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반대 토론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천안 출신의 두 의원님께서 찬성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천안 출신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찬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 지역 경제에 가장 큰 발전의 축을 이루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충남 발전에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무거운 논의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곧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앞으로의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천안지역에서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또 평준화에서 비평준화 이렇게 이어 갔습니다. 평준화를 10여 년 이상 하면서 천안의 인재들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할 때 비평준화로 다시 가게된 동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당 학생들, 학부모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평준화로 그냥 가야 된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 모두는 “이제 아니다, 비평준화 가야 된다, 그것이 곧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잘 이끌어 왔고 또 무너지긴 쉬워도 바로 세우긴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20여 년 만에 천안에 공교육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또 충청남도의 교육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평준화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학부모들이 천안의 교육을 신뢰하고 충남의 교육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평준화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기업이 옵니까? 안 옵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보이시죠? 이 내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다 대전에서 출·퇴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왜 택했겠습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인프라가 이만큼 중요하고 또한 그 인구가 말이죠, 그 지역의 1인당 인구가 늘 때 1인당 교부세가 50만 원 정도의 증세효과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인프라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내팽개쳐도 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특히나 제가 뭐 교육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고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73.8%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여론조사를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여론조사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평준화할 때 해당 학부모, 학생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준화 한다니까 해당학생, 학부모도 다 찬성하죠?

그것이 바로 75% 정도가 남았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인데 각계각층의 연령층에 모든 사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야 옳지 학생 상대로, 해당 학부모 상대로 팔구십%를 하고 일반인이라고 해봐야 관련자, 학교운영위원, 도의원, 시의원, 고교동문 해가지고 한 5% 정도를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5%는 사실은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을 사랑하는 가장 큰 주축을 이루는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은 50%밖에 찬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였느냐? 나는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여론기관 어떻게 선정한 건지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징계 8명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해서 징계까지 주었는데 그 여론조사를 믿고 73.8%라는 말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잘못되었을 때 “그래 그건 인정할게,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자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모든 시민이 다 찬성한 양, 73.8%가 찬성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민의 문제, 또 천안시 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충청남도 전체로 파급효과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얼마 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니까 교육청의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 교육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 찾아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들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시·군 지역의 인재가 다 유출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평준화되면 그렇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반대. 평준화했을 경우에는 여기 설문조사에서 반대를 한 학부모들은요, 23% 넘는 그분들은요, 지금 내 자식을 천안에 안 두려고 합니다.

절대 외지로 보내겠답니다, 평준화하면. 자, 그러면 공백현상은 누가 메우겠습니까? 바로 타 시·군의 그래도 천안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옵니다. 거꾸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의 각 시·군에 있는 인재 학생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반대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비평준화 20년 동안 하면서 그걸 보고 느꼈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재유출이 심하다고요? 교육자 맞습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조금 격해서 언사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과 충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