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바로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요, 청양대학 운영비가 금년에 39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 내년에 107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는데 열린교육환경조성에서 65억 이상 이렇게 증액되는 걸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셔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금년도 증액이고, 운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한 거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에 39억 원인데 내년에 107억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 연말에 결국 불용……. 그런데 금년에 이 자산을 활용해서 추경에 안 올리고 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제안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업설명서 264쪽에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예산이 당초 5억 2,500만 원이었는데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증감률이 무려 50%가 넘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제대로 편성해서 해야지, 여기저기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 자체에서 규제를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까?

시·군 공무원들 복무자세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청에 오는 민원인들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청에 민원인이 가면 요새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민원서류 받아놓고서는 받아보고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거부를 하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달라고 가서 하소연하면 “너니까 너만 특별히 도와주겠다.” 해 가지고 민원서류에 뭐 뭐가 부족해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보완해 와라 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규제개혁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 규제개혁단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하여튼 국회에서 지금 규제개혁 법률들이 묶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빨리 풀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가지고 개혁할 수 있도록 많은 열정을 기울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