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경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 위탁을 하면 상수도 요금이 오릅니까?

지금 위탁을 하면 상수도요금이 올라갈 것입니까?

안올라가지요?

안올라가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까? 없으면 최계몽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성읍내 하수관거시설이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하수관거시설.

70%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안된 곳 중에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그 2곳은 분뇨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죠?

그곳은 언제쯤 관거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정동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구 산림조합 뒤에는 내년에 하겠다?

정말 시급한 곳이니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도 4호선, 정곡에서 박물관까지의 도로가 도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어요. 거기가. 그 사업이 곧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시간에 앞서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특별위원장이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 그리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언론보도 스크랩, 타시군 수감사례 발취, 설문조사, 현장확인, 특히 밤늦은 시간이 아니면 촬영하기 어려운 사진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열정적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수집∙준비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회의식 감사를 함으로써 행정시책에 대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군민들의 바람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까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2%로, 이것도 당해연도의 징수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재정력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전 공직자, 특히 사업부서의 실과장들은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상부출장의 통계를 볼 적에 그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이미 확보된 국∙도비 31억여원을 반납한 것으로 이것은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군민을 위하여 집행 해보지도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확보된 국∙도비의 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2009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99억9,100만원이나 이월되어 이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8%인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안되었거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청사의 이전계획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진 것으로 그간의 추진경위, 이전의 불가피성, 즉 현 군청사의 주차문제, 문화재보호구역, 현 의회건물의 상태 등을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신축하는 의회청사가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추진 부진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의 시정연설에 “2009년은 10만 신고성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삼호조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특구의 지정면적이 가장 넓은 삼호조선의 경우 특화사업자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그와 연계되는 인구증가시책, 행정복합도시 추진 등 주요시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조선산업의 특구가 지정되고, 인근에 대형조선소가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리적인 접근성이 우수하여 산업단지와 조선기자재 생산을 위한 개별공장이 산재되게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난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집단화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업체는 공사의 착공만 하고 정상추진을 안함에 따라 토사유출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단민원의 원만한 해결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에 있어서는 향후 유통, 판매, 보관의 문제가 선행되고 난 후 그 범위에서 면적을 확대해야 될 것이며, 유통∙판매에 대하여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대안은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세출예산 이월비 과다, 각종 위원회 정비 미흡, 고성시장의 체납, 노점상으로 인한 주차문제, 국도변 도로표지판 정비 등은 2008년도 감사에서도 개선토록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수감자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집행부서의 추진사항과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실과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자료 역시 오∙탈자, 자료 불충분 등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아쉽게 생각되며, 향후 수감시에는 사전에 업무연찬 등으로 시정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음으로서 그간 추진한 시책들의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하였는지,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과 현실여건을 다같이 고려한 업무를 추진하였는지를 되돌아보고 감사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며 토론한 사항이 우리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