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뭐 양측 다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행복하고 또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곳에 가는 길이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을 뿐이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우리 충남도민들 모두 뜻은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생각이 좀 다르지, 생각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찬성에 대한 이유, 반대에 대한 이유보다는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점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종문 의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중등교육법」에 “학부모, 학생 등의 여론을 들어서”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 정한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거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욱 의원님이 학부모, 학생 등에서 이 ‘등’의 비율을 5%정도 감안하셨다고 했는데 5%가 아니고 정확히 23.4%입니다. 23.4%는, 경기도 용인지역은 학부모하고 학생만 100% 했고요. 강원도 춘천은 11.6%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두 지역에 비해서 충남 천안은 23.4%를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타’ 부분을 많이 반영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씀하시는 아이들,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만 놓고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 주도층의 비율을 23.4%로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그 동문회 문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천안지역의 ‘빅3’라고 하는 학교들은 학교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동문회가 많이 결성되어 있고, 지금 신생고등학교들은 동문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기존의 ‘빅3’라고 하는 오래된 학교들은 이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은 기존의 반대하는 쪽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오늘 이 결정이 후대에 어떠한 바로미터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