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01년 1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과 관할 구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내용과 조례가 상이하므로 이를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신설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임원의 중임을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안 중 애매모호한 내용과 조문순서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1의 용두보건진료소 위치란 중 지번 275-3을 637-6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1998 2002년)에 의거 원가 보상율이 60% 미만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총 11개 중 8개 항목을 원가보상율의 80 84%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근로자건강진단서를 일반건강진단서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별 및 연령 감정서는 의사문진에 의한 감정이 어렵고 관련 장비가 없어 삭제하며, 아울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을 2001년 1월 30일 제10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89년부터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시행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융자대상자,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기초자치단체에 확대 설치 운용하도록 동 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식품영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위주로 날로 다양화되는 식생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간사에 정찬경 의원님을 선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 정찬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정회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안 한다면…….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