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봤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문인식계산기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먼저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문인식계산기는 대부분…….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못 했습니다. 이건 교육정책국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행정국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교육행정국에 대한 건 아까 지문인식 관련된 그것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결산 문제가 닥칠 때마다 곤혹스럽거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불용액과 관련된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결산한 내용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 삼아서 빈틈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연도에는 불용액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도 또 상황,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럴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내년에 결산할 때까지는 하여간 불용액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관심사항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에, 교육 목적에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보다 향상된 모습으로 또 노력하는 모습으로 위원님들한테 결산서를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 준비된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아직 채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 준비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덕빈 위원님께서 학교정책과 1억 4,000만 원 미수납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반납금 및 이자 12억 2,743만 7,230원 중 10억 8,875만 5,960원이 수납되었고, 1억 3,828만 1,27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 관련하여 충남도청 소관 기초단체 중 일부 지역의 정산금 반납이 지연되어 미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12일자로 현재 납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재금 3억 7,743만 원이 미수납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2013년 교육전문직 비리와 관련하여 징계처분한 20건의 징계부과금 4억 849만 원 중 3억 7,743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부과금 대상자들이 현재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판결 이후 감면 요청 및 납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종료 후 재산 압류된 부과금 징수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체육문화건강과 불용률이 10% 이상인 사유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중국 요녕성 국제스포츠 교류사업과 백제중학교 등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자료개발 및 양성평등 동아리 운영비, 급식 종사자 급여 관리,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법무 관리 소송 청구비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미집행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미집행률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 방과후 학교 운영 민간이전사업 74억의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민간이전사업비는 총 74억 4,049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돌봄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사업비가 40억 720만 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내실화 지원 사업 3억, 방과후 학교 운영비 30억 4,704만 원,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가 8,625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가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충청남도로 교부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 인원의 변동이 크고, 정확한 지원 인원의 예측을 하지 못해서 예산액을 다소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액 대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검토를 통해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첫 번째, 2012년 누리과정 운영지원 부적정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 누리과정 최초 시행 관련하여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유치원에 다님에도 신청을 늦게 해서 지원을 못 받았던 원아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신청을 받아 전액 지원하였으며, ’13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하여 현재는 무리 없이 누리과정 신청 그리고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12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2013년 1월부터 2월분까지 편성해서 결국은 불용액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회계연도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다음 회계연도에 정산을 실시하여 부족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반납을 받아서 다음연도 누리과정 예산에 반영하여 누리과정 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석교사제 사업내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석교사제의 사업내용으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쓰고 있는데 연구활동비 1인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6개월 단위로 학교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수석교사 선생님들께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컨설팅 활동을 통해서 신규 교사와의 생활지도와 학교 업무처리 방법 안내 등 멘토링을 해 주고, 우수인재의 노하우를 활용한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교실수업 개선 지원 여비, 학력향상 지원 여비, 독서논술 활성화 여비,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여비 그리고 학력평가 여비를 과도하게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이런 학력신장과 관련되는 여비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유공교원 국외연수는 공개입찰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됐고요. 충남학력 뉴프로젝트의 경우 개발위원의 업무 경감으로 협의회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학력보정 워크북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위원들의 업무도 줄이면서 협의회도 줄이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을 재택근무하는 쪽으로 해서 여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 질의이신데요, 고교입학 전형관리 연구용역비 사업내역과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교입학 전형관리 연구용역비 사업내역은 천안 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 4,900만 원이고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5,100만 원 발생했는데 연구용역 기관을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절감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수능 민간이전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민간이전 예산은 7억 8,568만 4,000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지원을 위해서 3억3,725만 8,000원, 그리고 수능 모의평가 시행 지원에 2억 1,517만 6,000원, 수능모의평가 시행 지원 대응투자로 2억 1,517만 6,000원, 수능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지원하는데 1억 7,674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과교실제 운영비 23억 원의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교과교실제 23억의 불용 내용은 교과교실 시설 확충 예산 20억 2,253만 4,000원 그리고 운영비 3억 3,769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교과교실 신청학교 중 시설구축 문제, 이른바 건물 내진설계 미비 학교라든지, 재건축 대상 건물 논의 학교라든지, 건물 구조상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 등을 제외하는 문제라든지 또 2013년 9월 중·장기 학급 수를 고려해서 학급 수가 늘어났고, 또 유휴교실 부족으로 교과교실제 구축 제외 학교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불용액은 3억 3,769만 원인데 2013년부터 교과교실제 강사를 교과교실제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교원 자격증이 있는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서 기간제교사 미채용 학교가 발생하다보니까 결국은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충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과교실제 시설비는 주로 교육부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교과교실제 리모델링 사업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2013년은 학교 업무경감과 시설전문성이 있는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추진토록 결정하여 추경에 교육지원청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다 보니 7월에 추경이 결정되고, 8월에 현장을 점검하고, 9월에 변화된 학급 수의 증감 현황을 파악하여 추진하면서, 방학 중 시설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비 1억 1,127만 원의 수립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 전담직원과 학교 보건업무 담당자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사업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두 번째, 법무관리 전액 불용 사유는 우리 정책국에서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사 등 학교회계직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사업 예산입니다. 2억에 대한 예산은 온양신정초등학교조리사의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천안월봉초등학교 조리사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 사유는 온양신정초와 천안월봉초에 대한 소송이 2013년도에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건의 소송에 대한 사건은 2014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승소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학교폭력 예방 지원 12억 2,160만 1,000원의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2013년도 하반기 9월 30일자로 18억 2,63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12억 2,16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울림 프로그램, 뮤지컬 문화콘텐츠 관람, 어깨동무학교 육성, 학교폭력 힐링 학생 동아리, 민원신문고,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해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9월 26일자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결산 심사 시에 본청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그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정보화지원 사업에 있어서 법에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의 세출수요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사업 중에 연간혜택이 보다 많은 고교학비, 방과후 교육비, 급식비 지원 부분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다 보니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단되었던 정보화지원 사업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9월부터 다시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학습준비물 예산 전용 사례와 지도·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학습준비물 집행액 중에 97.2%는 학습준비물을 제대로 구입을 했는데 2.8%는 학습준비물 이외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이제 그 구입대상 목록을 표준화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습준비물과 관계없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준비물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학습준비물 구매목록을 만들고 학교기본운영비로 일괄해서 내려 보냈던 것을 목적사업비로 전환해서 준비물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개인이 전액 지급하고 있느냐 하시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2014년 1월 달에 발송한 공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적립금 산재보험은 전액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법정부담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기관과 개인이 5 대 5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구 국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액이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이고…….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제가…….

그 항목이 좀 잘못 되었나 본데…….

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여러 번 했는데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는 천안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용역비가 타당성조사로 2,800만 원, 여론조사에 2,100만 원 해서 4,900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뭐가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국장님 이따 오후에 그 부분을 우리 유익환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액 그걸 가지고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는 끝냈고요, 사실은 공개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상당액이 감소됐다고…….

사실은 더 연구할 것이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끝냈죠.

지난해까지는 더 이상…….

사실은 지난해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그만큼 안 들어갔을 때는 조금…….

예, 저희들이 판단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불용사유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10개 부서에 32건 3억 2,100만 원, 직속기관 두 기관 4건에 걸쳐서 2,700만 원의 주요 불용사유인데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할 때에 했기 때문에 본청 정책국의 소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의 기초학력 책임지도관리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충남학력 뉴프로젝트 사업 중에 학부모를 강사로 운영하는 교과통합캠프로 사업을 변경해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강사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건강과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2,000만 원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그것을 교육부에서 개발해서 결국은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생활지원과 학부모 사업지원 민간이전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학부모 학습지도 도우미 운영은 충남교육 도우미제와 유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운영해서 지급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지난번에 해당 기관에서 보고드렸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을 할 때 유사한 사업들을 나중에 통합하는데 미리부터 그것을 정리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오전에 주셨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기관의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자문·검토·평가해 줄 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고입제도변경타당성조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덟 분이 연구 과정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검토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다른 내용들은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교육정책국 관련은 정책국에서 정책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에서 예산편성관리 연구개발비에 대한 불용사유, 연구개발 3,000만 원 관련된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표준교육비 재산정 연구를 위해서 T/F팀을 자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네 번째, 본청 사업비 62억 6,000만 원이 이월된 사유하고 본청 시설사업비 30억 편성은 무슨 내용으로 편성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2억 6,000만 원이 이월된 사유는 당초에 본청이 2012년도 말까지 청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2013년도 2월 달로, 그다음 연도로 지연돼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을 전액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시설사업비 30억을 편성한 이유는 본청하고 교육연구정보원하고 당초에 분리해서 정보시스템이 운영돼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에서 28억은 집행을 하고 불용액은 한 1억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잉여금이 1,792억 중에서 이월금 930억 5,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62억으로 과다하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불용액 723억 그리고 연도 말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후에 들어오는 초과수입이 139억으로 총 862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사유는 인건비라든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등 사실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201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측이 돼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좀 억제하고 유사한 사업은 축소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소요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사업의 일몰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6일 날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결산 심의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못 드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를 제외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가 감소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의 감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전년도,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는 2012년도입니다. 대비해서 24건, 3억 2,000만 원이 감소했고요, 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전년도 대비해서 5건, 약 292억 6,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55%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의 조기집행 실시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액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도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서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종문 위원님이 그날 네 번째 질의하셨고 오늘 첫 번째도 다시 질의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에 물품결산액이 증가된 이유, 또 2011년도에는 물품결산액이 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대비 2013년도 결산 증가액은 말씀하신 대로 21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이유는 2013년도에 내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또 내포초·중학교, 환서중학교, 여해학교 등의 개교가 있었고요. 본청하고 연구정보원의 신설 이전에 따른 각 기관의 물품구입이 168억 7,600만 원으로 총 증가액의 80%입니다. 물품구입의 주요 내용은 컴퓨터 서버라든지 방화벽 장치라든지 컴퓨터, 프린터 또 사무용 기기 그런 신규 물품을 구입해서 2013회계연도 물품결산액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 물품결산액이 감액된 이유는 학교 통폐합 때문에 통폐합된 학교의 물품 폐기처분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종문 위원님이 다섯 번째로 그때 질의를 하셨고, 오늘 송덕빈 위원님이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고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김종문 위원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이나 감사관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됐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실의 주요 불용사업은 계약제 직원 인건비라든지 법무관리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의 주요 불용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고용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한 50여 명 정도를 채용하지 못해서 발생된 잔액이 한 6억 9,000 정도,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원이 맞춤형 복지비 배정 금액을 청구하지 않아서 4,5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법무관리 사업의 주요 불용사유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배당금의 지급이 예상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된 불용액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감사관실의 경우는 감사운영 사업이 한 9,3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거는 2013년도에 장학사 시험비리 사건 때문에 다른 감사를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라든지 학교의 종합감사나 공직감찰 이런 걸 하지 못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85개 기관을 축소해서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된 운영비 9,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렴도평가 운영 사업비도 2,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당초에 외부용역비로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내부평가단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2,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패방지 관련돼 가지고 신고자 포상금 4,5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이것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고용 목표율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예측이 어려운 소송 배당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된다면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관 답변…….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전훈일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훈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천안 인애학교 진정 처리에 관한 사항 물음을 주시면서 “교육청에서 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 못 해서 계속 이렇게 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진정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뭐냐면 2012년입니다. ’12년 5월 3일 날 진정인의 자녀를, 여기서 말하는 진정인의 자녀는 인애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약간 지적장애가 있어 가지고 판결문을 보니까 3세 아동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인의 자녀를 당사자나 보호자의 허락도 없이 해당 교사가 자기 죄를 면하고자 하는 어떤 불순한 의도,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시간감금·협박하고 그래서 그 대화내용을, 상담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했다.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해당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켜 달라는 것이 진정의 요지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해당 교사는 당시 다른 동료 교사, 그러니까 2012년 5월 3일경입니다. 다른 동료 교사들이 학생들 두 명, 주 아무개 학생하고 김 아무개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담당 부장한테 알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주 아무개 학생하고 김 아무개 학생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도가니 사건으로 구속된 “이 아무개 교사가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을 시켰다.” 라고,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라고 진술하라고 시켰다.” 하는 내용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담당 부장으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두 명의 학생을 상담실로 데려다가 각각 상담을 하였고,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금·협박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2일 날, 올해입니다. 선고된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에서 녹취록 자료를 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인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소는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고요. 또 이러한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에 의한다면 이러한 “녹취 과정에서 그것은 없다.”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적법 자료로 인정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녹취한 불법이 없다, 적법한 증거다.” 라고 채택한 점을 보아서 저희 교육청도 진정인의 주장대로 교사가 자기 죄를 면하고자 녹음하거나 또는 감금·협박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내용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감사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에 제출되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만…….

예.

예.

제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판단을 도울만한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담을 했던 학생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녹취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한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시켜서 허위진술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김 아무개 학생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내가 시민단체의 권유를 받고 내 자식한테 허위진술을 시키게 했다.” 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습니다.

(자료를 건네주며) 지금 여기…….

예, 고맙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개발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반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내포는 20% 할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시내 지역에…….

땅이 좀…….

지금 개발예정지.

알았습니다.

1만 9,000㎡인데 거기 위치를 제가 가봤더니 임야예요. 산구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평수는 1만 9,000이라고 해도 나중에 정비를 하고 나면 이 평수를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깎아내고 정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평수가 1만 9,000이라고 해도…….

예, 유효면적은 그 정도 안 될 것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좁습니다, 사실.

그런데 신설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평수를 더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할 때 최대한 넓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승 위원의 답변을 이대구 정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천안고입 평준화로 인하여 아산에 있는 학생들이 아산지역에 제대로 입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천안고교 평준화는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능도 봐야 됩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너무 절실한 말씀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월성 교육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주시면서 고민의 일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갔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폐해가 이것저것이 오고, 또 아쉬운 점도 많고, 전국적인 추세나 여론, 50만 이상 규모의 시 단위에서 비평준화 지역은 없고, 천안시민이 피부로 느끼기를 평준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이 입시경쟁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하향평준화 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천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우수한 학생들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그 정도는 빠질 거다.

예. 그리고 지금 더 빠질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양 교와 천안 제일고등학교의 일반 학급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옳소까지는 안 나와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너무 절실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갔다가 또 다시 평준화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러냐 하는 말씀 그리고 여론을 청취하실 때에 평준화에 직접 해당되는, 해당될 학생과 학부모하고는 통화를 적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조금…….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으로는 ‘공부시켜야지 평준화시켜서 아이들 하향평준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우려, 기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안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특히 일반 고등학교가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의 중심학교 내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특히 조금 지원이 더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도 좀 더 보내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호 학교라든가 제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특성화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밤낮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드리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요구랑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게 참고자료하고 이렇게 섞여서 좀 두꺼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