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2001년 4월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경비지급 근거로 제10조에 제2항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안 중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은 일부삭제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시설사용료의 일반적 관행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 제2호 서식 중 사용자 준수사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사용료는 사용승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무3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상무3지구 택지개발 사업단지 블록 및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무 3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신지번에 맞게 정리하여 법정동 간 경계변경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서창동의 182필지 113,447㎡을 상무 1동으로 편입하자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신지번에 맞게 정리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의견요청과 법정승인 등 관련 사전절차를 거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택의 전·월세가 상승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32쪽,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상의 중복된 규제 및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