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군수제출)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근거는 「주택법」을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필요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에서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로 하여 중복지원을 근절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진입도로, 단지내 주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태양광발전설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설치 6.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7. 기타 위태롭고 해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로 하였습니다. 제5조(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건축∙토목 관계전문가 2. 군 소속 관련 실∙과장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대상이 둘 이상으로서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10조(대상사업 결정) ①군수는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후 사진 각 1부 ②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로 접수되어 2009년 7월 2일자로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적용범위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정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대상의 결정, 지원금액 결정 등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조목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단독, 일반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문제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소요예산 확보 등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20호 이상 아파트단지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전체 2만5천세대에 23%정도인 약 4,000세대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천세대가, 그러니까 단지가 20호, 법적으로 20세대 이상 앞으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4천여 가구 중에서 20세대 이상 단지가 몇 개 단지정도 됩니까?

여기 해당되는 단지는 22개단지에 1,800호정도 됩니다.

22개단지는 가능한데, 1천몇세대라구요?

1,855세대입니다.

그러면 약 50%정도는 해당되고 50%정도는 해당이 안된다 그죠?

예.

그러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것은 10년이 경과, 10년 이전에는 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사업주체 내지 하자보수기간이 1년에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2,000세대 안에는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빼고 나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세대, 18세대 되는 것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어도.

예, 10년이 넘어도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규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단위사업으로 지원받아야 됩니다.

마을단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마을보다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아까 단독주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20호에서 100호정도 되는 자연취락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지금까지 그런 지원이 없었고...

과장님,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큰 대단위 아파트의 단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관리비도 잘 내고, 관리인도 두고 하는데 문제는 20세대 이하, 그러니까 10세대에서 20세대 이하 단지는 보면 관리주체도 없고,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실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낮추면 안됩니까? 10세대로 한다든지.

주택법에 근거해서 20세대로 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소규모, 금방 말씀하신 20세대 미만의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아니죠. 조례에 20세대로 묶어놓으면 나중에 아무리 운영상이라고 하지만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도.

주택법에서 위임한 조례근거가 되는 위임 범위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되어야 주택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영상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비록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을 정해서 하더라도 부칙이나 다른 조항을 넣어서라도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페인트칠 하는데 실제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하면 대동아파트나 태영아파트가 있는데 대동아파트 페인트칠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대충.

아마 금액은 최소한 3천만원 가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50%를 내고, 페인트는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50%는 아파트주민이 부담하고 50%는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 조례에 올라온 것은.

예.

50% 이내는 지원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100원이 들면 50원은 주민이 내고 50원은 군에서 지원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범위를 3천만원으로 잡는다?

저희가 3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경상남도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고, 마산시는 2,500만원, 통영시 4천만원, 사천시 5천만원, 김해시 5천만원, 거제시 5천만원, 양산시의 경우는 단지가 커서 그런지...

군부를 말씀해 보십시오.

군부의 경우에는 남해군이 1억원, 하동군이 2천만원, 산청군이 심의 후에 결정하도록, 의령군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중공업이 배를, 조선블록이라는 것을 만들어본 회사입니까, 아니면 신생법인체입니까?

새로운 법인체입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에 각종 공장설립 할 것이라고 허가를 받아서, 현재 난개발을 해서 공사 진행이 안되고 많이 딜레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해중공업이 실제로 부지가 필요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 줘야 되고, 정확하지 않으면 해주면 안됩니다. 이 인근지역은 특구지정을 받아서, 특구지정을 받은 이 공장도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할 것이라고 입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특별한 입안이유라기 보다도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고, 물론 특구구역과 인접해 있어서 향후 난개발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우리군은 더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동해중공업 대표자인 김채범이라는 분을 불러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분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했을 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고성군에 공장등록을 못해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되어서라도 고성군에 공장을 유치하라고 강조하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공장부지로 인해서 너무 고성군이 이상하게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장을 실제 할 사람, 즉 말해서 이 공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해줘야지, 대표자의 의견만 듣고 해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장등록을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 같습니다. 고성군에 더 많은 공장이 등록되고 더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할 사람인지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저는 오늘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조선산업특구 옆의 용정리 삼호해양조선이 진행되는 사항도 당분간 더 보고 이분들이 충분하게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의견서만 넘어올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 공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제반서류를 좀 더 관찰해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하는 것이, 한번 딜레이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에 한번 가보았습니까?

예, 저는 세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이 공장으로서 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돋운다 해도 경사도가 14도 이상 되는 지역인데 도로확장하면 뭐합니까? 위치는 안맞죠.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선박용 UNIT 이것이 뭐하는 제품입니까?

UNIT라는 것이 일종의 소규모 블록을 말합니다.

블록을 만드는 공장인데 지금 보면 고성군에도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 기반시설만 해놓고 있는 그런 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안하고. 그런 것도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경기가 안좋아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만 하다가 스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3만평정도 되는데, 그정도 되죠? 이 회사가.

예, 약 3만여평정도 됩니다.

동해중공업은 대표자가 김채범인데 이분이 어느 분입니까?

안정사람입니다. 안정개발대표자이자 동해중공업 법인설립자가 김채범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 지역은 공장으로서 승인해줄 수 없는 그런 곳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생각이 그렇네요.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이 회사가, 동해중공업이 경험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가서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국토관리청에서 교통분석을 해서 해놓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마을주민들이 다 이주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이 좀 지연되면 마을주민들의 정서도 많이 안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보상협의를 다 했습니까?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계획으로...

그쪽 주민들의 이주계획까지 다 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주단지조성을 해서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농촌 일손부족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노동력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 농기계이용 현장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 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요원을 둠(안 제6조) 다. 사용허가 기준은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2일 이내로 함(안 제8조) 라. 대여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 1일 최저 5,000원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구입가의 0.2% 기준)을 적용 5,000원 단위로 정함(안 제9조) 마. 농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등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정지하고 대여 농기계의 출고 후에 일어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짐(안 제13조, 제14조) 바.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 및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함(안 제16조)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09-491호(2009년 5월 25일~2009년 6월 15일) 의견제출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합의는 관련부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문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와 제1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이하“대여은행”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은행의 위치) 대여은행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은행”이라 함은 고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여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차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고성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대여은행의 기능) 대여은행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연중 적기영농추진 4.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대여은행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⑤대여은행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관리요원)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토록 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 ③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고성군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규정에 의하여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해 임차할 경우 절차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③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청구(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나머지일의 사용료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제12조(농기계의 반환) ①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자의 보호) 대여은행의 운영요원 및 상∙하차 장비, 운송용장비(차량포함) 등은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계획 및 보고)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당해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당해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치대장) 대여은행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 대여사용 허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8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로 접수되어 2009년 7월 2일자로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대형,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에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는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문장의 구성 및 조항별로 연계되는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기계운전 요령을 단시간에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 안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나 제도적 안전망을 위한 보험가입 등 조치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대여할 농기계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수요가 많은 농기계부터 확보토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대여하고 반납시 기계청소, 고장여부 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대여은행 위치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이런 것까지 업무도 많은데 다 처리하겠습니까? 각 지역 농협을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장비들을 예를 들어서 하이면이나 영오면에서 고성군기술센터까지 가져오는 것 보다는 그 지역농협의 일정한 곳에 보관했다가 그 지역농협에 운영비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될 것이니까 지역농협에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해 주면서 지역농협도 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농기계 대여은행은 제가 볼 때 지역농협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역농협을 포함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상당히 벅찬 그런 감도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4개 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에서도, 일부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여를 하는, 작은 기종들은 대여를 하는 그런 농협들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농기계의 대여은행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지금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농협에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크게 2개 농협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어떤 농협에서는 농협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잠시 운영을 해보면서 농협과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을 설치하기 이전에 농협장들과 협의를 해서, 농협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몇 대 어느 농협에 주고, 또 지원을 1년에 얼마정도 하니까 그 관할지역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야 맞지,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떠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이래서 농기계 관리 잘했느니 못했느니, 또 예를 들어서 영오면이나 개천면에서 농기계를 빌리러 왔는데, 보험 안넣은 차량이 만약에 실으러 왔는데 되니 안되니 하고 앉아있을 것입니까? 지역농협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 1년에 지원금을 주면서 운영하도록 해야 맞지 이 조례는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과장님과 저희들이 한번 더 의논을 해서 지역농협과 협의를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역농협과 협의를 안한 것 같아요.

지역농협에 올해하고 작년하고 2년동안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부농협은 작년과 올해 잘 하고 있고, 동고성농협과 새고성농협은 작년에 난색을 표해서 그 예산을 고성읍 농협과 동부농협으로 지원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1년에 우리 고성군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협의 임원들 몇 분과 이런 것도 업무협의가 안되고, 이런 것도 하나 못맡을 정도로 우리 농협들이 약합니까? 무조건 그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할 의무도 어느 정도 분배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비좁다고 하는데 창고 짓고 기계 보관하고 어디에 다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역농협에 트렉터가 4대 같으면 일률적으로 1대씩 배분하고, 또 논두렁관리기가 20대 같으면 5대씩 배분을 하든지 해서 농협에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십시오, 우리가 지침만 만들고 예산지원해서 담당팀장이 나가든지 과장님이 나가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감시감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생각이 지역농협장들과, 물론 하실 농협장이 있고 안하실 농협장이 있을 것인데 안하실 농협장들은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다른 인센티브를 농협에 줄테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이것은 농협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농협장님들에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방제기를 올해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난색을 표하고, 또 자기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기반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너무, 전반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군에서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돈 되는 사업은 하고 돈 안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협도 경영을 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합원들 환원사업 일환으로 해도 됩니다. 협동조합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내어서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인데 요즘 농협들을 보면 어떻게든 이익을 내어서 조합장이나 직원들 먹고 사는 데만 얽매여서 운영하고 있다구요.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역농협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농협이 참여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이 참여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군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이신 이성열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열 사실상 농기계 대여은행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농협에 제가 5~6차례 농협장님 회의나 실무자 회의때 농기계 은행제도로 가야 되겠다는 사항을 농협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탁도 드리고, 같이 동참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기반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고성과 고성읍쪽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관리하면 되는데 새고성쪽하고 동부농협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고, 또 인력관리부분이 자기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농업의 형편상 아침 일출과 동시에 모든 기계작업이 들어가고 일몰과 동시에 또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올해 고성읍 농협 같은 경우에 이앙하는 부분도 다른 일반사람이 대여를 해서 하는 것은 아침 일찍 나와서 모든 농기계 작업이 들어갔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9시 출근과 동시에 해서, 9시가 되어도 안옵니다. 출근해서 9시 30분이나 되어서 와서 모든 농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어떤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또 그 부분은 차츰 우리가 해소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의논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선 농기계 조례를 수정해서 행정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차후에 농협하고 의논해서 대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규칙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공고라든지 모든 계획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에 의해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말씀은 농협에서 하면 문제점이 관리할 직원 정원관계, 또 출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대여하는 시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협직원들이 출근을 먼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먼저 합니까? 누가 먼저 합니까?

이성열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은 어떤 행정업무가 주어지면 사실상 새벽에도 나오고, 일찍 나오고 해서 그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직원들이 일찍 출근합니다. 8시도 안되어서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보다 빨리 문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사유가 안된다고 보고, 인력관계도,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춰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칙안에 보면 위탁을 하려고 조건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우리가 공고를 하면, 농협에서 위탁할 수 있는 공고내용이 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되면 지역농협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농협에서 일출 일몰을 가지고 따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사용승인서, 농기계 사용 신청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기계를 사용할 것 같으면 오늘 신청서를 넣어놓고 내일 가져가면 됩니다. 오늘 가져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트렉터가 필요한 사람이 4시에 마칠 수도 있고 5시에 마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서를 넣어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되는 것 같고, 농기계은행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있어야 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농기계 사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1억원 이상 듭니다. 콤바인 하나 5천만원, 트렉터 하나 5천만원, 이앙기 2~3천만원 해서 1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대형으로 농사를 전문화해서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계를 사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짓는 사람들은 기계를 사기도 그렇고 해서 보통 남의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이 제도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체가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이 안되고 행정에서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사실 따릅니다. 특히 생명환경농업도, 제가 농협에 조금 근무를 했습니다만 사실 생명환경농업도 주체는, 모체는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 기술적인 교육이라든지 때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교육을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또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거의 농협이 주체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생명환경농업도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그렇고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니까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여기 보니까 감면하는 것, 사용료 감면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국가유공자는 몰라도 수급자는 농사가 아예 없습니다. 농사도 없는 사람에게 감면해 준다는 이 문구는 제가 볼 때 필요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이 조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깔끔하게,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기계가 영오 사람이 필요하고 하이 사람이 필요하면 가지러 오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동고성이나 새고성이나 파트별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내일 기계 쓸 것인데 오늘 가지러 오는데 몇 시간 걸리고 가져다주는데 몇 시간 걸리고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농기계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확보되면, 지금 농협에서도 농기계를 보관해야 될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좀전에 이성열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고성농협이나 동고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나가도 기계를 보관할만한 창고가 없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다 보면 농협도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 농민을 위한 조합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농기계 창고도 지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농협의 조합원들이 군민이고 군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서서히 농협에 편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지금 하이에서도 저희들에게, 축산농가들은 큰 대형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랩핑작업을 할 때 사업단에 기계가 있었고,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나 영오, 마암 쪽에서도 저희 센터에 큰 트렉터를 빌리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농협에서 창고가 지어지면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불이치하다고 했고, 37페이지에 보니까 수송 및 교통이 -2억7,645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잔액이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년도 말에 명시이월을 예산부서에서 확정해 놓고, 계수를 확정해 놓고 나서 그 확정된 명시이월을 연도이월해서 2월말까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월액은 확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한두달만에 해결되어서 이월시켜놨는데도 사업비가 없어서 해결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 중에서 집행이 발생하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과목별로,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견해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수송 및 교통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수송은 주로 금액이, 어떠한 수송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마 고성버스관계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월했는데 이월한 것을 모르고 다시 집행했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