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은 지역별로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가 많은 달로써 위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결손처분에 따른 시효소멸기간이 5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시효를 중단하면 체납자를 계속 추적, 결손 건수 및 결손금액이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는데도 결손된 이유와 결손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90페이지를 보면 3,800만 원이 결손액으로 돼 있는데 그건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납액에 있어서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 아닙니까?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세심한 업무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말씀하신 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 답변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을까요?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국장님, 우리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능률적으로 해서 결손이 안 되고 미수납액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점·사용료 부분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하고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하게 현재 미납, 즉 수납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예기치 않았던 점·사용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입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미수납액은 징수의 의지에 따라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정확한 도로 점·사용료라든지 과태료, 또 하천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미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는 기왕에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징수결정액을 세심하게 결정을 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원인이 체납으로 인한 징수가 되지 않아서 세정과와도 계속 시·군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도로, 하천, 그리고 과태료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시·군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5년 이내에, 즉 징수 부분이 결손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도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들이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세정과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아직도 세원 발굴과 무단 점·사용에 대한 사항을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일괄용역을 줘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현재 관계 실·국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정비사업 계속비 예산 과다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토목, 건축 현장별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현장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확보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사용료와 관계해서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사진행 발언이요?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 오인철 위원님 하나하고…….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오전에 다 끝내실 것인지, 아니면 식사하고 오후에 하실 것인지?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게 없으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오전에 그냥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추가로 질의할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있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책사항에 대해서. 양이 많다 보니까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백데이터를 포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혹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듣지 말고 그냥 서면으로만 받자는 말씀입니까? 답변 듣고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 정광섭 위원님은 다른 것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난 추경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폐도부지 활용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2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연도에 잡혀 있다가 지금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 보면 687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설계비 지출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년간 진행이 안 됐다가 반드시 추경에 끼워 넣어줘야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을 국장님이 설득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아, 그 부분이요.

잠깐만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하다가 진행을 미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일단은 거짓말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에 폐도부지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다가, 이게 당초에는 공주시에서 호계도로 선형개량공사하고 일부 국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형개량사업이 아까 다수 민원 발생된 사유, 즉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일부 사업계획 자체에 폐도부지 관계가 5억 원 중에 2억 3,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1,500만 원이 사고이월 돼서 2억 3,37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포켓베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해 오다가 실제 작년도에 어렵게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일부 불용처리 되면서 먼저 추경예산에 이어서 “이걸 꼭 금년에 세워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미 작년도에 불용예산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앞으로 도로변, 예산부서에서는 즉 “폐도부지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부서를 저희가 설득시켜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민원발생으로 장기화돼서 집행하지 못한 2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저희한테는 분명히 수년간 진행을 안 했던 사업이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추경 편성할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장까지 가보고 18개소이니까 위치하고 이런 것을 현장답사까지 한다고 저희들끼리 논의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 진행을 못한 사업을 저희한테는 1년, 뭐 이게 몇 년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설득을 할 때. 그런데 작년 사업이잖아요, ’13년도. ’1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수년간 진행을 못했다고 저희들한테 설득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터 보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는 부분인데, 폐도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 조성사업은 없다.” 저희들한테 따지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작년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부분이 작년도 불용처리 됐다고 한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저희 집행부서하고의 문제 때문에 부득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연대해서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간 중간에 단락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년 연대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짓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폐도부지를 이용한 일부 포켓베이 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금년도말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사정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요. 그동안 했던 지구가 있죠?

예.

몇 개나 하셨어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개인지 현황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여기 안 계세요?

현황을 저희들 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면도에 국토관리청이 일부 돈을 해서.

안면도 입구에 선형개선 하신 거 말씀하시나요?

예, 국도에, 국가에서.

그게 거의 한 10년 이상 됐을 텐데요.

그렇죠. 2007년도에.

2007년인가요?

예, 2007년도 꽃박람회할 때, 그전에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에 유지관리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도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더 날카롭게 질의를 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 진짜 오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답변이 너무 좀 그러네요. 이거 불과 며칠 전, 얼마 전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걸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국장님!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건 하여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초선이라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예산을 몰라가지고 사실 같은 경우, 우리가 전년 9대 의원이었다면 사실 이런 경우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우리는 2013년 사업을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모든 답변이 우리 국장님 지금 너무 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국장님! 국장님 본업이 주로 측량 아닙니까, 측량?

예.

그럼 측량예측을 잘 하셔야죠. 많은 예산 들여놓고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2015년도 예산은 몇 %라도 예산 올라오는 거 우리가 몇 % 깎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면서 “노력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총책임자로서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죠.

예, 이월예산 최소화 부분이나 사장되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아주 각고의 노력과 또 검토, 그리고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명시이월분은 어쩔 수가 없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은 그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용처리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모든 사업이, 저도 군에서 봤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봤거든요. 사실 예산을 1억 세웠는데 사업하다 보면 부족해서, 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든지 하다 보면 5,000이든 4,000이든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사업비 남은 건 아니시겠죠? 설마 이 불용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시죠?

예.

앞으로는 2015년도 예산일랑 정확히 하셔가지고 대다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이 다 이게 불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다수 의견이 다 그래요, 검토보고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업이 측량이에요, 측량. 측량을 잘 하셔야죠. 그래야 착오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오차는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일랑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지적한 사항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매칭사업으로써 앞으로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중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총 상환액 4억 460만 원 중 3억 1,908만 원을 집행하고 21.1%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혼나다 보니까 제가 그만 착각을 일으켰네요. 금강종합특별회계 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잔액 29만 원은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예산 없이 공제한 잉여금 총액 2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현재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29만 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된 금강종합특별회계 설치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금강특별회계는 당초 ’95년도부터 금강 내의 골재수입금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던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와 회계를 앞으로 29만 6,000원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4쪽에 광역교통특별회계입니다. 광역도로사업 관련된 사항으로 173억 516만 원 계속비 이월사유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 광역도로사업 예산액이 206억 9,000만 원이고 또 3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지만 173억 516만 원은 계속비 이월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광역도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구례터널 붕괴사고 관련된 사항으로 추가 복구비용 등 분쟁해결에 대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 판정결과에 따라서 복구비용 부담과 총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광역도로사업이라 하면 충남도와 인근에 연결된 2개 시·도에 각각 5㎞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되는 광역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된 사항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에 예비비 5,677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예치 현액으로 72억 6,530만 원 등 73억 2,213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집행현황과 예치금이 2012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당초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된 민간아파트에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경기침체에 따른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 10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이 추진돼 왔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일부 아파트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분양실적이 상승되었고 따라서 상승된 분양실적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계획보다 많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신규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교육청 요청액이 36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서 2012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9쪽 반계교 가교 설치계획이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는데 이월처리한 사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반계교가 2013년도에 예비비로 즉, 위험교량으로서 교판 상부 시설이 일부 천공 발생이 돼서 조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긴급 투입한 현액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가교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우선 천공 발생된 상부 슬라브를 보수할 경우에는 일부 차량을 통행 제한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사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가교설치 공사비가 미투입된 현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9쪽에 노후교량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위험교량 D급으로 판정된 금산 제원교, 국지도 68호가 되겠습니다.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설교량 3개가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교각 사이의 교량이 협소됨에 따라서 통수단면 부족을 초래한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노후위험교량을 긴급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철거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8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이자 수입 그리고 예치금회수의 수입계획이 278억 1,400만 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304억 2,365만 원으로 10.65%가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따라서 적립금의 15%에 해당되는,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매년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은 100% 의무로 예치해 놓는다든지 일반 집행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예치 방법이 있는데요. 예치시기에 따라서 금융이자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자연히 예치해 놓음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할 때는 이자수입액의 적정한 예치, 예금종류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적용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차액은 예치금의 변동금리로 인해서 약 10.65%가 증가된 이자수입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지구별, 또는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별도 문서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잘못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집행이라든지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 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신다고 그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의회에 초선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재선 이상 급들도 이 건설해양소방 쪽에 있지 않고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간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도민의 혈세로 우리 도 살림을 하는데 예산 편성 시에, 계상 시에 아주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용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시행착오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답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폐도 부분 사업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 전년도에 한 거 외로는 그전에는 없었나요? 나머지는 뭐 다…….

아, 그전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90년대 중반부터 죽 해오다가 그게 충남도에서 폐도부지 공원화사업 부분이 정책적인 어떤 사업으로 계속 연대되지 못하고 단락되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폐도부지가 수없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 개인한테 양해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걸 국공유지의 어떤 쉼터로서 아까 포켓베이라는 부분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공원 식으로 국도 같은 데, 국도변에는 많이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게 없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국도만 국토관리청에서 한 걸로 저희는 알았는데…….

아니, 먼저도 보고 말씀드릴 때 ’90년대 중반부터 포켓베이라든가 단락되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국공유지, 그 폐도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고 제가 핑계를 댔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거는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등 3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유형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