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건이 많은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고교평준화 충남운동본부, 천안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아산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좌석 관계로 대표 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금번 9월 1일자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주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김성련 교육과정과장은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임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은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없으신가요? 아,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하셨고?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31쪽과 43쪽입니다. 학교정책과 1억 4,000, 교원정책과 3억 7,000, 교육예산과 20억 8,0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결산서 23쪽입니다. 제재금은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등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4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미수금을 받기 위한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101쪽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른 과는 불용액이 별로 없는데 유독 기획관, 감사관, 체육문화건강과, 재무관리과는 불용률이 10%가 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 136쪽 ‘방과후학교운영’에서 민간이전사업비 74억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113쪽 감사관에 연구시범학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사관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 결과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136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비에 여비 2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 있죠, 그게 총 3만 9,406점에 2,190억 정도 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수량이 2,222점이 증가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211억 8,3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우리 물품 현액이 한 111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해는 물품 금액이 이렇게 111억 씩 현저하게 줄고 한 해는 211억씩 이렇게 현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 차액 있죠, 세계잉여금. 이게 1,792억 정도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월금도 930억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862억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계잉여금으로 갖고 가는 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내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해마다 불용예산도 남기고 이월예산도 남기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이렇게 질문드리고 똑같이 최소화하는데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 반복적인 그런 답변 마시고 진짜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지난해에…….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거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를 할게요.

예.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나와서 지적했던 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해? 아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냐고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산검사를 통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아마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내놓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되풀이하지 마시라, 그래서 결산검사하고 의견을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검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거든요. 집행이 다 끝난 것에 대한 것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되풀이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고 지적사항을 내놓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화되는 건 크게 없더라, 그런 지적을 우선 해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는 그냥 통과의례로만 생각을 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그거만 넘겨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이 적정하게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매년 똑같은 사항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전용 부적정, 재정운용 부적정, 지적한 사항이요. 또 예산편성의 비효율, 사학지원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또 초과근무 운영체계 개선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권고했고요.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전체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답변 다 나왔어요. 답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선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세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준비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금년에도 결산검사를 했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해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들 돌려보고나 계신지, 또 “우리가 오늘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받으러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따 총괄적으로 답변을 주실 거지만 우선 한 가지 물어봐요. 지문인식계산기는 지금 얼마나 도입을 했습니까?

지문인식계산기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먼저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문인식계산기는 대부분…….

다 했습니까?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주셔야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통과의례로만 보지 마시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17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부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5억 1,840만 원을 지출했는데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또 결산서 127쪽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적절한 운영비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친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교실수업개선 지원 여비 7,800만 원을 세워서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죠. 학력향상 지원 여비 9,300만 원을 세워서 4,300만 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여비 3,12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2,700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1,572만 원을 세워서 530만 원, 학력평가 여비 7,172만 원을 세워서 1,480만 원 예산을 과도하게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산서는 134쪽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연구개발비6,000만 원을 수립 후 900만 원을 사용하고 5,100만 원을 남긴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결산서 134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민간이전비 7억 8,000만 원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산서 134쪽입니다. 올해 천안·아산 지역 고등학교 입학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산서를 보니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135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비 181억 3,400만 원에서 이월액 42억, 불용액 23억 원이 된 이유는 뭔가?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도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등 사업 자체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체육문화건강과, 이거 15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금 1억 1,127만 원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요. 감사관님, 제가 오늘 진정을 하나 받았습니다. 결산 내용과는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교육청 관계자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진정을 받았습니다. 진정에는 천안의 전(前) 인애학교 성폭력사건 비상대책위원장인 주 모 씨로부터 진정을 받았습니다. 진정내용이 뭐냐 하면, 이 학교의 학생을 교육청 표현으로는 ‘교육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학생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교육청에 진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진정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진정 내용의 진위여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왜 이게 의원들한테 진정이 올까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월 25일 날 민원이 진정이 되었고, 교육감이 면담도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 진정 내용의 핵심은 교육감, 감사관 그리고 교사 박○○가 부당하게 이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진정입니다.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160쪽을 보니까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는 무상급식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26억 8,000만 원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2014년도 통일교육비 시·군별 예산을 주시고요. 두 번째 스포츠강사 지급 현황, 유아교사 수당 내역, 영양사·조리사·조무원 협의 결과에 따라서 퇴직금 같은 수당의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보셨을 텐데 페이지 12쪽을 보면 원최 봐도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예산 세출이 부정확해서 본청 32건, 직속기관 4건 등 36건에 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 답변을 좀 자세히 부탁합니다, 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결산서 163쪽에 보면 법무관리사업비 2억 예산을 편성했다 전액 불용시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 결산서 166쪽 보면 학교폭력 예산액 12억이 이월됩니다. 왜 12억씩, 학교폭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켰는지. 예산편성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일을 안 한 것인지,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약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또 176쪽을 보면 도교육청 이전을 대전에서 이쪽 내포로 하고 시설사업비 30억을 사용했고 전년도 이월금이 62억 있습니다. 신축건물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또 결산서 567쪽을 보면 이체 건수가 37건입니다. 그런데 그 학기 중에 사립학교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왜 중간에 업무이첩을 시켰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2012년 10월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고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을 점검하고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물품현황 있잖아요. 이거 이따 답변하실 때, 금액이 틀리거든요. 제가 지금 2011년도 말 물품현황 금액하고 2012년도 말 물품현황 금액하고 2013년도 말 물품현황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계가 틀려요, 총액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 증가하고 올해는 211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6일 날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결산 심사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셔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것만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결산서 43쪽에 교육예산과 소관 미수납액 내역이 많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에 있는 교육예산과에 관한 미수납액은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도청에서 전출 예정인 28억, 그다음에 2003년도부터 발생한 미전출액을 포함해서 57억 8,000만 원을 예상하고 저희가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실질적으로는 36억 9,000만 원만 수납이 돼서 미전출액 20억 8,117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도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출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제재금 수입이 한 4억 4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과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재금 수입 4억 400만 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부과금입니다. 이 당시에는 수납이 안 됐었는데 그다음연도에 징계부과금을 전액 징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획관실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관실 집행잔액에 주로 불용된 예산은 계약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법무 관리에 관련된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계약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계획 대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를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잔액이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비를 배정했는데 맞춤형 복지비를 청구하지 않은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 관리에 대한 불용 사유는 당초에 법무 관리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따라서 소송 배상금을 지급할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불용된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복지비 산정을 정확하게 해서 학교 회계직원이 맞춤형 복지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소송 배상금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항상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판결이 떨어질 때마다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세 번째, 그다음에 맹정호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감사관실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중에서 감사운영사업비 9,3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장학사 시험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감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산하기관이라든지 학교에 나가야 할 종합감사나 공직감찰활동비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한 85개 기관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평가운영 사업비가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청렴도 평가를 할 때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지침이 변경돼서,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내·외부 평가단 구성을 하면서 내부 평가단으로 변경이 돼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절감돼서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패방지 특색과제 수행비라고 하는 것이 한 4,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에 대한 신고자가 없어서 이것도 예산이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서 기본운영 경비도 역시 한 2,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사 시험비리 사안과 그런 특정감사에 집중함에 따라서 외부 출장이 줄어들어서 그거에 따른 여비가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에서 왜 연구시범학교가 운영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와 2013년도 2개년 간에 걸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연수원에서 예산을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전국에 30개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학년도에 연구학교 지정 계획에 따라서 공문을 통해서 24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그중에 심사를 거쳐서 2개교를 선정했습니다. 천안에 있는 부성초등학교하고 부석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해당 학교별로 연도별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주제로 천안에 있는 부성초등학교는 ‘스타 인물 탐구활동을 통한 청렴한 생활습관 형성’이라는 주제로, 부석초등학교는 평소 ‘애(愛)프로그램’, 사랑애(愛)자입니다. 애(愛)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렴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주제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거는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결산서 567쪽과 관련해서 2013년 10월 1일자로 사립초·중학교에서 업무 예산 이체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산이 이체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자로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는 본청에서 주관을 했다가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중학교에 관련되는 것도.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해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던 예산을 이체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근무 운영에 대한 지문인식과 관련되는 건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전 학교가 다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진정에 들어온 인애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직접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장애인 50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을 채용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낼 때 장애인이 지망하지 않아서 채용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 장애인들이 지망한 건이 없다?

지원을 하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장애인의 경우는 지원을 하게 되면 법정 테두리 안에서 전원을 다 채용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지 않아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직접 확인 안 해 봤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과정에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 더군다나 특히 장애인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을 채용할 장소에 장애인을 채용 못 했다 했을 때는 저 자신 마음이 덜 좋습니다. 그분들만 해서 챙겨야 할 일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성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업무 이관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핵심내용은 그거입니다. 왜 학기 중에 했는지, 업무 이관을?

사무분장 규칙을 아마 업무 조정하는 관계에서,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했어야 이게 순조롭게 갔을 텐데 학기 중에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에 혼선이 오지 않았을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핵심내용은.

조례를 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 9월 5일 날 그거에 대한 사무조례 개정이 그 중간에 됐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옮겼는데 이거는 저희가 봐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기가 끝나고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학기 중에 하면 혼선이 많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유익환 위원님!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과 관련된 일곱 가지를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다 하셨어요?

못 했습니다. 이건 교육정책국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행정국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아, 교육행정국에는 이 사항이 없구만!

예, 교육행정국에 대한 건 아까 지문인식 관련된 그것만.

그러나 결산과 관련된 부분, 아까 하나만 물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물은 건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결산이 이루어지면 결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 나온 거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고 또 그 결산 결과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까 물었는데 딱 지문인식기 하나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산과 관련된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겠지만, 이런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결산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결산검사하고 나서 이거 캐비닛에 한 번 딱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게 다시 나오지도 않아요. 지난해 것도 그렇고, 그 전의 것도 그렇고, 금년 것도 또한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선하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적어도 계셔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전년도의 결산은 어땠고, 금년도의 결산은 어땠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산검사, 의회의 승인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고생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주세요.

저희가 항상 결산 문제가 닥칠 때마다 곤혹스럽거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불용액과 관련된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결산한 내용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 삼아서 빈틈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연도에는 불용액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도 또 상황,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럴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내년에 결산할 때까지는 하여간 불용액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에, 교육 목적에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보다 향상된 모습으로 또 노력하는 모습으로 위원님들한테 결산서를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 준비된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아직 채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 준비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덕빈 위원님께서 학교정책과 1억 4,000만 원 미수납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반납금 및 이자 12억 2,743만 7,230원 중 10억 8,875만 5,960원이 수납되었고, 1억 3,828만 1,27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 관련하여 충남도청 소관 기초단체 중 일부 지역의 정산금 반납이 지연되어 미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12일자로 현재 납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재금 3억 7,743만 원이 미수납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2013년 교육전문직 비리와 관련하여 징계처분한 20건의 징계부과금 4억 849만 원 중 3억 7,743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부과금 대상자들이 현재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판결 이후 감면 요청 및 납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종료 후 재산 압류된 부과금 징수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체육문화건강과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유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중국 요녕성 국제스포츠 교류사업과 백제중학교 등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자료개발 및 양성평등 동아리 운영비, 급식 종사자 급여 관리,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법무 관리 소송 청구비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미집행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미집행률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 방과후 학교 운영 민간이전사업 74억의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민간이전사업비는 총 74억 4,049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돌봄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사업비가 40억 720만 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내실화 지원 사업 3억, 방과후 학교 운영비 30억 4,704만 원,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가 8,625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가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충청남도로 교부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 인원의 변동이 크고, 정확한 지원 인원의 예측을 하지 못해서 예산액을 다소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액 대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검토를 통해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첫 번째, 2012년 누리과정 운영지원 부적정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 누리과정 최초 시행 관련하여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유치원에 다님에도 신청을 늦게 해서 지원을 못 받았던 원아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신청을 받아 전액 지원하였으며, ’13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하여 현재는 무리 없이 누리과정 신청 그리고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12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2013년 1월부터 2월분까지 편성해서 결국은 불용액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회계연도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다음 회계연도에 정산을 실시하여 부족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반납을 받아서 다음연도 누리과정 예산에 반영하여 누리과정 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석교사제 사업내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석교사제의 사업내용으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쓰고 있는데 연구활동비 1인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6개월 단위로 학교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수석교사 선생님들께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컨설팅 활동을 통해서 신규 교사와의 생활지도와 학교 업무처리 방법 안내 등 멘토링을 해 주고, 우수인재의 노하우를 활용한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교실수업 개선 지원 여비, 학력향상 지원 여비, 독서논술 활성화 여비,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여비 그리고 학력평가 여비를 과도하게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이런 학력신장과 관련되는 여비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유공교원 국외연수는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됐고요. 충남학력 뉴프로젝트의 경우 개발위원의 업무 경감으로 협의회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학력보정 워크북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위원들의 업무도 줄이면서 협의회도 줄이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을 재택근무하는 쪽으로 해서 여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 질의이신데요, 고교입학 전형관리 연구용역비 사업내역과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교입학 전형관리 연구용역비 사업내역은 천안 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 4,900만 원이고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5,100만 원 발생했는데 연구용역 기관을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절감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수능 민간이전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민간이전 예산은 7억 8,568만 4,000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지원을 위해서 3억3,725만 8,000원, 그리고 수능 모의평가 시행 지원에 2억 1,517만 6,000원, 수능모의평가 시행 지원 대응투자로 2억 1,517만 6,000원, 수능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지원하는데 1억 7,674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과교실제 운영비 23억 원의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교과교실제 23억의 불용 내용은 교과교실 시설 확충 예산 20억 2,253만 4,000원 그리고 운영비 3억 3,769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교과교실 신청학교 중 시설구축 문제, 이른바 건물 내진설계 미비 학교라든지, 재건축 대상 건물 논의 학교라든지, 건물 구조상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 등을 제외하는 문제라든지 또 2013년 9월 중·장기 학급 수를 고려해서 학급 수가 늘어났고, 또 유휴교실 부족으로 교과교실제 구축 제외 학교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불용액은 3억 3,769만 원인데 2013년부터 교과교실제 강사를 교과교실제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교원 자격증이 있는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서 기간제교사 미채용 학교가 발생하다보니까 결국은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충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과교실제 시설비는 주로 교육부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교과교실제 리모델링 사업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2013년은 학교 업무경감과 시설전문성이 있는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추진토록 결정하여 추경에 교육지원청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다 보니 7월에 추경이 결정되고, 8월에 현장을 점검하고, 9월에 변화된 학급 수의 증감 현황을 파악하여 추진하면서, 방학 중 시설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비 1억 1,127만 원의 수립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 전담직원과 학교 보건업무 담당자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사업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두 번째, 법무관리 전액 불용 사유는 우리 정책국에서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사 등 학교회계직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사업 예산입니다. 2억에 대한 예산은 온양신정초등학교조리사의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천안월봉초등학교 조리사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 사유는 온양신정초와 천안월봉초에 대한 소송이 2013년도에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건의 소송에 대한 사건은 2014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승소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학교폭력 예방 지원 12억 2,160만 1,000원의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2013년도 하반기 9월 30일자로 18억 2,63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12억 2,16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울림 프로그램, 뮤지컬 문화콘텐츠 관람, 어깨동무학교 육성, 학교폭력 힐링 학생 동아리, 민원신문고,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해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9월 26일자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결산 심사 시에 본청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정보화지원 사업에 있어서 법에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의 세출수요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사업 중에 연간혜택이 보다 많은 고교학비, 방과후 교육비, 급식비 지원 부분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다 보니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단되었던 정보화지원 사업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9월부터 다시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학습준비물 예산 전용 사례와 지도·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학습준비물 집행액 중에 97.2%는 학습준비물을 제대로 구입을 했는데 2.8%는 학습준비물 이외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이제 그 구입대상 목록을 표준화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습준비물과 관계없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준비물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학습준비물 구매목록을 만들고 학교기본운영비로 일괄해서 내려 보냈던 것을 목적사업비로 전환해서 준비물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개인이 전액 지급하고 있느냐 하시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2014년 1월 달에 발송한 공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적립금 산재보험은 전액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법정부담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기관과 개인이 5 대 5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구 국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실은 질의할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질의했던 결산서 134쪽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은 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5,1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죠.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요즘 말도 많은 천안 평준화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였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을 900만 원만 했다 그 말이죠,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이 평준화 문제에 관해서 얼마큼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천안지역의 평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도내 고교 입학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라고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900만 원만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그 문제에 관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우리 교육청의 그러한 일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당초에 충분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연구용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00만 원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예산액이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이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5,100만 원이에요.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제가…….

아니, 이 문제 지금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빨리 갖다 주세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결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그 항목이 좀 잘못 되었나 본데…….

자, 됐습니다. 이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들 보세요. 1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연구개발비 6,000만 원, 그리고 지출액 900만 원, 불용액 5,100만 원. 국장님이 이런 문제에 답을 잘하실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서 이렇게 하셔야죠. 이러한 사례를 보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교육청이 무성의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적합니다! 이 부분 지적합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여러 번 했는데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6,000만 원짜리가 유찰이 되어서 900만 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는 천안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용역비가 타당성조사로 2,800만 원, 여론조사에 2,100만 원 해서 4,900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뭐가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자세히 맞춰보시고 이 부분 정말 이렇다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결산 승인 여부마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네요?

예.

제가 질의한 내용과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이렇게 다르니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를 좀 취해 주시죠.

국장님 이따 오후에 그 부분을 우리 유익환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책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검사니까, 용역비를 어느 쪽에 주었습니까?

연구용역은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습니다.

자, 국장님 복잡하니까 본 위원이,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에다가 용역을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900만 원이 들어갔다. 거기에서 검토와 평가를 하셨습니까? 4,900만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오늘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검토 평가가 잘 나왔어요? 아산지역 주민들 평가에 조금이라도 넣었습니까??

…….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9월 30일 날 도정질문에서 교육감과 일문일답할 때 제가 이랬어요. 천안시 고교평준화제도 변경 방안 타당성 연구에서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제도를 정비할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는 평준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새로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교육현상에 대한 사전 예방책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아산 교육과 관계되는 겁니다. 돈은 4,9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 연구네트워크에 주었다, 결과는 지금 아무 답이 없잖아요. 천안고교 평준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적으로 들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 대한민국, 돈이 그렇게 흔해빠진 나라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준 돈 가지고 마음대로,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려면 정확히 해 주세요. 아산 문제도 지금 불만이,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께서 그 지역이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이 용역을 준 4,900만 원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와 평가를 하셨는지 한번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위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한 결과를 받을 때에는 검토를 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9월 30일 날 얘기를 했는데 검토에 대해서 찬성하게끔 유도한 사람도 8명 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에서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몇 % 했으니까 당연히 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걸 해놓고서 지금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예산을 2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충남교육청에서 천안 고교평준화를 하게끔 예산을 세웠어야지 뭐 하나 세우지도 않고 그러십니까! 오후시간 또 있으니까요, 이따 오후에 얘기하는 걸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 답변할 사항은 없으시죠?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직 자료요청한 게 안 나와서.

없는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양 국장님께서는 아직 답변이 미비한 사항이나 서면요구자료 안 된 것은 오후에 상세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고교 입학전형 관리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연구개발비 6,000만 원은 고입전형 프로그램 이른바 내신성적 산출과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고입제도개선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6,0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5,100만 원인데 고입전형 프로그램에서 100만 원, 고입제도개선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렸던 고입제도개선 연구용역비 1억 원은 타당성조사로 5,000만 원, 여론조사로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기에 명시이월액 5,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기관 선정 시에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해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했는데 최저가 낙찰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요액이 상당수 감소되었고 명시이월액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명시이월액 5,000만 원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800만 원 그리고 여론조사비로 1,916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결국 최종 불용액은 5,38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고입전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고입제도개선 연구용역비 본예산 5,000만 원 그리고 고입제도개선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액이 283만 3,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은 예산서 134쪽에 나와 있는 6,000만 원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과, 제 물음과 다른 부연설명을 이렇게 주시네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기록돼 있는 연구개발비잖아요. 이 개발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이것은 천안의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비다 이렇게 답을 주셔서 제가 재차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 질의의 본질은 그 중차대한 일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6,000만 원 편성해 놓고 어떻게 거기에서 9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5,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좀 간과하지 않았느냐, 즉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평준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시는 위원님들이 “준비 부족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 계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공감은 하시나요?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갔다, 그건 연구는 다 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이월돼서 내려왔던 예산입니까?

명시이월액 그걸 가지고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는 끝냈고요, 사실은 공개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상당액이 감소됐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과다 계상해서 예산 편성해 놨던 거네요?

사실은 더 연구할 것이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끝냈죠.

현재로서가 아니고 이게 2013년도 예산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더 이상…….

지난해 그 준비를 다 하신 사항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이 문제,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난해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저희들이.

예산을 사장시켰잖아요. 예산이 사장됐잖아요, 이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정작 쓰여지지 않고 그냥 남아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예산 사장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데, 어떻게 보면 제 질의를 다 이해하시면서도 답변은 시원치는 않네요, 제가 듣기로.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그만큼 안 들어갔을 때는 조금…….

그러면 잘못 판단한 거고…….

예, 저희들이 판단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여러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거는 부적절한 예산운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불용사유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10개 부서에 32건 3억 2,100만 원, 직속기관 두 기관 4건에 걸쳐서 2,700만 원의 주요 불용사유인데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할 때에 했기 때문에 본청 정책국의 소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의 기초학력 책임지도관리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충남학력 뉴프로젝트 사업 중에 학부모를 강사로 운영하는 교과통합캠프로 사업을 변경해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강사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건강과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2,000만 원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그것을 교육부에서 개발해서 결국은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생활지원과 학부모 사업지원 민간이전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학부모 학습지도 도우미 운영은 충남교육 도우미제와 유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운영해서 지급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지난번에 해당 기관에서 보고드렸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을 할 때 유사한 사업들을 나중에 통합하는데 미리부터 그것을 정리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오전에 주셨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기관의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문·검토·평가해 줄 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고입제도변경타당성조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덟 분이 연구 과정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검토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다른 내용들은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교육정책국 관련은 정책국에서 정책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에서 예산편성관리 연구개발비에 대한 불용사유, 연구개발 3,000만 원 관련된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표준교육비 재산정 연구를 위해서 T/F팀을 자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네 번째, 본청 사업비 62억 6,000만 원이 이월된 사유하고 본청 시설사업비 30억 편성은 무슨 내용으로 편성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2억 6,000만 원이 이월된 사유는 당초에 본청이 2012년도 말까지 청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2013년도 2월 달로, 그다음 연도로 지연돼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을 전액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시설사업비 30억을 편성한 이유는 본청하고 교육연구정보원하고 당초에 분리해서 정보시스템이 운영돼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에서 28억은 집행을 하고 불용액은 한 1억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잉여금이 1,792억 중에서 이월금 930억 5,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62억으로 과다하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불용액 723억 그리고 연도 말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후에 들어오는 초과수입이 139억으로 총 862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사유는 인건비라든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등 사실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201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측이 돼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좀 억제하고 유사한 사업은 축소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소요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사업의 일몰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6일 날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결산 심의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못 드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를 제외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가 감소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의 감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전년도,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는 2012년도입니다. 대비해서 24건, 3억 2,000만 원이 감소했고요, 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전년도 대비해서 5건, 약 292억 6,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55%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의 조기집행 실시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도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서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종문 위원님이 그날 네 번째 질의하셨고 오늘 첫 번째도 다시 질의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에 물품결산액이 증가된 이유, 또 2011년도에는 물품결산액이 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대비 2013년도 결산 증가액은 말씀하신 대로 21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이유는 2013년도에 내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또 내포초·중학교, 환서중학교, 여해학교 등의 개교가 있었고요. 본청하고 연구정보원의 신설 이전에 따른 각 기관의 물품구입이 168억 7,600만 원으로 총 증가액의 80%입니다. 물품구입의 주요 내용은 컴퓨터 서버라든지 방화벽 장치라든지 컴퓨터, 프린터 또 사무용 기기 그런 신규 물품을 구입해서 2013회계연도 물품결산액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 물품결산액이 감액된 이유는 학교 통폐합 때문에 통폐합된 학교의 물품 폐기처분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종문 위원님이 다섯 번째로 그때 질의를 하셨고, 오늘 송덕빈 위원님이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고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김종문 위원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이나 감사관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됐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실의 주요 불용사업은 계약제 직원 인건비라든지 법무관리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의 주요 불용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고용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한 50여 명 정도를 채용하지 못해서 발생된 잔액이 한 6억 9,000 정도,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원이 맞춤형 복지비 배정 금액을 청구하지 않아서 4,5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법무관리 사업의 주요 불용사유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배당금의 지급이 예상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된 불용액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감사관실의 경우는 감사운영 사업이 한 9,3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거는 2013년도에 장학사 시험비리 사건 때문에 다른 감사를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라든지 학교의 종합감사나 공직감찰 이런 걸 하지 못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85개 기관을 축소해서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된 운영비 9,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렴도평가 운영 사업비도 2,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당초에 외부용역비로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내부평가단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패방지 관련돼 가지고 신고자 포상금 4,5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이것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고용 목표율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예측이 어려운 소송 배당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된다면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질의했던 진정과 관련된 사항…….

위원님, 감사관 답변…….

감사관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전훈일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훈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천안 인애학교 진정 처리에 관한 사항 물음을 주시면서 “교육청에서 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 못 해서 계속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진정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뭐냐면 2012년입니다. ’12년 5월 3일 날 진정인의 자녀를, 여기서 말하는 진정인의 자녀는 인애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약간 지적장애가 있어 가지고 판결문을 보니까 3세 아동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의 자녀를 당사자나 보호자의 허락도 없이 해당 교사가 자기 죄를 면하고자 하는 어떤 불순한 의도,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시간감금·협박하고 그래서 그 대화내용을, 상담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했다.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해당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켜 달라는 것이 진정의 요지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해당 교사는 당시 다른 동료 교사, 그러니까 2012년 5월 3일경입니다. 다른 동료 교사들이 학생들 두 명, 주 아무개 학생하고 김 아무개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담당 부장한테 알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주 아무개 학생하고 김 아무개 학생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도가니 사건으로 구속된 “이 아무개 교사가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을 시켰다.” 라고,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라고 진술하라고 시켰다.” 하는 내용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담당 부장으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두 명의 학생을 상담실로 데려다가 각각 상담을 하였고,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금·협박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2일 날, 올해입니다. 선고된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에서 녹취록 자료를 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인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소는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고요. 또 이러한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에 의한다면 이러한 “녹취 과정에서 그것은 없다.”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적법 자료로 인정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녹취한 불법이 없다, 적법한 증거다.” 라고 채택한 점을 보아서 저희 교육청도 진정인의 주장대로 교사가 자기 죄를 면하고자 녹음하거나 또는 감금·협박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내용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감사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했는데 이 녹취가 진정인은 “불법녹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증거자료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진정인이 지적장애 1급, 그리고 3살 정도의 지능이라고, 그것도 의사가 인정을 한 그런 지적장애인인데도 그 녹취는 사법기관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2살 먹은 사람이 지금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진정인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진정을 냄으로써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간의 사법기관의 수사내용이나 법원의 판결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걸 뛰어넘을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항들이 발생된 것은 학교 내에서 발생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청 당국의 도덕적 책임은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그 먼저의 사건 자체부터, 그 인애학교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항 그리고 그 사항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지적장애 1급 22살 먹은 사람인데,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얻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죠? 얻어서 그걸 증거자료로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법정에 제출되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것은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하고 오늘 받은 이 내용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인은 “그게 억울하다.” 그래서 교육감, 감사관, 교사 이 세 분에 대한 불만스러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제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의 여식 주 아무개가 정상적인 22살의 여성이라면 녹취를 당할 이유도 없으며 녹취장소에 끌려가지도 않았고, 완강히 거부하였을 것이며 학교당국이나 아빠에게 신고하여 상기와 같은 험악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상기’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도교육감과 감사관 그리고 교사를 엄히 다스려 저와 저희 여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시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조차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라고 진정을 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받으면서 어느 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관께서, 저는 이 진정을 오늘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파악하시던가 아니면 상황 판단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판단을 도울만한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담을 했던 학생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녹취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한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시켜서 허위진술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김 아무개 학생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내가 시민단체의 권유를 받고 내 자식한테 허위진술을 시키게 했다.” 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저하고 가지고 대화한번 하시죠.

(자료를 건네주며) 지금 여기…….

아니, 가지고 계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오늘 결산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게 전 동료의원님께 진정서가 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전훈일 감사관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들어가셨는데 추가적인 질의가 있어 가지고…….

예, 감사관 전훈일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감사관의 불용예산에 대해서 일부는 장학사 비리 관계 때문에 정기감사를 못한 부분에서 좀 불용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교육비리 관계되어서 신고포상금제 지급이 안 되어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 신고포상금제는 해마다 4,500만 원 씩만…….

원래가 5,0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줄인 거지 지난번까지는…….

2014년도는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2014년도는 예산을 1,000만 원 세워놓았는데 그 전에는 계속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5,000만 원씩 예산 세우셔 가지고 신고포상금이 나간 적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만 나간 게 없는 게 아니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최근 10년까지도 나간 적이 없죠?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신고포상금제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해마다 5,000만 원씩 수립을 해서 지급한 사실이 없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 금액이 계속 사장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취지를 좀 많이 살려서 보다 제도를 많이 활용할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사실은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되어야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업무도 편해지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직 내부에서 어떤 신고라든지 고발을 하게 된다면 ‘조직의 배신자’라는 어떤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이라든지 편견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나요?

내부자입니다.

내부에서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교육비리 관계되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나요?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만, 외부도 있는 걸로……. 그건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포상금이 외부에 대한 포상금이면 이해하지만 내부에서 포상금 주는 것은 좀……. 아무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건 우리 충남교육청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예산 집행도 하고 그러려고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활용하시는 건데, 작년에도 이 말씀 사실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신고포상금제 활용하시라고는 했는데 그 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할 건지, 실질적인 실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게,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예산을 올해는 1,000만 원만 세웠다는 게 좀 다른 사항이네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 신고실적이 너무 없다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감 신문고’라고 해서 교육감한테 직접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신고·제보·건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민감사관 제도를 거기다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평균적으로 한 6명 정도인데 6명 중에 한 5명 정도를 제보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도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대책입니다.

그러면 신고에 따른 평가는 누가 하나요? 신고포상금을 주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100만 원을 줄지, 1,000만 원을 줄지 이런 평가는…….

그것도 1년에 두 번 정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신고 실적이라든지 제보 실적, 감사참여 실적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실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누가 평가하죠?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자체평가해서 포상금을 결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입니다만.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늘 세워가지고 한 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이 10년 동안 계속 사장시키고 하는 예산 수립하셔가지고 사장만 계속되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렇다고 예산 세우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널리 도민께 알려서 실질적인 취지에 맞게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래야 좀 견제하시고 감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예, 꼭 조례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당초의 취지를 꼭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않습니까?

설명이요?

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서형달 위원님 서면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서형달 위원에게) 하세요, 보충으로.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통일교육 예산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금산하고 보령하고 서산이 빠졌죠? 거기 앉아서 하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니까. 왜 빠졌습니까? 거기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시·군에서 지금…….

아니, 금산교육청하고 보령교육청하고 서산교육청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 학교 회계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내일 충청남도의 친환경급식 시·군별 그쪽에서 본 위원에게 친환경급식 무슨 위원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에게 과거에는 수당을 안 주었었는데 이렇게 다 주는 겁니까? 국장님,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나요?

우리 정책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급식에 관해서는.

예산 나가는 것은 거기서 나갑니까, 행정국장 그쪽에서 나갑니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해 줘도 집행은…….

예산편성은 해 주는데 돈 나가는 것은 따로 나간다? 이걸 정확히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영양사와 조리사와 조리원 간의 갈등이 심하거든요, 학교 간에. 답변 못 하세요?

수당은 퇴직금, 교통보조비, 자녀학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명절수당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 가산금이 좀 다릅니다.

됐어요. 지금 학교별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있지만 시골에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반찬, 밥 만드는 것도 공동으로 하자.

공동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죠?

예.

지금 일부 서천군도 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이 모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시·군은 얘기할 수 없고, 서천군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적은 데는 영양사가 없고 조리사, 조리원만 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모두 반찬을 공동으로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식사 문제도 하고 국도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써먹나요, 식구들?

공동조리를 할지라도 이 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는. 그분들의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바쁘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 교원수당 지급 내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유아교사 수당 지급 내역을 요구했는데 엉뚱한 사립유치원 교원수당 지급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마 잘못들은 것 같은데요.

잘못들은 것 같죠?

유아교사 수당내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공립초등학교 유치원들은 교장·교감에게 수당을 주죠?

해당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해당되는”은, 참, 정책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아니, 장항초등학교나 송림초등학교나 똑같이 10만 원 주고 교감은 5만 원 준단 말이에요!

예.

위원이 돈 주는 걸 미리 아는데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 교원 수당에 나와 있길래 하는 얘기예요. 서천에 유치원이 둘 있습니다. 장항유치원하고 서해유치원이 있는데 그 원장이나 부원장에게도 수당은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안 주고 있잖아요, 안 주고 있어요.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교장·교감, 예를 들어서 천안에 큰 학교가 어디입니까? 한 500명이나 1,000명 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되는 데가 천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 병설유치원이 있죠?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 교장이 10만 원, 교감이 5만 원 수당을 받아요. 그리고 학생이 한 50명이 되는 데도 교장 10만 원, 교감 5만 원 받아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겸임수당이라고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겸임이, 아니, 1,000명 있는 교장·교감도 겸임이고 50명 있는 학교도 겸임인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1,000명 있는 학교는 분명히 행정실장이 돈을 받죠? 뭐 뭐 서류 해 달라고. 그러면 행정실장에 대해서, 1,000명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장하고 교감만 주는 게 아니라 행정실장이라도 대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수당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하, 참! 수당규정, 아니 지금까지 한 푼도 안주었다니까 그래서!

겸임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임수당을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 안 주고 있다니까요, 글쎄!

저는 교장·교감을 말씀드렸고요, 행정실장은 주지 않습니다.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도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역들에게 잘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내일 학교급식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잘해 달라고 또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엉뚱하게 답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내가 언제 자료 요청했어요?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

자, 사립유치원이 폐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 학생 수가 모자라면.

예.

그러면 사립학교처럼 유치원 선생들은 도교육청 직원으로 흡수가 되나요? 그런 것까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교원 수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잘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도교육청이 한 푼이라도 덜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양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무작정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사립유치원이 폐교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보면 학급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보조, 단기대체교사 이런 것까지 돈 다 나간다는 말이에요, 사립학교. 골치 아프죠? 자, 그다음, 마지막. 잘 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는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직종별 처우개선 수당 지급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주었어요. 학교 회계직 직원 직종별 처우개선 수당이 많이 나가네요?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덜 나갈 텐데. 그런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청소원들하고 매점관리요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처우개선 적용만 하지 자세하게 수당은 얼마 준다 소리는 안 적었네요?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저 예를 들어서 청소원, 매점관리요원도 뒷장처럼 명절휴가비를 비롯해서 위험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까지 다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이 적용되는 직종에 관해서는…….

국장님! 본 위원에게, 위원장님!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처우개선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구합니다. 처우개선 수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서형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정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서 잠깐, 아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것을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인한 부분은 시인한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요, 속기록에.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의 미흡한 부분이 2014년도 예산 집행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2015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설립이라든가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까,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 답변…….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설 학교요?

예, 신설 학교라든가…….

명칭이 변경 안 됐습니다. 가칭입니다.

아니, 명칭이 아니라 그게 다 결정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체 투자심사하고요, 중앙 투자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최종 결정이 났나요?

설립하는 것으로 중앙 투자심사가 결정이 됐고요, 교육부에서 하는 행정 절차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최종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며칠 후에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최종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의회 오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발표가 돼 갖고 “어디 학교 신설이 결정됐다더라, 확정됐다더라.” 이런 것이 언론에 나고 지역주민에게 미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통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은 “다 됐대, 그거. 의회는 허수아비야. 바지저고리야, 의회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변명을 좀 드려볼까요?

아니, 변명 안 해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신리초등학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포…….

내포에 있는 거를 신설하는 거죠?

홍성 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신리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죠? 아산에 있잖아요, 아산 신리초등학교.

여기는 홍성 신리, ‘신리’라는 말이 가칭입니다. 이 지역이 ‘신리’라고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할 적에 ‘아산신리초등학교’ 하든지 ‘내포신리초등학교’ 하든지 앞에다 넣어줘야지 그냥 ‘신리초등학교’ 하면 충남에 같은 교명이 몇 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초 정할 적에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하면 더 좋고, 부득이 중복이 된다면 어느 지역의 어디 이거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내포 신리초등학교 지금 여기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산에 있는 신리초등학교도 이전을 하네, 뭐를 하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을 때는 내포에 있는 신리초등학교가 아니라 아산에 있는 신리초등학교 신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붙는 학교는, 교명이 같을 경우에는 그 지역 해당 시·군의 이름을 앞에 붙이든지, 가능한 같은 이름이 사용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유념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홍성신리로 이름을 바꾸도록…….

홍성신리로 하든지, 내포신리로 하든지 하여튼 뭐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다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가칭 아산 신리 그다음에 염작 이 부분의 위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규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명 변경하는 두 개 학교가 있죠?

예.

변경 후도 이거 가칭입니까, 지금? 변경 전, 변경 후로 되어 있는데 이건 확정된 겁니까?

통과가 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예, 이 변경 교명에 대한 배경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직접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세요.

3개 다 해 주세요, 그럼.

지금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아산에 있는 아산초등학교는 그 위치도를 저희가 도면을 하나씩 드렸는데요, 명확하게 안 보이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산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신리초등학교는 지금 내포에서…….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아산 초등학교 신설 위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앞에는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신설학교 위치인데…….

도로 옆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학교부지로 지금 현재 선정된 데는 개발이 안 된 곳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겁니까? 앞에 몇 미터 도로가 있을지, 아니면 공원이 될지 그런 계획을 전혀 모르고 학교를 여기다 위치했습니까?

아산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산초등학교는 이 앞에 도로가 있어요.

몇 미터 도로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8차선.)

8차선 도로.

한 25m 더 되겠네요? 그러면 차들이 쌩쌩 거리면서 다니죠. 그러면 30학급이 위치하는데 이 30학급에 몇 명 정도 수용 계획입니까?

수용 계획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 학생 수 여기 보면 알겠네. 840명. 이 840, 가정에서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에 떨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무슨 대비를 가지시고 여기를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하든지 진입을 확보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육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은 거 있어요?

협의가 그렇게 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육교를 설치해도 걸어서 올라가게 하면 안 갑니다. 그냥 뛰어가지, 바로 보이는 데로. 그러면 이게 항상 과속으로 달리는 대형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천안에 엘리베이터 다 설치돼서 이게 원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그 앞에다가 설치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부형들이, 더군다나 아이들 한 명 정도뿐이 안 낳지 않습니까? 최하위 나라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보호가 돼야 되는, 이게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거 받았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죠? 의회에서 한 건가, 교육청에서 한 건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여기 1페이지인가 2페이지인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서 기관소재지, 면적이랑 다 나와 있습니다. 가칭 아산초등학교 해서 12필지 이렇게 쭉 있네요. 그리고 가칭 신리초등학교 1만 3,000㎡, 염작초등학교 1만 4,0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산초등학교는 이거 다 더해 봐야 돼. 아니면 뒷장을 보든지. 여기다가 면적 1만 9,454㎡라고 못 써 놓느냐 이거지. 이런 대비도 안 해 주시고 너무 자기들만 알고 위원들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요 내용에 나와 있어요, 앞에.

아니, 뒷장 보면 제가 알죠. 그런데 이건 다 더해 봐야 안다 이거지.

아니, 앞에 “취득”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면적하고 건물면적.

아니, 글쎄 나와 있는 건 저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에다 토지에 대한 기록을 했을 때도 해 주면 좋겠다 이거지.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아산초등학교가 30학급이에요. 그런데 면적이 1만 9,454㎡거든요. 그런데 신리초등학교 여기는 40학급인데 면적이 1만 3,000㎡뿐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중투를 거쳐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데 내포에 있는 신리초등학교는 이미 도청에서 개발하면서 학교부지를 딱 그렇게 선정을 해 놨어요.

많이 해서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염작초등학교는? 거기는 40학급인데.

거기는 개발자가 땅을 그만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생 1명당 소요면적을 어느 정도 보는 거죠?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꼭 그렇게 따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기준은 잡아놓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토지대금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 쓰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평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정한 학생 1인당 부지면적이라든지 교실면적 이런 것은 그냥 사장시키는 겁니까?

아무래도 재원문제가 걸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만 9,000㎡를 확보한 아산초등학교는 특별히 돈이 남아서 더 산 건가요, 아니면 땅을 사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사게 됐나요?

저희가 땅을 사는 데는 지번이 있다 보니까 소유주가 묶어서 파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자세한 지역도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소리가 안 나오지. 그전에 얘기했잖아, 여기에다 크게 좀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 달라고 했었잖아.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스크린을 앞에다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이동하면 어때? 자세한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보고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끝입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앞에다 스크린 설치를…….

스크린을 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스크린 설치를 못 하는 건 아닌데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원들한테 미리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자세히 알려주면 회의석상에서 시간 낭비하는 사례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 수산물의 안전문제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마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이 따라줘야겠네요?

예,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예산 수반이 얼마나 따라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물론 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별로 측정기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천안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2개 정도. 그래서 전체 한 대당 5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14개 교육지원청에 7,700만 원 소요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방사능만 측정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는 연 1회 이상 전수 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시겠다고 이렇게 주요 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신데 방사능 검사는 상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방사능 검사하려고 방사능 장비 구입해 갖고, 오히려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거라면 제대로 구입해서 매일같이는, 사실 매일같이 검사해 봐야 원칙인 거죠.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취지에서 한다고 하면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진짜 조례를 제정해서 현실에 맞게 이게 마련되어서 어떤 검사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의 사항을 질의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장치로서 이 정도는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하면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취득할 때는 20억 이상, 금액 20억 이상 6,000㎡, 그다음에 우리가 처분할 때는 10억 이상 5,000㎡ 이상,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되어도 다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만큼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전에 학교 울타리 밖의 공유재산도 우리 서형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이제 폐교학교 처분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폐교학교 현황을 보니까 10억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승인 안 받고 그냥 팔아도 되는 건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이게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이 시행령으로 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7조에 같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2013년도 결산하면서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 보충질의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연관해서 질의드릴게요. 한 211억의 물품가액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168억 정도가 내포에 있는 신설학교 물품 구입하느라고 늘어났다는데 그게 10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한 20여개 학교 되나요?

그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내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내포초·중학교, 환서중학교…….

몇 개 학교인가요?

그때 2013년도에 4개 학교가 개교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본청이 이전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의문이 들어가지고.

본청하고 연구정보원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몇 개 학교 구입하는데 168억씩 이렇게 들어가나 해서, 아, 본청 포함해서요?

예, 본청이 이전을 했습니다.

물품관리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일선의 학교에 가면 물품관리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장에는 있지만 학교에 보관해야 될 물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우리는 재산으로 이렇게 잡아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물품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대장에만 넣고 물품은 없는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 갖다 쓰기도 하고, “몇 개 남아있는데 가져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때 되어서 그냥 문서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감사 때 한번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 평소에 해왔겠죠. 평소에 지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도교육청에 물품의 현황이, 몇 천억이죠? 1,900 몇 억인지, 그게 사실과 맞는지 그런 걸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정기재물조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대장하고 현재 물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실질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대장상의, 서류상의 조사만 하는 거지…….

아닙니다, 학교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물건 놓고 조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지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합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학교 근무할 때는 했어요, 실제로 물건 가져다 놓고.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문책하실래요?

…….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더 심도 있게 전수조사를 현실에 맞게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못 받았는데, 교명 변경에 대해서.

예, 김석곤 위원님.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교명 변경.

예, 교명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식품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모집단위가 충남도내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각별히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책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걸 맞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교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상고등학교의 경우는 2010년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는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랬다가 보통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인문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서 보통과를 설치하면서 강상고, 그러니까 상업학교가 아닌 인문계학교 명칭으로 ‘강상고’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2010년도에 교명을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강경상고, 옛날 강경상고죠, 역사가 오래되고 상업학교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동문이라든지 교직원,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그래도 옛날의 영광처럼, 강경상업정보고등학교에서 ‘정보’자는 빼고 강경상업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강경상고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역사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강경상고로 가는 것이 옳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강경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칭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이름을 좀 바꿨죠? 뭐 떼어냈죠?

우리 청에서요?

‘교육’자를 떼어냈나?

아, 조직개편이요?

예, ‘지원’ 뭐 붙였다 떼었다 하여튼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구속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름 바꿔달라고 돈 받고 구속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국식품마이스터는 어떻게 100년 이상 가겠습니까? 이왕 짓는 김에 잘 좀 생각해서 지었으면 하는 소리입니다. ‘발효식품’이나 ‘식품’이나 뭐 느낌은 비슷할 거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동문회, 각종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의견수렴을 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갈 걸로 생각합니다.

뭐 그거 받은 거 있어요? 동문이나 뭐 설문조사 받은 거 있어요?

학교에서 다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구속된 학교가 뭐죠, 이름이? 기술예술고등학교야, 뭐야?

‘직업’자 빼 버린 데죠, 뭐.

직업예술학교.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름 짓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동문회나 무슨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말 세심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후에 이름 바꾸자고 또 올라오는 사례가 없다고는 못하죠?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아까 전에도 자신 많이 하시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변경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지역이나, 우리 도교육청에 유능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의견을 들어서 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상고도 옛날에 좋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왔잖아요. 이러한 사례들이 오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대해서 제3조…….

위원님, 그것은 다음……. 그거는 지금 아니에요.

내가 미리 봤구나.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기승 위원님!

그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면, 우리 도교육청 조례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같은 것 있습니까? 얼마 이상 하면 그 비용추계를 그 조례 뒤에 첨부시키고 하는 그런 조례 없어요, 지금?

…….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그거 없어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든다, 그러면 그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조례만 딱 만들어놓고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조례는 없어요?

법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비용추계…….

법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조례 뒤에 그게 첨부가 되었어야 되고, 조례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도청은 있는 거 같은데 충남도청은. 충남교육청은 없구먼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사항이에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 조례 뒤에 안 붙었죠?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도교육청은 할 조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 보면. 오늘도 보니까 쓸데없는 조례 몇 개 있는 거 같더만, 할 조례는 안 하고 말이야. 법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여태까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

아이, 모른다고 그러면 돼요? 비용추계에 관한 저기가 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하면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소요될 뭐가 있다, 이런 것이. 그래야 예산 보고, 재원조달 계획도 보고, 조례도 심의해서 통과도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조례가 도청은 있던데, 충남도청은. 그래서 그것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 반드시 첨부되어서 조례 심의할 적에, 교육청은 없는 모양이죠,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할 조례는 안 하고 쓰잘데기 없는 조례는 많이 만들어. 알았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문 위원님, 장기승위원님께서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교육감이 제4조 3항에 의거해서 해보겠다고 본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담당하시나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에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의 교육연수에 대해서는 영양사, 조리사 그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직원이라면, 예.

정책국장님, 저하고 사적인 감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충청남도 도지사, 시장과 군수 등은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기계가 이미 있어요, 충남은. 그래서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좀 내용을 정확히 하자. 급식지원비가 지금 충청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몇 대 몇입니까?

지금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5 대 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기관을 도교육청에서 담당하시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여기 나온 “시장·군수 등에 협조를 구한다.” 고 하면 시장·군수는 충청남도의 인맥을 통하고 또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 간의 유해물질 관계를 한번 도교육청은 상의를 해 봤나요? 안 해보셨죠? 그냥 마냥 조례만 만들어주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부터 친환경급식회의를 하는 판국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만 참석한다는 말이에요!

예.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야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돈은 충청남도에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또 같이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대 있습니다.

그 2대가 옛날 거 아닙니까?

현재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하, 잘 되고 있어요?

예,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샘플로 위원님들에게, 천안의 큰 학교, 작은 학교에 대해서 방사능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번 줘 봤어요? 안 줘 보고서는 그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이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준비된 자세 속에서 뭔가 위원님들에게 큰 학교도 해 보고, 작은 학교도 해 보고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시·군교육청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물질 검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시·군교육청과 시·군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그냥 조례를 밥 먹듯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지. 내가 그러지 않아요? 관계 교직원이 영양사가 꼭 들어가느냐, 조리사가 들어가느냐, 거기에 또 시·군교육청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군청도 책임자가 있어야 할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책임지면 책임질만할 유해물질 책임자가 또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초등학교가 세 군데, 충남발효식품고등학교가 한 군데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자 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지금 표기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시지가로?

예.

지금 보면 아산초등학교는 총 840명 학생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리초등학교 또한 1,146명에 2016년도 9월 달에 개교하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염작초등학교는 2017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1,240명의 학생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리초등학교 같은 데는 내포지역 구획 정리를 하면서 학교용지로 이렇게 딱 떼어놓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토지가가 14억인데 기준지가가 그렇게 낮습니까, 내포지역인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용지개발부담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서 하는 건가? 가격이 지금 그러네?

여기는 개발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반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내포는 20% 할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20% 할인을 받아도 너무 가격이 낮네? (○집행부석에서 조성원가에 20% 할인을 받습니다.)

시내 지역에…….

그리고 저쪽 염작초등학교 나오는 둔포는? 둔포도 시내권?

변두리입니다. 면입니다.

글쎄,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여기서 가격 토지가, 물론 예정가이고 그런데 그거 산출해 놓은 것 보면 염작초등학교 지역이 더 비싸네?

땅이 좀…….

염작초등학교는 평균 한 40만 원대 이렇게 가는 것 같고, 평방미터당. 그리고 저쪽 아산초등학교는 한 37만 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역은 물론 장기승 위원장님이 잘 아실 텐데, 그 염작초등학교 있는 지역은 지금 농촌 지역입니까? 어디예요?

지금 개발예정지.

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나? 자, 이건 공시지가로 이렇게 산정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네.

알았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쪽이 훨씬 농촌지역이고 그렇다고 하는데도 염작초등학교의 공시지가가 더 비싸요. 이건 뭐 나중에 다시 감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리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총 토지면적이 1만 3,000㎡, 염작초등학교가 1만4,000㎡인데요 아산초등학교가 도심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는 학생 수도 840명인데 토지면적은 1만9,000㎡가 필요하다고 여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러 오셨어요. 거기는 학생 수는 840명인데,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1만 9,000㎡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고, 신리초등학교는 1,146명의 학생이 있는데 1만 3,000㎡의 토지를 구입하겠다, 염작초등학교 또한 1,260명의 학생인데 1만 4,000㎡고,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1만 9,000㎡가 들어가야 돼요?

1만 9,000㎡인데 거기 위치를 제가 가봤더니 임야예요. 산구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평수는 1만 9,000이라고 해도 나중에 정비를 하고 나면 이 평수를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깎아내고 정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평수가 1만 9,000이라고 해도…….

유효면적은?

예, 유효면적은 그 정도 안 될 것으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아마 상당부분 줄어들 거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학교를 설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아, 이 정도 면적에 학교가 들어서면 적당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다 이게 면적이 적어, 적게 느껴져.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에 적정한 면적을 우리가 구입해서 나중에라도 학생들이 운동장이 좁다라든지 학교면적이 적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나은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좁습니다, 사실.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신설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평수를 더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할 수는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놈 다 뜯어 고치자고는 못하겠고, 앞으로도 우리는 학교 또 신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학교용지를 넓게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할 때 최대한 넓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하나만…….

예, 김종문 위원님 마지막으로 좀 해 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안 되면 방사능 검사 못 하나요?

현재는 하고 있지만 그 측정기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조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방사능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준치가 오버된, 범위를 넘어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조치하나요? 검찰에 고발조치 하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측정기로 하고 나서 즉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개하고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물론 방사능 검사 해야죠.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교육청에서 아이들 먹거리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오히려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다 구입해서 지역 교육청에다가 다 하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거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검사한다고 했는데, 1회 검사할 것 같으면 지금 방사능검사기 2대면 다 되잖아요. 우리 학교 몇 개 돼요? 800, 1년에 1회 이상 한다면 검사기 2대면 다 되잖아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지역마다 수산물을 먹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수산물이 들어올 때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매일같이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들이 아직은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 먹거리, 방사능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하면서 마치 그런 실질적인 보안장치보다는 오히려 방사능검사기 구입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설마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정부에서도 의심이 되는 지역을 특별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8개 시·도에서도 조례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17개 지역의 교육감님들 다 모이셔 가지고 중앙에다 이런 거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런 거 요청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뭐 지역마다 하나씩 조례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구입할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방사능 검사할 수 있는 것을 교육부에서 다 구입해 가지고 하달을 하는 게 맞죠. 그런 거 교육감님이 건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거, 어디는 그러면 조례 제정 안 되고 방사능 검사기 구입 못한 데는, 그런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방사능 노출돼서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통관하는 부분을 주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요, 일본의 폐기물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도로에 포장을 했어요. 포장한 방사능 기준치를 검사하니까 유해한 게 상당히 기준치에 몇 배 오버된, 사실 국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 몇 개 구입해서 수시로 매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사실 학교마다, 교육지원청마다 한 대씩 해 달라고 교육부에다 건의해서 만드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또 보완하는 의미로 교육부에 요청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그렇게 많은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안건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천안지역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뇌에 찬 번뇌를 참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평준화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에 잘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아산 출신 의원으로서 천안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경우에 제 지식이 미천하여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천안지역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산의 주민들과 얘기를 하면서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조례가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놓는 안은 아산 배방에 있는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지역할당제, 즉 아산 65%, 천안 35% 해서 280명의 천안 학생을 받겠다, 140명씩. 또 아산에 있는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 공립학교에 대해서 학급 수를 늘리고 학급의 정원을 늘려서 조정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약 340여 명의 아산 학생이 천안이 아닌, 아산이 아닌 예산·당진·유구·목천 등의 학교로 가야 됩니다. 내 동네 학교 놔두고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해서 멀리 있는 학교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외지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가면 참 기분 좋습니다. 자랑도 할 만 합니다, 주변에. 그러나 내 자식이 공부 좀 소홀히 했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멀리 있는 학교로 간다고 생각할 때 그 찢어지는 부모님들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한다? 이는 도교육청에 문제가 많다. 교육청 당사자들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아산지역에 71개 학교가 있습니다. 72개 학교인데 한 학교는 통폐합을 시켰고, 이 중에 학교운영위원장들 60여 명이 서명을 해서 결의문을 갖고 왔습니다, 진정의 내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천안이 하는 걸 뭐라고 안 하겠다, 단 아산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60여 명의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서명해서 교육청에도 전달됐을 거고 본 위원에게도 왔습니다. 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자 충청투데이에 ‘천안 고교평준화, 아산지역 피해대책 있어야’ 이렇게 해서 났습니다. 또 충청일보에도 ‘천안고교평준화 대책 마련하라. 아산학운위, 일부 학급 수 증설 부작용 우려, 근본 대책 못 돼. 지역학생들 피해 증가’ 또 며칠 전 배방신문에 ‘천안시 지역 고교평준화 배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참 아산 걱정 많습니다. 정말로 걱정됩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학교 다니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산 출신 의원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교육전문가, 교육청 당사자 여러분! 아산의 학생들이 공부 좀 소홀히 했다고 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내 동네에 있는 학교 놔두고 멀리 가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좀 파악하셔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길 정말로 당부드리고 호소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애절합니다. 정말 애절합니다. 내 자식 공부 못해서 남의 동네로 멀리 학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 하고 끓어죽습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오토바이 하나씩 사 줘서 중국집, 피자집 배달하라고 오토바이 하나씩 사줘야 됩니까, 우리가? 최소 우리가, 우리 정치지도자가,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께서 우리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는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부 학교의 학급 수 늘려주고, 정원 조정해서 미봉책에 그친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교육 당국은 내놔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냥 밀어 댔고요, 우리 의회를 충남교육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학생 다루듯이 “야, 너희들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충남교육을 걱정하고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들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교육정책 당국자와 의회가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되고, 파트너가 됐을 때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는 뭐가 돼 줘야지 이런 식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 제발 아산 생각해 주십시오. 아산의 학생들 300여 명 정말 학교 못 갑니다. 피눈물 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내 동네 학교 놔두고.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소견도 되고 질의해도 되고.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장기승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장기승 위원의 답변을 이대구 정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천안고입 평준화로 인하여 아산에 있는 학생들이 아산지역에 제대로 입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천안고교 평준화는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 천안 고입의 문제가 아산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충남의 나머지 시·군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만 인근에 아산이 있기 때문에 아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화고등학교와 배방고등학교는 천안의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천안 학생들이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고등학교와 온양여자고등학교가 공립 일반고등학교로서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사립 일반고등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원 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것도 한계가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0여 명의 아산 학생들이 천안을 비롯해서 예산·당진·공주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천안은 아닙니다. 천안은 빼고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자식이 공부 못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공부를 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자기들의 특성화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간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진로에 맞춰서 나간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자조적으로 걱정하시고 슬퍼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숙연해지는데요. 피해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만 있으면 다 들어가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천안에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게 되면 학생들이 일단 “아산 쪽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지역 학생들이 천안 평준화지역으로 지원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천안의 평준화로 인해서 아산지역의 고입지원자 수 증가는 100명 내외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2014년도에 평준화 대상 천안지역에 진학하는 아산 아이들 121명이 천안으로 갔습니다. 아산 학생 우선 선발제 시행으로 천안에서 아산으로 유입되는 학생 수는 아마 인근이기 때문에 현 수준이 유지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천안 평준화로 인하여 아산지역 고입지원자 수 증가 그리고 2016학년도 아산지역의 중학교 졸업자 수 자연 증가 298명 중에서 85%인 250명 내외가 아산지역으로 진학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아산지역 고입정원을 350명 내외 증원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양고등학교에 한 학급, 온양여고에 두 학급, 아산전자기계공고,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도 한 학급 정도 증설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천안지역과 같이 학급당 학생 수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아산지역 고등학교 학급 당 정원이 3명 정도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학급당 38명을 천안지역과 동일하게 유지해 준다면 현재 아이들이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는 학생 수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맞는다 이것보다도 아산이 교육환경으로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지역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응답해도…….

예, 장기승 위원님.

우리 이대구 국장님, 더하기 빼기도 못합니까? 2014학년도에 아산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몇 명 됩니까?

2014년도에 중3 학생 수는 3,257명으로…….

3,187명 아닙니까, 졸업 예정자 수가?

2015년도에 될 학생들.

아, 2015년도.

예, 그렇습니다. 3,187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몇 명 됩니까? 3,181명이잖아요.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총 정원이, 아산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입학정원은 3,355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건 2016학년도고 2015학년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또 그중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정원이 166명인데 아산에서 약 30명 정도 갑니다. 그렇지요? 삼성고등학교가 332명인데 153명 정도 갑니다. 150여 명. 그러면 그 나머지, 외국어고등학교 136명, 삼성고등학교 180여 명은 외지 학생이라 그 숫자는 빼내야 되죠, 아산 정원에서? 그렇지요?

예.

또 천안으로 가던 일반계고등학교 120여 명의 학생 중에서 100여 명은 안 갈 거라고 보고, 20여 명 갈 거라고 보고, 천안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260여 명 가잖아요, 보통 평년에 보면. 그 숫자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숫자 모든 걸 더하기 빼기 하면 몇 명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340여 명이 나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간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뺄 숫자가 있으면. 그동안에 예산의 전자기계공고인가요, 신례원에 있는 거? 거기라든가 또 다른 데로 간 학생들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몇십 명입니다. 그동안도 아산의 고등학교를 갈 수 없어서 전년도 목천고등학교로 간 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신풍고등학교라든가 예산지역의 학교라든가 당진지역의 학교로 아산지역 학생들이 빠져나갔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야 된다 이거야.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은 예방책을 마련해 줘야지 그걸 더 부추기고 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과 관계된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좀 내놔봐라, 교육 당국에서. 그런데 그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온양고등학교, 온양여고에다 학급 수 늘리고, 정원 늘리면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됩니까? 그건 땜질식 처방이죠. 뭡니까, 그게? 그것도 한 달 전에 한 건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며칠 전에 와서 그런 얘기하고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왜 아산에 와서는 설명을 안 합니까? 왜 아산은 설명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아산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산지역에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내팽개쳐두고 말이야!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은근슬쩍! 아산지역에 설명하세요, 설명회. 아산의 학부모들…….

예,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예.

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 이게 안 되면 굉장히, 2016학년도에 실시하는데 날짜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정이 없다고. 교육당국에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와서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는 걸 의회에다 한 번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말씀하신 적이? 그냥 “시간 없습니다,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왜 로드맵 제시를 안 합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무지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로드맵 제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도교육청에서. 그냥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지. 이거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21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30만 아산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 이런 교육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고는 드렸지만 로드맵은…….

아, 언제 했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조례 통과된 뒤에는, 뭐 이거 의사봉 치고 나면, 다 버스 지나간 뒤 그때 합니까, 그 전에도 안 한 사람들이?

저희들 부족한 부분 죄송합니다.

조례 통과 심의하기 전에도 와서 설명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로드맵 자료는 ’14년, ’15년, ’16년에 걸쳐서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웠으면 교육청 직원들만 가지고 책상 속에 넣고 있으면 뭐합니까?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또 이런 데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나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고요, 저희들이 ’14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마는, 고입여건 및 통학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5년도 하반기까지 하고요. 학교배정방법 연구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치고…….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고, 전반기까지 하고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내 놓으라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설명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아, 언제 설명을 했어요? 잘 못 들었다고 하고,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죄송합니다. 고교평준화 질의 답변 자료가 ’14년 9월 16일 리솜오션캐슬에서…….

리솜오션캐슬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들었습니까, 설명을?

아산지역 고등학교 입시 안정화 대책을 9월 25일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명쾌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본 위원에게 와서 그런 얘기한 분이 없습니다. 리솜오션캐슬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끄집어내면 안 되고, 그 얘기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걸, 어떤 대책으로, “아산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키겠다.” 그 대책을 좀 내놓으라 이겁니다. 뭔가 말씀을 좀 하셔요. 그냥 무작정 온고, 온양여고 학급 수 늘리고, 정원 수 늘려서 조절하겠습니다?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는 공식석상에서 표현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고무줄 학교예요, 아니면 주름치마 학교입니까, 거기가? 늘였다, 줄였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저희들이 학생 수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선은 중3 학생들의 입시 진로 지도 이것을 잘 해 주고요. 그리고 아산 학교의 여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고입안정화 대책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다시 더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산지역 설명회는 언제 까지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이내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로 하시겠습니까?

예.

자꾸 이렇게 하면 아산하고 천안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왜 교육당국에서 지역과 지역 간의 이웃동네를 싸움시키려고 합니까, 자꾸?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산과 천안은 묘한 묵은 저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냥 싹 무시하고 밀어 대버려 갖고 지역감정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아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개편하고, 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95명 되면서 그 학생들 더 갈 데가 없어집니다, 지금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아산 학생들이 거기 가지만 다음부터는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더 연구를 하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용계획 측면에서 또 시설 면에서, 교육여건 면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면밀히 검토 좀 하세요. 천안에서 아산으로 오는 학생들이 약 520∼530명이 됩니다. 역으로 옵니다, 지금. 올해도 524명이 왔어요, 천안에서 아산으로 온 학생 수가. 그러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뭘 데이터로 내놔줘야지 그냥 말로만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충정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정책에 꼭 반영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의 지역 간에 갖고 있는 어떤 갈등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염려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진짜.

위원님뿐만 아니라 하여튼 저희들이 수시로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참 애절한 심정을 갖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예, 걱정하셨습니다.

예,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눈총을 가장 받아가며 지역주민들께서 장기승 위원님한테, 아산지역의 하소연 그런 모든 것을 받았던 위원님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그러한 애절한 말씀을 먼젓번에 주셨는데, 그 뒤로 장기승 위원님을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요. 우리 직원님들은 어찌됐든지 지역의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지역 의원님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서 들어서 그 여론에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 못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지역 의원님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참작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여론조사를 보면 73.8%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실시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9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좀 듣고 싶은데, 어떠한 측면에서 이 여론조사가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서 왜 실시했는가 이 말씀이죠?

예, 이건 교육청에서 실무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에 임해서 모든 걸 타결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인지 그때 회의에 이르렀던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천안 고입평준화에 관련된 여론은 이미 천안지역에서 있어 왔고요. 그것들이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의, 뭐라고 할까요? 요구로 결정이 되고, 저희들은 그때 그것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천안시의회에서 평준화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서 실시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평준화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타당성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위원님들 중에 “몇 프로 이상이면 좋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몇 프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였죠?

예.

제가 기억이 지금……. (○집행부석에서 65%.)

60% 이상이면 해야 된다.

65%입니다.

65% 이상 되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눈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73%가 나온 거죠?

그 뒤로 실제 조사해서 73.8%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서 골목골목 누비면서 지역주민들 만나고, 그분들 말씀 순종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저는 합니다. 여론조사를 우리가 많이 접해야만 의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73%라면 적은 것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73.8%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론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여론조사를 앞세우기만 했지, 정말 천안지역에 평준화를 하게 되면 다소 일부 처지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장기승 위원이 애절하게 지난 번 회기 때부터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보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교육청 실무들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먼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의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개정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거든요.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말씀 먼저 드리겠어요. 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의 견해, 의견, 상황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많이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죠?

예.

보류의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토론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좀…….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부족했고 어떤 게 부족했나, 그런 내용을 아셔야 우려하고 반대하시거나 또는 미심쩍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해에 끝내야 되었던 것이 10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갈등관계가 있었고요. 아산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걱정, 또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그 대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명쾌한 답변을 들으시고자 우리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기승 위원님 입장 충분히 존중하고요. 또 인접해 있는 아산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의 문제거든요. 사실 아산에도 일정 부분 인접지역이니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천안지역의 상황을 조금 설명 드리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상황,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많이 논의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2년도 7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조례의 찬성동의가 아까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50%를 주장했어요. 찬성동의 50%가 있으면 고교평준화 실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랬습니다. 65%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는 70% 안을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70%안을 저희들이 낸 것은 이것이 정책을 바꾼 것을 다시 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70%를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65%…….

확실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중을 기해보자 해서 65% 이상의 찬성동의가 있으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 그렇게 해서 조례로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저희 천안에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시민 분들, 주민참여조례안을 집행부에다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되려면 100분의 몇이죠? 2인가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여 분 이상 찬성을 얻어가지고 주민참여조례도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70%의 찬성동의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50%의 조례안도, 그래서 교육청의 교육위원님들이 9대 때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해서 65%로 정해준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12월 달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73. 8%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 여론조사의 타당성이 진짜 있는지, 그다음에 대상을 제대로 선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공정하게, 뭐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공정하게 타당조사를 토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천안시민이 찬성해 주신 73.8%의 찬성동의를 천안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천안시민들의 견해를 존중해 주시고 입장을 받아주셔서 차후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지역의 어떤 문제들은 또 집행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산의 문제점들 충분하게 논의하고 개선하고 아산의 문제는 사실 천안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 전부터 아산지역 학생들의 타 지역 이전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아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어야 맞거든요, 제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뭐 한 학급의 인원이 많다, 한 학교에 학급 수가 많다, 한 교실에 학생 수가 많다, 또 아산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아산지역의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 이런 문제는 고교평준화가 실시되기 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교평준화 논의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충분히, 아산지역에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다른 어떤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게 이렇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하다 보니까,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아산지역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데 마치 그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았는데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산지역의 아이들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때문에 피해볼 수 있거나 그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하고 맞물려서 볼 게 아니고 고교평준화를 하든 안 하든 아산지역의 문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에서 묻지 말아야 될 불문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자녀 “고등학교 어디 다녀? 그냥 그려.” 절대 묻지 말아야 돼요. 충청도 사투리로 “그냥 그려” 그러면 절대 묻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묻지 말아야 되겠어요? 천안은 성적에 따라서 아이들 서열을 정해요. 서열에 따라서 학교를 정해요. 학교에 따라서 교복도 달라요. 그러면 소위 공부를 잘 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복 입고 다니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랑스럽죠. 그렇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나올 때 교복을 갈아입고 나와요. 저도 천안에서 소위 명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저는 고교평준화세대입니다. 저 때도 많은 아이들이 천안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갔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 천안지역에, 전국에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천안이 전국에서 1등한 거 아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되어서 고교평준화 안 되고 있는 데 없죠?

마지막으로 천안만 남아있습니다.

천안만 남아있죠?

예.

여러 가지, 뭐 “학교폭력이 그러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중도포기 학생, 우리 전국에서 1등이죠?

예, 많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을 격하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3년 동안에4,20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포기했다는 말이죠. 그런 연유를 아셔야 돼요. 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포기하겠어요? 또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수능성적 세종시 빼고 16개 교육지원청 중에 우리 순위가, 순위 매기기는 좀 그런데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점은 좀 낮습니다. 다른 것은 좀 높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낮습니다.

우리가 고교비평준화 첫해부터 지금까지 한 18년 실시하면서 한 번도 최하위를 면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입시제도가 수시지원이잖아요?

수시지원이 아주 많습니다. 한 60여 %…….

62%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고교평준화가 안 된 비평준화 지역이 사실 불리하다는 거, 현 입시제도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불리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명문대학 그거 따질 건 아니지만, 명문대학 진학률이 같은 인구에 같은 학생 수로 봤을 때 비평준화 지역, 우리 천안에 유일하게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5배 정도 못 가요.

그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했는데 성적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게 한두 번 했으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거의 18년 동안 한 번도 면해 보지 못하고 최하위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도포기 학생도 3년에 한 4,200명씩 나고, 전국에서 이것도 1등입니다. 학교폭력 설문조사 했는데 1등이에요. 그다음에 가출청소년, 우리가 그런 거 자꾸 등수는 말씀하기 그렇지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가출청소년 많아요. 중범죄 증가율도 많아요. 제가 경찰청 자료 받아보니까 중범죄 증가율도 많다고요. 자, 이런 게 저는 성적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성적에 따라서 서열 정해가지고, 서열 따라서 학교 정하고, 학교에 따라서 교복 따로 입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고, 낙오되고, 좌절하고, 탈선하고 이런 일들이 천안에 지금 빈번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천안은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가 갈려있어요. 교육 때문에 동·서의 균형발전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심지어 동남구·서북구로 나뉘어졌을 때 동남구의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뒤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교육 문제들도 천안에 비평준화를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천안시민 73.8%가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고교평준화입니다. 마냥 우리 의회에서 고교평준화를 차후로 자꾸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미 천안시민이 지지해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교육청에서 그러한 인접지역의 문제, 또 학교 간 실력차 해소, 통학 거리, 학군 배정,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기관별로 협의도 하셔야 하잖아요? 노선버스, 버스회사하고도 협의하고 천안시하고도 또 협의할 부분들, 각 기관별로 지금 협의할 게 많은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논의만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좀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아무튼 우리 선배위원님들! 천안지역의 현안인……. 다 나가셨네, 고교평준화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인접지역인 아산지역, 또 더 나아가 충남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고민 끝에 이번 회기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서 있으시느라 애쓰십니다.

괜찮습니다.

고교평준화가 도입된 계기는 뭐죠?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된 것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학교 서열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서열을 완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입시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사실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준화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의 강남학군, 또 대전의 둔산이나 유성,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평준화의 산물인데 고층아파트라든지 고급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소속된 고등학교가 신흥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명성 있는 고등학교는 평준화 이전까지만 동창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동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웃지 못할 말이 있지만, 사실 천안도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사교육이 뭡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편을 가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도 천안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그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행정공무원 출신은 또 하향평준화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선생님 출신 교육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업 들어갔을 때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하는 애들 공부만 할 수 있게 그냥 잠이나 자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잠이나 자고 다른 학생 피해만 안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의욕은 있는데 분위기가 안 되니까 평준화를 적극 찬성한다는 그 선생님 말씀이 사실 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루핑(grouping)이 되어 있죠.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몇 점까지는 어느 학교, 몇 점 이하로는 어느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 집단에 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상위 집단에 가는 학교가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다 수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당장 알아듣는 아이들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수업도 좀 힘이 없고, 또 그중에 소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힘도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동질화해서 평준화를 시켜놓고 본다면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에 있는 할렘가에 있는 학교의 성공사례 영화나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왜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점도 들기는 하지만, 사실 그 선생님 말씀이 가슴에 더 와 닿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느 제도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평준화의 추세로 가고 있고 모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중학교 때까지 지나치게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폐해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평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은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장점을 많이 보면서 폐단을 좀 줄여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것도. 정말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거꾸로 더 활성화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교에서 그만큼 공교육을 좀 정상화하고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예, 그래 주십시오. 저도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정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 또 선생님들의 의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여튼 모든.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의 모든 시·군의 학교에서 공부해도 자기의 적성과 실력에 맞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을 우리가 흔히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 아이들의 교육 뭐가 최선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평준화 문제와 관련해서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갔다가, 또 다시 비평준화로 갔다가 지금 이제 또 평준화하자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거야.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불과 20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느 게 정답이냐? 적어도 우리 위원회 내에서, 또 아니면 우리 요즘 언론에서도 이 평준화 문제에 관해서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까 지금 핫이슈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상당히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일전에 천안에서 평준화를 찬성하는 분들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하고 1시간 5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평준화에 관해서 여론조사, 나름대로의 여론조사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찾아서 전화를 해보고 그러는데 상당부분은 전화를 받는 분들이 평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상당 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내가 전화를 해보면 왜 이러냐?” 그런데 천안에서는 73.8%의 찬성률이 나왔다는 것이 자료도 나와 있고 집행부에서 설명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3.8%라고 하는 비율, 이것도 존중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무척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글로벌 시대는 우수인력 5%가 국가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수월성 교육으로 한다고 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학계에 계시는 분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 참,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된 우리도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준화를 한다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시험봐 가지고 성적 매기고 순위 딱 매기고, 그리고 대학을 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수능점수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다 해줘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수능도 봐야 됩니다.

또 학교에서 하는 점수주는 것 이게 다 경쟁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냐? 73.8%의 찬성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존중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저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73.8%라는 것은. 고교평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65%를 넘었음에 고교평준화를 할 수 있다는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 요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요건이죠. 그게 절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절대치는 뭐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8명의 위원들의 판단, 그리고 도의회 40명 의원의 판단, 이게 되어 줘야 평준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요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들, 저한테 정말 이거는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간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당당하게 저한테 주장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논의는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우려하는 분들의 말씀이 뭐가 제일 많느냐 하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너무 절실한 말씀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월성 교육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주시면서 고민의 일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갔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폐해가 이것저것이 오고, 또 아쉬운 점도 많고, 전국적인 추세나 여론, 50만 이상 규모의 시 단위에서 비평준화 지역은 없고, 천안시민이 피부로 느끼기를 평준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이 입시경쟁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하향평준화 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사항이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표현의 말씀들을 또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학생이, 충남도내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5%의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우수인재,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천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우수한 학생들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것은 앞으로 평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정도는 빠질 거다.

교육당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더 빠질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아산 문제에 대해서 절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단순히 천안과 아산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의 일대 변화인데 과연 이 교육을 했을 때 우리 충남에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충남의 교육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천안과 아산의 단 그 문제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접근해서 진행돼 가다 보니 천안과 아산의 문제로 크게 부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4월부터 우리 교육청에는 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4월부터.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이 되도록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천안과 아산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 온지 3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시는 과장님 또 장학관님, 문제의 설명도 듣고 국장님한테도 듣고는 했지만 아직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참 천안의 목천고, 성환고 얘기도 상당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예.

“목천고 포함시켜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지금 목천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양 교와 천안 제일고등학교의 일반 학급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쉬움이 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홍성현 위원장님, 천안의 평준화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요즘 보니까 얼굴이 좀 빠졌어요, 하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은 그래도 좀 괜찮으시네요.

저도 빠졌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님도 요즘 보니까 얼굴이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어찌됐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 동의해서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최선의 안을 마련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뚜렷한 게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 국장님! 주무국장님이신데 시원시원하게 답 좀 주셔서 위원님들 ‘옳소, 옳소!’ 소리 나오게 좀 하셔요.

예, 옳소까지는 안 나와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도 여론청취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론청취 많이 해 봤는데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야, 이거 평준화하면 안 돼.” 이 이야기가 많아. 당연히 평준화하자고 하는 분들이 73.8% 나왔으면 그게 많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여론청취하는 방식이 틀렸든지, 제가 같이 대화한 분들이 꼭 그런 분하고만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 하지만 제가 들은 여론의 내용도 절대치가 아니고 또 73.8% 이것도 절대치가 아니라서 우리는 여기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유익환 위원님! 너무 절실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갔다가 또 다시 평준화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러냐 하는 말씀 그리고 여론을 청취하실 때에 평준화에 직접 해당되는, 해당될 학생과 학부모하고는 통화를 적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조금…….

아무래도 제가 접하는 층들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으로는 ‘공부시켜야지 평준화시켜서 아이들 하향평준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우려, 기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안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특히 일반 고등학교가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의 중심학교 내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특히 조금 지원이 더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도 좀 더 보내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호 학교라든가 제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특성화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렇겠지만, 교육청에서 평준화 문제에 관해서 내놓는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대안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결정해야 될 위원들을 흡족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4월 달부터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오고, 물론 그 과정에 선거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은 7월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소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밤낮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아까 결산에서도 이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런 거는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드리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요구랑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

그거 보지도 못했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게 참고자료하고 이렇게 섞여서 좀 두꺼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을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국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월 30일 날 도정질문을 교육감한테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일부분은 교육감에 대해서 질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확한 대답을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타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현 7월 1일부터 교육감이 됐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교육감께서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이루어진 천안 고교평준화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오늘 12시까지 갑니다.

교육감님께서 책임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그때 내용을 상세히 모르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님을 위해서 변호사 하는 겁니까? 정확히 대답하세요.

제가 그때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집계표를 보면 “학부모, 교직원, 우편조사 대상자”로 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100%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학부모, 교직원, 우편조사를 해서 이게 100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조사 대상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고교동문회 이런 식으로 해서 52.8%는 나왔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다. 그러나 75%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사람으로 해서 찬성을 다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찬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것은?

징계를 받은 결과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선생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사 비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론조사를 왜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찬성유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편조사 대상자로 온 학교운영위원, 도의원, 시의원, 고교동문회를 했을 때는 52.8%밖에 안 나왔다. 자, 그리고 고교동문회가 조직이 안 된 지역이 동문회가 조직된 것처럼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봤어요? 존경하는 이진환 의원님하고 9대 때요, 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 같이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동문회가 조직되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동문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50명의 동문 명단을 제출받았는데, 사실 동문회가 없는데 어떻게 동문 명단을 그냥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 자문 변호사 세 분과 학교생활지원과 소속 변호사 한 명 등 네 명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네 명 모두 “고등학교 동문회는 조직을 갖춘 동문회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해당 학교를 졸업하여 동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면 된다.” 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고교동문회를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한 대로 모 학교 졸업자를 넣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교동문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하나 드릴까요? 여론조사 결과 집계표입니다. 거기에 동문회가 나왔잖아요.

예, 동문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르게 얘기합시다. 천안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교육감이 도지사를 비롯한 천안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한 번 만나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한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교육감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이런 자리에서 지금 노력한 흔적만 있지, 도지사하고 천안지역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딴소리하고 있어요.

교육감님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교육감의 7월 1일부터 10월 며칠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서울지역에 8학군이죠? 서울지역 8학군이라고 아십니까? 서울지역 강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 국장님!

예? 제가 지금 멍해 가지고요, 지금 못 들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듣지도 않고,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귀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요.

소리 빽빽 질러서?

좀 작게 말씀하셔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크게 얘기를 해야 들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지역에 평준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지역은 평준화가 됐어도 사교육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 됐냐고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옛 천안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도지사, 천안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도지사나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 “고교평준화가 천안지역에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많이 좀 주십시오.” 라고 한 적이 있는지요? 교육감께서 한 번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모릅니다.

모른다? 이번 여론조사도 그렇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천안 고교평준화 질의 답변서 내용입니다. 이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것을 9월 16일 날 교육과정과에서 준비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빅3 학교, 아산시에 미치는 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오고 또 “천안 고교평준화 안정적 도입 계획안”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정적 도입 준비를 위해서 단장이 교육정책국장산하 4개 팀으로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4개 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덟 분께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진실되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소소한 것들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자, 정책국장님!

예.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는 천안 고교평준화는 조례를 꼭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게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이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갑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와서는 한 식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지금 얘기가.

위원님들은 저들을 견제해 주고 계시죠.

자, 기획실무추진팀, 교육정책개선팀, 고입포털구축팀, 교육여건지원팀 말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들한테 한 번 설명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 종이때기만 나눠주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했나! 우리들한테 거짓말뿐이 더 돼요? 교육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도정질문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 운영에 대해서는 실무팀에서 하고 있다고. 실무팀에서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리포트라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준 적 있습니까? 종이때기 하나 놓고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소상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에서 제외됐죠?

예, 제외했습니다.

(학교분포도를 가리키며) 저게 천안시내의 학교분포도입니다. 보세요. 우리 60만의 천안이 한 학교로 뭉쳤을 때 학군이 1학군이 되어 있죠?

제외 학교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교육감님이, 정책국장님이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저렇게 뭉쳤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아산시의 배방고등학교, 설화고등학교죠?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안시의 학교분포도예요. 자, 그다음에 12개 학교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밀집된 학교로 만드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밀려 있잖아요. 밀린 거에 대해서 애들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천안 시내 고교 12개 학교 좀 내가 국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12개 학교에, 일단 천안시에서 고교평준화가 되면 다 저리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예, 12개교에 배정을 합니다.

12개교를 배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학생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가요?

입학 정원은 8,2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260명이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학생이 있고,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가는 학생을 제외한 오천 몇 명이 12개 학교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170명, 62%입니다.

그러면 12개 학교를 가게끔 만들었는데 그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12개 학교를 가겠다.” 라고 다 지명 받죠? “나는 어느 고등학교 가겠다.” 하고 다 받죠?

그렇습니다.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12개 학교를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 방법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해 봐야 한다고?

연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12개교를 모두 선택하게 할지, 아니면 몇 개교까지만 할지, 성적에 따라서 분배할지 이런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안 고등학교를 간다, 중앙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상위권 학생의 퍼센티지가 천안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3명이나 4명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중앙고등학교와 천안고등학교…….

그래야 12학교에 나누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천안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가 있다라고, 저기 내가 잘 안 보여, 눈이 나빠서.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오천 몇 백 명이 12개 학교를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뺑뺑이를 쳐야 하니까! 그 명분이 결국은 천안 고교평준화가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오히려 천안 고교평준화로 학교 저하를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에 의하면 “학교군 설정, 학교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해 보겠다, 또 비선호 학교를 해소한다.” 이렇게 해서 기준에 충족하도록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100분의 65 이상의 찬성을 얻기만 하면 고등학교 평준화를 한다고 그랬죠? 교육감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비선호학교라든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목천고등학교하고 성환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인문계는 왜 뺐느냐 이 말입니다. 왜 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 목천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그쪽은 천안시가 아니고 어디 주워 온 동네입니까?

여건이 닿아지면 또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특성화 학교로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우선 입 막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해서라면 60만 주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천고등학교하고 성환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인문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주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로 만들어야겠다, 명분은 뭐냐? “거리가 멀다.” 이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 3항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도 거리와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그만하세요. 정책국장님은 남의 동네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남교육청이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경기도나 강원도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예.

교육감 잘 모시세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 당연히 노력해야죠. 자,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천안 고교평준화를 빨리해 달라, 그러면서도 평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 한 번으로 도입하려는 충남도교육청은 과거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와 대책을 수립했나요?

졸속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한 번 한 것은 졸속의 여론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많이 하면 졸속이 되는구만!

예전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몇 분들에게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들이 이번 6·4선거에 많이 나오셨지만 여론조사 한 번 해 가지고 도의원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여기도 해 보고, 저기도 해 보고 교육감도 아마 여론조사 몇 번 해 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론조사의 중요성 때문에, 다른 시·도는 학부모, 교직원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학교운영위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고교동문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고 배부 수량이 2만 9,000명…….

아니,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덟 명의 교직원들이 징계를 먹었다 그런 것은 왜 얘기를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여론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만 할 게 아니라 애들, 교육정책국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전공과목이 무엇입니까?

국어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국어교사를 할 당시에 아이들 지도한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고등학교 선생할 때 사회선생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아시면 좀 깊게 들어갑시다.

제가 사회선생님보다는 조금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주사대하고 경희대학 정치과하고 같아요?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건 우리가 오늘 깊게 넘어갈 사항이 많아요. 고교평준화운동본부와 학부모간담회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10만 도민은 능력, 의지도 부족한 충남교육청과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운동본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말씀…….

아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능력 없는, 뭐라고 하셨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210만 도민은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충청남도교육청과 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교평준화가 안 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도교육청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의원들 입장은 본 위원은 언젠가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도교육청이 그런 의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 나름으로는 노력했는데 위원님들 마음에 차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정적 고입 준비를 위해서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쪽지만 주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줘 가지고 “천안교교평준화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무추진팀은 이렇게 하고, 교육정책개선팀은 이렇게 하고, 고입포털구축팀은 어떻게 하고, 교육여건지원팀은 어떻게 하겠다.” 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내줬더라면 오늘과 같은 반론이니 찬성이니 얘기 않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소상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자, 천안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겠다고 그랬죠? 교육감이 그러더라고요.

천안지역이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안정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 자세를 어떻게 해왔어요? 그저 우리 의원들에게 고교평준화 조례만 만들어주면 하겠다고 그랬죠?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밥을 만들어주면 반찬을 많이 만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찬을 만들어놓고 밥을 먹으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로 우리보고 밥만 해놓으라, 우리들이 반찬은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본 위원은 천안 고교평준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안 고교평준화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준비된 자세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해놓은 게 뭐예요? 지금 교육정책국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뭐, 우리한테 해놓은 게 뭐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천안시민들에게 뭘, 답을 어떻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곧 끝내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나 화장실 갔다 오려고, 먼저…….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장기승 위원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산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책으로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 학급 증설 및 학급별 정원을 늘려서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중·장기 대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꼭 이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은 도저히 없는 것인지?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거 같습니다만, 지금 아산·탕정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은 2만 여 세대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용지가 한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경기가 아주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천안지역에 1만 679세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3월 달에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 추진 중입니다. 지금 가칭 불모고등학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산지역도 늘어나기 때문에 1만 3,000여 세대 넘게 아산지역도 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 정도를 확보하고, 우선은 학교를 금방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대책으로는 학급을 증설해 주고 학급당 학생 수를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은 기다렸다가 그런 것을 살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학교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좀 그 말씀을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또 잘 몰라가지고 못 했습니다.

쭉 보면 천안지역에서 아산지역으로 오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2014학년도에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380여 명에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안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든지 아산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든지 해서 이걸 좀 맞춰줘야 되겠다는 그런 교육청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저기가 되었고,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의 학급 수 증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 이미 그 학교가 학급 수 증설을 했다가 줄이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저런 말씀을 안 드려도. 그건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설화고등학교나 배방고등학교에 지역할당제를 한다면 꼭 65%로 해야 됩니까? 더 하면 안 됩니까, 퍼센티지를 좀 높이면?

그 부분은 현재 천안에서 내려오는 숫자 이하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것을 가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공동체와 함께, 천안·아산 고입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하셔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안은 거의 숫자가 맞습니다, 굳이 아산으로 안 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산은 천안에서 학생들이 아산으로 오면 아산 학생들 그냥 또 다른 지역으로 밀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할당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미 설화고등학교나 배방고등학교 한다고 했으면 그걸 좀 상향 조정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할당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그것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학교선택권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는 없다?

예, 없습니다.

법적 문제 없으면 그것 좀 상향조정해서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장기적으로 천안지역이 되었든 아산지역이 되었든 고등학교 신설 문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점점 젊은 층의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로는 학교 신설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점차 젊은 층의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해서 대안으로 내놓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본 위원은.

예,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온양고등학교와 온양여자고등학교의 학급 수 증설과 학급당 정원을 늘려서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곤란합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데요.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