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평소 미래의 농업과 농촌의 먹거리에서부터 농업의 경쟁력 증진과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으시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정현간사님, 최을석위원님, 김창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최도환팀장입니다. 생명환경농업정책 박형욱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 진군현팀장입니다. 인력육성 김범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사업 일반회계, 그리고 세출예산사업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2010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괄 기정대비 638만8천원이 증된 61억8,20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정대비 432만원이 증된 5억5,967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511-03 기금에서 농림식품부 소관 기정대비 68만8천원이 증된 3,002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에서 농림식품부 소관 기정대비 30만원이 증된 9,9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국 소관 기정대비 108만원이 증된 5억12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사업 2010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총괄 기정대비 435만2천원이 감된 113억2,87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원 인건비는 기정대비 68만8천원이 증된 3,002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종농산물 보전육성 301-02 기타보상금에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육성 농업전문인력양성 206-01 재료비에서 도 생명환경농업교육 실습재료비 1,05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농촌개발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국비에서 102만원이 증 되었으며, 도비에서 30만원이 증 되었고, 군비에서 기정대비 130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양정업무대장 및 수매추진 홍보물 제작비는 기정대비 50만원이 증된 1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1 국내여비에서 양정업무 추진여비는 기정대비 180만원이 증된 39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양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국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토종농산물 보전직불금 216만원은 어떤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도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대상품목은 10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란, 메밀, 율무, 도라지, 민들레, 조, 수수, 기장이 주로 되겠으며, 우리 군에서 조사한 면적을 보면 약 12,000㎡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당 169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면이 대상입니까?

군 전체가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되는 면을 소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개천을 보면 메밀단지 재배를 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209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비가 있는데 농산은 뭐고 어촌은 무엇입니까? 어떤 체험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이름이 그렇게 붙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개천 나동마을이 체험마을로 기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대로 체험마을이 있는데 농촌농산어촌체험마을이라고 이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분야는 사무장을 1년에 1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장 역할은 체험마을의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마을 홍보, 체험마을의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회계, 오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어촌체험마을이 개천에 있는...

예, 개천 나동마을입니다.

사무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이름은 제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네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무장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일을 볼 때, 또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무장정도는 알아야 되지, 앞으로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창린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농어촌체험마을이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정부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투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활용도라든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크게 알리겠다는 그런 뜻 보다는 서서히 뭔가 스며들어가면서 우리 지역이 알려지는 것이 더 알차고 유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잘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잘 되는 분야는 본받아서 하고 못되는 곳은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조규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군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맡은바 수고 많은 담당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강동승담당 식량작물 백봉현담당은 오늘 정기진찰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안되고 이광현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농기계지원 박영난담당 토양환경 박지영담당은 호주∙뉴질랜드 경남농업기술사들 해외연수관계로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대신해서 이수원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생활개선 신혜순담당 보고는 세입예산사업,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2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2,837만1천원이 감액된 49억9,730만5천원으로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228-09 기타잡수입 농기계 임대수수료에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10 511 511-01 국고보조금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0 도비보조금등입니다. 521 521-01 도비보조금등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2,66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10억1,825만8천원이 증액된 104억3,316만4천원으로 농가소득증대, 친환경농업 활성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에 3,325만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친환경 우리밀생산 지원사업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에 5,32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과 101 민간자본보조 우리밀 종자지원에 500만원, 유기질 퇴비지원에 1,500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서비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기계 컨설팅 자료발간에 국∙군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농가컨설팅운영 재료구입에 국∙군비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비 5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군비 10억8,50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우리 군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7억3,800만원, 도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8,500만원이다,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확보 못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다. 도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삭감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도비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다 충당할 수는 없거든요. 당초에 도비를 10억원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10억원을 확보 못했으면, 6억5,300만원밖에 못했으면 우리가 따라가서, 예를 들어서 1억원밖에 확보 못했으면 9억원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물론 삭감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군에서 가내시해서 한 것은 우리 군비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 도비를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조성사업에 6억5,300만원밖에 확보 못하고, 예를 들어서 1억원만 확보했으면 우리 군비로 9억원을 줘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 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채 낸 것입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는 지금 현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동고성농협이죠?

예, 맞습니다.

100억원인 가 그렇죠? 사업비가.

예, 100억원입니다.

1차는 마쳤습니까?

1차는 마치고, 2011년도까지 사업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사업은 마쳤죠? 헬리콥터 사고 하는 것은 마쳤죠?

예, 마쳤습니다.

이것이 2차사업이죠?

예.

1차사업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고, 우리 군비가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동고성농협에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말 그대로 관여를 해야 되고, 의회 의원들도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군비가 안들어 가고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받아서 쓰면 군의원에게 보고 안해도 되겠지만 이 내용은 군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 도비 확보 못한 부분, 당초에 몇억원을 했는데 확보 못한 부분 내용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동고성농협 조합장에게 보고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무과장이, 동고성농협 조합장이 보고하든지 주무과장이 보고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군비를 10억원이나 주면서, 지금 우리 군은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국비 50억원 받아오고, 도비 30억원 받아오고, 군비 20억원을 지원해야 되면 도비와 국비가 있으니까 군비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군의원들이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도비 있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반드시 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가내시 때 1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주력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그냥 군비로 충당하고, 각 과에서 2억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꼭 좀 짚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의원 간담회시에도 군수실에서 건의를 드렸고, 또 소장님하고 센터과장들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도에 찾아가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는데 각 과에서 2억원씩이면 돈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채를 내는 마당에 국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관여하라는 표현은 좀 지나칩니다만 직접적으로 센터소장님과 주도를 하셔서 농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지, 농협에게 득이 가는 것인지 현황파악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모르겠고, 2단계 사업은 제가 보고를 받을 테니까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면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할테니까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5,325만8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리하고 밀관계인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앞전에는 종자대 얼마지원, 퇴비대 얼마지원 이런 식으로, 감액되는 것이 기타보상금에 같이 일괄 상정되다 보니까, ㏊당 밀은 28만8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보리는 32만원인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 개념입니다.

우리밀 종자 하는데 얼마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이 앞에 5천만원 종자대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예.

들어온 종자가 몇㎏나 들어왔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7% 증액되어졌는데 앞의 계획이, 올해 138㏊입니다. 여기서 17%정도 증액되어서 내년에 종자가 신청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돈이 남아서 500만원을 다시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별 항목지원에서 총괄 항목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5천만원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종자대 지원은 ㎏당 얼마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당 개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천만원 지원해준 것...

종자하고 비료하고 총괄적으로 ㏊당 재배되면 28만8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자얼마, 따로따로 안합니다.

농기계서비스는 현재 1년에 각 마을에 몇 번정도 서비스를 갑니까? 우리 센터에서.

이 관계, 서비스 순회 실적을...

과장님, 각 마을에 평균 1년에 한번씩은 갑니까?

전체 마을에 한번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개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농협은 잘 모르겠지만 동고성농협은 보면 비수기 때 서비스를 나가고 있는데 나갈 때 우리 기술센터하고 같이, 우리 기술센터에는 부품도 좀 실려 있죠? 같이 시간을 맞추어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상 날짜를 맞추어서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아주 바쁜 철에는 전화를 받고 출동하겠지만 각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계획을 내년도에는 비수기 때 서비스를 농협과 우리 기술센터가 동시에 같은 마을 순회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린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좀 더 복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농협이라도 동시에, 비수기 때 1년에 한두번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획 세우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한번, 그래야 기대효과가 더 클 것 같고, 우리 군은 장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로 서비스를 하면 농협에도 득이 되고 우리 농가에도 상당히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9페이지, 농축산과 총 세입예산액이 47억5,970만5천원으로 4,8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9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외 8개사업에 4,7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26억9,314만3천원으로 6억2,20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114억9,363만8천원으로 6억60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인큐베이터 경보장치 지원사업은 542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에 6억5,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관리 101 인건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402-01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에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1,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공동자원화시설사업에 6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예방에 12억5,864만2천원으로 29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성립전예산편성으로 도비 1,01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생명환경 축산급수정화 및 환경개선 시설지원에 1,1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조성에 14억8,550만8천원으로 43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3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우개량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 한우개량사업에 4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우등록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 한우등록사업에 1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페이지, 학교우유급식 307-02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4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301-12 기타보상금 귀표부착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17억70만5천원으로 3,2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청보리 재배용 종자 지원에 2,600만원이감액되었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 미생물 공급 307-02 민간경상보조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 미생물 공급에 6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1억921만5천원으로 1,59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채소생산시설의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지원사업 206-01 재료비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방제지원에 32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작물재해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농작물재해 보험지원에 1,264만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방제 지원해서 도비를 329만8천원 확보하셨네요?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미리 도에서 예방차원에서...

과장님이 지도직이시죠?

예.

지도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인데 지금 이런 병이라든지 참다래 역병이라든지 병이 한번 오면 농업을 바로 망치거든요. 생명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도 내년에는 계획을 좀 세워서 정말 주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자꾸 생명환경농업 들먹이는데 생명환경농업은 이정도하면 되는 것이고,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했던 농업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농촌지도소 시절에 생각했던 농업을 기억해 보세요. 지도직 축산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토마토 황화잎말림병은 사실 겁나는 병이거든요. 역병도 그렇고 하니까 병이 걸리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힘드니까 발생되었다고 하면 지도직들이, 특히 지도직계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이 도비도 가만히 있는데 준 것인지 우리가 요청한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몇 번 연찬회를 담당자들끼리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준 것은 아니고 요구를 해서 줬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원 이것도 도비를 좀 더 받았네요? 군비도 750만원 충당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험?

예.

농작물 재해보험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김에 품목을, 특히 우리 고성의 10대 작목들이 다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안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또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이 보험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도사 앞에 요롱흔듭니다만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농업에 소득이 안올라 오면 밥을 굶어야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밥을 굶어야 됩니다. 밥을. 그런 애정 어린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께요. 거듭 부탁드릴 테니까 재해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10대작목이 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건의를 하고, 예를 들어 토마토 농사를 짓는데 한해 농사를 망쳤다면 밥 굶어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 못시킵니다. 그러면 농협에 가서 일반대출 10%이상 되는 빚내어서 써야 되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관계는 10대작물이 다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토마토 황화잎말림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각종 이상한 병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알기로 또 남해에서 참다래 관련 병이 건너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막아야 됩니다. 고성에 들어오면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됩니다. 이것 막는 것이 10억원, 20억원 벌이는 것입니다. 기술센터나 농업진흥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관계 1회 추경에서 3억8,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죠?

예.

왜 그때는 1억8,100만원 올리고 그 뒤에는 6억3,100만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1회 추경 때는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얼마 올렸습니까?

1회 추경 때는 우리가 나머지 돈을, 2억5천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3억8천만원인가 올렸습니다.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그것은 돈을 다 못 준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공동자원화시설 관계 1회 추경에 3억8,100만원인가 올려서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의회에는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1회 추경 때 3억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 때는 그보다 더한 기채 내어서 2억얼마가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이 1회 추경 때 3억8,100만원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6억3천만원이면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붙여서 또 지금, 기채 내어서 순수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자원화시설이 다급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릴 때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3억3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억을 더 요구하니까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 제가 요구할 때 예산계에서 3억8,100만원이 감된 줄 알았습니다.

예산계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청취불능)” 3억8,100만원인데 6억3천만원 한 것은 앞에 2억5천만원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 국비 50%, 도비 9%, 군비 21%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하세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예산 또 삭감합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또 삭감합니다. 제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자세하게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악취방지개선제라고 약품이 나오는데 도비하고 군비를 하고, 일부 농가에서 50% 자부담을 해서 축사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억1,120만원을 어쨌든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는데 이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악취가 나는 축사에 얼마만큼 뿌렸다는 것을 우리 관에서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 가축두수하고 축사 면적하고 대충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말은 알겠는데 내 말은 약품을 얼마나 쓰는지 안쓰는지를,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두수나 우리가 지원해 준 약품 넣은 봉지나 포장되었던 증거자료를 농축산과에서 좀 모으세요. 제가 보니까 거의 말만 넣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고,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챙길 수 있는 것은 축산과에서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했던 약 포대를 챙기든지, 1년에 한번 챙기든지 6개월에 한번 챙기든지 모아서,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모아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관리감독 안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습니까? 악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설명을 해서 자부담 50% 하고 군∙도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축사에 약을 어느 정도 넣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누가 봐도 이 축사에는 이만큼의 약을 넣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는 가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약품 넣은 확인서를 보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해서 17억원이 지원되는데 전체 청보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300㏊정도 됩니다.

1㏊에 청보리가 몇 ㎏나 나옵니까?

수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파종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 사료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수확해서 먹이는 소는 몇 마리나 됩니까? 이정도 지원해서 청보리가 생산되었을 때 몇 마리나 먹입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이 욕을 먹을지 몰라도 하나도 생산 안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청보리를 가는데 가운데 트렉터 2바퀴만 돌면 끝나도록 갈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논 임대료를 주고 청보리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평당 얼마정도의 양이 안나오면 이 청보리는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임대료 주고, 뭐 주고, 지금 이 숫자 같으면 고성군에 있는 소 다 먹이고도 남을 것 같고, 주고 나서 생산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해봤습니까? 지구별로, 단위별로. 너무 관리에 소홀하고, 이렇게 종자, 청보리, 논 임대료 다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오백개, 오륙백개, 단지별로 보니까.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어떤 논은 하나도 안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작황이 안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압니다. 작황이 안좋을 때도 있지만 수확할 때 청보리를 보면 올라오는 부분의 작황이 안좋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논 면적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정도 밖에 안갈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청보리 지원해 주고 논 임대료 주고, 그냥 논만 주면 됩니다. 임대료 주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계속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청보리 면적단지와 축사두수하고 먹는 양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주고,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관리 안하면,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따지고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보리에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17억원정도면 사료를 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썩혀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청보리를. 공룡알 같은 것 뭉쳐놓은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청보리 지원해 주는 것을 주변 면민이나 군민들이 알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보리 생산하는 축산농가만 알아서 그렇지 지금 고성군에서 지원해 줘서 가는 청보리라고 하면, 종자파종 할 때 보면 딱 베기 좋은 가운데만 합니다. 성의가 너무 부족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면적을 줄이든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부 주면서, 저번에 저에게 계획서를 가져와서,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경위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계획서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세부적인 계획서를, 그 동안 있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계획서를 한부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을석위원이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 예비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보통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8월정도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군비가 들어가야 될 때는 군비가 안들어 가고 군비가 안들어 가야 될 때는 들어갑니다. 농업지원과도 보면, 실제적으로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질책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돈 329만8천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몇 농가를 지원해서, 돈이 몇천만원정도는 되어야 고성군에서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에 다문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돈 329만8천원 도비 내려온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것입니까? 여기에 군비를 조금 충당해서, 다른 위의 항목에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안할 곳에 군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왜 의회에서 군비지원에 대해서 질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군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4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1억원 삭감하고 4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전에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농업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011억9,72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2,818억541만9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93억9,187만6천원이었으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706억6,682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56억1,189만5천원, 특별회계가 150억5,492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514억7,39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64억1,89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492만7천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특구경제과 외 7개부서 총 11건 통계목에 대한 38억5,423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