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이정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경우 심의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구문화센터라든지 서창향토마을, 그리고 화정복지센터, 서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든지 임의대로 예산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안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매한 사항을 선처를 합니까? 분명히 명백히 나와 있고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계약서 한번 읽어보지 않고 임의대로 수탁자가 요구한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센터, 무슨 복지회관, 국악전수박물관,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예산 관계도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악전수박물관을 보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 보관하는 문제, 진열의 문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각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과연 수익성이 없는 국악전수박물관을 누가 수탁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여기 저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시설이 많아졌을 때 우리 서구 예산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서구로서는 향후 관리라든지 민간에게 지원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국비 몇 %, 시비 몇 % 하면서 시비 못 가져오고 구비로 전환하는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대책도 아울러서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수십 년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오랜 주민숙원사업은 한마디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저기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치적에 급급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시설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재정적인 압박요인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님 의지보다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년, 삼 년, 사 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되는 재정 압박,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부담, 그리고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예산 요구 내용이 아니면 철저하게 가려서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