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농업정책과장 이수열입니다. 201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 고성군 농어민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고성군 농어민회관을 건립할 것이라는 부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어서 이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당초에 농업경영인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법리검토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부지의 차량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입지선정을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세 번을 번복하다 보니까, 회의하기 전에도 어떤 위원님에게 사과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업비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서로 불신이 가도록, 믿음이 깨지도록 만듭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생명환경농업단지 2010년도에 몇 ㏊ 합니까?

700㏊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700㏊가 올라왔는데 700㏊가 너무 많다, 500㏊만 하라고 사업비는 500㏊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00㏊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단지별로, 읍면별로 의향조사를 한 결과 정확한 것은 지난주까지 625㏊가 되었고, 소규모 단지를 하실 분들이 더 계실 것으로 봐서 예측건대 650㏊에서 700㏊사이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실수효자는, 읍면에서 하실 분들은 작년 수준으로 380㏊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행정에서 자꾸 권장해서, 지금 현재 읍면장들에게 700㏊를 해라, 800㏊를 해라 하다 보니까 자꾸 단지를 만들고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이 판매가 잘 되고 이 농법이 좋은 것 같으면 왜 권장을 안하겠습니까? 6,000㏊ 다 하죠? 이것이 무리가 있고, 앞으로 좀 위험하니까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늘리자고 하는데 1년에 배정도 늘리면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1회하고 2회할 때 까지는 많은 유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강압적인 것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읍면장들이 확대재배를 위해서 희망하는 단지 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갔고, 의향조사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관계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 확대면적을 각 읍면에 시행하라고, 지금 읍면장들에게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2008년도입니까? 2008년도 쌀은 판매 다 했습니까?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쌀 판매 다 했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못 판 물량이 50톤정도 되었는데 처분이 다 되었습니다.

50톤 판매 다 되었다구요?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지금 회의중입니다. 우리 회의록에 다 남는데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판매가 다 되었습니까?

50톤정도 남은 것은 벌써 판매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그러면 2009년도 새쌀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쌀 1,000톤?

예, 50톤 남은 것은 이러나저러나 농협에서, RPC연합에서 사 간 쌀이기 때문에 농협의 농협장이 책임지고 판매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50톤 남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로는 다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책임질 물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장이 판매에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사갔으니까 자기 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쌀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도 농협에서 다 사가면 내년도부터 판매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굳이 신경 안써도 되겠네요?

판매하는 유통에, 농업인과 행정은 생산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이 안맞으면 농협과 계약재배가 안될 것인데 가격이 맞으니까 다 사간 물량인데, 결과적으로 고성농산물이 판매가 안되면 행정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통분야도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생산이 많이 되니까 농협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판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판매대책 없이는 확대면적은 위험한 생각이니까 매년 확대면적 하는 것을 많이 하지 말고 일정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수치가 불확실하냐 하면 회의 때마다 차이가 나고 말씀이 다릅니다. 신문에서 발표한 보도에 의하면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발표한 것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면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물어보는 것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500㏊만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388㏊를 해서 1,000톤정도 생산되었을 때 이 1,000톤의 쌀 파는 것을 봐가면서 확대하면 좋겠다 싶어서 당초예산 심의시 500㏊로 하지 않았습니까? 500㏊로 120㏊를 늘린 이유도 왜 늘렸느냐, 기존 우리 생명환경농업쌀 같으면 확대 못합니다. 확대면적을 안하는데 찰벼단지에서 120㏊로 늘려도 계약재배를 하니까 충분히 판매가 되겠다 해서 500㏊로 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당초예산 승인되고 나서 우리는 500㏊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20일도 안된 지금에 와서 700㏊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 업무보고시에 700㏊ 한다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사업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주겠습니까? 2010년도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서로 협의 하에, 1,000㏊ 할 것이라고 했지만 서로 끌고 당기고 해서 반으로 줄였으면 그것만 해야지 사업비 가져갈 때는 이렇게 해놓고 승인해 놓고 나면 확대하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500㏊ 수준이라고 되었는데 행정에서는 확산시키는 해고 해서 의향조사를 한 결과 625㏊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600㏊나 500㏊나 추진하다 보면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생산해서 유통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2,000㏊라도 수효가 있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농법 아닙니까? 이 농법이. 우리가 반대 안하는데 엄청나게 행정경비가,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향후에도 이런 것을 자꾸 행정에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고성군에서 생명환경농업을 일단 시발점으로 했으니까 몇 년까지는 행정에서 지도∙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계획도 없어요. 계획도. 매년 면적을 확대하면 엄청난 비용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믿고 확대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데 대해서 결국은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추세고, 산청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훨씬 면적이 많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 친환경 맞습니까? 인증 받았습니까?

무농약 인증 받았습니다.

무농약 인증은 받았는데 친환경 인증도 받았습니까?

친환경 종류에 무농약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이 사실은 아직까지 친환경 인증을 못받아서 사업비도 못받으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는 친환경농업하고 생명환경농업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생명환경농업도 친환경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친환경과는 농사짓는 방법이 틀리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농림부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인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에 700㏊정도 해서 4,500톤정도 생산할 것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판매가 걱정이 되니까 깊게 생각해서 진행하십시오.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기후가 좋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 재해가 온다든지 큰 한해가 오면 결국 700㏊ 면적을 고성군에서 책임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운 좋게 아무 일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깊게 생각해야 되니까 확대면적을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자녀학자금을 주민생활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죠?

저소득계층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연구를 해서 한곳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지 말고 대학생에게도 지원을 하고,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같은 곳에 기숙용으로 빌라를 몇 동 사놓고 우리 고성출신의 자녀들이 서울로 유학을 갔을 때 숙식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재를 키우려고 하면 대학 가는 자녀들에게도 지원해야 되고, 멀리 유학 가서 먹고 잘 곳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는 경우는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연구소는 앞으로 개소되겠는데 여기에 근무할 전문가를 공무원들로만 채우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로만 채우지 마시고 농업 쪽에 그야말로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들을 특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연구소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예산도 일정부분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농업계통의 박사분들을 특별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어업인 회관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분에도 심도 있게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쪽에서는 어느 의원이 반대해서 안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명성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인들에게 안좋은 말을 듣더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의원들에게 어물쩍 떠넘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태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가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한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황대열위원님 오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농업인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친환경부분에 2008년도 생산된 쌀이, 농협에 계시는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쌀이 80톤이 남았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도 수천만원 손해가 나서 군에다가 보상받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2009년도 새쌀이 날 즈음해서 80톤이 남았다면 그것은 제대로 값을 못받고 팝니다.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농협에서 사갔으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생산량이 조절되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농법인데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올인을 하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스스로 농사짓고, 우리 행정에서는 뒤에서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는데 생명환경 쪽에 너무 올인 한다, 생명환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약 안치고 벼를 생산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확대 한다, 그러니까 양을 조절하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가 생명환경농업을 정착∙지도∙확대하는 것인데 이 업무가 포괄적입니다. 좀 계획적이고 데이터적인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관계, 또 확대면적을 하는 관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윗사람이 지시한다고 해서 확대하고 돈을 쏟아 붓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성군이, 예를 들어서 1,000㏊를 하면 위생저장시설은 몇 기를 어느 쪽에 어떻게 세우고 또 도정공장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이 농협에서 이것 해달라고 해서 이것 해주고, 저쪽 농협에서 저것 해달라고 해서 저것 해주고, 또 어느 작목반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이 과정이 센터가 주축이 되든지 농협이 주축이 되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에서 해야 될 면적, 또 몇 년 후에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한다, 센터에서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을 농업지원과에서 세워서 우리 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행정은 이렇다는 토론을 하는 시간을 다음에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불합리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으면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벼농사에만 한정해서 계획면적을 세웁니다. 당초 올해도 700㏊, 군수님께서 1,000㏊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고 700㏊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면적이 거기에 조금 못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뿐만 아니고 원예, 축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농업정책과의 생명환경농업정책팀과 같이 의논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우리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생명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벼의 생산비가 더 많이 들고 소출이 적다는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발표가 틀렸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은 내일신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신문인데 지난번에, 그것은 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군수님하고 소장님이 농림부에 올라갔습니다만 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그 공문을 줬다면 그 신문에만 그렇게 보도가 될 것이 아니고 여러 신문에 났을 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생명환경농업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잘못된 자료를 흘림으로써 보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알아보니까 진흥청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청에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농업을 선도하는, 중앙기관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맞지 언론에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자료를 잘못 흘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사를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예, 지금 바로 잡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지원과에는 어차피 생명환경 빼면 다른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생명환경단지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시고, 작년에는 우리 군수가 2,000㏊를 하겠다고 했다가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처음에는 1,000㏊를 하겠다고 했는데 군수의 처음 목표에서 많이 줄었다고 해서 적정한 양이다고 하지 마시고 줄이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늘리는데 신경을 쓰지 마시고. 2008년도 쌀만 하더라도 앞의 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제대로 판매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생산된 쌀도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몇 분이 쌀 판다고 밤낮으로 뛰고 하는데 공무원들 너무 힘들게 하지마시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고 농민들이 앞서서 끌고 가는,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그런 정도만 되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3년 했습니다.

무슨 직입니까?

농촌지도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보다는 농업부분은 훨씬 앞서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군 경영에 관해서가 아니고 농업부분에서는 훨씬 앞선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십시오. 우리 실정에 너무 과하다든지, 다른 것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든지, 판매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농가는 참여를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올해 3년차가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3년이 된 단지들은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서 올해부터는 보조하는 것도 좀, 3살 되면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환경농업이 집단화된 지역이 아니고 개별농가라도, 1㏊라도 할 수 있는 정신이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으면 올해는 그런 농가들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생명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양돈농가 2농가가 인증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사용안하는 퇴비는 어떻게 생산합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퇴∙액비는 구분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농가가 2농가입니다.

사료?

사료는 자체적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료에 항생제를 빼고, 항생제 뺀 사료를 구입해서 거기에 미생물을 첨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에 한 것이.

5,000두정도 됩니다.

5,000두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늘리는 편입니다.

예, 금년도에 좀 늘립니다. 한우농가와 같이.

5,000두를 몇 년 해보니까 성장이 빠르고 시장성이 좋고 하는 그런 것은 밝혀졌습니까?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작년에 끝난 사항이거든요. 금년부터 출하단계인데 수일 내로 출하를 하기 위해서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몇 군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곧 될 것인데 아마 가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30~40%정도는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했는데 아직 판매는 안해봤다는 말입니까?

생산은 다 해놨는데 곧 출하가 될 것입니다. 지금 2농가, 삼산면의 김정수 농가하고 하이의 박철웅 농가가 지금 생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생명환경농업으로 원예작물은 어떻게 합니까? 단감이나 이런 데는. 이것은 사업을 안해봤죠? 해봤습니까?

작년까지 일반 채소작물에만 했고, 단감에 일부 해서 지금 판로관계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외관상, 단감 같은 것은 외관상 보기가 다른 과일보다 안좋아서...

품질이 안좋죠?

맛은 좋은데...

보기가?

외관상 보기가 안좋습니다.

외관상 안좋은 것처럼 보이죠?

예.

단감은 농약을 많이 치는 과수인데...

우리는 작년에 안쳤습니다.

안치고, 판매는 해봤습니까?

판매는 일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 어떻습니까? 판매가격이 괜찮습니까?

가격을 더 받을 것이라고 계속 단감조합하고 조합장하고 다니는데 엊그제, 지난 금요일 농가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저장고에 있는데 가격을 자기들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시장에서 알아만 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죠? 제대로만 알아준다면.

예, 그렇습니다.

농약을 안치고 생산한 과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만 준다면 품질이 좀 안좋아도 소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직접 깎아서 맛을 보이고 했는데 마트에서도 자기들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거래처를 끊고 이것을 달라고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지만 축산에 한해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영세한 축산업자들이 불이 나서 돈사가 전부 다 불타고, 돼지가 불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이런 제도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축사는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업처럼 본인이 50%정도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세축산업자들은 안돼요. 앞으로 강구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시설채소 아닌 채소는 지원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고성읍 월평리에 보면 시금치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시금치 시세가 참 좋습니다. 어떤 때는 한단에 3천원, 2,800원, 지금은 날이 추워서 시세가 상당히 괜찮은데, 물론 거류면에도 많이 하지만, 그런 데도 지원을 좀 하십시오. 그것이 벼보다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퇴비 조금 지원해 주고, 저희들도 명분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퇴비 몇 포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작목반 단위로 명분을 찾아서 사업구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퇴비를 지원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동부농협 관내에서 농협에 위탁하는 것이 금년에, 겨울에 15억원가량 됩니다. 그 금액이면 정부수매 양곡과 맞먹는 소득입니다. 대단한 소득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꼭 벼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참다래나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를 법적으로 퇴비화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은 못받습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인증을 안해줍니다. 안해주고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는 다...

농수산식품부에서 퇴비화로 인증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성분분석을 하니까 다른 이물질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1년에 1,200톤, 다 모으면 1,400~1,500톤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퇴비화를 해서, 과수나 엽채류 같은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퇴비화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가로수라든지, 우리 고성에는 엽채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취나물이라든지 시금치, 여러 가지 소득작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퇴비활용에 대한 연구를 잘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 이런 사항을 보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해지방상수도 사업비가 90억원정도 들고, 2012년까지 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비는 조금 확보했는데 국비 확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비가 63억원인데 동해지방상수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도나 여러 부문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단위사업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확보가 안되면 사업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들과 소장님께서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수 재이용 이런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집수 및 취수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하천에 바로 합니다.

하천에 해서 물이 얼마 되겠습니까?

하천의 복류수, 하상 아래쪽으로 해서 집수암거식으로 설치합니다.

하천으로만 합니까? 지하로도 넣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하로 바로 합니다.

그것이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부지를 좀 확보해서 하는 김에 좀 더 크게 하고, 그 옆에 큰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에 원가정도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가면 비용이 들고 하는데 그런 비용정도라도 충당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천에 바로 해봐야, 그 물이 굉장히 많은데, 장좌천 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하천에 해봐야 양이, 하천에 하면 몇 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수지의 개념은 아니고 하천수는 기존 양수, 전기나 모터를 엔진에 설치합니다. 거기에 펄 수 있는 용량에 맞추어서 집수한 것을 용역해서, 설계해서 올립니다. 계속 펌핑을 해서 물 확보가 되도록 시설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용수는 안정적이고 기업에서 한다면 기업내에 자기들이 배수지를, 자체배수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용역을 하면 그런 검토를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사철에는 주변 농경지에 우선해서 공급되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공장에, 조선소에 공급되는 양까지 감안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