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충청남도감사위원장은 현재 공모 중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극심한 가뭄과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역 내 투자 및 경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갈등이 확산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의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구축과 재난과 재해로 부터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저성장 지속에 따라서 지역경제 위축과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미흡 등 아무래도 아쉬움이 또 남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구축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 서천군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전직 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고 개선해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시는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도 우리나라 4위의 농업도입니다. 지금 12개 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FTA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다자간 무역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농업도로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농정국에서 한·중 FTA 대응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명시이월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3농을 통해서 농업발전을 통하고 소득증대 또 6차산업화를 이루어나간다고 하는 충남도가, 또 우리 안희정 지사의 주요한 농업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지, 시멘트를 부어 가지고 건축을 하는 부분도 아닌데 농업의 한·중 FTA 위기 속에서, 지금 쌀 관세화 조치로 인해서 또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 충남도의 농업예산 집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먼저 배포를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13쪽에 지방세 결손처분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104억 5,838만 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39.8%인 41억 6,518만 원, 배분금액 부족액이 23.7%인 24억 7,620만 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4억 9,589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로부터 노령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노령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재산을, 아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자식들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무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징수 못한 금액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이런 면을 면밀히 우리 실무들이 챙겨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는 이런 일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2건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소관 도로 유지·보수비 최근 3년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안희정 지사님 취임 이래 우리 도내 자치단체 간 연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마지막 연결 도로인 국지도 68호선 현황과 장차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발생했던 구례터널 사고현황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터널 내에서 차선 옆에를 뭐라고 하죠? 차선 옆에 좀 남는 부분을? 어쨌든 일반도로보다는 그 부분이 적어서 항상 터널 내에서는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는 터널 내에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51쪽에 보면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3,492억 5,6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과목별로다가 시·군별로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 의사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국고보조금에 의지하는 것이 47.9%로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도부는 고군분투해서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에 2013년하고 ’12년 과오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한 80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걸 봤을 때 문제점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이용호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보다도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훑어봤는데 세 가지 사항만 권고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공직자들의 현실이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을 낭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중앙정부에 돌아다니면서 국비예산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에 대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5억입니다. 105억이 넘는데, 105억을 확보하려면 한번 따져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예산을 어렵게 따 와가지고서 반납을 한다는 사항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쪽같은 돈인데.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을 알뜰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세정과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세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부과에만 치중하고 있고 징수에는 나 몰라라 한다면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관심이 소홀한 것이 행정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부과한 세외수입, 부과한 부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명시이월이 여기 보니까 581억이 넘어요. 명시이월 581, 전액 명시이월 한 것이 따져보니까 대강 봐도 한 삼백 오육십 억. 그러면 거의 60% 전액을 집행도 않고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소요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한 거 여기 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26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23페이지 보면 전용이 있어요,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요. 청소년 미래컨퍼런스 행사 등 28건이 무엇인지, 전년도 2012년도의 8건은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준비된 질의입니다. 조이환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5개 시·군, 또 교육청,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또 세무사 관계 전문가들과 다니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 가지도 아니고 열세 가지씩이나 귀한 도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권고사항과 해결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우리 조이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열세 가지 중에서 18쪽에 보면 여비·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60%까지 나오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의 사무관리비도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농업정책과나 농정부서가 밖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충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수직렬이라고 하지마는 우리의 생명, 먹거리를 가장 강조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와 같은 부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특히 농정국장님 휘하 농업직을 너무 바깥으로만 “3농해라, 3농해라” 내쫓고 하다보니까 미처 사무관리비조차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낮은 것인지, 또한 여러 가지 바깥에서 소문을 보면 일은 열심히 시키고 세경도 안 주고, 소에게 쟁기는 갈게 하고 풀은 못 뜯어먹게 만들고, 이러한 경향이 농업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문에 의하면 3농을 외치면서 농정국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는 이런 허황된 주장들이 바깥으로 돌고 있는데 이런 현상 가운데서 농업직의 사기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2013년도 결산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16쪽에 성인지 예산관련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성의 권익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4대악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앞에서 지금 15개 시·군을 보면 가정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상황을 보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의 지역현안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작은 사업비들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 실정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충남도가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에 있어서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지난 2013년도부터 우리 충남도가 618도로에 관련된 용역을 편성하고 그리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세종시가 국가적인 행정도시로써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인구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도 넘어가고 하니까 인구도 사실상 210만 명이 아니라 204만 명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와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여러 가지 특별법도 통과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경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종시의 인프라를 우리 충남도로 연결을 해서 함께 상생발전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하고 내포시가 연결되는 최단거리 길이 618지방도입니다. 충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포신도시 발전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그 길이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상에 성과분석보고서 책자가 놓여져 있는데요, 보고서 3쪽을 보면 몇 가지 지적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채기금 2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5억 1,200만 원 금년도 수입으로 잡혀있어서 전체기금이 8억 1,20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도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13년도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 말씀하고요,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2013년도 수입액이 7억 2,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9억 6,000만 원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이렇게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충남도 9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당진의 이종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고, 그 조례에 의해서 2012년도 3억 원, 그리고 ’13년도 5억 원, 이자 1,200만 원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도 지출액이 0원이었어요. 아마 2014년도도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지 못한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측면이 많은데, 그러나 상황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또 북한의 고위직들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도 참석해서 남북 간에 화해모드도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현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초 취지는 일반적인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도 있었지만 쌀이 많이 남아서, 쌀값을 뭐라고 할까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사실은 됐습니다. 금년도 보면 대풍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농부들은 풍년들어서 좋아해야 될 텐데 쌀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쪽에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과목들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아니면 가축질병 검진확대 이런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노력을 덜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잡았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가축위생연구소의 중요성은 점점 더 해가고 있습니다. 가축의,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면이 사람한테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병검진 확대 이 부분에서 0원도 안 썼습니다. 차후에 가축의 질병이 발생하면 처리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확대 같은 것은 미리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대한 문제인데 선형이 바르지 않은 편도 1차선의 국가지원지방도가 아직도 우리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인명하고 사실 밀접하고, 물류유통비도 그렇고, 또 그런 도로일수록 커다란 덤프차 같은 것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로교통과에 어디어디가 불용되어 있나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복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점심시간에 복사 다 해가지고…….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자료를 제출해 준다며요.

검토보고 17쪽에 불용액이 한 4%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데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에서 당초 예산액을 편성할 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시이월 등 불가분 사고이월 등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담당 부서의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받고서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던 답변이 자료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 자치국하고 환경녹지국 것이 지금 합철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몇 분만 더 있으면 추가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자료요구를 하신 게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8건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7건은 현재 의석에 놓아 올려 져 있고요, 1건 자치국 것이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순서인데요,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가 자치국 소관인데요, 그걸 지금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군별로 달라고 했는데 도 본청에서 한 거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 시·군 자료를…….

시·군별로 재정지원이 얼마가 어떻게, 무슨 항목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자치국장! 그렇게 하세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모두 14건입니다. 총괄적인 사항하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실·국·본부장들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차례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223억 원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무보조나 이런 수용비성 경비는 쓰다가 사유발생이 안 되거나 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래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은 규모로 남는 거고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3억이 남았는데, 큰 거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축산농가 육성 해 가지고 국비인데 17억 원이 발생됐고, 양질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해서 42억 원,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국비 따기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당초 국비에서 내시됐던 금액보다 오히려 더 보내주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경우가 당초 56억이 내시되었다가 48억 원을 초과해 가지고 104억 원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원예특작 생산 기반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63억을 내시했다가 6억을 초과해서 69억이 내려오기도 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당초 74억을 내시했다가 88억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도 당초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적게 내시를 했는데 의외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가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지출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용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신청을 주로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시·군을 통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도민들이 사업신청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만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이 없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못하는, 예산만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보조사업일 경우 민간이 하는 것을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달리 집행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용호 위원님께서 전액 명시이월 된 사유가 많고,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유가 많은데 이런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 어렵게 딴 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무슨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보통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이 되는데 착수하는 시기가 늦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되게 되고, 또 국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연도 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12월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또 있고, 가장 많은 경우는 이러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일정대로 안 되고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독립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도입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제일 처음 출발할 때 28개 사업에 2,183억 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올해 2014년도 같으면 133개 사업에 2,951억 원으로 사업 개수도 늘고 사업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개별적인 사업에 들어가 보면 그 사업의 사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들기도 하고 또는 확대돼야 될 사업인데 양껏 확대가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개별 사업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럴 때 또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서 그런 사업에 맞춰서 늘릴 거는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성 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고요, 직제 순서에 의해서 죽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무재산인 사유로 결손 하는 경우를 보면 노령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실태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결손 하는 경우 발굴하는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결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작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결손액이 총 10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이 41억 원으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할 때에는 재산 은닉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하겠고요, 고액 체납자가 특히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되는 사유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하고, 특히 제삼자 또는 친족 이런 경우가 없는지 더욱 더 살펴볼 계획으로 작년도 11월 달에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을 특사경으로 45명을 검찰로부터 별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작년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이 1,756억 원으로 ’12년도 217억 원이었는데 무려 800% 이상이나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756억 중에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00억을 농협에서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했느냐 하면 조기 집행 때문에 1,300억을 일시차입을 해서 그 일시차입한 예산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산 외로 차입을 하고 좀 있다가 갚았기 때문에 그 처리를 과오납으로 결산에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약 400여 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것이 어떤 경우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영구 인하조치를 후에 하고 그것을 소급적용을 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11월 달인가 취득세 인하 발표를 하고 9월 달부터 적용을 해서 9월 달부터 11월 달 발표할 때까지 취득세를 종전 세율로 받았는데 인하를 하니까 높아진 만큼 퇴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 특히 국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반환금이 많은데 양도소득세의 10%가 우리 지방소득세로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면 우리 지방에서도 지방소득세 10% 받은 것을 또 따라서 반환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과년도 보조금 미 집행한 것을 반환하고, 환수하니까 이런 사항이 약 18억 정도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조정해서 그런 사항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 발생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우리가 세입 부과라든지 징수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가 사실은 저조한데 원인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료 부담금 이런 것인데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하는데 부과할 때는 철저히 하는데 부과한 이후에 징수가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징수에도 해당 부서하고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철저하게 징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5·24 조치로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었고, 최근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남북 고위급 방문 등을 계기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와 관련돼서는 통일부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8억 1,200만 원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적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200억이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80억 정도가 되고, 전라북도만 해도 41억이 돼서 아직 우리 도는 기금이 8억 정도라 좀 더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남북교류에 관련된 사전 준비를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선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유념해서 앞으로 기금 조성이라든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조성 사업에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3농혁신을 우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연구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함께 농업정책과의 사무관리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농업직 사기진작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용역은 중국 농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FTA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 등 농림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13년도에 8,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중 FTA 용역은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지난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차 협상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2차 수정 양여안 및 양여요구안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제조업 중심의 대 중국 수출 공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달라하는 그런 주장이고, 중국 측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양여 확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각 주장에서 서로 상충되는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 용역은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 자칫하다가는 용역이 체결된 후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 사항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용역을 하고자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농혁신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농혁신의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3농혁신위원회 팀별로 당초 두 달에 한 번 이상씩 회의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3농혁신위는 매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 부문별로 자체 회의를 계속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련 예산을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농정국장으로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정희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연구소의 가축질병 확대 공공운영비가 전액 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예산은 브루셀라 검사의뢰서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예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3년도부터 브루셀라 증명서 발급이 전산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우편료를 637만 5,000원을 세웠는데 필요가 없게 돼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75억 6,383만 원, 전년도 조성액이 73억 100만 원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억 3,8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금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반업소가 줄어들어서 과징금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융자조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기금의 사용업소가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출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더불어서 융자금 회수기간이 또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2011년 6월부터 융자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 2% 이자에 은행수수료 1%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업소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년 거치 4년 상환, 이자는 없고요, 은행수수료를 1%로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각종 요구자료와 또 몇 가지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동시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투자한 내역은, 현재 공주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도로 유지보수, 현재 공용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7년에서 10년 동안의 수명을 가지고 포장도 공사, 즉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량 그리고 현재 대부분 예방적 차원에서의 도로 유지보수가 가장 최우선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늘어나는 교통량이라든지 대부분 89.5%가 약 5년 이상된 포장도로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응급복구를 통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즉 국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유지를 선량한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한파·폭설이 반복됨에 따라서 염화칼슘 양이 늘어나든지 과거에는 대부분 모래 살포를 통해서 동절기에 도로 유지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근래에는 차량 증가로 인해서 신속한 도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즉 화학제품을 이용한 도로 유지관리로 인해서 포장이 극심하게 갑자기 훼손되는, 즉 포트홀(pothole)이 발생됨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는 저희들이 충분한 유지관리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족된 예산지원 문제로 응급복구시에 유지관리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량한 유지관리에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휘부에서도 이러한 유지관리상의 부족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총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이 지금 4개 시·군을 통과해서 충남도에는 약 121㎞, 약 100㎞ 정도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약 15%에 불과한 3개 노선에 대해서 총사업비 1,57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도에 대한 보조간선도로의 성격으로서 국도를 우회한다거나 별도의 국도와 지방도 사이에 전국적으로 약 3,820㎞의 국가지원 지방도를 관리해서 충남도 6개 노선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의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전액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도로인데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의 국가지원 지방도 지원 부분에 대한 투자 축소의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충남도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뿐만 아니라 지방도라든지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도 국가지원 지방도가 아까 말씀드린 약 350㎞ 정도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도 한 18% 정도가 미포장 내지 미개통 도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 즉 국가계획에 따라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례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사항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초 약 36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일정 공사 기로에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광역도로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2012년도 11월과 금년도 7월 달에 1, 2차 붕괴사고로 인해서, 약 250m 정도의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한토목학회나 터널학회로부터 붕괴 원인과 또 장차 추가 복구비용,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재회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복구비용 분담 문제라든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터널 관계는 33개의 충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 중에서 17개는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군 관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위임 국도 5개소에 대해서는 원래 관리 책임이 국가이긴 합니다만, 위임 국도로서 위임을 받아서 5개소는 충남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22개임을 보고 말씀드리고,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터널 통과부의 축대라고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 축대로서 50㎝ 이상의 여유를 확보해서 도로 포장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 내에 관계 대부분, 통행할 때 점검통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점검통로를 통해서, 터널 점검 시에 그 통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 2, 3회에 걸쳐서 터널 내 청소라든지 그리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야간표지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터널이라든지 일부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일부 투자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터널을 포함한 각각의 지방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방도 618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포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618호선은 현재 세종시에서 광역도로망 구축계획으로 잡혀 있는 공주와 연결되는 도로, 즉 정안IC와 연결되는 도로 약 10.9㎞에 연결되는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부분의 총 연장이 약 14.9㎞입니다. 14.9㎞에 대해서 이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건설 필요성에 대한 인증은 되긴 됐습니다만, 약 1,48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4.8㎞, 2차로로 24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시설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내년도 3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6월까지는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약 10㎞ 구간에 대해서는 산간부를, 즉 공주 지역을 통과하는 터널부라든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약 1,200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세종시와의 광역도로계획과 연계한 조속한 지방도 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방도로, 즉 위험도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불용된 예산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불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예산운용 차원에서의 사업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동일한 선상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 약 18% 정도가 아직도 미개통, 미포장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당진 같은 경우 통과하는 도로는 국가지원도 70호입니다. 70호 중에서 아직도 약 65.5%가, 그러니까 한 70%∼80% 정도가 미개통되거나 미포장도 또는 2차선입니다. 즉, 편도 1차선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충남도내 6개소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확보가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구간에 대한 연차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적극적 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각종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 예산을, 국가에서는 SOC예산이 특히 총액사업비 관리 차원에서 당해 지원되는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용이 사실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의 투자 확보된 사업비는 변경될 것은 변경 승인을 받아서 또 타 지역이 우선 급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조기에 도로 개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국지도 70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

나오신 김에 잠깐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국지도 70호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었는데 세출결산서 689페이지에 보면 염치.

염치～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지도 70호 염치 서원리에서 음봉삼거리 간 예산이 39억 6,800만 원이 2013년도에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전액 다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지방도 624도로가 천안아산 경계 산동에서 삼거리까지 4차선을 죽 달려오다가 삼거리에서 39호 국도까지는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삼성디스플레이 부품이라든지 많은 물류가 음봉삼거리에서 39호 국도로 연결하기 위한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책정된 국비 자체를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전액 다 계속비로 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운 예산을 정말 사장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선우대교에서부터 음봉삼거리까지는 미개설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지금 엄청난 교통량이 밀리고 있고 교통수요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공기를 당겨서 빨리 완공해서 원활한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거를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이월했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예, 염치～삼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유는 뭐냐면 5년마다 저희들이 수요예측 조사를 매번 반복해서 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4차선 계획으로 잡혀 있다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6차선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차선으로 왜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겠고요. 8차선으로 계획 잡았다가 변화된, 주변에 개발되는 도로형태라든지 입지된 각종 산업단지나 또 도시개발을 통해서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축소해도 괜찮을 건데 왜 8차선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 양면성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치～삼거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렵게 확보된 국비예산 부분이 집행을 못하고 현재 수요예측 재조사를, 즉 감사원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수요예측을 KDI에서 새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24지방도가 4차선이잖아요?

예.

624지방도 좌우에는 많은 기업체들이 있고 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곳이 국도 39호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경기도로도 들어가고 현대차로도 가고 그렇게 많은 물류의 흐름이 있는데 음봉삼거리에서 국도 39호까지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노선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돼 있고 아산온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 또 저속방지턱이니 뭐니 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흐름이 저해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교통수요 예측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론적인 사항으로 각각의 도로교통 분산이라든지 각각 통행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법이 있습니다. 즉 공식화된 기법에 따라서 전문가가 검증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발생되는 수요 교통량 그리고 수요 교통량을 분석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다이렉트로 도로를 개설해서 통행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소위 BC분석, 투자 대비 효과라는 BC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망 건설이나 도로용량 자체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염치～삼거 부분이 급변하는 주변 여건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국비예산 지원요청을 건의했었고 건의결과에 따라서 일부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다만 수요예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통해서 한번 사업추진하면 좋겠다는 감사 결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치～삼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감사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치 서원리까지는 언제 사업이 종료됩니까? 선우대교에서 염치 서원리 39호 국도까지 연결되는 것.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국비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를 들어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600억 정도 투자하다가 400억 정도로 투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또는 저희 지역 유지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론상으로는 2019년도까지인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국가예산을 지원해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계획은 날짜는 잡혀 있지만 아직 불확실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과 아산, 그리고 도청이 홍성 내포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서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그 부분을 한번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촉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서해안권의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중에서 아산까지 내년도 일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각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계획을 연계해서 구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도청소재 도시건설 회계 중에서 신도청과 국도 45호선 간에 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연결되는 도로 그겁니다.

그런데 24억 5,200만 원이 불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이…….

그것은 내포신도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도로는 저희들이 관장하기는 합니다만, 내포신도시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도청이전본부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하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사업비 불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우선 제2진입도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불용액 사유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현재 3개를 계획하고 있고, 주진입도로는 내년 6월 말에 완공예정이고, 제2진입도로가 삽교∼해미까지 가는 국도 45호선상에 평촌지역에서 도청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대략 규모는 3.4㎞ 정도가 되고요,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대략 4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국·도비 5 대 5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불용 사유는 2013년도 3월에 저희가 국비 30억 원을 수시 배정을 받아서 신규로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그것이 시점이 2013년 3월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로 해서 그해에 우리가 30억 원을 지방비로 담아야 되는데 국비가 3월 달에 결정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7월 달 1회 추경 때 8억 5,000만 원, 정리추경 12월 달에 가서 2회 추경에 21억 9,5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도합 30억이 되지요. 국비가 30억 준다고 하니까 지방비도 30억을 매칭으로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2013년도부터 사업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실시설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 30억 원은 반영을 했지만 교부되는 돈은 필요한 돈만큼만 주겠다 해서 5억 4,800만 원만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 7월 달에 그해에 집행된 것은 사실은 실시설계비만 집행됐고 도비 30억 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키고 국비가 연말에 나머지 5억 4,800만 원의 나머지 24억 5,200만 원, 30억을 받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5억 4,800만 원을 제한 24억 5,200만 원을 연말에 받아야 되는데 사업 진행이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줘도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우니 내년도에 주겠다, 그래서 그 국비가 불용액으로 되고 2014년도 예산으로 50억 다 받아서 현재 제2진입도로 430억 소요되는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용되게 된 사유가 국비 24억 5,200만 원인데 사실은 사업 시기적으로 미도래되는 바람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돈은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해에 받아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감채기금 정리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나중에 빚 갚을 요량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경우에 따라서는 기채도 하고, 항상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수요대비 세입이 항상 적은 상황에서 일정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기채도 하는 상황에서 기금으로 적립해서 놔둘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적립액이 ’13년 말 현재 3,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지출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출할 일조차도 없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적립도 부진하지만 지출할 사안도 별로 없는, 그래서 감채기금 지출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과 저희들한테 질책의 말씀 주신 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저희가 일하면서 항상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42억 원, 일반회계에서 864억 원, 특별회계에서 478억 원이 불용된 바가 있는데요, 이건 산업경제 분야 사업비에서 170억, 복지 분야에서 171억, 예비비가 143억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 신청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는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하기도 하고 또 불용되는 사유 또는 이월되는 사유가 협의보상 같은 것 할 때 보상이 안 되면 계속 불용되기도 하고 이월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 하여간 이런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우리 신재원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부터는 원가검토 회의라든가 또 예산편성 시부터 예산결산 결과를 지금 지적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2쪽에서 지금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묻고 또 답변을 듣고 또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대비해서 27.6%에 달하는 554억 7,8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세입결손의 주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와 보조금, 보조금이 3조 786억으로 전체 세입의 72.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12년 비교해서 무려 759억 4,7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지금 세입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주 이유가 지금 보면 부동산 거래 침체와 지방세 감면세율 인하라고 분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이유를 앞으로 계속 감소된 상태로 갈 텐데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제가 일괄질의 하고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세입목표액으로 정하는 과정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지방세 세입징수 결정액이 세입예산에 105.7%로 5.57% 즉 580억 원이 초과된 점은 내수추계의 정확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본 위원의 말이 맞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세수목표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수목표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특히 지방세 결손처분에서 오전에 송덕빈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우리 정정희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다 공감이고요,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원인도 질의를 주시면서 답을 사실은 주셨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질의를 주신 사항이 이렇게 세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런 대책이 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게 쓰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자체를 잡을 때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경기여건이 나아지거나 생각보다 조금 더 거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경기여건이 안 좋아서 세입이 상당히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일단은 세출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줄여서 편성하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래서 가끔 기채를 하기도 하지요. 올해 추경 같은 경우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시차입을 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은 됐는데 세원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불안하다 싶으면 저희가 중요사업별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뒤로 미루어 놓습니다. 지출을 억제시키는 것이지요. 펑크가 나면 안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추적 내지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세입을 최대한 잡고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우리 세정과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고생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하여간 조세정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일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얌체같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추적관리해서라도 최대한의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이 5.57%라는 것은 액수로 580억이라는 얘기인데 그거 상당히 큰, 정확한 측정이 필요할 것 같고, 무재산보다도 소멸시효로 세금 납부를 안 하는 것은 독촉을 해서 그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농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서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충청남도 각 시·군에 비영리법인이 있지요? 보조해 주는 법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몇 개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지금 비영리법인 관련돼서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농업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도나 시·군에서 정부예산이나 도비 보조받아서 사업하는 거 많지요?

많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농가를 갔는데 잘된 지역만 계속 감사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를 나오느냐?” 했더니 그 집이 시범케이스예요. 그 집은 보조를 받아서 잘 놓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감사 나와도 그 집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데는 공무원들이 감추려고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 데만 오니까 자기도 귀찮다 이거야. 매년 그집 자기집만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왜냐하면 지금 정부보조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어디 단체라든가 그런 데의 임원들이 거의 다 보면 보상을 많이 가져가요,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는 데는 무조건 보조를 해 주지 말고 검토를 잘 좀 해 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보면 어느 단체고 그 정보를 캐치를 못하면 그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대개 다 로비성이 많아요. 그걸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익히 알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보조금은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대상자만 정말 잘 선정하면 사업의 60∼70%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대상자가 제대로 의지가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 여건이 되느냐 등등을 좀 보고 대상자를 잘 선정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속된 말로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듣는 게 어느 시에 보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한 20억씩 국고보조를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농사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저기 하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지나면 자유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개 목표로 해서 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 충청남도에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예,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3,0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는 것 보다 시중에,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듣는 평을 보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짜 일단은 정부의 보조금에 위탁을 받아서 자기가 생산을 해서 자기가 잘하려고 해야 하는데 일단 받아놓고 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든지 팔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시골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부여군뿐 아니라 인근 시·군 농업단체 농사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보조를 할 때 시·군에서도 그런 검토를 잘 좀 해 줬으면, 왜냐면 누가 예산 나왔는지도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미리 선정해 놓고 그 사람을 추켜세워서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수도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도 시·군에서 의장도 해 봤지만 예산 편성할 때 가보면 벌써 다 짜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세요.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고요, 제가 유념을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법인 좀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실장님 이하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이월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고 불용된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짜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

그렇죠? 한·중 FTA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 예산을 아직까지 용역을 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굳이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국비는 확보했는데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도비가 확보 안돼서 국비를 불용처분해야 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개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