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빛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주 문화체육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8월 25일 7명의 위원으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4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정례회 기간 중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도 많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에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당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전체 63개 사업 중 건설교통국에서 8개 사업, 문화체육관광국에서 53개 사업, 복지보건국과 환경녹지국에서 각각 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전체 현황과 국 소관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 말씀드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에 저희들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와 또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사항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중)

국장님! (보고중단)

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빛나는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내포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신도시 관련된 것을 다방면으로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자에 관한 것은 이 책자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현우 국장님께 지금 질의하셔서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것은 좀 마무리를 졌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실 때 서면질의로 하시면 후에 각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현우 국장님에게 내포문화권 신도시라든지 또 문화권 개발에 관한 궁금 사항 또 뭐한 것 있으면 하나하나라도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또 나머지는 연구 활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신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63개 사업” 자료로만 좀 주세요. “개요, 사업내용, 63개 사업, 6,404억 원” 그 63개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인가 자료로…….

예, 4개 분야에 대해서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산지역 추가된 곳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지역이 당초에 추가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지순례 이 부분이 지금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특정지역 관계는 원래 당해 지역의 3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아산지역이 이번에 2차 변경 때 추가로 들어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지역의 각각의 개별사업, 63개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추가로 발굴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로 같이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화관광이나 역사문화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63개 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구별로 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과 또 추진되는 과정에서 삭감 내지 추가로 발굴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각 실국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우 국장님! 학교 다닐 때 정규과정도 있지만 특위는 검정고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고들고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객관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기본적인 것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내포신도시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항간에 의하면 주민들이 결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사업의 현 단계와 미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체를 할 것인지, 또 정말 여기 있는 주민들이 분진이나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예, 장영수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내포신도시의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우선 관련되는 법 규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신도시나 또는 대규모의 산업단지 쪽에는 60만㎡ 이상이 되면 집단에너지시설 쪽으로 가도록 명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내포신도시 조성사업 초기단계부터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 민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자 공모를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롯데만 참여의사를 보여서, 1개 업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중간에 사용연료 문제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핵심은 RDF(폐기물 고형연료)라고 하는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화해서 쓰는 연료로 사용하려고 사업계획을 산자부에 승인을 맡아서 추진해 오던 중에 “RDF라고 하는 연료가 생산성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부족하고 또한 환경적인 문제가 검증이 안 됐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돼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사업자 측이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라고 하는 폐플라스틱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거로 연료를 대체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게 마침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RDF는 현재 국내 여러 가지 신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RPF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의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허용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역주민들이 100% 공감은 않지만, 현재 환경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허용치의 수치 미만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 공동주택이 허가가 난 것이 대략 1만 세대 정도가 나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 보일러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LNG는 취사로, 공동주택 시행사에서 100% 공급을 해서 취사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연료 측면에서는 단독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는 어차피 집단에너지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 롯데에서 주식회사 내포그린으로 돼 있는데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서 이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연료측면에서 LNG가 대략 68%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RPF가 22% 정도 되는데, RPF 양을 줄이고 LNG나 목재펠릿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시행사 측과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렇다 치더라도 다소간에 환경오염물질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가 100% 민자고, 환경부하고 시행사가 직접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저희한테는, 양개 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라고. 그러나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에서 저감시설을 할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민접촉은 옛날에 선진시찰 빼놓고 현재로써는 접촉한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접촉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시행사에서…….

아니,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시행사에서 직원들 네다섯 명이 매일 양측 나눠서, 홍성과 예산군을 나눠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내포신도시가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장영수 본부장님께서 신도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도 없고 환경도 개선되는 아주 살기 좋은 내포 정착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은 장영수 본부장님도 이곳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족, 어머니 다 여기서 사시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는 신도시정책과나 신도시개발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고 충남개발공사나 또 LH사업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관기관과 더불어서 내포신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에너지시설 문제도 그렇고, 또한 삼십 몇 %입니까, 예산지역 개발이? 장영수 본부장님?

37%입니다.

37%입니까?

예.

37%, 63%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예산과 홍성, 홍성과 예산이 공동발전을 위해서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잘 맞출 수 있는 것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이기 때문에 신도시개발을 하는 현장, 예를 들면 RPF방식보다도 LNG의 개발을 통해서 집단시설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현장에 이르기까지, 더 부언말씀을 드리면 남악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저희 특위와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관을 직접 이곳에서 일문일답 형식이 아니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건설교통국에게도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가능한 문건은 문서로 대체하여 주시고 질의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다고 하는 기준은 한 목으로 1분 안에 끝내는 것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나머지는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연구실로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주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예, 위원장님.

내포문화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천지역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산, 태안, 당진, 서천, 보령, 예산, 홍성, 그리고 아산의 일부지역입니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가 해양문화권, 그다음에 유교의 기호문화권, 내포문화권, 가장 중요한 관광소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충남도에 있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국의 15억이 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박정주 국장께서는, 한 예를 드리면 ‘내포문화 고대가야사’라고 하는 책자도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국장님께 전달해 드린 내포지방의 정의라든지 이런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검증되고 전문 역사연구기관과 더불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꼭 내년도 일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토론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포문화권발전특위 위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백강전투라든지 또는 임존성, 장곡성 또는 여러 현장을 함께 돌 수 있는 그 부분을 꼭 챙겨봐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미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일부 서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포문화권발전특위 위원과 함께 하는 내포 8개 시·군 가야산 탐방”해서 방송프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방송도 나가고 일본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천황의 중심 뿌리가 이곳 내포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 그 부분들을 확대해서 학적으로 고증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특정한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맨날 어떻게 꼭 지사를 모시는 분 같아서, 고민만 하다 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박정주 국장은 이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특위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한 거는 뭐든지,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특위 위원들이 마애삼존불상도 마찬가지고 서천에 있어서 내포문화권이 확정된 지역이 어디인지 직접 돌아볼 수 있게끔, 갈 때 우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인 발자취가 우리 후대 특위 위원들에게도 긴 역사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이 좋은 얘긴데 왜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미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산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분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3년에 걸쳐서 내포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는 활동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신재원 위원님.

14페이지 보령 충청수영성 복원 정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보령 성주사지 정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주사지 그것만.

예.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