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2001년 3월 23일 제1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제8조 제1항, 의료보호 비용 대불금의 분할상환 규정, 제2항, 상환의무자의 대불금 미상환 시 의료보호정지 규정, 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 규정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중앙규제위원회에서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해 7월 폐지키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의 조항들을 폐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서구 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광고욕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99년 8월 30일 제2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완화 또는 폐지되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고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8조는 동일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육교 사용 수량을 민원인과 허가 부서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교 사용수량 제한규정을 폐지코자 하며, 안 제9조 제1항은 홍보물 설치를 위한 육교 사용기간을 행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주민들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7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5일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결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2항은 육교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육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육교사용 개시일 전까지 육교사용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만 징수한 사용료의 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광주광역시서구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조례로 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 안 제10조의 2는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신설 안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3조의 4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적용범위,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으로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자료검토 및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다만 조문의 규정 형식에 문제점이 있어 안 제13조의 2와 제13조의 3이 안 제13조의 4와의 관계에서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별개의 조문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안 제13조의 2, 제13조의 3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4를 제13조의 2로 하며, 제13조의 2에 제3항을 신설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실시하였던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순회 방문의 배경과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관내 전 동을 순회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생활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금번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전 의원이 함께 전 동을 순회방문 하였습니다. 방문결과로는 관내 1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간부 및 동직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의견을 수렴하던 중 건의 및 시정사항으로는 자치센터 운영관련 21건, 도로포장 7건, 사회복지 관련 3건, 기타 14건으로 총 45건입니다. 건의 및 애로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동순회 방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동순회 방문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이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태파악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것에 주요목적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순회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농성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재복으로 되어 있는데 서대복입니다. 문자를 정정하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집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것 정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순회 방문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