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ｏ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푸른 서구 가꾸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 내용 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광고물 중에서 도로 공중전화 부스 상단에 상업적인 광고가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 10명, 광고물관리계 직원 8명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광활한 지역이라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광고물과의 전쟁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전화는 과거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니까 공익적인 측면을 많이 띠었는데 요새는 통신의 발달로 이용이 많지 않고, 또 전화사업도 경쟁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는 점용한 만큼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이용할 때는 돈을 내고 사용하니까 일종의 영업,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부스에 광고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광고물관리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거면 서구청에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 상업적인 광고니까 정확하게 조사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계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지금 여러 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 지정을 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까?

해당 동 주민들한테 공문으로 해서 의견을 받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찬성했고, 지금은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어서 반대하면 안 합니다.

지금 유덕동 같은 경우는 아시아 뒤편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였다고 들었는데 현재 지적도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여 년 넘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민원 안 받아 봤어요?

안 받아 봤습니다.

담당주사 박상욱 그쪽에 두 동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을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편입을 해주게 되면 소유권 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 뒤편 도로개설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를 넣는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에 그쪽으로 넣어주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 목적으로 주민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못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쪽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노후된 아파트고 그쪽 물 사정이 수도가 아니라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수 수질검사도 안 하고 먹고 있을 거예요. 또 20년이 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도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되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지, 그 동네에서 말 깨나 한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설명회 한다고 해도, 그 아파트 사신 분들은 한두 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말썽이 있어요.

그 관계는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폭넓게 수렴해볼랍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네.

되도록 아파트에 사는 주민 반 이상이 자기네 아파트도 넣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다시 관계 공무원이 가셔서 그쪽 여론을 수렴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화정동 지구가 95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 8월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7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형 프로젝트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마는 어느 정도 장·단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3동 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유덕동하고 상무2동은 새롭게 지정됐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기를 볼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화정동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이번에 하는 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목적은 같지만 국비나 시비 지원률이 이번과 같이 좋지 않고 또 화정동 지구는 주공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화정동 지구 같은 경우는 7년 넘게 걸리고 있는데 이번에 3개 지구는 대통령 특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한 개 지구당 51억 정도인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 나와 있는 게 국비하고 교부세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3동 2지구하고 유덕동 아시아 뒤, 상무동 효사부락 이 세 군데가 과장님 보실 때 언제 정도?

금년에는 용역만 각 지구당 1억씩 확정이 됐고 이것은 많아야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입니다.

지금 용역계획을 보니까 6월까지 주민 동의서가 나오면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럼 2002년 1월부터 들어가 가지고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입니까?

국비가 60%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국비가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많아야 2년인데 현재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청에서는 2년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2003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다. 그건 기본적인 주거환경, 외부 도로 이런 걸 말씀하시죠?

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1억 해가지고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만 하기 때문에 1지구에 1억식입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렇게 하지말고 총 사업비가 얼만데 그 사업비에서 용역이 얼마고 또 1차 단계에서 얼마, 이런 데이터를 같이 줘야지 이건 2001년도 현재 내용인 거 같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금년 계획만 넣었습니다.

얼른 보면 이 사업이 3억 갖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단위가. 그래서 총 사업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에 맞는 신규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두 번째,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세워야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시비, 구비, 교부세 점검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주민 동의서 징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시고, 주민 동의서를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상 지구도 검토를 해보셔서 계획을 한 번 세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 12월까지 11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3개 지구가 금년에 추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3개 지구하고 내년에 3개 지구, 내후년 3개 지구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금년 3개 지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02년, 2003년에 3개 지구씩 지정됩니까?

네.

그 순위가 있습니까?

그건 그젠가 저희들이 각 동에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시에 십 여 군데를 올렸는데 그걸 시에서 현지 작업을 하고 판단해 가지고 추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이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는 종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구지정 요건에 맞는가…….

11개 지구에서 2001년도 양3동, 유덕동, 상무2동, 2002년도는 그 나머지. 이 사업이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이게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행이 될 겁니다.

그 중간에라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60% 지원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 구청은 우선순위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3개 지구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2001년도는 양3동, 유덕동, 상무2동 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크게 좌우하는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각 동에서 건의된 민원을 종합해서 결정했습니다.

주민이 살기가 불편해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빠지겠네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열 몇 곳을 저희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어떤 지역부터 해야 되는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공공주차장 확충,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경 위원님.

주차장 부지 매입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체예산이 12억입니까?

부지매입이 9억 4,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계획서를 보시면 나와있는데 현재는 광천동 부지만 2억 3,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그렇게 번잡하지도 않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봐요. 서구지역의 몇 군데를 보면 아침저녁으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소통에 엄청난 장해가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선정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구문화센터나 서창 향토마을 같은 데는 주차장 해놔봐야, 물론 행사 때는 자동차가 많이 있겠지만 행사가 끝나면 별로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선정할 때는 복잡하고 민원이 항시 야기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지를 파악해 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을 월드컵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가판이나 조그마한 대야에서 하는 노점상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형차량을 가지고 하는 기업형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서 교통사고를 계속 유발시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란 말입니다. 한 예로 쌍촌동 시영아파트와 대주아파트 사이는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듣고 기업형 노점상들이 가드레일이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진입로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파트 진출입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거기에 황색선이 그어진 데도 있고 안 그어진 데도 있는데 교통과에서 황색선이 안되어 있는 데를 그어 가지고 아파트 진입로에 기업형 대형차량의 노점상들이 장사하지 않도록 주정차 단속을 엄격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적고 열악하지만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구관내에 유개승강장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안으로 유개승강장이 아니더라도 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개승강장의 의미는 비바람을 막고 여름에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버스편이 열악한 장소가 아니고는 기다리는 시간이 5 10분 정도 기다리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노약자나 유아를 안고 있는 주부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 주시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유개승강장 대처방안으로서 벤치를 확보하셔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가로등·보안등 관리,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관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개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유토지 매입계획,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해 및 재난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경기 축제행사에 대비해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은 좋으나 대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 노점상을 함으로 인해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최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IMF 이후로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고 동시에 정부정책이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대야에 한달지 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점상까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영세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은 월드컵 경기나 한국방문의 해를 안한 것만도 못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서구청은 지역의원과 상의도 잘해주고 계시고 이런 최저생계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차를 이용한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건설과의 업무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업무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서구관내 노점상이 700여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구 홈페이지를 보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쌍촌 시영아파트하고 염주 사거리, 풍암지구 광주은행 앞, 금호지구 광주은행에서 파출소 있는 네 군데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쌍촌 시영아파트하고 금호지구 무지개 아파트 앞에 대해서는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하는데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나고 이물질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CBS 방송 대담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야간에도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점검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하십니까?

순회점검도 합니다.

순회점검은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 직원이 57명인데 출퇴근 시간이나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문제가지고 민원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농촌지역이 제 지역구인데 벼가 피려고 할 때는 밤에 가로등을 보면 벼가 여물지를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등을 전부 꺼주라고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유덕동 쪽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이물질이 많아 가지고 전혀 안 보이는데도 있어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나봐요.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쪽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이거든요. 불이 안 들어오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은 청소도 깨끗이 하고 신경 쓰셔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요즘 인도를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하면서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높이가 정해진 것 있습니까?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은 높이가 21㎝정도, 대지와 인도의 경계석은 10㎝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불법노점상, 불법적치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서구관내에는 주차장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용주차장도 부족하고 택지지구조차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가 자유스럽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조금만 올라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일명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주차난이 해소될 수가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불법노점상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물건이 기울어 있으니까 노점상들이 거기에다가 자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화물차량들은 인도에다가 물건을 쭉 펴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를 한 상태에서는 물건을 팔기가 힘듭니다. 개구리주차를 하더라도 물건을 펴야되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랄지 상가주민들이 개구리 주차를 하도록 해서 노점상들이 거기에다 좌대를 펼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인도나 경계석의 높낮이를 낮추어서 주민들이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노점상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차구획선이 그어졌을 경우에는 자활기관이라든지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줘서 저렴한 가격이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서인 건설과에서 인도와 경계석의 차이를 조금 낮추고 자연스럽게 차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를 조절한다면 노점상 문제, 노상적치물 문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간선도로입니다. 여기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인도에 올라간다고 하면 인도가 파손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인도경계석을 낮춘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지구하고 금호지구가 불법주차, 불법노점상, 불법 노상적치물이 가장 많을 겁니다. 특히 풍암지구 광주은행을 보면 양쪽 차선에 다 불법주차를 해놔서 차가 전혀 비켜가지를 못합니다. 또 주변이 공원지역이고 신택지 개발이라 인도 폭이 넓기 때문에 그 공원 앞에는 자연스럽게 노점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을 한다고 해도 인력부족 등 하루종일 상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하고 갑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는 차를 뺐다가 단속요원이 가면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노점상은 단속을 해도 생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선부분이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안되겠지만 이면도로이면서도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서는 그런 어떤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과 제가 말한 부분을 잘 혼합해서 어떤 특정 지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면 차츰 넓혀가는 게 서구 관내 미관상,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ｏ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건물 옥상 적치물 정비 추진,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계획, 대형공사장 가설 울타리 구 캐릭터 표기,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실명 및 하자 없는 시공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난 번 1월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세계 백화점 이행조치금을 내렸는데 시정됐습니까?

시정조치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확인 안 했고 3월중에 조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원들이 현장확인 했고, 제가 사진으로 확인했을 때 완전히 시정된 걸로…….

건물 옥상 위에 불법 무허가 건물 설치 건이라든지 화재 시 비상로로 써야 될 곳에 물건을 적치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데, 다시 최근 3월 달에 다시 신세계 백화점이 어떤 배짱 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한 예로 1층 광장에 시민의 쉼터라고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공간을 할애함으로 해서 공익성을 가진 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서구청의 허가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가 모르겠어요. 금은보석 가판을 설치해서 영업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경제과에 관계된 업무인데…….

주민의 편익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시민쉼터가 당초에 그 근거로 했던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내에 편익시설 일환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새봄 혼수가전 빛 초대전이라고 해서 금은방 업체에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과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쉼터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임대해서 모든 공간을 돈벌이하는데 급급하다면 당초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신세계백화점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 승객들 전용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이 신세계백화점 셔틀버스 전용주차장으로 되었어요. 당초에 광천터미널을 포함한 신세계백화점 그 건물은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공익성을 위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주차장에 셔틀버스가 쭉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신세계백화점 후면에 보면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사은행사를 하면서 사은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봄이나 가을에 보면 계절맞이 빅세일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줍니다. 사실 거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인도와 인접해 있는데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얼마나 교통 대지옥이냐면 이렇게 불법영업으로 지역 돈을 받아들이면서 재래시장은 죽어가고 있어요. 1조 4,500억원이란 예산이 1년에 서울과 수원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 영세상인을 다 죽이고 지역 수퍼, 재래시장 다 죽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신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무 과인 교통과, 경제과와 협조해서 검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날씨가 따뜻해져서 아파트 창문을 열어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금호동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건축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도하고 아파트 경계가 50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수림지역이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을텐데 그 쪽 주민들이 겨울에는 몰랐다가, 그쪽이 풍암, 마제·풍암 유통단지가 생기면서 교통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단벽을 설치하든지 설치할 수 없다면 수림지역에 조경을 다시 해서 소음이 조금이라도 차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헌일 위원님.

지난번 서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한 적 있습니다. 농성삼익 쪽으로 유흥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례가 있죠?

네.

러브호텔을 포함한 유흥시설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제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법예고가 1월에 되가지고 7월에 이런 유해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 조례가 시행되죠?

지금 예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에 절대정화, 상대정화라고 해서 내규를 갖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뒤로 4건에 대한 행정심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심판은 없습니다.

4건이 계류중에 있는 걸로 들었는데.

행정심판 제기된 건 없고 민원이 접수된 게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4일 이후에는 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성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들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주민들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만반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내규 만들어진 이후로 러브호텔이나 유해시설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상무지구 운천저수지 주변 두 군데 나간 게 있습니다. 우리 내규에 저촉이 안 되고 규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어서…….

그 부분이 민원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름다운 운천 생태공원 앞에 괴물 같이 생긴 모텔이 있으니까 도시환경에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운천저수지 생태공원이 25억이 넘는 예산으로 조성한 그 앞에 괴물 같이 만들어져서 크게 두 채나 있는데 과연 옳은 일인가 싶기도 하고, 광송간 대형도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적극적인 행정인지,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식수준이 그 정도 아름다운 생태공이라면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행정에서는 30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드는데 한 쪽에서는 모텔 만들어 가지고, 그 모텔에서 일보다가 밖에 쳐다보면 아름다운 호수공원이니까 좋겠죠. 이거 허가 내면서 건축과에서 다른 업종으로 해보라고 권유해본 적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민원제기를 안 하니까 허가를 했을 거예요.

제기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 내규에 어긋나지 않아서 허가를 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건축과에서 해주실 일이 우리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으로 도시행정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네온사인,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운천 생태공원과 매치되지 않는 지나친 네온사인, 무질서한 주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거에요. 이와에 허가가 나갔지만 그분하고 협조를 해서 모텔 장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환경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운동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지나친 상업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건축과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경제과와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