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천안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찬성 5에 기권 2, 반대 1로 통과됐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가장 가슴이 찡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교 운동회가 지역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달리기 경기에서 그 학교 전체 초등학교 6학년 수가 6명인데 결승전 30m를 남겨놓고 5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몸집이 뚱뚱하고 키도 작은 학생, 저 뒤에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그 학생을 5명의 학생이 기다려서 마중하고 같이 결승점에 통과해서 모두가 1등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는 5년 동안 한 번도 운동회 때 꼴찌를 면해보지 못한 학생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사는 사람도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서로 1등 하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고 서열에 따라서 학교를 정하고 학교에 따라서 교복을 차별하게 입음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마치 자랑하듯 교복입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떳떳함을 갖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교복을 통해서 이마에 성적표를 붙이고 다닌다는 그 사실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안 지역의 평준화 세대입니다. ’94년도부터, 평준화였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비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하향평준화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충남 교육을 향상시키자고 만들었던 비평준화는 어땠습니까?

저희 비평준화 20년 동안 충남의 수능 성적은 최하위를 면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지금 20년까지 한 번도 최하위를 면해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향평준화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강상진 교수님이 ’9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6년 동안 수능성적 비교·분석을 한 결과 평준화 지역의 아이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아이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의원님들의 우려는 더 이상 저희 충남 교육청은 밑으로 더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장내웃음) 또 하나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이런 연구·분석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준화를 해서 성적이 하향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과 지역의 여건,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성적은 차이가 있다는 이런 논문의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3항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실시한 경기도는 학생과 학부모만 100% 실시했고, 강원도는 학생, 학부모, 기타에 11.6%를 반영시켰으며, 저희 충청남도는 23.6%를 여론조사에 반영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판단력이 없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하시면서 “다시 재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사는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그 어느 지역의 여론조사보다도 투명했다는, 또 공정했다는 그런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승 의원님이 인접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장기승 의원님과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앞으로 충남 교육발전 또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주민 73.8%가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 천안 고교평준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우리 의원님들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우려를 표명해 주셔가지고 어렵게, 아주 어렵게 65%의 찬성 동의가 있으면 평준화를 실시한다고 조례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이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정해 주신 조례안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천안 62만 시민들이 갈망하는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는 단지 하향성적 하향평준이 아니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마에 성적표를 붙이고 다니는, 계급장을 붙이고 다니는 그리고 그 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자괴심과 자멸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엔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자녀 고등학교 어디 다니냐? 절대 불문율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명문 고등학교라는 데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펴도 “아, 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갖고 잠깐 담배를 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면 “역시 찌질이 학생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의견들이 천안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행복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시험 안 보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라고 답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시험’하면 시험이 기다려지시고 시험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별로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을 받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앞으로 향후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반드시 우리아이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장담하지 못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꿈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중학교 학창시절을 잘 보낼 수 있다면, 그 후에 고등학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떤 선택을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타 지역의 의원님들조차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데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교육정책이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우리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와 학생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찬성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