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가로림만조력발전 주식회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로림만 조력댐의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반려 결정은 가로림만의 생태환경, 주민생계, 지역공동체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한 이유를 보면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 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조력발전에 대한 입장은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찬반 주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입장을 수없이 요구받았지만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오히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가로림만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포기한 채 노력한 지역주민들이 일등공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조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7년 이후 지난 8년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형과 아우가 의견을 달리했고 앞뒷집 담장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공동체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력발전을 찬성했던 주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촌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걱정, 어장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 관광어촌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조력발전의 찬반을 떠나 정부와 충남도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가칭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조력댐이 들어서려고 했던 대산 벌말과 이원 만대를 잇는 다리나 관광산업 철도가 정부의 국토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천혜의 갯벌, 다양한 생태환경, 빼어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생태체험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가로림만의 고파도, 우도, 분점도, 웅도 등이 살기 좋은 섬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과제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양식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바다숲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조력발전으로 인한 갈등이 충남도의 노력으로 행복한 가로림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희정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다는, 그리고 가로림만은 그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로림만이 주민들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