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들의 답변을 듣고 보충심사를 실시한 후 계속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의 존폐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거 같아서…….

그런 말로……. 과장님이 너무 복지부동으로 전혀 도시개발과의 필요성을 위원들한테 역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도시개발과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자기 과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계장이나 과장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6개월 뒤에 구조조정이 있는데 위원들한테 필요성을 강조하세요.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도시개발과의 중요한 문제를 PR도 안 하고 자료 하나 안주고……. 그래서 위원들이 잘 모르고 도시개발과를 없애버리자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 원안대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심기일전하셔서 이번처럼 대다수 위원들이 폐지하자는 쪽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도시개발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일이 있어요. 건설분야나 도로라든지 하수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고 한다면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시개발 분야는 녹지화와 공원과 삶의 질의 지표인 문화지표로써 아주 중요한 지표를 갖고 있는 과가 도시개발과입니다. 선진국도 전 세계적으로 공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녹지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인가, 문화와 녹지와 환경적 복지들이 복합돼서 도시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도시개발과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70년대, 80년대 전근대적인 방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문제도 거기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도시개발과가 다시 거듭나야 될 것은 무엇보다 공원이라든지 녹지, 여러 가지 도시행정의 기반시설에 내용을 담는 아주 중요한 과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을 포함 전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이라든지 운천 호수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책로 등을 종합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주민들은 녹지공간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산책로 등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서구의 공원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서구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활성화 방안이라는 장·단기 계획 속에 예산이 들어오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급조된 사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시어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풍암동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 거기 건축계획이 언제쯤입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쪽 아파트에 계속 입주가 돼서 주민이 많은데 그래서 동사무소가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분동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황하생입니다.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센터 지하 1층 개·보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1년이 안 됐는데 왜 개·보수비용이 들어와 있어요?

서구문화센터 지하 1층이 현재 여러 가지 체육활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빅실, 헬스실, 체력단련실 이런 활동공간이 있는데 그 벽면이 밀폐된 유리로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다보면 호흡이 곤란하고 통풍이 잘 안 되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방형 유리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할 때 체육시설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는 모르다가 이제 와서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을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여 명이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장애가 일어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보수비는 아니죠?

네.

그런데 항목에는 1층 개·보수비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설명할 때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인공암장 개장기념 전국등반대회에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전국 규모, 설계자에 의하면 세계 규모가 된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 암벽을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설치하게 됩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 전국 등반대회 겸 아시아권 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대회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악한 재정형편인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처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생활에 유익한 산악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고 해서 전국 등반대회를 내년 4월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 예산을 짜다보니까 5,0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구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산악인들에게 서구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암벽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려고 합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청소년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고, 이것은 민간단체가 주간이 되고 우리는 후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인공암벽을 만드는 것은 찬성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인공암장을 통해서 산악연습을 하니까 그건 가능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바로 준비한다는 것은 부실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이라면 1월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만사 제치고 이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 없이 가능하겠어요?

실무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주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광주 산악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회단체하고 삼자가 같이 고민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될 거 같고, 또 그전에도 서울에서 그런 행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벤치마킹을 해서 차질 없이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어디서 했습니까?

서울 은평구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성동구에서는 인공암벽이 국제대회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암벽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 광주시 서구대회를 실시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서구 전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모든 실·과가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시비, 국비가 내시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세워서 급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 세워주면 그때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 심사예요. 최소 시비 내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전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내시가 됐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국·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떻게 그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신규사업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도 없고 행사성에 가까운 예산들을 세워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하고 건물 구조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체크해야지 건물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개·보수비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작년부터 계획된 사항으로 문화관광부 승인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겠다고 여러 자치단체가 전부 올렸는데 국회의 배려에 의해서 서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상무현장민원실에 150평이 있는데 현재 문화체험공간, 문화생활공간, 문화창작공간, 사이버정보공간, 이렇게 4개 미디어로 작품을 만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국비 2억, 구비 1억, 3억을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수없이 사업계획을 올렸지만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배려에 의해서 확정이 됐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서구청에서는 이걸 준비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북구는 문화의 집이 벌써 두 군데나 되죠?

문화의 집은 한 군데입니다.

북구는 하나 더 있어요. 왜 똑같은 광주시 5개 구에서 북구는 정부에 로비해서 하나 더 받았습니까?

우리는 문화센터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전국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문화의 집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라든지 계획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내용에 맞추어서 설계가 들어가고 시술도 들어간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서구 문화의 집 구조가 100% 기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당초 계획대로 회전무대를 넣었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했었어야 되고 지하시설을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서구문화센터가 백화점 나열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좁고 열악한 가운데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나마 YMCA나 되니까 그 프로그램 감당을 하지 다른 데 같으면 감당을 못해요. 실무자들을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서구문화센터, 문화의 집, 향토문화마을, 전부 문화, 문화, 문화, 그래 놓고 내용이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벌써 구비가 얼마입니까? 내용이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현재 자료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설명은 81쪽을 보면.

81쪽을 봤는데 이 기초적인 것 가지고는 안되고 다른 지역 문화의 집에 대한 실패사례,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전국 문화의 집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성공 비율이 10%도 안 되요. 어거지로 국비, 구비 세워서 하는데 이 내용 바꾸지 못하면 서구문화센터하고 똑같아요. 서구문화센터보다도 더 내용 없는 것을 또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상무 신도심에다가.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새로운 과로 바뀌었지만 얼마나 소화해 낼 수 있을런지, 이 분야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해도 될동 말동 한데 일개 청소년계에서 받아서 할 수 있을런지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 단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경우 심의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구문화센터라든지 서창향토마을, 그리고 화정복지센터, 서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든지 임의대로 예산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안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약서 내용을 검토했었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사항도 있고 해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사항을 선처를 합니까? 분명히 명백히 나와 있고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계약서 한번 읽어보지 않고 임의대로 수탁자가 요구한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센터, 무슨 복지회관, 국악전수박물관,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예산 관계도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악전수박물관을 보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 보관하는 문제, 진열의 문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각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과연 수익성이 없는 국악전수박물관을 누가 수탁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여기 저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시설이 많아졌을 때 우리 서구 예산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서구로서는 향후 관리라든지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국비 몇 %, 시비 몇 % 하면서 시비 못 가져오고 구비로 전환하는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대책도 아울러서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수십 년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오랜 주민숙원사업은 한마디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저기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치적에 급급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시설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재정적인 압박요인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의지보다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년, 삼 년, 사 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되는 재정 압박,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부담, 그리고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예산 요구 내용이 아니면 철저하게 가려서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심사에 출석을 요구한 김범남 총무국장께서 광주광역시 확대간부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사전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창주민복지회관이 복지회관 기능으로써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주민자치과장님이 같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ｏ 사회복지과·주민자치과 소관(보충심사)

복지관 기능으로써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의 성격이지 사회복지과에 해당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은 창고고 지상 1층은 동사무소, 농어민상담소, 2층은 회의실, 무료예식장, 번영회, 3층은 주부교실, 청소년공부방, 중대본부, 그중에서 사회복지과에 해당된 것이 주부교실입니다. 그 외에는 사회복지과 일이 아닙니다.

예식장은요?

예식장도 지금은 신고제라서 우리가 안 맡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어디서 하셨어요?

설계 주최 과가 사회복지과일지라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네 아니네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주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복지기능이 전혀 없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맡아가지고 건물 관리감독 책임을 지셨던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구청장한테 건의를 안 하셨습니까? '98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서창주민복지회관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2000년 11월 5일경입니다.

올해 준공이 됐으면 건물 신축기간이 1년 이상 걸렸을텐데 그 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사무실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차 건의를 했는데…….

어디다 건의를 하셨습니까?

윗 분들한테 이야기했죠.

그 윗 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16억이라는 돈을 들였잖아요. 그 신축과정에서 모든 관리책임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실질적인 주무 부서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짓기는 지었죠.

그러면 당연히 주민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살린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는 보일러실, 창고, 1층 동사무소, 농어민상담소, 2층 예식장, 주부교실, 그렇게 해놓고 주부교실만 복지로써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신축하면서 주무 부서로서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다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2층 외에는 동민의 집 운영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서로 타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 예산에서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부교실이 있으면 주부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화정복지센터,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동 청소년공부방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가 서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는 건물 관리예산을 포함해서 전기료, 제세공과금까지 모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창주민복지회관은 건물 규모 자체가 서구 전체 동사무소 건물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고 또한 서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를 제외한 복지센터 기능으로써도 가장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운영비가 전혀 없이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여기에 대한 운영 계획이라든가 지침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서창주민복지회관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서창 건물을 보면 주민복지회관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건물에 동사무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측면에서는 동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현재 12개 동에서 동민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민의 집 운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서창주민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맡아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서창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된 이후에 얼마나 활용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이 준공된지 불과 1개월 남짓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년도부터는 자치센터로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복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요?

예, 같은 구청 내에서 서로 업무를 핑퐁치는 것은 아니고, 상호 협의해 나가면서 이 건물이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개 부서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관리·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반 시설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방금 그 말이 맞죠?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주민복지회관 기능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일체 운영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조명공사, 식재, 휴게시설, 파고라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돈도 지금 새로운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 공사를 하고 16억 중에서 불용처리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6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건물 준공식을 할 때 시장, 구청장 모든 지역의 인사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우리 서구는 농촌지역에도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주민에게 최대한 복지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는 일회성으로 맺고 16억을 들인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서창주민복지회관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복지회관 기능이 같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장님도 주민복지회관이 어찌됐든, 답변하시기는 주부교실 하나만 복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서창주민복지회관에 대한 건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물었습니다만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때가 100% 동민의 집입니다. 우리 동민의 집에도 주부교실이 있고 주부 꽃꽂이고 있고 장구교실도 있습니다. 이건 100%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니라 동사무소의 건물입니다. 그점을 아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판가름 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동민을 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번영회 간판이 붙었어요? 번영회 간판은 떼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소신입니다. 복지센터라고 해도 번영회 간판을 붙일 수가 없고 동민을 집이라고 해도 번영회 간판을 붙일 수 없습니다. 지금 항설에 의하면 번영회에서 건물 열쇠를 채워놓고 키를 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등등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동민의 집으로 환원해서 번영회사무실을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하든지 해야 공신력과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서창동사무소가 있는 주민복지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서창동 형태를 보면 동사무소 역사를 보더라도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옛날 면사무소 때부터 역사가 이어져 동사무소가 됐단 말이에요. 주민들 머리 속에는 동사무소가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주민들이 쉽게 찾아오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바로 현재 서창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동사무소냐 복지센터냐를 정확히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동민의 집이에요. 동민의 집 기능을 확대하면 복지기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동민의 집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시켜 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 복지개념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주민자치과가 관할해서 예산도 주민자치과 통제하에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서창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 복합형 동민의 집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모델링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동민의 집으로 하라는 것 같은데, 처음에 복지센터를 짓기로 하고 국비를 가져왔죠?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는 10억, 구비 6억입니다.

그렇다면 동민의 집으로 해도 하등의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종환 위원입니다. 오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충분하게 협의하여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788억 80만 2,000원과 특별회계 79억 8,734만 7,000원으로 총 867억 8,815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서 4억 8,120만 6,000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과 증액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11억 2,797만 7,000원 중 852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306억 5,676만 9,000원 중 2억 4,701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471억 351만 1,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2억 2,56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과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오종환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총 예산액 788억 80만 7,000원 중 4억 8,120만 2,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결과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수정안 중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한 내용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키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