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8월 25일 9명의 위원으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금일은 원활한 특위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소관 부서인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출범하고 중앙의 각 부처들이 금년 말로 이전을 완료하게 됨에 따라 이제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기획단을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위 위원님들께도 그러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성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과장급 간부공무원 두 명과 더불어서 지금 관련된 팀장들이 다 배석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질의 답변을 주실 때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과장과 팀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남도와 충청권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2페이지에 용역결과가 38개 사업 중 완료가 3건이 됐고 중점추진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4건이라고 했는데 3건이 완료된 것이 무엇인지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뒤에 붙임자료 8페이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상생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계룡시와 상월을 연결하는 645 지방도로가 사실은 도비 600억의 규모로 645 지방도로가 계획이 돼 가지고 기본 설계까지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국토관리청에서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기본 설계까지 끝낸 사항을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청권 상생발전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의 현안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재정 여건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조속하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그 내용은 도로교통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예. 국도와 국도를 잇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국지도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만 했고.

그게 현재 국도와 국도 사이를 잇는 거기 때문에 국도지선사업으로 국토부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 지방비 들이지 않고 국비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상생발전이라는 취지하고 좀 멀다. 왜 이런 질의가 나왔느냐? 제가 조치연 위원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7번에 'KTX공주역 연계교통망 구축'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주제는 사실 충청권 상생발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충남 내부의 문제인데 이게 왜 여기에 7번으로 올라갔는지.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충남을 포함해서 세종·대전·충북을 아우르는 그러한 광역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제 설정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내는 겁니다. 이 문제는 부여나 계룡이나 논산에서 예민한 문제인데 2년 전에 이게 저희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서 가보니까 ‘야, 이거 납골당이나 들어가야 될 데에 웬 역사를 여기에 세웠는가, 국가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이 따위로 했는가?’ 그런 의아심이 든 과제고 거기에 연계교통망이라는 것은 잘못 결정된 업보를 우리 충남도가 끌어 안아야지 이걸 상생과제로 해서 대전이나 세종, 충북하고 같이 모여서 이 안건을 의제로 낸다는 건 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금 정부가 한다고는 하지만 의지가 아주 희박한데 이게 대전·세종이 거점지구고 천안이 기능지구고 부분적으로 충북 오창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활성화한다는 게 더 바람직한 주제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되지도 않는 걸 주제로 넣어놓으면 여러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에 덧붙어서 또 다른 의견이 자꾸 파생되어 가지고 중점이 뭔지, 초점도 잃고 노력은 분산되고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첫째로 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남학파 유교문화는 1조 5,000억을 들여 가지고 헬기로 돈 뿌려가면서 돈으로 도배를 했어요. 아니, 영남학파는 대한민국이고 여기우리 기호학파는 뭐 이거 황해바다 황해민족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런 정부의 아주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권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지만 충청의 기호유교문화가 영남학파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는 이 한심한 처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번에 발표를 하고 세미나도 했지마는, 이렇게 자꾸 부각시켜서 우리가 “영남에 1억 5,000 투자했으니까 우리도 1억 5,000달라” 이런 애들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기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된 이런 걸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교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충남도가 앞장을 서가지고 다른 유교문화가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아울러 가지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타 다른 의견들은 다 좋고 바람직합니다. 교황님도 다녀가셨고 광역철도망도 구축하고 다 좋은데 너무 우리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교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올릴까요, 바로?

예, 우리 전낙운 위원님 답변 듣고 하시죠?

예.

답변하세요.

지금 전낙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도 저를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논산시장, 도지사, 양 부지사 전부 다 매달려서 참 어렵게 작년에 노력을 해서 이번에 한 20억 충청유교문화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자사업입니다. 이 종자사업이 핵으로 만들어지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용역비 20억 요구하는 거지만 이 뒤에는 이게 1조 이상 되는 사업비가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쟁취를 해서 우리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이, 과거 조선시대를 놓고 보면 오히려 기호유교 쪽이 더 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정치 판세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충청권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쟁취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과비벨트사업도 이 세종시 간 상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올리면서 최근에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것들만 보고를 올리다 보니까 그게 빠져있습니다만, 과비벨트 기능지구 사업도 오송, 오창, 천안, 세종시가 정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8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업도 일단 들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KTX동공주역이라고 하는 여기가 세종시의 관문을 놓고 보면 경상권, 서울권에서 내려오는 것은 오송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라권, 우리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진입하는 관문은 공주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KTX공주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시 관문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허허벌판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전혀 불비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서 세종시지원위원회가 나름대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국가단위의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남공주 KTX역사를 안 가본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것이 상생발전의 어떤 주제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충남 균형발전의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 주제의 의미상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역사가 이미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계룡으로부터 연결하는 도로망 이런 것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특예산을 좀 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공감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낙운 위원님의 구체적인 안 제시에 대해서 남궁영 실장님, 잘 파악 좀 하시고요. 영남유교문화권에 비해서 우리 충청기호문화권은 아주 뒤떨어지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동공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동공주는 맞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KTX공주역입니다, 공식적으로.

예, 공주역입니다. 엄격히 표현하면 공주남부역사에 해당되는데 그냥 공주역사라고 부릅니다.

공주역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전낙운 위원님, 아주 구체적인 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사업은 현재 논산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이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특별히 원칙적으로 중심은 없습니다. “4개 시·도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 지원의 집중이 세종시 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여기 8페이지에 ‘도-세종시 간 상생사업별 자체분석 결과 및 전망’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내역 중에 보면 세종시하고 공주·논산 또 보면 칠갑산 현황은 들어가 있고 그 정도 같은데 이게 다른 시·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강 위원님! 이것은 앞서서 보고드렸다시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11년 6월 27일부터 ’12년 2월 24일까지 도와 세종시 간 상생사업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도와 세종시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사업내용의 설명, 주요 상생발전 대상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로 나와 있는 것이 공주·논산·계룡 그 정도 같아요, 충청남도에서는. 그렇지요?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게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우리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기획단, 행정협의회에서는 4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니, 4개 시·도를 다루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주로 여기 관련된 것이 공주시하고 논산·계룡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를 들면 SOC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 간의 연계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좀 그렇게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이 실행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유교문화 자료는, 자원들은 우리 홍성이나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 전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 전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겠는데, 제가 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 “왜 부여는 안 넣어 주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부여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아마 나중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각 지역 간 골고루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서 지역 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상생발전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하고 가깝다고 해서 세종시 쪽으로만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전체적인 비중을 좀 안배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용일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천안은 과학벨트가 지구 지정되면서 기능도시로 지정이 돼서 우리 충청권상생발전의 한 축으로 생각해서 천안 의원님도 참석해서 활발한 상생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여도 또 청양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남궁영 실장님! 특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요. 8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물론 이게 세종시하고 충남하고의 관계를 용역을 하셨다고 하지만, 원래 취지는 4개 광역 시·도 간의 상생발전에 목표를 둬야 되는데 지금 세부내용 세 번째를 보면 ‘세종시 주변 농촌지역 서비스 수준 제고’,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 이런 건 사실 다른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취지가 4개 광역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너무 갖다 끼워 맞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위가 활동을 하려면 좀 슬림화시켜 가지고 명확한 목표와 타깃을 정해서 각 시·도 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8페이지의 38개 이 사업은 앞서서 제가 보고 올렸다시피 2011년도부터, 세종시가 ’12년 7월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생기기 전에 세종시가 우리 지역에 오니까 서로 협력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 위원님이나 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염려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만, 앞으로 일은 기획단도 그렇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행정협의회도 그렇고 4개 시·도가 협력을 해 나가되 우리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의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안건을 가지고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일이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늦게까지 우리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