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계몽 의원 5분자유발언
최계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왕영권 보건행정담당, 이진란 위생담당, 구원석 건강관리담당, 임영미 예방의약담당, 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는데 너무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식품 안전관리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있는데 어떤 분을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상부의 지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사회봉사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런 분들은 1년 내 감시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1년 내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정기점검이나 또는 도나 식약청에서 합동 단속할 때 이런 분들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일주일 내지 열흘정도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사실상 식품업소의 위생수준은 감시원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야기를 듣거나 또 어떨 때 눈으로 보면 참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관둘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건강행태개선사업 있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를 들면 영양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참 다양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학교나 어린이집, 또 수유부 영양교실은 보건소, 독거노인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체조 보급 같은 경우에는 읍면회의실이나 또는 읍면에서 적이한 장소, 경로당 같은 이런 곳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장소가 여러 곳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분들이 선택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허리군살 줄이기 이게 참 좋은데 이런 것도 인원을 30명정도 모아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와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런 부분들도 읍면이나 어떤 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의약무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무방비한 관리입니다. 군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사의 처방전을 믿고 약을 먹고 하는데 요즘 보면 아침 일찍부터 농촌에서 차를 타고 온 노인들로 병원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계속 먹어야 되고 병원도 매일 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네들은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서서 병원이나 의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장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이제 다 끝났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백신은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학생이나 임산부, 영유아, 의료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은 다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대부분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없고,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해서 조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경효위원
발생추이는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확실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어젠가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쯤 됐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다 합하면 5억원정도 될 것으로...
어경효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2조원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소장님, 약품 구입을 할 때 리베이트로 인해 부풀려진 가격형성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좀 더 양질의 약이 우리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국하고 병원 의사들이 거의 다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조원 같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 관내에도 마약류사범이 근래에 있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최근에 마약류사범은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고성에는 마약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네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주로 검찰이나 마약감시기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데 작년에는 아직까지 통보 온 내역이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혹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다 점검을 해 봤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점검은 보통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점검을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점검한 것은 없고, 아직까지 기관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관 간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농촌지역에도 파급된다면 군민들이 피폐해 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항상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계몽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암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 암이 걸린 사람이 15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것은 의료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합니다마는 본인이 신청해서 등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156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암에 걸려서 계속 치료를 받는 사람, 안될 사람,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발굴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고, 또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암에 한번 걸리면 살림 다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암에 대해서 표본적인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발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많은 염려 덕분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국가에서 받는 것 외에 일반인이면서도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100만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것이 재활암환자입니다. 그런 부분과 작년부터 쭉 해 왔던 재활치료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부분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지원해 주신 덕택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암은 지원이 안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5대암 외에 암환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사항은 놔두고, 그 외에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아주 어려운 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30명정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아무튼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서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9페이지에 보면 특색 있는 음식점 발굴 육성, 이것은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외지에서, 노벨CC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거든요. 그리고 노벨CC 회사에서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에 오는 분들이 숙식을 타지에서 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나면 다 통영이나 마산으로 가신데요. 그러면 우리 배둔도 제가 볼 때는 특색 있는 음식점, 예를 들어서 한정식이 1만8천원 같으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수준 높은 분들이라고 보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를 잘 다듬어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해서 무조건 손 씻는 것 하나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델케이스로 한번 삼아보라고요. 새로 건물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아이템을 가지고,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마산에서도 오고 고성에서도 밥을 먹으러 가게 되어 있다고요. 모델케이스로 이 사업을 멋지게 한번, 내년 연말쯤 결산할 때는 그래도 이 사업이 그나마 호응을 좀 얻었다, 노벨CC에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을 다만 10%라도 확보를 했다, 이것 한번, 숙박은 좀 힘들지만 이것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창원이나 서울에 가서 잘하는 음식점을 벤치마킹하든지해서라도, 이런 것은 출장여비도 줄 수 있는 만큼 주라고요. 보건소 직원들도 따라가서, 이런 것은 하려고 하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냥 “특색 있는 음식점 발굴 육성합니다,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판단해서 이런 집이면 가능하겠다 싶은 음식점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서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벨CC나 고성CC에 오신 분들이 고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금년 연말에는 몇 명이나 식사하고 갔는지 이런 것을 내년에 군의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한번 챙길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주력을 해 보십시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주 좋은 특수시책을 발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음식점 개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남해 힐튼CC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1박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골프장 안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뷔페인데 1인당 5만원한다고 해서 도저히 비싸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식당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남해를 잘 아는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4~5㎞ 나와 가지고 스포츠파크 쪽으로 가니까 횟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 나와서 회를 먹고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고급손님이 오는 주변에는 고급음식들이 있어야 된다,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물론 상하구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골프를 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중상급 이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칼국수를 한 그릇 먹더라도, 소고기를 구워 먹더라도 이런 데서 먹으면 참 먹을 만하다고 하는 그런 음식점이 산재해 있어야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로 인해 지역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지역이미지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회화지역은 관광지로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회화면은 관광지로 육성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음식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와 점검, 지원육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색이 있고 같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더라도 좀 특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니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하학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의 학생들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고, 지체나 정신지체 이런 부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옛날에 구만의 손주향이라든지 또 저번에 동중학교 학생인가 골대에 맞아서 다친 그런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까? 저번에 거류에...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거류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대에 맞아서 다친 학생은 거류면 학생입니다.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저번에 체육회에서...
김관둘위원
많은 도움을 줘서 지금은 많이 나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학생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학생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요즘은 환경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질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 이것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애를 태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하는 것에 100%는 안 따라오겠지만 건강검진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중복질의도 됩니다마는 아까 암환자가 156명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등록을 안하고 건강관리팀에서 발굴한 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것은 156명은 거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도 통보가 오고, 거의 보면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통해 신청이 되는 부분입니다. 간호사들이 전 지역별로 다 흩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다 보면 지역 내의 암환자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고 보호자분들에게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의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을 통해서 전화도 많이 오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계몽위원장
좋은 사업인데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거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종합된 내용이거든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장
특별히 주민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계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장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광지사업소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빈영호소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은 2012년도 엑스포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시기는 결정이 됐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직 완전한 결정은 아닌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12년 3월말부터 6월초순경 이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차기엑스포설문조사는 어디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기본구상은 용역하는 업체에서 문안을, 케이도시마케팅연구소에서 문안을 만들어서 전국망을 통해서...
최을석위원
의뢰를 어디에 했다고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의뢰는 케이도시마케팅연구소에서...
최을석위원
케이도시마케팅연구소에서 했다? 우리 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방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많이 나온 부분 쪽으로, 어차피 한 것이니까, 내가 만약에 설문에 응했더라도 아마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이거든요. 특히 차기엑스포 기본계획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이 될 부분, 이것은 퍼센티지가 좀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조항을 물었을 텐데도 이해가 안가서 아마 답을 못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일 것입니다. 이미지 상승은 촌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쓸 것이고,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큰 몫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라든지 여수엑스포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정말 설문조사는 아주 잘 해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2월에 공룡나라축제를 그러니까 엑스포하고 합쳐서 축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종전에 축제는 사단법인 공룡나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엑스포는 재단법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각각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최을석위원
축제는 없어진다는 말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축제는 하는데 추진을, 추진주체가 재단법인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재단법인이면 엑스포조직위원회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조직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을석위원
공룡나라축제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존치는 되어 있는데 없어지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 공룡나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일단 통합은 시켰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축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재단법인에서 다 추진을 한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헌수동산 조성에 보면 가시나무 외 13종, 371주로 되어 있는데 헌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하고 나무는 나와 있는데 헌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헌수자는 15명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왜 기록을 안 해놨습니까? 15명 정도밖에 안되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을 지금 홍보를 좀 하면 아마 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성신문에 홍보를 하든지, 안되면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식목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일 같으면 이수환씨, 박재복씨, 박정수씨 이런 분들도 좋은 나무가 많거든요. 제 생각인데 이런 분들도 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이런 분들이 헌수를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광고형태로 했고, 또 읍면을 통해서 공문시달이나 이런 부분으로 요청을 했고 우리가 나무라든지 규격 이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헌수를 받는 목에 대해서는 평생출입증 등 참여하는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은 안했습니다.
최을석위원
13종 중에 느티나무도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냐하면 2012년도에 엑스포때 써먹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느티나무 같은 큰나무 이런 것들을 좀 심어야 그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보면, 저도 구해 줄 수가 있는데 느티나무를 베어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수형이 잘 잡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가져와서 심는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베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서, 이것을 베어내기도 그렇고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해서, 지금 제일 빠르게 그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느티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2월달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더...
최을석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만 나면 얘기를 합니다마는 쉼터 말입니다. 쉼터조성을 하는 데 여기에는 넝쿨나무로 쉼터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네. 그렇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군 이미지를 위해서도 좀 잘 보이는 위치에, 참다래 열매가 열려서 그 밑에 쉰다든지 하면, 시기적으로 공룡엑스포하고는 안맞는데 이런 것이 홍보입니다. 서울역에 참다래 사진을 걸어놓은 것도 홍보가 되겠지만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고성이 참다래 적지구나, 판매도 좋지만 이런 쉼터를 만드는 것도 아주 직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참다래나무를 50본정도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서 과수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쉼터조성을 해서 그 밑에서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외지에 해 놓는다든지 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명품화 한다고 하고, 권장한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에 식재가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판매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판매에 큰 애로점이 없는데 지금 엄청나게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반영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좀 이것은 신경을 써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은 3억원을 확보해 놓았다면서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도비입니다.
최을석위원
나머지 3억원은 군비로 하겠네요? 3억원의 군비가 드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물론 중심은 소장님이 잡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헌수동산을 만드는 데 많은 분들과 정보도 교환해서 모처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때 크게 엑스포에 기여하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헌수동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20% 할인하는 것은 할인을 해 줘도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요트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 이것은 펜션하고 그 앞에 계류장 사용료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받게 되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점심은 안에서 한끼 먹고 아침, 저녁은 밖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경효위원
33명이 와서 거주를 하는 것 같으면 지역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펜션 수입만 해도 상당하겠네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비군들이 와 있으니까 각 지역별, 광역시도별 요트협회 소속선수들이 상비군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한번 보자는 식으로 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협회 소속 우포 중·고등학교 요트부 12명이 오늘부터 들어옵니다. 또 앞으로 인천광역시, 인근의 통영시에서도 요트협회에서 선수들이 당항만으로, 자기들도 요트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와서 상비군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경효위원
상비군 유치는 우리가 직접 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지역을 보고 우리도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온고지신활용 공연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공연물을 하나만 하겠다, 이 얘기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이것은 온고지신 캐릭터가 사실 기존에 인형정도 만드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응용을 하기 위해서 온고지신 캐릭터를 활용해서 뮤지컬형태의 공연을 만들어서 전국투어도 하면서 공연을 하고, 또 우리가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당항포관광지, 박물관 이런 데를 순회 하면서 뮤지컬형태로 돌아가면서 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경효위원
이것은 우리 자원으로는 안되겠다, 그렇죠? 다른 데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전문업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50%를 부담하는데 그 50% 중에서 국비는 컨텐츠 융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좀 지원을 받고, 우리가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문광부라든지 이런 전문직들이, 또 국비 지원을 해 줄 때는 그냥 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 지역의 오광대라든지 또 오광대 산하단체 더광대인가 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어경효위원
그런 팀들과 같이 회유를 하면 안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지역문화를 이용하는 공연물도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것은 온고지신 캐릭터로, 캐릭터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어경효위원
흥행을 하려고 하면 흥이 좀 돋아야 되는데,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항포에 있는 축구장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축구장요?
어경효위원
안에 있는 것이 축구장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족구장
어경효위원
그게 족구장입니까? 당항포 안에 무대 있던 자리의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족구장입니다.
어경효위원
축구장 아닙니까? 본행사장...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축구장이 아니고 다목적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기간에는 비상설시설로 천막을 치고 행사가 끝나고 하면 철거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치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인조잔디를 하지 말고 사계절잔디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사계절 잔디를 하면 우리가 행사기간 중에 비상설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잔디가 완전히 고사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조잔디로 가는 것이...
어경효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해도 안될 것인데?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인조잔디는 관계없습니다. 그 위에 텐트도 쳐도, 한두 달 정도 텐트를 치고 나면 사계절 잔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떠버립니다. 그러면 잔디를 새로 다시 깔아야 되고...
어경효위원
인조잔디는 관리가 됩니까? 그 위에 텐트를 쳐도?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지난 엑스포때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른 꽃박람회 이런 것을 보고 와서 그런지 꽃이 없다고 하던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줘서 회화면 마구들에 유채밭을 조성하라고 한 것도 예산을 서로 관리를 안해서 예산만 써버리고 유채는 하나도 나지 않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차기엑스포때는 주변공간을 활용하든지, 금봉천 밑에 자소 그쪽 밑의 들도 그렇고 마구들도 그렇고, 꽃밭조성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꽃을 보면 다 즐거워하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음 엑스포에는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제가 밤에 보니까, 공룡조형물 큰 것 하나 만드는 데 얼마쯤 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3천만원정도 합니다.
어경효위원
하이 정곡삼거리에 있는 그런 것은 얼마쯤 합니까? 거기에 엄청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억원 하죠? 그런데 14호선 국도 쪽에는 조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거의 조명이 없거든요.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이 되면 그 비싼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조형물에는 야간조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어경효위원
크게 비용이 안들면 조형물에다가 야간조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2010년 2월말에 제출하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하학열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 심사가 완료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아마 상반기에 다 완료가...
하학열위원
국·도비해서 총 예산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12억원정도...
대준
구대준총괄기획부장
국비 10억원, 도비 15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예산구성은 2009년도 예산하고 얼추 같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인프라는 거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
하학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행사한다고 68억원이 들었나요? 행사운영비.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행사운영비 68억원.
하학열위원
나머지는 시설을 했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하학열위원
한 50억원정도 시설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상설시설을 상설시설로 자꾸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옛날과 같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비상설을 상설로 만들기 위해서 엑스포할 때마다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하학열위원
지금 상설전시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산확보된 것 말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비상설요?
하학열위원
아니,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상설전시관이.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상설전시관은 테마과학관 그것이 되면 상설이 될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또 필요한 것은? 중생대공룡관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상설화시킬 필요는 없고요.
대준
구대준총괄기획부장
그것은 비상설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공룡테마과학관 그것만 하면 되네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하학열위원
이제 상설전시관은 필요 없네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상설전시관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하학열위원
이게 올해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인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수엑스포가 언제 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하학열위원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만약에 계획서를 올리면, 여기에 대한 지침을 저번에 받았다고 하데요? 그것하고는 상치되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2회에 걸쳐서 주요성과물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분석이라든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첨부시키고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세요.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산구성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번에도 우리 재무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이 군세보다 도세를 많이 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군세를 더 많이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도세를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서 국비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도비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군비 재정에 부담이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사계절동안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골프장도 라운딩을 시작했고, 요트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거기에 따르는 근린생활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선례가 되고, 펜션도 우리군에서 지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요트 상비군들이 오고, 다른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1박을 하는 경우에, 민간투자가 지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운동선수니까 사우나라든지 몸을 담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특히 골프장이 들어서고 그 주위에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좀 갖춰지고 있는데 사실 숙소라든지 생활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을 민간투자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뭔가 좀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을 하고자, 우선 행정절차 이행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특색 있는 음식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회화면 골프장주변으로 해서 한다고 보건소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기존 횟집이 정말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 더 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이 그야말로 중상층 이상의 고급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항상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구비를 함으로 해서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데 더욱 더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특히 요트시설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더욱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성군의 다른 부분도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당항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로서의 인프라 구축이 잘되고 있으니까, 주변에 통영도 있고, 마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이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별장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별장 같은 것이라든지, 바닷가하고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별장 용지로서 좀 제공을 하게 되면 더 쾌적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미래의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간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지이용의 효율이 높아야 민간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관광지 주변 전체를 보면 수자원 보호구역이나 환경보전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장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당항포는 정말 천혜의 보고입니다.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포항의 호미곶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손조형물 하나를 만들어서 승부를 걸듯이 상설시설과 부대시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엑스포를 국제급행사로 승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
대준
구대준총괄기획부장
국제 행사승인을 받고 나면... 사실 그게 안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원신청이 곤란합니다.
김관둘위원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대준
구대준총괄기획부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취불능)”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장
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이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관람객 유치와 또 박물관을 전국에서 아주 운영이 잘되는 박물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름철에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샤워장, 안전사고예방, 의료지원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2010년 4월 23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해서 3년간 할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장길상씨가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장길상씨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변정돈 때문에 장길상씨하고 같이 가서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4월 22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언급한 것이 없고, 현재 몇 년 전에 철거된 자기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형호 전의원님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엊그제 파악을 했는데 저에게는 장길상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족암군립공원내의 민원은 전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저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는데 아마...
최을석위원
지금 계속해서 의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의회에도 전화가 오고하는데 아무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입찰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인이상 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2인이상 최고 가격에 의해서 낙찰을 시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얼마씩 받습니까?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3년동안 1,010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약 300만원, 하루에 1만원정도 군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010만원?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3년간입니다.
최을석위원
3년간 1,010만원정도를 받는다?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고성군 세입을 3년 전에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인터넷 홍보나 그런 것을 하면 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아마 연고자가 아니면 응찰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잡음 없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부
문상부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2.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입니다. 2. 주요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세정과-12080(2009.10.06)호와 관련이며, 예산과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본문입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2)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납세증명서 1통에 800원인데 납세증명서 요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법령상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