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4·19 행사 겸 문화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4·19라고 하는 게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이 신세력과 결탁해서 정권연장을 하려고 하다가 민중봉기로 4·19혁명이 일어났는데 반민주행위자 특별처벌법을 만들어서 그걸 처벌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으켜서 오늘날 이 역사가 아직도 왜곡된 상태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부시정권이 들어선 것을 기회로 해서 교과서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과, 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ｏ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박홍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동민의 집 운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동 행정구역 합리적인 조정, 관리, 주민등록업무 종합관리,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추진,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자치위원들이 동 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순회 방문을 하면서 그 수준까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고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특별히 동정자문위원이 아니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동에서 그 동안 자생단체장이나 그 동안 쭉 관여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정 단계까지는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공문정리를 보내라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자치위원이 다 모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는 위원장과 총무 정도로 정례적인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치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게 잘 안되면 다음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13개 동의 자치위원 간부들의 연대,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조금 주도해서 조기에 몇번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화 시켰으면 합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들과 공무원, 통장 이렇게 워크샵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각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대다수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적어도 자치위원회 조례라든지 자치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홍보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홍보를 해야만 자치위원회가 뭐를 할 것인지 알 것이고 다음에 자치위원 선정을 공모제로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되면 좋겠지만 선행조건들이 안됐을 때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치위원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워크샵을 개최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잘된다면 청소자원봉사는 당연히 잘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총무 등 핵심간부 연찬 같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를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고 그러는데 워크샵을 2회 내지 3회로 생각한 것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간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때 좀더 구체적인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자와 홍보자료 문제는 아직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당장이라도 홍보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18쪽에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이 있는데 이게 8월중에 완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예정입니다만 계획대로 한다면 완공은 가능합니다. 건축물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청소년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거나 겉으로만 나타나는,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고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특히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시민공원, 5·18 공원, 청소년 수련관 등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간으로서 상당히 많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중복되거나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따분한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정도 되면 특색을 살리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풀어나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실내공간은 한정된 건축이니까 할 수 없지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주변환경과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해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전산화 지적도면 등에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까?

예, 계속 긍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지만 평상시 업무 볼 때도 민원대로 나가버리면 내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로 인터넷 교육하는 수료자들을 쓰면 안돼요?

호적전산화 작업도 그 사람들이 2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숙달이 되어야지 갑자기 와서 하기는 힘듭니다.

훈련된 사람들을 더 시켜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11쪽, 방역소독을 위탁하려고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연막 같은 여름방역을 하기 전에 언제부터 방역을 시작하나요?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3월부터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방역으로 해서 보건소 주관으로 방역 2명하고 행정요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방역은 전 지역을 3개 권역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지원방역 형태입니다.

봄철에 방역을 잘 해놓으면 여름철에 방역을 많이 안해도 되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봄철이 돌아오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에 들어가는 거죠. 해빙기에 많이 했다고 그래서 여름철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시기만 해빙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방역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자율방역 형태로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양에 대한 분담보다는 시기에 대한 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동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어때요? 민원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었고 의약분업과 중첩이 되어서 감독이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책으로 각 동에서 방역위탁을 할 때는 그 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위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올해에는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