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공무원교육원,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교수호봉정정 급여 환수금이 9,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임대수입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장소 임대료가 1억 4,6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CS기반 실험실습 재료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4,5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이번에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지시인가요, 그게 뭔가요? 지침입니까? 이게 1인당 15만 7,000원 정도의 재료비가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실습기자재 같은 부분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기타 재료에 관한 부분은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해서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그냥 계속 지급을 할 사항이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실제로 제대로 잘 따져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예산에 있는 거라고 해서 마구 집행하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면 그것도 우리 망신 아닙니까? 그렇죠?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 좋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발전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환경조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영배 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한영배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김동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그간 실·국·원·단별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