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군 출신 김용필 의원입니다.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교육도 쌀을 먹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당 쌀 소비량이 67.2㎏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2013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민 개인당 쌀 소비량이 하루에 밥 2공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 그리고 강용일 의원님, 김문규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그리고 김복만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홍재표 의원님, 그리고 제가 함께 발의하고, 김동욱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이 찬성한 쌀 산업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쌀 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난 7월 18일 날 정부가 관세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관세율 513%로 정부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쌀시장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벼 수매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 벼 9만 3,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000원 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추수 현장에 다니다 보면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쌀 전업농가의 많은 회원들께서 정부의 쌀 산업 대책에 관해서 명확한 법제화가 없는데 충남도가 농업도로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최소한 충남도가 쌀 산업 대책을 위한 것을 촉구하였다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해 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3년 9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와 똑같이 광역의원을 두 번 지낸 전라북도 도의회 재선 출신 이경해 전 의원은 WTO의 세계 농산물 자유화를 논하는 멕시코 칸쿤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차디찬 단칼을 가슴에 꽂으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천대받고 있는,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쌀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고 있는가를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은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우리 농업의 현실은 정부가 말을 하면 말을 하는 편에 서면 망한다고 하는, 정부 농업정책에 관련되어 반대편에 선 사람만이 살 수밖에 없는 서글픈 농촌의 현실에 놓여있다 하여도 진정 과언이 아닙니다. 513%의 관세화율이 과연, 물론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도 정부의 입장은 이거려니 하고 뒷짐을 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국과 FTA 체결에 있어서도 쌀시장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수를 쳐서 양허안이라든지 민감한 품목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도 대책을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덟 가지의 사항은 단말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살펴봐 주시고 제안한 이 촉구 결의안에 관해서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