전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저희 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종인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대전에서 이곳 내포까지 오늘 추경편성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공직자분들께 반갑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시대가 발전되고 과학문명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도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도 옛날 지하수 먹던 시절이 아니라 그 지하수가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되어 각종 균으로부터 오염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금산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인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고 또한 삼성고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충남의 보건환경연구원분들이 애를 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기도 맑았지만 지금은 대기오염, 환경오염 측정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구시설, 그다음에 인원, 근무여건은 열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가운데서 시대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가 안전이라는 화두가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안전먹거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와 같은 모습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4번만 “붙임1”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도 보면 환경오염도 검사에 있어서도 2013년도 2억 2,000, 환경오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산이 2014년도에는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3번 항목에 도전체 예산액 대비 비율이 얼마인가? “해당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 저는 파악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진취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 자료요구도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대처방안, 민원현황은 없는지, 이 부분은 제가 똑같이 수질관리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수질관리과는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질관리과가 함께 연대해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영역이 이렇게 뒤떨어져서, 또한 자료요구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나온다고 하는 이 모습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배속된 데 대한 항의와 도지사에 대한 저항의 표시가 아닌가! 또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더불어서 불성실하게 추경 심의에 나선, 자료 불성실한 이 모습에 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서류제출 요구서를 한 항목이 있는데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은 과·사업소·사업장·시험장별 예산 신청액 대비 반영 비율, 즉 추경에 얼마나 과별로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왜 안됐나를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진행 상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김용필 위원님께서 서면요구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했던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보완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에 당초 예산보다 1,715만 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장비구입에는 2,75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 자체 확진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지자체 보조사업이 별도로 격년제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통합 지원됨으로서 2,750만 원이 삭감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4,500만 원이 신규로 섰습니다.

아니, 2,750만 원이 장비구입이잖아요?

2,750만 원 중에는 인건비, 여비, 시험연구비 또 일부장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같이 돼 있습니다.

전체장비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관해서 김종인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 자료는 저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 요지는 그랬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한민국이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서 많은 먹거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학교 바깥에 보면 비위생 시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 또 국민들 건강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도단속의 근거는 분명한 검사와 또 거기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연구원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실링 안에 묶이다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도에 있어서 전체 예산 비율이 얼마가 되며 또한 어떻게 우리 위원들에게 요구를 했으며 또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협력해 가지고 우리 충남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보건환경 청사이전에 있어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가 주체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포신도시에 들어 있는 의회청사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 문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집에 들어갈 때에 대문 없는 집은 충남도 청사밖에 없을 겁니다. 동문이 정문인지 남문이 정문인지 북문이 정문인지, 그러니 백년대계 집안의 전통이 내포 동북아 허브거점도시로서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9대 때 남악신도시를 방문해 보니까 햇빛 찬란한 곳에 주차장이 있고 정문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너무 비교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신도시 건설현장에 가서 청사모습을 봤을 때도 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만큼은 설계도라든지 모든 면면들을,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많은 내방객들도 기둥이 왜 이렇게 크며 또 모서리, 귀퉁이 규격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에너지효율화라고 하지만 사용하기 불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건물자체도.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대적으로 꼭 소명의식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장님과 여기 전문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과 더불어서 건축전문가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꼭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도에 꼭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건물이 딱 갖춰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25억 계속사업비만 넣어서 몇 백억 사업비가지고 지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가서 봐보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건물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시대적 역할의 중요성 또 저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 지적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원 청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2010년도서부터 이전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라든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도 현장에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저희도 수시로 같이 감독하면서 정말 실사구시가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연구원이 되면서 또 내방객들이나 도민들한테 편리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