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8일 도청 소관 결산 승인에 이어 충남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태화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인 사) 전훈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인수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석진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호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유희성 미래인재과특성화고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연주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고옥심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현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실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형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황의방 기획관은 질병치료로, 남궁환 미래인재과장은 논산에서 개최되는 제5회 충남과학창의축전 주관으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홍인옥 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식 교육연수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문진수 학생교육문화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선 평생교육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권 충무교육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광묵 학생수련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학생임해수련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남부평생학습관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서부평생학습관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과학교육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송범섭 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진 유아교육진흥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준웅 천안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진국 공주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보령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진 아산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서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섭 논산계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낙현 당진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두식 금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관식 부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술 서천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길관섭 청양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택 홍성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예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운 태안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충남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우 국장님! 또 이대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 금산에서 여기 내포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에 관련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고말씀과 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충남도교육청에 비해서 너무나 슬럼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있어서 지금 급식 종사자, 급여 관리, 영양사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 많으신데 불용액은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불용액이 굉장히 이런 급식비 분야에 많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인건비 불용액에 있어서도 722억 8,500만 원 중에 41.3%를 차지하는 약 298억 3,800만 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도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시대가 여성분들의 권익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지 예산 또 거기에 필요한 결산이 매우 필요합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이 2조 7,0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650억 원 정도 집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서 매우 퍼센티지도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담임하는 여성 선생님들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행정 부서보다도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성 공무원 또 여성 선생님들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부나 또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여성 권익 향상 또 여성분들의 임신 또 앞으로 교육, 여러 가지 출산,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적게 집행되고 집행률도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 이 부분을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급식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충청남도 도청에서 셋째아 무상보육이라든지 또는 3농혁신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친환경 농산물,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 15개 시·군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자는 것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충남도교육청 산하에 급식으로 들어가는 실적은 매우 저조하거든요. 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일부 곡물과 일부 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충남도청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많은 양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청남도교육청과 함께 이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친환경급식을 통해서 3농혁신의 성과가 대단히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충남도교육청에서 2013년도에 무농약 이상의 인증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각 학교 급식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2012년도에 건의가 들어온 곳 또 2013년도에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급식 시설 개선을 한 곳은 과연 어느 정도,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총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의 천안지역 중학교 졸업생들 고교진학 현황하고 아산 배방지역 중학교 1·2·3학년 학생 현황과 금년도에 배방고교가 개교돼 가지고 배방지역에 있는 고교에 우리 아이들이 진학을 했는데 금년에 졸업한 아이들 고교진학 현황과 앞으로 배방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가까운 내 지역에 있는 배방의 설화고등학교나 배방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뭔지 자료로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가능한 한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우리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 또 보고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입 부분에 수업료 미수납금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이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납부자의 태만함 가운데에 이게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납부자의 태만에 의한 것인지, 또 납부자의 태만에 의한 것이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보면 결손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학생들이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은 없는지, 또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불용액이 722억 8,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늘 원론적으로 내년에는 잘하시겠다는 답변만 내놓으셨거든요. 구체적인 안은 늘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초선이라 전년도에는 여기에 결산위원으로서 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2012년도에는 632억 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더 늘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 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잘하시겠다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예산이 느는 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불용액이 느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불용액이. 명시이월되는 부분,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이월되는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시킨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러시고 채무 현재액이 1,606억 7,200만 원인데요, 이게. 채무 내용이 학교 신설에 따른 차입금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차입금을 어떻게 상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실시하시는 우리 교육 공무원님들 보면 ‘와, 단합이 잘된다.’는 것을 요즘에서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행정은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인 것이 맞죠? 교육은 이른바 백년지대계라는 원대한 구도 속에서 시기적절한 정책이 제때에 시행되어야 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필요 시점에서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옥동자 같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 주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만,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등 10개 사업의 불용액이 480억,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과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10개 사업에서 전체 불용액 722억 8,500만 원의 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도내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어교육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6.8%에 해당하는 11억 9,300만 원이나 되었는데 이는 결국 학생들이 외국어교육의 혜택을 6.8%나 미흡하게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가뜩이나 국가 간의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데 이토록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외국어교육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는 아주 더 심각합니다. 64%만 지출하고 나머지 이월하거나 불용을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단위의 교육청으로 너무 늦게 배정하는 바람에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은 아닌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은 사실 교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와 같은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또 e-러닝 통합시스템 운영비를 보면 5억 5,200만 원 중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그마치 80.3%인 4억 4,3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글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용사유가 e-러닝 통합시스템 운용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1억 800만 원도 지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e-러닝 통합시스템은 ICT 활용을 증대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이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이런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경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느 정책국장님이신지는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반면에 제가 어저께 오후 내내 꼼꼼히 보다보니까 집행 실적이 높은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금이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생님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예산이 지원되었다면, 높은 활용률을 나타냈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교육위원회 지원금 집행의 결과가 우리 교육현장에 어떻게 피드백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선생님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효과가 피드백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일단 수립해 놓았다가 연말 추경을 통해서 명시이월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민들은 쭉정이밖에 없는 예산을 마치 알맹이가 가득 찬 열매인줄 착각한 결과인 것이고 허무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은 이 점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속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도가 배출한 인재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노벨 문학상, 과학상, 의학상 이런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130억 6,600만 원, 미수납액 27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를 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이용호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2조 7,700억 중에서 불용액이 720억이 넘어요. 지금 여기 예산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살림살이라고 하죠. 국가 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살림살이를 하는데 실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평가할 때, 보편적으로 볼 때 전체 불용액을 2% 두고서 2% 이내면 그래도 살림은 잘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2%가 넘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도 공무원 생활해 봐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1%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극히 불량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2.6%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집행에 소홀한 점이 제일 첫째고, 그게 아니면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여기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재원이 없으니 불용액을 내놔라, 세입자원을 내놔라 해도 실무부서에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편성의 예를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22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82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과다 예산편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요예산을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도 편성이지만 집행도 그렇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술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돼야 됩니다. 어떻게 수요판단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이것이 고도의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2.6%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적인 수요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급사유 미발생한 22억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개략적으로나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682억이 너무 과다한데 앞으로는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경 때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 판단해 가지고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과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유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에 e-러닝 통합시스템 운영비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는데 계획이 취소됐는데 취소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나요? 그걸 이따 답변해 주시고, 취소됐지만 1억 800만 원이 집행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30쪽에 교과교육연구지원금 지원사업에서 동아리 운영사업에 썼는데 학교별, 동아리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심사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세워달라고 해 놓고, 많은 예산을 중간에 계획을 취소한다든지 불용처리하게 된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다른 쪽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적한 부분들이 다음연도에는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따 자료를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보니까 불용액 때문에 자꾸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데요. 불용액 중에서 교육과정과에 집행잔액 43억 9,700만 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교육과정과에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천안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결과 집계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대상자가 누구고 몇 명이 참석해서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했다는 정확한 집계가 없이 73.8%로 찬성했다, 절대치가 아닌 수치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 대 1로 로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론조사결과 정확한 집계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시에 천안에서 초등학교·중학교 선생님들 열 명이 징계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무엇이고, 왜 그 사람들이 징계를 먹었나 하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충남교육청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작년에 4억 2,000만 원을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시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정부 시책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의무부담금을 집행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고용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두리뭉실한 답변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는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비율을 맞추겠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가 책정이 됐을 때 지출되는 부분의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쭉 지출되는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홍열 의원 천안 출신 김홍열입니다. 우리 양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9대 때도 교육위에 있으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2011년 불용률이 2.80%에서 2012년도에는 2.24%로 잠시 줄었다가 2013년도에는 다시 또 2.61%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감소하다가 2013년도에 왜 또 다시 증가했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목 간 전용 등으로 총 17건에 13억 5,8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전용한 사유가 무엇이며 전용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용한 현황 17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도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이따 배부해 주시고, 답변서가 준비 안 됐으면 설명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교육정책국 소관 내용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교육연구 지원금 지원 사항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금 4억 4,100만 원 중 사업비 전체의 96.6%가 교과교육연구회 동아리 운영비로 4억 2,300만 원을 동아리 65교과 220팀을 지원하였는데 동아리 지원에 따른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정산방법 및 동아리 운영결과에 대한 환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보시고서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류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맨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 급식 종사자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회계직원 급식 관계자 처우개선, 그리고 휴직·출산휴가에 따른 결원 발생 시의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인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급식 관계자의 인원이 3,521명에 해당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 변동에 따른 집행사유가 불특정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과다 계상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측 대비하여 지급인원 및 지급액이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8억 8,000여 만 원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검토 그리고 지급 변동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행상황을 분석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사용 실적이 저조한데 사용한 현황이 어떻게 됐나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2년도 총 식재료 비용은 1,402억 원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은 28억 정도로 약 19.9%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총 식재료비 1,486억 원 중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은 22.2%이고, 농산물 중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은 39%입니다. 저희들은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하여 올해에도 1월 23일, 5월 15일, 7월 22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각급학교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공문으로 이 내용을 권장을 했고, 앞으로 도청의 친환경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라고 하는 민간 거버넌스에서 학교급식추진단을 함께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16일에 추진단을 위촉하여 친환경 급식이 원만하게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 식품비 지원 예산을 연 30회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하여 2015년에는 연 30회 20억, 2016년에는 연 40회 23억 원을 지원하여 모든 학교에서 주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붙임자료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2012년도와 ’13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집행률과 관련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97% 집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12년도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주로 급식실 증축이나 리모델링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85교, 181억 7,55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천안 등 35개교 107억 5,826만 원을 들여서 급식실 증축과 리모델링 환경개선 사업을 했고요. 양신초등학교 외 46개교에 대해서는 21억 6,402만 원을 지원하여 조리원 휴게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린 집행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외국어교육 관련하여 예산이 11억 9,300만 원이 불용되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외국어교육이 부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열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따끔한 질책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외국어교육은 어떤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약간 변동이 되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보고 말씀 먼저 드리며, 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불용액이 5억 9,800만 원, 국가영어능력시험 시험장 구축비의 불용액이 5억 6,200만 원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원어민 인턴교사 총 12명입니다만, 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4억 9,8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합동연수 경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감해서 1,860만 원 절감이 됐고요, 세 번째 풀브라이트 원어민 신청 희망교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서 5,020만 원, 그리고 네 번째는 2013년 교육부의 국가영어능력시험, 이른바 NEAT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규 시험장 구축사업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5억 6,200만 원 등 총 11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이 불용된 것은 학생이나 학교에 지원될 직접적인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저희들 정책사업이니까. 시험장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주로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립하고 있고, 또 특히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효과의 미미성 때문에 줄어들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인원을 예측해서 하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하는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과교실제의 불용사유는 무엇이며, 예산 추진 시기에 의해 불용액이 발생된 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교과교실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확충예산 20억 2,653만 4,000원과 운영비 3억 3,769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보통교부금으로 운영되었고, 추경에 따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동절기 시설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예산이 명시이월 추진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쪽은 저희들이 수업이 강사 단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적 강화를 위해 강사자격을 해당 교과 중등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미채용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사의 자격과 질 좋은 강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교과교육연구회와 동아리 예산 지원 효과, 결과와 그 환류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동아리입니다. 대략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면 유치원과 특수교육연구회에서 자료개발에 4건, 초등연구회에서 16건, 중등연구회에서 24건, 또 유치원과 특수동아리에서는 10건 자료를 개발했고요. 초등동아리에서는 54개의 자료를 개발했고, 중등동아리에서도 28건의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육연구회와 동아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또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 인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평가방법 개선 등의 전문성 신장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과교육연구회나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장학지도를 하고 점검함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정말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불용액 2.61%는 집행이 소홀하거나 예산 과다계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급사유에 22억 원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대부분 학교정책과의 정책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에 1억 6,739만 원은 정보화 지원사업 대상자 1,98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도 1,230명이 감소하고,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1개원의 인증이 취소되면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정책과에서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 자료를 직접 개발·보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하고서 예산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당황했습니다만,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예산 집행에서는 교육부와 조율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종사자의 병가나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수요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종사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는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계상했는데 또 역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수가 감소되고 도시락 급식비 차액 지원 대상교가 예정보다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사업 중에서 온양 신정초등학교와 천안 월봉초등학교 손해배상금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불가했고, 그랬다가 현재 교육청이 승소해서 그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찌 하든지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소요재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 주된 원인에 대해서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e-러닝 사업 계획이 취소되고,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에 대해서 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e-러닝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4억 4,3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전국 시·도 단위 e-러닝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e-러닝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디지털교과서 개발 활용이라고 하는 두 정책을 가지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방향이 변경 발표되고, 2013년 추경 이후에 이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활용 사업을 연말까지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위원님들께도 취소 설명을 드릴 여건도 조성되지 못 하면서 결국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러닝 사업은 정책사업의 명분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학자들 사이에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이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교과교육연구회 그리고 동아리 예산 지원 현황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말씀과 같고요. 상세한 것들은 뒤에다 다 붙였습니다만, 연구회나 동아리 운영하는 그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산에 걸맞게 좋은 연구와 활동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교육과정과의 집행잔액이 43억이나 된다 하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서면요구 자료로 올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생 1인당 급식비 책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급식비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의 질과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저희는 알겠습니다.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사야하고 또 급식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크게 대별해서 세 가지입니다. 식재료 사용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식품비 그리고 연료비, 소모품비라고 하는 이른바 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최근 3년 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책정할 때에는 역시 어떤 지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소비자물가지수를 보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반영해서 인건비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올렸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급식단가가 3,556원, 그리고 2014년 금년에는 3,744원으로 200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상률이 약 5.3%이지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결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다 마무리 짓고서 질의하시면 어떻겠어요?

예.

지금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홍열 위원님께 서면요구 자료를 보고올렸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이성우 국장님 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비용 관계도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고요. 부족하면 또…….

식품비나 연료비, 인건비 모든 것이 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잔반처리에 대해서는 비용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요즘은 잔반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같아서 2013년도에도 계산에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잔반처리를 하는 것이 매번 늘어납니다. 많이 남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급식 때 전체적인 운영으로 보고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요?

예.

그게 이제 음식물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100명 이상 급식인원 또 일반 사업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측에서 이걸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우리 급식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용이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따로 계산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잔반처리를 할 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전반적인 것으로 할 것이냐 또는 도에서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가축업자들이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점점 도심화되다 보니까 모아놓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잔반뿐만 아니라 식품을 처리할 때 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를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이 상의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교과교육연구회 및 동아리 예산지원 현황에서 150개 되는 연구회 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연구보고서나 활동보고서는 다 받아놓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성과 같은 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하는데 보고서를 받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지원금을 다음해 연구동아리 지원금에 반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 보고서만 받는 것으로 끝내서 안 되고 보고서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활동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그냥 보고서만 딸랑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자께서 와서 또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스마트교육 지원사업 중 e-러닝 통합시스템 운영사업이 80% 이상 불용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담당자도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취소를 연말쯤에 한 거 아닙니까? 추경 이후에 연말쯤에 하게 돼 가지고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세우라고 지침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제 취소를 하게 됐는데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 쪽으로, 디지털교과서 쪽으로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아까 그 공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으면 일선 학교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세워주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국장님이. 각 부서에서는, 과에서는 다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하겠지만 진짜 시급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지, 그냥 편성해 줬다가 의회에 와서는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는 또 관련 과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세웠는데 이렇게 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할 때는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일선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 봐라.”라고 교육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변경 취소됐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깊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 800이라는 스마트교육 e-러닝 시스템이 있죠?

예.

거기에서 보면 1억 800에 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매몰되는 비용입니까?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1억 800은 진행이 되어 있죠, 지금. 사업 진행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 답변에. 그런데 교육정보화포럼 운영, 스마트교육 운영지원단 운영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그냥 매몰되고 이것만 실시한 건가, 아니면 이 내용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것은 이종화 위원님 서면요구 자료에 있는 1억 800만 원에 대한 집행사업 내역이 바로 그냥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사업이 취소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빠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 동아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우수 동아리에는 표창도 했습니다, 29팀에 87명을. 이것이 교육과정의 홈페이지에 우수자료로 탑재해 일반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생들에게 피드백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교과교육연구회 그리고 동아리에서 개발한 자료들을 탑재해 놓은 것을 보고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저희들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쓰겠습니다.

역시 정정희 위원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요점정리해서 질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기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 고교평준화를, 국장님!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죠?

지난해 12월 달에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때 여론조사는 2016년도부터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 3월에는 적어도 교육계획을 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지금 정도에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거든요. 왜 달리 하냐면 교육감도 취임하신 지가 3개월밖에 안 됐고 우리 의원님들도 10대의회 들어온 지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과연 이 시점이 타당한가, 적기인가 그걸 우선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

무리가 가죠?

무리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죄송하고요. 7월 달에 취임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지역에서는, 천안 지역에서는 이미 다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서두른 감이 있고 의원님들이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교육위원님들도 사실 업무파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0명 의원님들한테 이런, 정말로 교육청의 중대한 정책인데, 우리 충남교육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차대한 정책인데 이런 시점에 와서 이런 걸 의원들한테 내던진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던진 겁니다.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난감한 점이 많을 겁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지난번 2013년도 11월 달에 여론조사한 그 결과가, 아니면 여론조사 대상층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론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생, 학부모 등”의 여론을 조사하라 했기 때문에 그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학교와 관련되는 분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는 동창회라든가 교육위원님들,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전문가들의 의견까지도 더 들어보자 해서 한 20여% 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대상으로 봐서는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걸 그러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여론조사한 대상층이 합당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대상자 선정문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상자 선정한 것은 상당히 고민해서 잘 됐다고 보고요.

아, 그러세요? 또요.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여론조사하는 과정, 절차를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그거 먼저 합시다. 대상자 층을 먼저 얘기해 보시자고요.

예, 대상자요.

제가 받은 자료나 전에 입수한 자료에 보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8,217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가 7,321명, 중학교 1학년 학부모가 8,215명 이렇게 해서 이 세 집단 인원이 2만 3,753명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직원이 초등학교가 2,287명, 중학교가 1,401명, 고등학교가 1,091명 해 가지고 4,779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편조사 대상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 도의원, 시의원, 학교동문회, 그런데 그 인원이 1,430명이 대상자였었는데 여론조사 하는데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혹시?

2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430명이 대상자인데 229명이 거기에 응답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률이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

낮은 감이 있는 게 아니죠. 1,430명이 대상자인데 거기서 229명이 여론조사에 응했다,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죠, 이것을 합당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하는데 저기. 이건 중차대한 문제라 제가.

예결위 오늘 결산 승인의 시간입니다. 그와 맞는 발언을 해 주시고요. 그와 맞는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결산 심의의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위원은 뭐 이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는 결산심의의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은 조금 줄여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121명이 찬성하고 108명이 반대를 해서 찬성률이 52.8%입니다. 맞죠?

예, 52.8% 나왔습니다.

52.8%라는 이 수치가 천안의 여론, 정확한 방향 미터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3.8%라고 절대수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중학교 1학년 학부모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전체 퍼센티지가 80%가 넘어요, 그 세 집단이.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는 하나마나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육정책 입안자입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판단력도 흐려져 가지고 아니,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무조건 다 찬성이죠. 다음 얘기할까요, 또? 그리고 여기 동문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동문회가 있는 학교 14개 학교 중에서요, 동문회가 구성된 학교가 몇 개인지를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고등학교 동문회 결성돼 있고, 중앙고 결성돼 있습니다. 천안여고 결성돼 있고 복자여고가 결성돼 있고 성환고등학교까지는 동창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월봉고등학교, 쌍용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북일여고, 업성고등학교, 신당고등학교, 청수고등학교, 두정고등학교는 제가 일일이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확인했습니다. 동문회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문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동문회가 없는 학교로부터 여론조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동문회에 보내려고 했는데 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여기 분명히 성문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교동문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문회가 결성이 안 돼 있으면 ‘고교동문회’ 이 자체를 성문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안 빼고 그냥 했잖습니까? 동문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불확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여론조사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를 천안시민들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도 그렇지만 이걸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73.8%를.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요.

다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상자 구분이 안 됨’ 해 가지고 3,052명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대상자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응답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마 우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들어간 인원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거를 찬성으로 다 집어넣으니까 73.8%나 나오지요. 대상자 구분이 안 되면 이거는 전부 무효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성을 다 넣어서 찬성 2,285명으로 넣어서 73.8%라고 허수를 절대치인 것 마냥, 그것이 천안시민의 절대적인 여론인 것 마냥 그걸 호도해서 고교평준화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집단에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자고요. 전문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그 기관이?

저희들이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딱 한 번 하셨지요?

여론조사 기관.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딱 한 번 하셨지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타당성조사에서 하는 방법대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딱 한 번 하셨지요? ‘예,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한 번하셨지요?

예, 한 번 했습니다.

공청회는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하셨지요?

예, 공청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한 번하셨지요?

예, 한 번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공청회할 때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예, 앉아 계신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 교육의 중차대한 문제를 갖다가 공청회 한 번 하고 여론조사 기관도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알도 보도 못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73.8% 나왔다고 호도해서 절대치인양 밀어붙이는 그런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인데요, 교육에 대한…….

제가 여론조사 기관이면 한국리서치니 여러 가지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기관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 했습니다.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여론을 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왜 자꾸 진실을 호도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저희들도 중립적 입장에서 이 정책을 잘 좀 결정하면 좋겠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국장님 지금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여론대상자 층을 선정해서, 누가 봐도 정당성이 확보된 그런 여론대상자 층을 선정해서 여론조사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천안 고교평준화가 말입니다. 지금 잘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후대에 가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착오를 겪어온 이런 정책과정을 가지고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어떤 지탄을 받고 어떤 저기를 받으시려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그것 좀.

아니 가만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니까.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고교평준화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징계교사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습니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교사 8명이 되어 있고요, 두 사람은 징계는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8명입니다.

정확하게 8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은 아니지만 여기서 알아본 경우로는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7명 해서 1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또 다르네요?

말씀하신 내용은 감봉 1월이 1명이었고요, 저희들은 견책을 2명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문·경고를 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표창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경돼서 이렇게 됐고요.

2명은요?

예,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징계한 것과 소청심사위원회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징계를 먹은 건가요?

이분들이 징계를 받게 된 내용은 천안 고교평준화 시민연대의 전단지를 택배로 수령한 후에 그것을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않고 학교장의 허가 없이 배포한 것이…….

그건 한 가지 이유겠지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징계 먹은 사람들이 전교조인가요?

저희들은 소속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노골적으로 대놓고 표명을 했습니다. “너희들 공부하기 싫으면 찬성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편해지고 실력도 향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향평준화가 된데요. 상향평준화가 된다고 학생들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교평준화를 하면 상향평준화가 됩니까, 하향평준화가 됩니까?

그것은 하향평준화 됐다라고 하는 연구가 하나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상향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국장님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걸 말이에요. 그렇게, 아휴 참 자꾸…….

저기 이진환 위원님!

예.

일단 우리 아이들 3,400명이 12개 학교로 나누어지면 좋은 성적 아이들이 골고루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학교는, 그동안 집중됐던 그런 경향이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학교는 ‘아, 우리 학교는 좀 떨어졌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일부학교는 ‘너무 좋은 아이들이 왔네.’ 해서 이렇게 조금 아마 전반적으로 천안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출발점 행동이라고 할라나, 출발점에 점수가 다 똑같으니까. 열심히 안 가르치면 우리 학교에 온 아이들이 조금 뭐하다 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이 더해서 열심히 더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연구자들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천안의 여론조사를 파악한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론은 안 해 보고요, 저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골고루 들어오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잘하는 몇 명 때문에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여론조사는 그게 아닌데요. “아, 이제 우리도 좀 평준화하면 편하겠구나!” 이런 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닙니다. 그건 중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달라집니다. 중학교는 성적에 따라서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좋습니다. 아니라고 하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시에 설문지 따로 오고 답지 따로 온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놈의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정도는 오차에 큰 영향을 안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무슨 유수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호도를 하세요. 아니, 여론조사를 하는 데 질문지 따로 오고 답지 따로 오는 그런 놈의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행정착오였습니다. 보니까 그걸 같이 보냈어야 되는데 많이 보내다 보니까 먼저 보내고 나중에 보내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응답은 거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여론조사 기관의 대변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립적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 진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잘못됐다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지, 여론조사 기관을 대변해 주고 계세요, 왜?

저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아까 제일처음에 결론을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만, 여론조사가 합당하냐, 아니면 여론조사를 다시해 줄 용의 없느냐, 그리고 천안 고교평준화를 서두른 이유가 뭐냐를 국장한테 여쭈었지요?

예.

이런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충남교육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이렇게 소홀하게 내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저희는 내팽개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천안 고교평준화 문제가 벌써부터 나왔고, 교육감님이 취임하기 전에 교육의원으로 계실 때 우리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천안 고교평준화가 정말로 중립적 위치에서 잘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됐습니다. 저도 9대 때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처음부터 시행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확대간부회의를 언제 하셨지요?

8일 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8일 날 하셨지요?

예.

8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됐지요? 아니, 7일 날 통과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8일 날 확대간부회의는 왜 하셨습니까?

교육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교평준화의 내용이 도대체 찬성이냐, 반대냐 하시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요, 또 지역에서 기관장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지금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평준화냐, 하향평준화냐 이것이 천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산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시·군은 또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교육과정과에서는 이런 질의에 답해 드려야 된다. 일단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간부들도 제대로 이걸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된다.

좋습니다. 그럼 확대간부회의 대상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확대간부회의의 원래 대상은 교육장하고 직속기관장하고…….

일선 교육장 열여섯 분들하고.

교육장입니다.

열여섯 분들하고 본청의 과장님급 이상이 다 참석하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장, 교육장, 그리고 본청 과장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 뭡니까?

논의된 내용은 고교평준화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교평준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논의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우리 학교가 좀 더 나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주재자는 누가 하셨습니까, 그날?

교육감님께서 하셨습니다.

교육감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논의한 게 아니라 일선 교육장님들이나 실·과장, 국장님들한테 “지인들 찾아가서 의원들을 설득해라.” 이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장들하고 지인들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십니까?

아마 로비라는 표현보다도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드리러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전혀 우습게 안 보고요, 저희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대의기관으로서 존중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던데요, 지금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어사무사한 중간에 있는 의원님들을 찾아서 로비를 해서 ‘아 이 교육정책은…….’

아, 왜 웃으셔.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저희들은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할 때는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충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모 국장님한테 이것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됐으니까 나머지는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찬성이든 반대든. 그래서 그랬어요. “혹여라도 교육장이나 일선 과장들한테 해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찬성해 달라 구걸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마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는 다 쫓아다니면서 “찬성해야 됩니다, 찬성해야 됩니다.” 이게 의원들을 얼마나 깐보고 얼마나 저기하는 처사입니까, 이게!

전혀 깐보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의원들이 넘어갔다면, 그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면 그 의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도민의 대표로.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계속 벌어진다면 세월호의 선장 같은 비겁한 의원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자기의 소신이라든가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신상의 보신을 위해서 세월호 선장 같은 그런 비겁한 의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 열리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그 자리에서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참 그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세월호 선장 같은 비겁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의원들을 양상시키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찾아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의원님들의 식견과 의사결정을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이진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평준화 서두른 이유, 여론조사가 합당한가, 안 한가는 여기 전체적인 질의응답에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밝혀진 상황이고, 여론조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정은 본회의에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머지 질의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부터 하고.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관계 개선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부쩍 시·군 교육장들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접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 한다 분명히 밝힙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주일 내에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일주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일주일 되는 것 같은데 준비가 어떻게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성급하게 일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대한 빨리…….

또 말 바꾸는 거지요? 그때그때 바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 결산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쯤에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충분히 이진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피력하셨고,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하실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고……. 그 말씀 아니지요? 다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의원님들을 세월호 선장과 비교한 대목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가 한번 여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의원님들을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결산과 관련된 회의진행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 말고 결산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대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이성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그냥 답변 드릴까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데 반해서 성인지예산 대상에 예산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것은 2013년도에 우리 교육청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교육부에서 정한 초등교원자격연수와 같은 58개의 세세부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예산액이 651억 5,075만 8,000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의 2.4%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기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남녀가 차별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업료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실제 납부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결손 또는 조손가정 학생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이 있다면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태만에 의한, 저희들이 납부태만으로 판단하는 수업료 미납액은 116명에 5,700만 원 정도입니다.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옛날처럼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납부 기피자에 대한 독촉 또는 가정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학생 등 결손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수업료를 가급적이면 면제하도록 지도하고 동창회장학금 등을 적극 유치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하고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2.8%, 2012년도에는 2.24% 이렇게 떨어지다가 2013년도에 2.61%의 불용률이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또 2014년도에는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최소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3년 작년도 불용률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검토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는 하반기에는 전체 집행액을 파악해서 집행을 독려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용률이 증가한 이유는 2014년 금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고 지출을 좀 억제하고 사업이 비슷한 것은 축소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2013년도에 세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약속한 보통교부금 한 130억 정도가 교부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금년도에는 불용액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4년 5월 달에 불용률 최소화 계획을 수립해서 일선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불용률 점검단을 구성해서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9월 10일에는 예비결산을, 중간 결산을 한번 실시해서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한 번 더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운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학교 신설에 따른 채무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한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2009년도에 세수결손으로 1,252억 원, 2013년도에는 학교신설로 353억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빚을 얻은 게 아니고 전 정부 국고에서, 국고부담으로 하는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교부할 때 교부액으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부담할 지방채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납결손액 130억 원 또 미수납액 27억 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130억 6,500만 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세수가 덜 들어오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교부하지 못한 교육재정 교부금이 130억 3,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수업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업료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소멸시효완성 및 자퇴하는 학생으로 인해 가지고 3,500만 원의 수업료 수입이 불납결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7억이 발생한 사유는 도청으로부터 전입해 주기로 약속한 학교용지부담금이 20억 8,000만 원 또 납부태만으로 인한 수업료 미수납액이 9,800만 원, 그다음에 징계 등에 대한 제재금과 누리과정보육료 정산반납분 등 기타수입이 5억 5,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201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유와 구체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2010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줄고는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의 경우에는 1.48%의 고용률을 달성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법이 정한 의무고용률 2.5%는 미치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의무고용률을 2.5% 달성했습니다. 2014년도 역시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채용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증장애학생 희망일자리창출사업 등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장애학생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혜안을 주신 말씀을 명심하여 충남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