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군 출신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에게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기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천안 고교평준화는 충남 210만 도민의 뜻과 도의회의 선택이 중요함으로써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의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변천과정에서 1980년대 실시했던 평준화를 15년 만에 폐지하고 19년 동안 비평준화로 실시해온 제도를 또 다시 짧은 시간 동안에 일부 단체들이 주도하여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앞서 한 번 겪은 경험을 또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현재 상태에서 평준화를 실시할 시 여러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결과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천안·아산의 1만 5,000명의 중3 학생과 90만이 넘는 천안·아산 주민의 혼란을 해결해 주자는 것이며, 천안 고교평준화는 19년을 기다렸는데 1, 2년 더 기다려서 제대로 된 제도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진정 천안·아산의 학생과 시민을 사랑하는 충남교육청의 선택은 평준화입니까? 아니면 하향평준화입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가 입시지옥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학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평준화가 고입을 위한 입시지옥에서 중학생을 구제한다고 말하지만 후기 2차 일반고 12개 학교를 지원하는 천안지역 중 중학생 62%에 해당되는 5,170명의 학생들은 평준화를 해도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 특화된 입시지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아예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는 외부학교로 유출될 가능성이 명확하고, 천안지역 고교 입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재발하고 있는 하위그룹 학생들이 천안 밖으로 나가는 현상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평준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대상은 62%밖에 안 되어 있는 천안시내에 머무는 학생뿐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자존감에 더 관심을 충남교육청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해마다 입시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시끄러워 지면 천안시나 아산시의 학급당 인원수를 한두 명 늘려서 무마하는 그런 형태를 그동안 보여 왔습니다.

천안·아산 시내에 살면서 목천이나 성환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상태를 누가 보듬어줘야 합니까? 충남교육청은 평준화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급하게 통과시키려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찬성 유도를 위해 의원님들께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 여덟 가지 문제부터 해결하고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상태로 평준화 추진 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가 심각하여 상당한 불만의 지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 및 교육여건 격차 해소 정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두 번째, 평준화 도입으로 인한 수월성교육 부족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우수학생 유치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과 부모의 기피율이 높은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학교선택에 통학거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천안시 버스조합과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평준화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 질 하락문제와 상위권 학생 이동증가가 있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선택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학생배정 방법에서 12개 학교로 평준화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인문계를 평준화지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결정 이전에 아산지역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천안지역 평준화에 따른 예산확보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2차 여론조사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은 여덟 가지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교육감과 일문일답, 그리고 2013년 10월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평준화에 대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평준화가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충남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준화를 도입하고자 서둘러 충남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공교육의 정상화는 현실의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초·중학교까지는 학군별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반고교로 가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자사고로 가든 고등학교의 선택권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은 지역교육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대학도 자율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를 들자면 서울 시내는 전체고등학교가 318개교 있습니다.

자율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64개교로 전국적으로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 입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진학률이 높다고 봅니다. 충남은 어떻습니까? 공주 모 사립고등학교, 공주 모 국립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시골 읍·면의 고등학교들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교육청은 천안 고교평준화가 우선이 아니라 충남 전체의 일반계고의 역량제고 및 전문계고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총력을 쏟아 매진해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210만 충남도민을 사랑하는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충청남도의회에서 한 결정은 210만 도민 곁에 영원히 남습니다. 저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혜로운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