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정례회 기간 중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도 많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에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당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전체 63개 사업 중 건설교통국에서 8개 사업, 문화체육관광국에서 53개 사업, 복지보건국과 환경녹지국에서 각각 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전체 현황과 국 소관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 말씀드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에 저희들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와 또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사항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사업내용, 63개 사업” 자료로만 좀 주세요. “개요, 사업내용, 63개 사업, 6,404억 원” 그 63개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인가 자료로…….

예, 4개 분야에 대해서 리스트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지역 추가된 곳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지역이 당초에 추가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지순례 이 부분이 지금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특정지역 관계는 원래 당해 지역의 3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아산지역이 이번에 2차 변경 때 추가로 들어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지역의 각각의 개별사업, 63개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추가로 발굴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로 같이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화관광이나 역사문화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63개 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구별로 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과 또 추진되는 과정에서 삭감 내지 추가로 발굴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각 실국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간월호관광도로 가 21㎞에서 12.2㎞로 줄어들었네요? 이 사유는 어디 있었던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획변경 내용을 보면 간월호관광도로가 당초 사업량 21㎞에서 12.2㎞로 줄어들었어요. 사업비도 960억 원에서 427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국토부에서 간월호관광도로가 원래 부석면에서 서산 쪽으로 역 U자형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 AB지구를 관통하면서 일부, 우리가 OD(Origin and Destination)라고 합니다만, 시점과 종점 사이의 너무 과다한 사업비 즉, B/C(benefit-cost ratio)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 계획이 시점과 종점이 일부 변경되면서 기능은 똑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6,404여억 원인데요,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 정도 쓰여졌나요?

당초에는 우리가 약 1조 505억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SOC사업 예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국토부의 방침이 대부분 SOC에서는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6,404억 원인데요, 지금 각 시·도별로, 지금 별도의 자료 2쪽에 각각의 문화권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충남도 같은 경우에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 6,404억 원 이 부분이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척도가 좋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추진 애로사항 자체가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활성화 즉, 국비지원 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포함한 특위에서의 어떤 활동 여하에 따라서 충남도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점진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8개 시·군을 중점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연동되는 서해안종합개발 계획사업, 국토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 별도의 조직이 있고요. 또 충남도에서도 서해안권 개발사업에 대한 특단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문화자원, 관광자원을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SOC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개략적인 거 보고드리고 질의 응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에서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해말로 제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제2단계로 진입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특히 신도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민간 투자유치 활동과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 여건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이며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도시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중)

예, 이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답변을 드릴까요?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내포신도시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항간에 의하면 주민들이 결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사업의 현 단계와 미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체를 할 것인지, 또 정말 여기 있는 주민들이 분진이나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내포신도시의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우선 관련되는 법 규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신도시나 또는 대규모의 산업단지 쪽에는 60만㎡ 이상이 되면 집단에너지시설 쪽으로 가도록 명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내포신도시 조성사업 초기단계부터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 민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자 공모를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롯데만 참여의사를 보여서, 1개 업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중간에 사용연료 문제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핵심은 RDF(폐기물 고형연료)라고 하는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화해서 쓰는 연료로 사용하려고 사업계획을 산자부에 승인을 맡아서 추진해 오던 중에 “RDF라고 하는 연료가 생산성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부족하고 또한 환경적인 문제가 검증이 안 됐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돼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사업자 측이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라고 하는 폐플라스틱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거로 연료를 대체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게 마침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RDF는 현재 국내 여러 가지 신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RPF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의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허용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역주민들이 100% 공감은 않지만, 현재 환경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허용치의 수치 미만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 공동주택이 허가가 난 것이 대략 1만 세대 정도가 나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 보일러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LNG는 취사로, 공동주택 시행사에서 100% 공급을 해서 취사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연료 측면에서는 단독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는 어차피 집단에너지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 롯데에서 주식회사 내포그린으로 돼 있는데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서 이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연료측면에서 LNG가 대략 68%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RPF가 22% 정도 되는데, RPF 양을 줄이고 LNG나 목재펠릿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시행사 측과 협의 중에 있고, 또 그렇다 치더라도 다소간에 환경오염물질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가 100% 민자고, 환경부하고 시행사가 직접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저희한테는, 양개 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라고. 그러나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에서 저감시설을 할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민접촉은 옛날에 선진시찰 빼놓고 현재로써는 접촉한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접촉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시행사에서…….

아니,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시행사에서 직원들 네다섯 명이 매일 양측 나눠서, 홍성과 예산군을 나눠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내포신도시가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장영수 본부장님께서 신도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도 없고 환경도 개선되는 아주 살기 좋은 내포 정착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7%입니다.

예.

예.

평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이미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일부 서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건 이미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3년에 걸쳐서 내포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는 활동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 해미 웅소성리의 ‘호상놀이’가 지난 10월 5일 날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던 전국전통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1등을 했어요. 충남도에서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유병덕 과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성원 덕분에 1위를 수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분석하셔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신규 사업 10건에 보면 이번에 이런 사항도 내포문화 중고제 판소리 내용이 선창자 김상태 선생이 계신데, 그런 분야가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십사 거듭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 김종필 위원님께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14페이지 보령 충청수영성 복원 정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보령 성주사지 정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주사지 그것만.

예.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관이 건립되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국비라든가 도비 또 서산 시비 합쳐서 짓고 있는데요, 이 활용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억 정도 부족해서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사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