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곡이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제60회 백제문화제 추진현장을 방문하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74회 정례회 기간에는 결산안과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며, 10월 13일까지 19일간의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긴 의정활동 기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보고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산업분야 역점사업 현안보고이며,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부터 2일간 충남도내 도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제20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제6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제60회 백제문화제 추진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산업분야 역점사업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2015년도 저희 문화산업분야 역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이니까, 별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김종필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 이쪽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오고자 한 이유도 충남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쪽 위원회를 선택을 했고, 배려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문화가 무엇인가 어떤 정체성을 제가, 물론 들어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찾아보려고 해도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충남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충남 문화예술, 문화제, 체육, 관광 이런 분야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문화가 일반적인 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충남의 문화도 충남도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몇 가지 말로 설명이나 표현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충남을 대표하는 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중이고 그것의 정립을 위원님들하고 같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충남문화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정립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물론 아까 문화산업분야 역점사업도 설명해 주시고, 충남문화융성 비전 선포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주와 부여에서 백제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104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래도 충남문화 하면 백제문화제가 핵심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화도 있지만 한 가지는 제가 어제 다녀오면서 느낀 사항이, 물론 부여·공주 쪽은 관심이 많은데, 제 지역이 서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서산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라고 하면 물론 백제 도읍지가 부여·공주에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 쪽까지, 또 서울 일부도 있을 수 있겠죠. 다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보면 도읍을 향해서 외국사절들도 많이 왕래를 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산에도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마애삼존불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 불교라는 걸 전래하면서 어떤 사신이라든가, 조각가나 이런 사람이 많이 거쳐 갔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그 당시에 중국문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용역을 거쳐서 그런 요소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서 충남 전체적으로 또 다른 시·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백제문화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얼핏 가졌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걸 넓혀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만의 독특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내포 지역도 사실 그러한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도가 그동안에 백제 그다음에 기호유교, 내포 이렇게 세 개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백제에 비해서 유교문화나 내포문화가 조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2015년∼2020년까지 기간도 연장이 됐고요. 또 내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규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3년에 걸쳐서 내포문화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론적으로 규명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들이나 그런 걸 진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교황님께서 다녀가셨는데 내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천주교의 어떤 자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보면 내포지역이 불교도 가장 먼저 전래가 된 지역이고요. 동학이라든지 또 유교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 자원들 그리고 예술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부각이나 조명이 덜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론적인 근거로 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들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조금 부합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내포문화 이쪽 발전시키는 것 중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서산에 지곡 도성리, 원래 지곡은 옛날에 최치원 선생님이 태수로도 머물던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그쪽에 포구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닻개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번 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런 문헌을 찾아가지고 서산서부터, 예를 들면 체육대회하면 성화를 켜가지고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분위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로 서산에 다른 지역의 그런 요소를 찾아서 모으면 그야말로 충남에 하나의 정신도 합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표현이 저긴지 몰라도 이런 사항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융성 비전 선포식 주최가 어디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가 주최하는 겁니다, 충남도가 주최하는.
오배근위원장
문화재단은 상관없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은 저희가 사업비 1,000만 원을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오배근위원장
주가 도입니까, 문화재단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가 하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문화재단 어제 사장 선임됐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오늘 같은 날 위원회에다 사장 프로필이라도 갖다 하나씩 놔줘야 도리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사회를 해서 연봉까지 다 결정됐다면 결정된 사항 같은 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분이 됐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알고. 또 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지금 충청남도 문화도시 5개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됐고 문화마을은 8개 신청지 중에서 3개가 됐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좋은 성과 기록을 남기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기지시마을, 홍성에 이응노 선생님 미술마을, 의좋은 형제 마을 이런 마을들을 충실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정말 기지시 하면 줄다리기, 예산 하면 이응노 선생님, 또 의좋은 형제……. 홍성이 이응노 선생님! 홍성, 예산이 막 분쟁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런 마을을 정말 특화마을로 해서 그 지역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충실하게 관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엊그제 문복위에서 백제문화제를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상당한 예산으로, 축제예산이 충청남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남에서의 축제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평일에도 많은 인원이 와줘야 되는데 공주하고 부여하고 분산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이 축제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데에 가서 나도 보고 함께했을 때 그 열정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힐링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좀 심심하다, 활용도가 별로 많이 없어서, 물론 토요일·일요일은 많이 오겠지만. 그래서 그 방법을, 물론 역사문화원이라든가 어디서 학술적으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어떤 한 장소에서 중간 장소라든지 개발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너도 나도 가보고 싶은 군중심리의 그것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을 중에서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하면 ‘충절의 고장’입니다. 동학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유관순, 대호지에 있는 남이흥 장군, 조선시대의 등등으로 해서 예로부터 충절의 고향인데 안타깝게 충절의 나라사랑 마을이 없는 부분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에 전달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마을도 조성이 되도록 신청을 할 수 있게. 이건 매년 되는 것입니까, 신청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공모합니다.
정정희위원
공모하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지적하신 부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편방안을 행사 끝나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서북부 그쪽에서는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못 가지게 됩니다. 축제나 모든 것이 내가 참여할 부분이 있어야 그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포구 쪽에서 서산이라든가 그쪽 서북부, 중국하고 가까운 포구에서 백제로 옛날에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저기 영주 부석사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부상 놀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쫙 하면서 같이 몰아서 오는 그런 힘을, 그런 열기를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천안시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이 혹시 지역이 어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도심 중심입니다.
이공휘위원
구도심이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하실 때 추가적인 업무 로드가 걸릴 수 있을 테지만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구도심에 시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중앙정부의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지난번 전통시장 살리기 같은 거 있거든요. 한 20억짜리인가, 도 공모사업도 있는데 그런 거를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자료를 제가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삼아 드려볼 테니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행복을 키우는 농어촌 콘텐츠 진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시골이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여성분들은 대부분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여흥을 즐기시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성인지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시골 지역도 가보면 이장님들, 통장님들 대부분 남자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장 위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 이분들이 CEO가 된다거나 이런 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만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문화특화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할 거는 아니고, 당연히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주가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복하고 여성하고 제일 콘셉트에 맞는 부분인 것 같고 풍물패라든지 직접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만큼 기존의 사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주민이 방관자로 뒤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실제 주면 지역에 갈등요인들이 생기는데 문화를 접목하니까 지역이 화합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측면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남문화융성 비전 선포식 계획이 원래는 도에서 한다고 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도 예산 1,0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밀어주시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재단 예산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재단에 출연을 1,000만 원을 했고요, 예산으로 하는 거…….
유찬종위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예산을 가지고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하니까 문체국에서 돈 1,000만 원씩 줘서 하는 거 아니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명목이 벌써 문화재단…….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죠. 주관은 당연히 도가 하는 것이고요.
유찬종위원
아는데 제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예술 잔치에 관계자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실상 예총이나 문화원하고 교류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너무 성급하게, 어느 정도 다져놓은 상태에서 선포식을 해야, 각 시·군에서 조율이 안 된 데가 제가 듣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급히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문화융성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야 형식적으로 선언하고 와서 참석하고 문화제하고 예술회관이나 가서 공연 하나 보고 가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시·군의 문화원하고 예총을 문화재단이 최대한 끌어올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꼭 이걸 해가지고 크게 명목을 세우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자립 정도가 되겠다 하는 때 이런 식으로 해야 화합도 잘되는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원과 지역의 예총들 같이 융합해 가지고 지역 전체의 문화예술에 투자되는 예산을 늘리는 작업들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저희가 도민들한테 문화예술의 전체적인 비전과 희망을 주는 내용은 저희가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왔던 거고, 문화재단과는 별개로 시책구상 보고도 있고 제 업무계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와 무관하게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그건 분명히 말씀이야 국장님이 하시겠지만, 실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하고 최대한 가깝게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출연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시·군 간의 관계성이 중요하지 않냐,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에서 만약에 안 따라 줬을 때는 각 시·군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것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행복마을 주체가 지금 문화산업과에서 하는데 사업주관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죠, 그렇죠? 여기 사업 주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진흥원이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문화재단하고 역사문화연구원하고 다 출연,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배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행복마을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용역을 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하는 거죠.
유찬종위원
아니, 출연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분명히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29억 6,000만 원 아닙니까, 도비 합쳐서.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그런 데에 다 용역을 주는 건지, 주민 자체적으로 같이하는 건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을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나 이런 조직들이 구성돼 가지고 그것은 문화산업진흥원이나 우리 도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 모여서 선정은 공정하게 할 테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습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별도의 용역은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협연하는 거는 뭐예요?
정정희위원
협업.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찬종위원
협업이라니까, 그러면 역사문화원에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도 직접 시키지는 않고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분야별로 다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별도 기관들을 선정해서 하게 될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게 산업진흥원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총괄만 하는 거지요.
유찬종위원
총괄만 해 놓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배정해서 용역을 줘서 뭐뭐 할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실제 직접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찬종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비전 선포식에 참가인원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는 문화예술 쪽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참석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초청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선포식을 하는데 우리들은 문화융성에 대한 선포를 알고 있지만 비전 선포식에는 범도민적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초대할 방법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인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정정희위원
이 장소가 많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역할들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장소가 어디죠?
오배근위원장
문예회관.
정정희위원
도 문예회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비전 선포식은 대회의실에서 하고 공연이나 이런 후속 행사들은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럼 대회의실은 몇 명 정도 가능한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200명 정도가 최대 인원입니다.
정정희위원
선포식에 사람이 많이 와야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문화융성 비전을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농어촌행복문화마을 보면 총 사업비가 29억 6,000이에요. 여기에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 도비에서 반인 14억 8,000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아직 최종적인 방침은 아니고 방향만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업이 되면 예산 구조나 이런 것들은 바뀔 거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국비는 아직까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있는 거네요? 하나도 안 나오면 도비에서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국비가 다 나온다면 도비는 하나 부담 없이 된다는 얘기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이 진행돼야겠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계획안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먼저 어느 정도 확보되고 해야지 지금 국가가 올해도 세수가 9조 원 정도 마이너스여서 국장님도 예산 따기 위해서 관계부처를 다니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 사항에서 예산 확보도 없이 이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충남도가 계속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돼요. 엊그제 도정질문도 보면 의원님께서 대부분 뭐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들 하시고, 각 지자체에서도 어디서나 예산 달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도는 과연 이렇게 쓰고 싶은 데 다 쓴다면 거덜 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예산 대책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캐치해 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를 한 다음에 진행하셔야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업은 좋습니다. 이것 열 배 해도 더 좋지요, 그렇지요? 100배 하면 더 좋겠고요. 그러나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은 미리 확보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을 지금 설명 없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전에 계획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은 도의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될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의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저희 도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사전에 말씀하시는 사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따라와야 하는데, 그러면 설명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산 편성하겠다라는 얘기도 또 되거든요, 그렇지요? 사업설명할 적에는 다음 2015년도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적에 포함시키겠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제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도의 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예산서에 포함이 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든 그 이후라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이 거의 된 것으로 보고서 설명 말씀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확정됩니까? 결정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김종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이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용의 전제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 사업설명서에 빠졌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예산에 대한 그 안을 확실하게 넣고서, 확보 안을 마련하고서 뒤에 설명을 해야 본 사업계획이 맞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거든요. 나는 국비가 전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비 확보가 아직 미정이네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행복마을이라고 되어 있는 문화로 가꾸는 농어촌 콘텐츠는 저희 충청남도가 특수시책으로 도민들한테 문화 쪽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사업이 아니고, 충남도가 이렇게 해 봤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이렇게 해 보니까 사업의 성과가 있어서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 도가 검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중앙에 제안을 할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김원태위원
지금 현재 문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만 해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문화를 전개 못 하고 있는 실정도 많이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그러면 우선 현재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에 만들어 준 다음에 이런 거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계속 이런 것만 만들어놓으니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안을 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것보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있는 사업이라도 부실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뭐한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확실하게 그것을 해 놓고 다음 단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재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위원
잠깐만요.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청양하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홍성 노은리, 태안 대야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정정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번 지원해 주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단년 사업은 아니었고 연차사업으로 단계별로 죽 해 왔었는데 딱 지원을 중단하면 그동안에 활성화가 됐던 지역의 여건들에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하더라도 그 뒤에 일정정도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 해야지 않을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정비해서 정말 홀로서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보면 기물 지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도자가 있어서 정확하게 지도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료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원래부터 SOC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리는 그런 사업이고,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안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문화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분 저녁이나 농한기에 하시게 되는데 특히 농한기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 수준보다 업그레이드하려면 외부의 강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하는 비용 정도는 후속으로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제일 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주민들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다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국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묶어 달라는 그러한 부탁들을 많이 합니다.
정정희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강사 지원이 안 되면 지금 장군윷놀이단, 탈놀이단 이러한 것 등은 스스로가 하기에는 힘에 겨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디하고 연계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도 이것을 처음에 여기서 접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공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도비로 공모를 하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한 번 했고요, 성과가 좋아서 이것을 중앙에 제안사업으로 올리는 단계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중앙에 제안했을 때 중앙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긴 한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당장 이것 예산안 심의는 아니고요,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해 봤는데 성과도 좋고 그리고 중앙에 제안으로도 할 거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변경을 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 취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국장님! 문화산업 역점사업 설명 자료는 현재 공모해서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부에 공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료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국비가 앞으로 확보되면 도에서 예산을 세울 계획이고, 안 됐을 경우에는 도비도 안 세우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도 세웁니까?
김원태위원
세운다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하여튼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산적한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이거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산업분야 역점사업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인데도 어제 백제문화제 등 현장을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등 저희 국 업무에 늘 큰 관심 보여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은 유교문화권 국회 토론회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달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건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충남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유재봉 후보가 대표이사로 이사회에서 어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은 위원님들 자리에 참고로 놓아드렸습니다.
유찬종위원
안 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아! 안 놔드렸나요?
오배근위원장
보고 전에, 단수예요? 복수 추천 안 했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단수 추천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오배근위원장
면접할 때는 두 명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순위가 1순위, 2순위로 결정이 됐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이고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추천된 게 아니고, 복수 추천된 게 아니고 단수 추천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연고지라는 게 뭔가? 연고가 뭐 어디서 아들이 살고 있나, 연고가 뭐예요? 연고지라는 표현이 뭡니까? 연고지 표현이라는 걸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는 사람? 연고지라는 게 뭐예요? 연대하고 고대가 합해진 건가 뭐예요, 연고지가?
유찬종위원
출생지예요, 출생지.
오배근위원장
혹시 연고지라는 거 아는 사람, 이게 뭐예요? 무슨 뜻으로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인적사항 중에 연고지, 주소 밑에 연고지라는 게 뭐야? 충남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한 건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본적지인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아니야, 본적 아니야. 본적은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 같은데, 맞죠? 연고지라는 거 난 이해를 못하겠네. 연고가 있는데, 무슨 연고를……. 여기 이력, 경력사항에 놓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연고지라는 거 난 이해를 못하겠네. 우리 관광국에서 잘 모르죠, 국장님 잘 모르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연고지를 살던 주소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오배근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 아싸리 안 쓰면 편한데, 그렇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최종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안 쓰면 편찮아, 꼬투리 잡힐 일은 안 해야지. 필요 없는 글씨를 써가지고 또 불편하게 하네. 보고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페이지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2항, 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났지만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상했던 효과보다도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동안 황새 입식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룡시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세부내역과 계룡시 관광축제 현황 및 군문화축제, 또 앞으로 군문화엑스포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을 계획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시 군문화축제의 집행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세히 처음부터 작년까지 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자료?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집행사유 미발생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이 무슨 사유이고,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2년도가 아니고 최근 한 5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단체, 지원기준, 지원액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요. 거기 불용처리된 금액이 예산의 11.8% 29억 1,000여만 원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문화산업과 소관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출연금 예산 전용에 대해서 내용 좀 빼줘 봐요. 집행사유와 성과.
오배근위원장
마이크 켜고.
유찬종위원
사유와 성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드릴까요?
유찬종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세입결산에 보면 2013년도 같으면 7,526만 1,000원이 남았는데 2012년도 미수납처리액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 금액하고 실제 거기에다 그 금액을 다 받아들여서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결손 처분한 금액이 있는지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에 보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 등등 나오잖아요. 2013년도 같으면 7,526만 1,000원이 미수납 처리됐어요. 그렇다면 2012년도도 미수납처리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있었을 텐데, 이 금액이 물론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있을 거 같은데 그 금액이 다 온전하게 포함됐는지, 아니면 결손 처분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정희위원
잠깐만.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예산전용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문화예술과에 공연장비 차량구입을 위한 전용해서 1억 5,000이 됐습니다. 이건 어느 장비를 위한 차량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하는데요, 내용은 천안시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하다 보면 공연단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활동 전용의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찾아가는 공연 활동한 실적 최근 3년 치를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유찬종위원
하나만 더.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예산 전용·이체 사용, 167쪽 보면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산업과하고 예산 전용·이체를 했는데 의회 의결을 받았는지,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체 말씀하시는 거죠?
유찬종위원
전용, 전용에 대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찬종위원
지금 순수문화예술진흥사업에서 1억 1,000인가? 1,100만 원, 그걸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전용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한다든가 보고를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달라는 얘기예요.
정정희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그 지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활동 사업을 하는 주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시·군하고 도가 하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해당되는 공연단이나 또 별도로 주는 그런 체계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했으면 이 차량은, 그 공연단은 고정적인 인원이지요? 청구를 시·군에서 하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이 차량의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건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위원회 및 현지조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이 부분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 내역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 인적사항하고 학력 기재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학교만 썼어요?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니까, 이력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 유재봉 씨 이력…….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살펴보고…….
유찬종위원
자세한 내용 이력서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력서 안 받아요? 대표 선임하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받았을 텐데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빼서 다시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국장님! 자료 준비가 바로 안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준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한 서너 시간 드려야 되나, 어떻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저희가 빨리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총 14건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 자리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번에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50쪽을 보면 자연환경 훼손으로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었던 황새 종(種) 복원·연구시설 등 조성으로 예산군 광시면 대리 일원에 총 사업비 190억 원으로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4년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부추진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또 황새 종 복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복원이 됐는지하고 우리가 황새마을 조성사업비로 190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19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됐는지, 또 황새가 철새인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평상시 황새마을 조성에 관심이 많은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6월 달에 황새 30쌍이 입식이 됐습니다. 그거는 교원대에서 별도로 우리를 둬가지고 사육을 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적응상태에서 황새마을로 입식을 했고요. 향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바람직한 것은 황새가 야생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사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 전체적으로 그 주변마을이라든지 자연환경 자체는 황새가 자연 상태에서 살만큼 완전한 상태는 아니고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겨우 황새가 입식되어 있는 상태라 그 뒷부분은 일본의 황새마을사례들을 보면 지역 자체가 황새를 브랜드로 해서 각종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황새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 향후에 예산의 황새마을도 그러한 효과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게 일본에 가셔서 보고 와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모든 것을 배워오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실패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한 것이 뭐냐 하면 농공단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일본에서 유행이 됐거든요. 일본은 왜 농공단지가 유행이 됐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한 군에다가 우리나라처럼 울산이면 울산 이런 데다가 공장을 차리지 않고 다 분산해서 살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공단지 다 해가지고 엄청난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정서하고 황새가 지금 벌써 4년간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올 6월 달에 30쌍 갖다 입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4년간은 뭐 하셨습니까, 19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황새가 자연 상태나 그보다 유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황새마을 주변지역을 가꾸는 것들,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데 준비기간들이 필요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의 것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들, 또 그 지역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토요오카 황새마을하고 우리 예산의 황새마을은 분명히 다른데, 그런 여러 가지 정신들이나 출발점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출발점이라면 나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지정을 해 주시면…….
김원태위원
이제 끝났잖아요, 이것이 2014년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끝난 거는 맞고요.
김원태위원
190억은 다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니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끝났고 그 뒤에 후속으로 저희가 계속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주변을 가꾸고 또 추가적인 것들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올해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 못 봤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별도로 추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과 예산군이 같이 그런 사업들을, 직접적인 예산 투자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활동들은 계속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생각은 황새마을이 성공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는 누가 해야 되나? 190억이라는 돈이 투자됐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우 황새가 입식된 상태라 그리고 그것도 자연 상태로 야생에 방생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에 키우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지역주민과 또 예산군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시작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할 수 있게 하여튼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황새마을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계룡 군문화축제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서류를 받았는데요, 2016년도에 축제하는 것이 심사가 보류됐다고 하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보류가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보류돼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국가차원에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시에서 잘못했든 도에서 잘못했든, 아니면 성의가 어디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를 해서 작년도에도 원칙은 2015년에 한다고 했던 것이 1년이 딜레이 돼서 2016년도인데, 또 아까 담당자 얘기로는 용역비를 8,000만 원인가를 줘서 계룡시로 했는데 그것이 보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군문화축제를 우리 도에서 도지사님 먼젓번에 말씀하실 때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기재부 한 번이라도 가셔서 얘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번 갔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국장님 선에서 안 되는 모양이면 지사님이라도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야 될 텐데, 지사님은 가셨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최초에 계획을 세운 내용들이 국제행사의 포맷에는 안 맞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것을 우리 도도 권고를 했고 용역진에도 주문을 했는데 그대로 제출이 됐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용역자체를 우리 도에서 돈을 줬지 않습니까, 계룡시로. 용역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용역을 준 사람들이 길을 잘못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 국장님이 생각하는 진로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은 8,000만 원이라는 돈의 용역비를 받고 심사가 보류될 정도의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행사가 보류가 되어 있는데 보류된 원인들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룡시하고 저희가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또 다시 용역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용역을 다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계룡시는 문화축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뿐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있습니까? 있으면 뭐뭐 있나 한번, 나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엄청 많거든요. 지역축제가 많은데 여기는 지역축제라고 해봐야 이거 하나뿐인데 이거마저 보류될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하고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 군문화축제 같이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국제행사가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시기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룡시하고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 도의 위상에 걸맞은 군문화축제가 되도록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군문화축제 말씀하시니까, 군문화축제는 매년 한다고 하셨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매년 하는데 이 군문화축제도 시민들이 식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항상 프로그램도 똑같고 거의 비슷한데, 이거에 대해서 계룡시와 상의를 해서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 20억씩 투자가 되거든요.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인, 어제도 제가 거기를 갔다왔습니다마는, 행사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돈은 국비·도비·시비 해서 2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주체는 육군이거든요? 그럼 계룡시에 부스 5개 주고, 나머지는 전부 봉사하는 것만 갖다가 청소해 주고 뭐하고 하는 것만 계룡시에서 부담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그러고 나서 5일 동안 하고 싹 그냥 없애버리고 하니까 뭐한 사람들 보기에 답답한데 1년에 부스 한 관이라도 제대로 지은 것을 거기다 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한테. 상시적으로 체험도 하고 볼 수 있는 관을 계속 한 관씩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5년이면 5관을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온 국민들이 와서 전부 체험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하던 행사 노래 부르고 뭐하고 하는 거 물론 백제 부여·공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조금 바뀌어졌다고 하대요. 그런데 거기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도 되고 다른 축제는 인삼축제라든가 논산에 딸기축제, 새우젓갈축제 이런 데는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문화축제는 계룡시를 모르니까 알리기 위해서는 됐어요, 이 정도는 됐는데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미안하지만 우리들이 특산품도 없고 뭐 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와서 건빵이나 사가지고 가고 육군협회 위에서 다 주관하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돈 주는 만큼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가 계룡시에 요구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얘기했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축제가 다음번에도 낭비성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했던 노하우를 활용하고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서 그 지역의 자원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계룡 같은 경우는 지상군 페스티벌, 군문화축제 하는 장소가 비상활주로입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물을 근본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고민을 해야 되고, 국제대회가 안 되게 된 가장 큰 원인도 그러한 내용에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활주로는 3군 본부가 올 때 토지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수용을 했기 때문에 20년인가를 사용을 안 하면 도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밀어서 활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에서 힘이 없으면 도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하면 됩니다, 그 옆에 하는 것이. 활주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꼭 찍어서 같이 군, 어차피 지상군 페스티벌은 우리가 돈을 안 대도 그것은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이 하는 데다 우리 이름만 해가지고 계룡시에서 돈을 도하고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끔 조언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169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련된 건데요. 210만 우리 도민들에게 생활체육을 개발·보급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2013년도에 36억, 국비 19억 4,500, 도비 16억 5,500을 들여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169쪽입니다. 했는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선정…….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태위원
아니요. 추진현황, ’13회계연도. 빨리 빨리 하라고 해서 급하게 한꺼번에 다 이걸.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어떤 서류인지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선정하는데 대상지 있잖아요. 대상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지 추진경과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럽시다. 하여튼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천안에 가면 길옆에 크게 배드민턴장도 있고 축구장 같은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공주에 가면 탁구 전용구장 같은 거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작은 데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우리도 얘기했습니다. 계룡 같은 데는 지하 다리 밑에다 해 놓고 한다고 먼젓번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생활체육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룡지역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뭐냐 하면 차등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제가 법으로 되어 있는지, 조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매칭사업을 보면 없는 데나 있는 데나 똑같이 50 대 50, 40 대 6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재정·구조가 괜찮은 시·군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계룡시 같이 열악하고 작은 데는 그렇게 매칭을 해서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만 계속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데 못 받으면 계속 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매칭사업을 하는데 현실에 맞게 정말로 없는 데, 재정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례를 해서 조금씩, 없는 데는 시·군에서 덜 부담하고 도에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예산에 관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계룡을 비롯해서 남부지역에 소외된 곳이 있는데…….
김원태위원
몇 군데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신경 쓰시는데 매칭사업에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김원태위원
지시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도 이제 조례로 그렇게 정하고 있죠.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한테 주시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은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돼, 왜냐하면 항상 똑같이 한다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타 당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보편적이야. 그런데 있는 데나 없는 데나 똑같이 하라고 하면 적은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참고하셔서 열악한 시·군은 신경을 써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력서를 확실히 잘 달라 했더니 그대로 갔고 왔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똑같이 왔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를 못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뀌었는데요? 학력사항에 대입검정고시가.
유찬종위원
그거 하나 딱 넣었잖아요, 지금. 다른 거 뭐 있냐고, 이 사람 중학교도 안 나왔나? 국민학교도 안 나왔나 그런 거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대입검정고시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나왔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유찬종위원
신상명세서에 어떻게. 아니, 장관이면 어디 서울대학교 박사하고 이름만 쓰고 말아? 이게 딱 가서 고쳐가지고 오라고 한 게 겨우 대입검정고시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갖고 온 거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을 받을 때 서류에 고등학교 이상 학력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한테 요구를 해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충남도에서 더군다나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뽑는데 서류를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가 전형을 할 때 기준이…….
유찬종위원
기준이라도 이력서에는……. 분명히 이력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준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찬종위원
담당자 얘기해 봐요! 담당자 얘기해 보라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력서는 당초에 제출서류가 아닌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찬종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밑에 자기가 그게 없으면 없다든가 뭐가 있는데 겨우 아까 나누어 준 거 여기에 딱 하나 붙인 게 뭐야? 대입검정고시 그거 하나 딱 붙여가지고 온 거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갖고 온 건데요, 위원님.
유찬종위원
그러면 아까 갖고 올 때는 왜 대입검정고시를 안 쓰고 지금 하나 딱 붙여서 갖고 온 이유가 뭐냐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세심한 게 이게 지금 위원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고, 아까 진작에 가져올 때 그럼 대입검정고시라고, 이거 누가 워드로 쳐가지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위원들 우롱하는 거지 뭐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여기다, 이거 복사해 온 것 이 위에다 지금 하나 딱 대입검정고시 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보셔 봐, 이거. 이게 위원들 우롱하는 거지 뭐예요?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양반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앞으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 가실 분인지, 아닌지 저희들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
심사숙고해서 대표님을 뽑으셨지만 앞으로 문화재단이 이분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커가지고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갈지 안 그럴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다른 각계각층에서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다’라든가 아니면 뭔 분이다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문화재단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은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고요.
유찬종위원
아! 그러니까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 가지고 왔으면 차라리 아까 복사할 때 그대로 해서 거기서 갖고 왔습니다하는데, 장난도 아니고 거기다가 달랑 ‘검정고시’ 그것 하나 첨부시켜 가지고……. 앞으로 국장님 그런 거는, 저희 위원들이 이걸 물어보는 의도를 알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서류를 달라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우롱하는 거지 뭐예요. 검정고시 누가 본건지, 처음에 아예 가지고 올 때 그것까지 써 가지고 왔으면 얘기를 않겠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찾으니까 거기다가 ‘검정고시’ 그것 하나 워드로 쳐 가지고 와서 준 것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력서를 제출서류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공연차량 전용해서 우리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1억 5,000을 다른 데에서 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천안시에 시비 1억 5,000해서 차량 구입을 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2013년 6월 25일 날 전용해 줬으면 2013년도에 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 않고 여직까지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책정이 됐던 예산인데요, 천안시에서 매칭하는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냥 그러면 도비 주면 우리는 책임의식이 없다 해 가지고 천안시에서 올해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또 구입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사업이 작년도 사업인데 여직까지 집행을 않고 지금 우리한테 보내온 게 사실 진짜인지도 모르겠어. 이것도 또 만들어 왔는지도. “11월 예정…….”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 현안사업의 경우에 시·군하고 협의과정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여직까지 안 했다는 자체가 아무리 매칭한다 해도 이게 분명히, 이것도 더군다나 명칭을 바꿔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줬잖아요? 다른 사업비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분명히 요청했으니까 전용해서 준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시비가 다 준비됐으니까, 시비 확보 안 되면 도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뭐 대개 보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협의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 대부분인데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매칭할 때 대개 보면 우리가 시비 댈 테니까 도에서 1억 5,000 달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것 더군다나 예산 세워서 준 것도 아니고, 다른 돈에서 전용해서 준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거기에서 급하게 달라고 하니까 줬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도비가 먼저 책정이 되고, 도비가 책정이 되면 시·군에서 매칭을 하는 구조로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이라는 돈은 1년 동안 그냥 묵혀있는 돈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벌써 1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급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전용을 해 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비를 전용해서 준 문제가. 아니, 이제 지난 거니까 한번 따져 짚고 가는 거예요.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출연금 예산 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전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것 한번 보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출연금을 전용해서 줬는데, 원래 목적은 민속공예산업육성 해서 연구 용역비인데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렸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안 맞으니까 지금 문화산업 융·복합 과제 발굴이랬나, 융·복합 과제가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목상으로는 민속공예 육성으로 되어 있고, 사업명으로는 문화산업 기초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충남도 문화산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건데 기존에 이미 자료 조사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다시 조사할 만큼 많이 변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기조가 문화융성으로 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중앙의 여러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명칭은 좋아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명칭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전용하는 목적이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바꾼 것 같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느낌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유찬종위원
아니,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야. 여기 지금 전용 사용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활용이 미흡하다”, “충남문화산업 기초조사는 일부 업종별·업체별 실태조사 위주로 조사되어 있어 정책 자료로 활용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급한 데 쓰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화 없으면 급하게 왜 전용해 가지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돈 쓰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것 전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에 지금 준 과제를 보면 돈 5,000만 원을 만들어 쓰려고 억지로 만든 것 같이 보여! 기초과제 발굴 3건이 뭐예요? 어떤 3건을 했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문화산업발전전략 세부시책 기획 6건, 세부시책 기획 6건이 뭐예요? 알아요? 모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전용한 목적에 보니까 이 돈에 맞춰서 여기에 전용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2014년 11월 달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 낭비한, 이것 진짜 예산 지출 내역서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으로 지출한 내역들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릴 수 있고요, 문화산업 비전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12월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되도록이면 불요불급하게 해서 정책사업이라도 하면 좋은데 자기네 사업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전용을 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는 다 목에 맞춰서 해 놓고 자기네 사업에 안 맞으니까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쓰겠다는 목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전용하는 부분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국장님이 해 주시고, 제가 이것 관련 아닌 것 한 가지만, 국장님이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도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어제 거기 사무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3D 영상을 8억 주고 제작을 했어요. “그 제작한 것을 어디에서 공연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공연을 해요. 그런데 그 8억을 들여서 저녁에만 열흘 동안 트는데 실지 관중이, 거기 안 가보셨지만 100명도 안 돼. 난 이해를 못 하는 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8억 들였으면 부여하고 공주에다 관광객이나 축제 분위기를 더 띄워주고,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였으니까 거기다가 설치해서 보여주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8억이라는 돈을 해야 하는데, 두 번째 뭐냐? 앞으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느냐? 저도 자세히 그것 몰라요. 그것 안 가보고 듣기만 했는데 섹터가 150m까지 가야 돼, 라인이. 그러면 입체영상 식으로 나온다는데, 그것을 편집해서 좁게, 거리를 150m이면 100m나 80m로 편집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국장님 내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물어볼 거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저도 못 봤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못 봤으면 내가, 거기 못 가면 과장님이라도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그것 8억짜리예요. 예?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 하루 쓰는데 1억을 더 들여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도 안 본다고 하면 1인당 보는 게 몇 십만 원짜리 영화, 15분 타임에 보는 건데 참 답답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돈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어. 그것을 백제문화제 진짜 지내는 데에서, 관중이 많은 데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아! 그래도 이 문화제는 이렇게 해서 잘했다’, 축제 분위기도 되고 그런 형성을 만드는데, 돈을 다른 데에 내버리니까, 추진위원회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완구 국회의원이고 내가 의장할 때인데 그것 잘하자는 명목을 추진위원회에서 싹 버려놓는다고 지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 분명히 얘기하지만 과장님이 가서 한번 짚어보세요. 꼭 과장님이 가서 한번 보시고, 사람이 몇 명이 와서 보나, 그리고 저것을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백제문화제 때나 무슨 행사할 때나 공주나 부여에서 필요로 했을 때에는 그것을 보일 수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요, 그것 걔네들이 또 작업해 주는 돈 몇 억 달라고 한다고. 난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우리 도에서 봤을 때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백 명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겠지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둘째는 뭐냐? 차후에 저것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활용이 돼야 되겠지요.
유찬종위원
우리가 어차피 8억 주고 사온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라도 앞으로 백제문화제 때라든가 어디 행사장,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그걸 틀어서 관광객에게 8억에 대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타나야지,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꼭 돈을 떠나서 앞으로 축제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추진위에서 관심을 갖고, 내가 사실 추진위원장한테 뭐라고 한 이유가 뭐냐, 1년 동안 월급 받고 한 게 하나도 없어! 부여군청 공무원, 공주시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한 게 하나도 없어. 40 몇 억이라는 돈을 백제문화제에 자기들은 연출한 게 없고 다 용역 줬어, 용역. 그러면 아무나 가서 용역 주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유찬종위원
용역은 아무나 줄 수 있잖아요? 그것 좀 파악해서,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어디 사업이고. 실지 돈이 없어서, 연출자가 없어서 그래. 그렇게 충남이 약합니까? 그 백제문화제 후원해 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내가 행정감사 때 한번 짚을 거예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오늘은 우리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을 한 것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의 심의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 하다보면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한 전용 또 이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주셔서 제가 첨언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근 100억 가까이 되네요. 그것 자료 보시면 알 테고, 금방 못 찾으실 거예요, 나 혼자만 봤으니까. 총괄 예산 이게 1,629억 중에서 100억, 그러면 몇 %입니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1,600억에 100억이면 %로 봤을 때 8%가 되나요? 그 정도 되겠지요? 그게 불용처리가 됐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과가 약 209억 중에서 16억, 1억 그래서 17억이 이월이 돼서 불용처리 됐고, 다행히도 문화재과하고 문화산업과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 대비 21억 이월이 됐고, 약 3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백제문화단지 같은 경우에 176억 예산 중에서 70억이 예산 성립 후에 증액됐어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약 5년간 해 온 사업들인데, 알고 계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내가 잘 짚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계속비로 이렇게 써오다 보니까 백제문화단지의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한 푼도 없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세워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감리비가 2억 8,8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3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전년도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편성 과정에서 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었나요? 이렇게 한 푼도 세워놓지 않고서 계속비라고 해서 갖다가 쓰는 이런 관행들은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미리 예산편성 그 전에 예산의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짜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변경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경하라고 예산도 세워주고 하니까. 그러나 그 변경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백제문화단지만 약 29억이 발생을 했어요, 잔액이. 이것 잘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낙찰한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잔액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얼마짜리인데 29억이 발생을 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김종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29억 8,000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시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윤석우위원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굉장히 많아요. 보상금도 있고, 민간위탁 한 것도 있고, 시설비, 재료비 뭐 굉장히 많아요. 비단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찰 차액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24억 9,600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발생한…….
윤석우위원
예, 거의 다 국내여비도 있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사무관리비, 직급보조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기타직 보수,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계속비라고 해서 미리 어떤 사전 진행된 예고 없이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써야 될 곳에 써야 될 것이 예산이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말도 못하게 이렇게 봐선 거의 다 경상적 예산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꼭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제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리다고 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석우위원
백제문화단지만 29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 176억 중에서 이게 물론 5년간 지속된 사업이긴 하지만 29억씩 불용처리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회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윤석우위원
이거 시설비, 감리비 중에서 총괄금액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자료만 보고 현재 묻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2억 8,800만 원이 감리비고요, 시설부대비가 1,300만 원. 시설부대비가 뭔가요? 이게 여기 하는데 도대체가 난 이유를 모르겠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부대비가 여비나 그런 거 주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도 시설부대비로 가? 여기 여비도 있던데 별도로, 국내여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개별 사업하는 여비하고 기관 운영하는 여비하고는 좀 달리 집행합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1,300만 원어치 들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비중을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사전검토’ 미흡으로 해서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별도로 또 전용을 했어요, 4,000만 원을. 이것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사업에 2013년도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변경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부족할 거라고 해서 전용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안 부족한 겁니다.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윤석우위원
우리가 결산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문화재과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기존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과로 예산을 이체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조직개편에 따른 일환으로 2013년도 7월 29일부터 문화재과가 새로 생겨남으로 해서 예산이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사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과의 신설이 생길 때는 미리 집행부에서도 다 교감이 되고 문화재과가 생김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포함됐다가 전부다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문화재과로 갈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대폭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짚어볼 때 예산에 대한 집행, 편성 이런 것들에 결코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사실은. 그러나 형평에 의한 예산편성 집행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많다. 오늘이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지만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과의 문제, 또 백제문화단지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내 얘기가 100%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 어떻게 나하고 같이 생각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은 늘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부분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과에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요. 이월사유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도서관사업인데요.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또 건축이 들어가는 사이에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받는 시기, 그다음에 다시 도비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시기가 실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비를 최대한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건축공사가 들어갈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190만 원 지출한 거는 뭐죠, 190만 원을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잘……. 19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1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가 그렇죠?
이공휘위원
결산서 193쪽이요. 이게 19억이 아니라 190만 원 맞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시설부대비는 여비입니다.
이공휘위원
여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571억짜리 도서관에 대한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유찬종 위원님하고 김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거기 보면 유찬종 위원님 자료 통합에 있는 거에 2015년도 국비공모사업 계획수립·선정에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인데 이게 처음에 도서관도 한 900석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200석인가 250석 정도로 줄어들고, 국비도 60억이 아니라 27억이잖아요, 거기 자료 수치가 잘못됐죠? 제가 자료를 지난번까지 받아 본 거에는 2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모사업이고요. 그리고 거기 도에서는 1억 5,000만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 이 예산부분도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고 공모사업이라서 9 대 1 매칭비율을 얘기 하는데, 지금 보세요. 16억씩 이월시키고 계속비이월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도 기존에 정해진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공모해서 국비도 따왔고. 그러면 이런 데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어디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월한 내용들이 국비 받은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불가피한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투자의 우선순위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그때그때 많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이게 지역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애초에 약속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공휘위원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비를 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요즘에는 실비보상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버스…….
예, 그렇죠.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애로를 겪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지원규모가 100만 원∼50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어느 분야는 300∼1,000만 원이고, 200∼500이고. 그런데 이 기준을 뭐로 재시죠? 어디는 200만 원 준 데 있고, 150만 원 준 데 있고, 800만 원 준 데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뭐로, 금액 책정기준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 어느 사업에는 같은, 말하자면 음악회를 한다든지 발표회를 한다든지 있는데 200만 원짜리가 있고, 8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로 측정하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할 텐데요, 그동안에 쭉 보면 도 단위 기관이냐 아니면 동아리 수준이냐 이런 것도 볼 테고, 그동안의 활동한 실적들이나 사업 추진한 내용도 볼 테고, 여러 가지가 아마 같이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준이 있는데 무 자르듯이 정확히 재단을 해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개별적인 케이스로 답변을 달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여기 보면 계속 오래된 기관들이 200만 원짜리가 많고, 신설 3년 이상 된 데 8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진행된 데가 많이 있는데 결산을 받을 때 이제 자부담 대비 보조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보조금만 결산을 받죠, 보조된 부분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자부담 결산 업체에 부담만 하면 되니까.
정정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 기준의 측도가 이게 맞나, 과연 이게 맞을까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미리 나누어 주는 사업들은 조금 줄여서 계속적으로 줄 건데, 똑같은 체계로 가야 되느냐 저희도 고민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시 또 체계를 바꿉니다. 그것은 주고 나서도 현장에서 신뢰를 못 하고 욕을 먹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아예 오픈하고 현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갈 거냐부터 다시 만드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들이 서로 간에 다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는 뭘 했는데 어떻게 하고, 그게 불평불만의 씨앗이 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명 모여 있는 동아리하고 300명 회원인 도 단위 단체를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300만 원 사이면 200만 원 지원하는 건 같은데, 그 기준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여러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10명 모이는 동아리하고 도 단위 단체하고는 분명히 기준이 있죠. 그건 본인들도 압니다. 아는데 과연 필드에서 볼 적에 명단만 잔뜩 갖다 넣은 것하고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각종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분야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집행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체크하는 기능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인 전체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단체별로 그것이 유령이냐, 정말 활동하는 단체냐 이런 부분도 걸러지는 장치들, 그거는 결국 문화예술인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2014년에 와서는 이게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이.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예술기금 공모 당시에 회원 수도 있을 테고 자부담료도 있을 테고 거기에 행사를 오는 사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보유하고 있는 회원, 그리고 몇 점에서 몇 점까지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지는 시혜, 그런 거를 기준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제 이번 개편하는 작업에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게 맞지, 어디는 예산 많이 부풀려서 넣고 사실 이것만 정산해다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정희위원
내가 누구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늘리고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
그 부분 잘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더 검토해서 잘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중요목조문화재의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대해서 전에 내가 의견을 얘기할 때 국보급만 할 것이 아니고, 보물급만 할 것이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해야 된다 하는 사항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알고 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윤석우위원
관심은 갖고 있는데 이행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우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조금 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 한 데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노력을, 여기 보시다시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내가 내역서를 보니까 공주시, 서산, 논산, 청양, 부여, 홍성, 예산 이 중에서 국보급문화재하고 보물하고만 지정이 돼서 인력 배치를 했어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인력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곡사 같은 경우는 영산전, 대웅보전, 대광보전이 다 한자리에 있습니다. 인력을 보니까 둘, 둘, 둘 6명으로 돼 있고, 신원사 중악단은 넷으로. 둘씩 교대를 하는 겁니까, 하나씩 교대합니까, 아니면 4명이서 교대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방식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잘 모르죠?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몰라서.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둘, 둘, 둘 4명으로 했는데 서산에는 개심사 대웅전 한 군데에 4명이 편성이 돼서 감시 인력이 배치됐어요. 논산에 있는 쌍계사 대웅전도 마찬가지로 4명이 돼 있고, 부여 무량사 극락전도 4명, 홍성, 예산도 4명씩 되어 있어요. 같은 국보급이라도 2명씩 있는 데가 있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규모가 달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나를 하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력배치현황이 다 다르고, 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을 책정했다가 2013년도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내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5,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쓸 사람 안 썼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감시인력에 대한 예산배정을 낮췄다는 얘긴가? 왜 이렇게 남아서 그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8억 예산 중에서 5,200만 원이 전부 인건비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인건비인데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불용액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예측이 더러 빗나가고 내시가 덜 되고 했을 경우는 빗나가는 것을 예측할 수……. 이건 인건비에 대한 감시인력 사업인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과 담당 나온 사람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
오배근위원장
문화재과장이 참고로 국회예산 문제 때문에 아까 불참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담당 나와서 보고하세요.
윤석우위원
매일 보는 얼굴이라 반갑습니다.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담당 김종성입니다.
윤석우위원
아주 고생 많이 해요. 문화재과에서 메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내가 잘못 판단했나요?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여기 제공해 드린 자료에는 시·군비까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여기 한 3,000 정도가 반납되는 거고, 정산내역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비까지 합쳐진 내역이라 그런데 장소별로 보면 여러 군데라 조금씩 남은 것이 집계가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우위원
이거는 2012년도 기준이나 ’13년도, ’14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이렇게 세우면 또 남죠. 그럼 대략 몇 명에 얼마씩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게 불규칙하게 사람마다 다릅니까, 인건비 지출하는 현황이? 예를 들어서 군마다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이 기준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침 기준에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대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소에 따라 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여기에 배치된다고요?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예.
윤석우위원
일반인들도 근무배치하잖아요.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지금 이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윤석우위원
일반인들은 없고요?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일반인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중요목조문화재도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예, 공익근무요원 배치사항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2,100만 원씩이나 주나?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여기는 단가가 병장, 상병, 일병의 월급이 있습니다. 그 월급으로 해서 나가는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공익근무요원이 2,100만 원씩 받아요?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2,100만 원씩은 아니고…….
윤석우위원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그건 일반인 기준한 겁니다, 일반인 기준한 거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별도로…….
윤석우위원
잠깐만 제가 얘기하다 말았으니까요. 여기에 공익근무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가서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익근무라고 하는데, 난 일반인들도 공익근무로 표시를 하는 건지, 그렇게 합니까? 근무하는 일반사람들도 공익근무요원이라 표시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여기에는 일반인은 없습니다, 일반인 배치해서 근무시키는 장소는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우리 이공휘 위원님이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내라고 해서 제가 본 내역서인데요. 이거는 일반인이 됐든 공익근무요원이 됐든 똑같이 여기에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어야 되고 여기에 감시인력 배치사업이 공익근무요원만 해당되는 걸로, 저는 공익근무요원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일반인들만 연세 드신 분들이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담당 계장님께서 파악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건 한번 자세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어. 이건 잘못된 자료고, 공익근무요원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5,200만 원씩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정말로 빵점이에요, 빵점. 어떻게 생각해요, 내말이 틀렸어요?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이거 다시 한 번 자료 가져오시고요. 지방문화재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종성
김종성문화재정책팀장
다 중요한데요, 지금 예산형편상…….
윤석우위원
국보급만 중요하고, 아까 예산 전용해 쓰고 남아돌아간 돈들이, 백제문화단지만 29억이 남아돌아갔어요. 전부 다 이게 보니까 8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자면 동학사, 갑사, 또 관촉사 이런 아주 유명한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절뿐만이 아니고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소홀히 하고 국보급 내지는 중요목조문화재만 한다? 이건 제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흘러 넘기고 때가 돼서 또 지적하면 또 넘기고 이렇게 할 겁니까? 왜 지방문화재는 소홀히 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지방문화재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 네 명이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명이라도 감시인력을 배치해서 도난·화재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분명히 그거는 늘려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방문화재를 확대할 때 어디를, 어떻게 먼저 가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반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사찰만 해당됩니다만, 성당도 있고 일반 교회도 있고 또 이번 교황께서 방문하셨지만 순교자 현양을 할 수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소홀함이 없이 해서 우리가 똑같이 문화재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니, 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늘 공감을 하고 있고, 예산 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선 중요한 것부터라도 세워서 하시라 그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틀림없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약속하죠, 위원님들 앞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약속드립니다.
윤석우위원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문화재위원회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세부사업에 내가 잘못 봤나? 문화재위원회 현재조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현재’가 맞는 거예요, ‘현지’가 맞는 거예요?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지조사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오타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리고 이것 지급 시기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했는데 매월 한 번 지급하는 겁니까? 같은 날짜에, 같은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것 한번 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뭐가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중복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시인력 배치사업을 명부까지 주세요, 명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각 문화재마다 명부를 같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감시인력은 문화재 계장님! 여성·노인·취약계층의 인력 활용 일자리창출 효과로 채용을 한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정확히, 업무 숙지가 안 됐나 왜 그래요? 정확히 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마곡사에 배치된 일반인들 아시고, 저도 만나 뵙고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소위 얘기해서 공익이면 방위인데, 방위를 2,100만 원씩 줄 리가 있나?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장내웃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건 국장님 업무 회의를 통해서 의회에 오기 전에 주의환기를 한번 시켜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바로 그건 챙겨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업무가 지금 뒤에서 착착착착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장 위인의 얼을 기리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통교육장 조성해서 서산·당진·서천 해 가지고 446억 2,0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난 이런 것만 보면 어째 꼭 하는 데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지역은, 내 지명을 얘기 안 해야 돼. 우리 지역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이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