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관련된 사항으로 일부 증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주요내용 중에서 추경예산과 관련된 검토사항이 9건 그리고 일반회계 2015년도가 21건,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사항이 3건, 총 33건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전체를 다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사항 부분들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 검토보고에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시에 질의하신 부분을 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각각의 분석된 자료는 있습니다만, 33건이라 그걸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자료를 드려야 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설명을?

예.

그럼 추경예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총괄 세입 부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422～426쪽까지 세입 중 국고보조금 지원 예정이었던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 외 8건, 즉 9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19.64%에 해당되는 551억 7,300만 원이 예산 삭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국비확보 대책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산 온양역 앞에 추진되고 있는 건데 국토부 사업계획, 즉 면적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이고요.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행자부 자체사업 계획이 대폭 축소가 됐고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도 현재 축소, 삭감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역시 행자부에서, 지금은 안행부죠, 사업비가 일부 축소가 돼서 최종 확정된 사업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시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 국가에서 지원키로 약속했던 사업지구가 20개 지구에서 17개 지구로 대상 지구가 감소됐고 또 국비부담률 60%가 국비부담에서 40%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역시 국비지원 축소로 인해서 당초 3개 지구 사업비 63억 원이 감액됐고 또 부처 간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우수저류시설 사업, 즉 환경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논산 대교·화지지구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즉 환경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51억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 상옥지구 같은 경우 91억 원은 현지조사 결과 내시됐다가 타당성이 없다 하는 바람에 타당성이 결여돼 가지고 사업지구가 제외됨에 따라서 91억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경남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막대한 국가예산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각 시·도에 당초 지원해 주기로 했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각 시·도별로 일부 예산을 소방방재청에 약 890억 원을 전용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8억 4,000만 원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 6,000만 원 등 8.3%를 부담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약 73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역시 전국 전체가 당초에는 200억 정도 예산을 안행부에서 하다가 46억 원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현재 총사업비의 11%, 5억 원만 감액된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말씀드렸던 각각의 9가지 사업 자체가 안전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국비지원 자체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정리추경 시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 그리고 감액된 국비보조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아산 온양중심상권 정비촉진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상권 재정비촉진 사업이 면적 규모로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 사업이 당초 2010년도에 전체 51만 6,625㎡에서 2012년도 11월 30일 날 면적이 22만 4,134㎡로 약 29만 2,000㎡가 감됨에 따라서 국비가 당초에 634억이었던 예산이 469억 900만 원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439～442쪽, 도로교통과 기정액 대비 6.93%에 해당하는 107억 9,843만 원이 삭감된 3개 사업, 즉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당황되도록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에는 좀 차질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즉 금년도 사업비가 일부 조정됐다 하더라도 연차적 개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 당해 지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정책의 변화, 자전거 인프라 같은 경우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고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 금년도 발생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11월 19일 날 국가조직 자체가 이미 개편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상당한 사업 자체를 내년 사업으로 미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보상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1쪽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돼 1억 원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2007년도 8월 달에 충청권 즉,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지사가 상생발전에 관한 합의문 상에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기노선 개선 항공사에 6개월 이상 주 2회 운행하는 조건으로 탑승률 55% 이하일 때는 항공사 결손금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주공항 관련된 사항으로 신규노선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필요해져서 1억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이 약 1억 8,600만 원, 각각 2,6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까지 충남도가 분담해서 20.3%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기노선, 신규개설 항로가 없기 때문에 집행할 근거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33쪽～434쪽 치수방재과 소관 관련된 2,178억 7,637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삭감됐고, 특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가 큰 폭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상습지가 아까 말씀드린 경남지방 집중호우로 인해서 각 시·도별로 당초 지원키로 약속했던 사업을 일정 비율만큼 전액 감액 지원이 됐기 때문에 74억 원을 감액처리한 사항이고요. 우수저류시설 역시 국비지원이 축소돼서 63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6쪽 지적재조사 관련된 사항으로는 2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사항으로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사항이 나왔는데요, 지적재조사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지원되는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국토부에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현재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행히도 전국에서 경기도하고 전남 그리고 충남도가 5억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많은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지적재조사가 2030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을 계속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상 일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7쪽 종합건설사업소 관련된 사항으로 보상업무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시에 전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신속한 보상업무를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죠, 안행부에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보상업무 시스템을 개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도가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라 전산개발비를 전부 감액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8쪽 공주지소 건설장비 구입과 관리, 공공운영비, 도로유지보수장비 유류대 5,000만 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유류사용량을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2월, 즉 내년 3월 15일까지가 설해대책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눈이 내린 날이 강설시기가 좀 적었고 또 금년도 겨울 역시 아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설해대책 관련된 예측한 예산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유류대 5,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4쪽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28억 원에서 추경예산에 6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80억 2,469만 원을 삭감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이 천안노석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즉 도청 부담금 84억 8,000만 원을 금년도 하반기에 전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학교용지 매입이 불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2015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회 추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본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3쪽～798쪽 세입 부분에서 건설정책과가 155억 4,100만 원이 증액됐고 건축도시과는 355억 159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토지관리과가 상당히 많은 세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 지원으로 128억 그리고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에 46억 원 등 155억 4,100만 원이 가내시되어서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도시과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주거급여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제도가 도입되고 계통 라인이 변동되기 때문에 건축도시과에서 업무를 2015년도부터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5억 159만 원이 순증액돼서 현재 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는 국가지원 지방도 그리고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 잡았던 정부예산보다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107% 그리고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210% 정도 초과달성했습니다만, 금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이 보통교부세로 통합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통합편성된 세입 101억 원이, 사실상 국고보조금 받기는 받습니다만, 세입 부분에서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삭감된 것처럼 표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치수방재과에서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60% 국비에서 40%로 부담비율이 변경되고 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 발주가 억제된, SOC입니다. SOC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규모가 현재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관리과 역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총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 설명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험도로가 삭감됐던 부분이 원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기재부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익년도, 즉 2015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이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한 가내시, 즉 중앙부처에서 확보코자 하는 예산심의 대상 예산을 각 시·도별로 내년도 예산을 12월 말까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 예산으로 수립을 내시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위험도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내시된 부분과 실제 지원된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4월 달 발생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각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방재청이나 안행부에서 예측하기는 안전예산에 대한 사항이 당초 가내시됐던 부분하고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 자체가 갭이 큽니다. 큰 갭 부분에서 가내시해 준 예산규모별로 지원을 못 해줌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아마 기재부 추경예산에 안전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러면 당초에 수립된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했던 사항이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93쪽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수수료 수입 중에서 충청남도 건설심의 수수료가 금년도 1,000만 원보다 500%가 증가된 6,000만 원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편의적인 또 추상적인 세입확보가 아니냐 하는 검토내용이 있습니다만,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이기는 합니다만, 법이 개정돼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용역사업의 용역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 4월 1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술심의가 아주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 2회 추경에 6,500만 원을 최종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건당 100만 원 정도 해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를 증액한 사항이라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95쪽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시외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4개 사업비가 지방교부세로 지원됐는데 2015년도 사업비 지원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광역단체에 보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 즉 금년도를 기준 잡아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교부된 분권교부세가 약 80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관리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의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버스 등록대수나 유류사용료 등 기초자료를 예산담당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고 2014년도 기준 80억 7,000만 원이 지원된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 즉 도비입니다. 교부돼서 받게 됨에 따라서 해당 사업을 도비라는 명목으로 현재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95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위험도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 보행환경 조성에 세입 관련 편성된 사항이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등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 앞으로는 국민안전처가 되겠습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182억 3,900만 원이 반영되었지만 안전행정부의 국비확보 지원계획이 축소되어 가지고 2회 추경 심사 시에 2014년도 예산은 77억 8,500만 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은 86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12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일부 드립니다. 이것은 보조율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을 담보로 하고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국민안전과 사고에 각별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안전을 전제로 한 모든 사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괄적으로 설명 다 듣고 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따 우리가 또 질의하시자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796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58억 2,600만 원이 세입 편성되고 전년도 총 사업비 130억 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된 것인지 그리고 국가하천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MB정부 시기에, 2012년도 9월 달입니다. 4대강사업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일부 보완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30억 원 규모로 각 시·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시설 보완은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부터는 대부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8억 2,600만 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58억 2,600만 원은 4대강사업에 45억 3,000만 원 그리고 4대강 외 국가하천, 지금 9개 국가하천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13억 정도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806쪽에 개촉지구 개발 지원 316억 7,500만 원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시·군별 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2015년도 신청된 예산은 지구 지원 당시에 연차별 계획된 투자계획에 의해서 당해 지역 시장·군수로부터 요구된 금액과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금산과 서천, 부여, 예산, 청양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청양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으로 인센티브 예산 62억 원이 반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7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50 대 50을 준수하지 않고 도비부담이 적은 사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검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포보부상촌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에서 건설하기로 약속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도청이 홍성·예산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주체를 충남도지사에서 예산군수로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50 대 지방비 50% 중에서 지방비 20%를 예산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대한 사항이 일부 도비지원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8쪽 도시계획정보 UPIS 확산사업 지원 관계는 금년도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관계는 도시계획에 대한 이력과 그리고 현황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업무, 추진절차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대부분 정액제로 각 시·군에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총 59억 원, 국비 12억 원, 시·군비 47억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개 시·군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가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도도 15개 시·군을 총망라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전액 도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광역자치단체는 해 주지 않다가 내년도 1억 원을 국비 지원받아서 총 소요되는 용역비 4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고 3억 원은 도비로 매칭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0쪽 건축도시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명칭이 다른 사업으로 신규냐 또는 연계된 사업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2009년부터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을 적용해서 도시지역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사업 그리고 농어촌지역에는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공모사업이라는 명칭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각각의 똑같은 공공디자인 업무면서도 동일한 동질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명칭을 순화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자라는 얘기로 해서 도시지역은 도시공공디자인사업, 농어촌지역은 농어촌공공디자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시행하는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2쪽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 보조 그리고 주택 개·보수를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거급여사업에 368억 6,259만 원, 그리고 고령자·장애인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전년도 비해 순증 계상한 사유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 그리고 집행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8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주거, 의료 등 7개 급여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부에서 주거급여 정책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면서 정책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주거급여 업무 관장도 복지보건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는 주거급여 예산을 우리 국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거급여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 제출해서 설명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812쪽에 2006년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114억 원의 미부담금은 교육청 요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9년 만에 미부담분을 전출하는 사유에 대해서 검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 매입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 교육청이 50%, 시·도지사가 5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서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시·도가 부담하는 매입비 부담금의 재원이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그리고 시·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개발지역에서 징수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으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 가지 부담 재원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전출금을 교육청에 충당·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실상 적게 부과·징수됨에 따라서 2006년도 이후에 전출해 줘야 될 114억 원이 현재 전출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114억 원을 한꺼번에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기에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6년간 연차적으로 미부담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2017년까지는 매년 10억 원씩, 그리고 2018년도, ’19년까지는 30억 원씩, 2020년도에 24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4쪽 도로교통과 도로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데 계속사업 종료 후에 신규사업 착공에 문제가 없는지 하셨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2009년도에는 약 69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다가 점차 SOC 예산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지금 50% 수준으로 반 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도로사업 관련된 사항으로 신규사업 착공이 사실상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2009년 696억 원, 2010년 604억 원 죽 내려오다가 금년도에 327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3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도 전체 예산 중에 약 28% 정도가 복지예산 쪽으로 현재 투자가 되고, 건설교통국 SOC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SOC 투자 감소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만, 도로 분야 예산이, 또 하천 분야 예산 증액에 대해 최대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81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세부 집행 계획과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어촌도로 관계는 관련법상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시장·군수가 투자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현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해 주심에 따라서 일부 사업 보조가, 일부 농어촌도로에 보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항은 이것도 역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적 투자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발생된 민원이나 안전사고 발생된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현재 일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부 변화된 한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따라서 송악 지구에 대한 주민 요구 사항이 현재, 당진시 2개 지구가 일부 농어촌으로 포함되었다는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일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악한 재정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군수 입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법상으로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도 하고 현재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16쪽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182억 3,900만 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90억 4,100만이 삭감된 86억 9,8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안전을 담보로 한 사항 중에서 도로안전시설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역시 지방재정 열악으로 인한 일부 사업비 자체가 투자도 적게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국비 예산을 50% 지원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도 일부 국비가 상당히 감액 확보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로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라든지 차량이용자,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서 좀 더 위험 요인을 스스로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쾌적한 도로 환경에 나름대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819쪽에 대중교통육성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서 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지원 재원이 변경이 되어 통합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버스업계 운송여건 악화에 따라서 재정 지원이 사실상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 도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경상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비경상적 사업 예산인 재정 지원이 있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 좀 더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23쪽 치수방재과 전년도 예산액 1,972억 7,742만 원 대비해서 일부 9.92%에 해당하는 190억 8,087만 원이 삭감된 1,776억 9,155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방안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당초에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가 60%, 50%, 10%로 보조율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12%에서 15% 늘어났고요, 시·군비가 28%에서 35%로 현재 부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남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0억 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억 원이 감 조정되어서 150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예산에 확보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즉 매칭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에 대한 매칭 부담도 현재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입니다. 전년도에 6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으로 현재 일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도 역시 재정 형편상 10억 4,000만 원이 계상 안 되었던 사항이고, 또 유지·관리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보완 사업비 자체가 일부 줄어듦에 따라서 순수한 금강 내지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예산 위주로 현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 역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중앙정부 부처도 신규 발주는 억제하되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도 예산 자체도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국민에 대한 이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과 사업 실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치수방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든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 등 보통 6개 위원회만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수자원종합계획, 하천구역 결정,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전문성도 요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도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26쪽 풍수해저감 종합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매년 5년 단위로 현재 의무적인 법적 사항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군 종합계획 수립이 거의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내년도에 풍수해저감대책, 이건 관련법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10억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6쪽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금년도는 25억 4,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것 역시 핑계이긴 합니다만, 도비 재정형편상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억 계상 중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0억 원, 그리고 하천구역 결정에 5억 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합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들이 총 하천기본계획, 즉 500개 하천 중에서 하천기본계획이 현재 52개 하천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됩니다. 수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수해지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면 국비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하천기본계획 관련된 사항에 예산을 적극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경에서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8∼832쪽,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400만 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1억 원, 그리고 시·군 행정구역 간 경계정비 8,000만 원, 지역관리사업 5,903만 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각각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 부분 이해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사항이라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관련,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시·군 행정구역 간 경계정비, 지적관리, 또 활용 알리미 서비스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되지 않도록 잘…….

아,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토지주, 즉 소유주 토지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구구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별도 설명드리고 여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831쪽에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13억 9,500만 원의 저조한 예산 편성으로 추후 국비확보 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현재 검토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까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2030년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즉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 3월 17일 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장기국책사업이기는 합니다만, 2015년도에 전액 국비사업이면서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유는 이 부분이, 지금 정부예산이 이것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보통 200∼300억 예산 확보가 되다가 127억 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13억 5,000만 원 현재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전액 국비로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요청하는 부분이,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일부 지방비를 부담토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으로 4,500만 원을 매칭해서 13억 9,500만 원을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지적재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지적재조사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답변 안 드렸던,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한 가지 관련된 사항…….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예, 재난관리기금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 홍보활동비 2,0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한 사항으로 지출 계획 중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에서 재해 홍보활동비가 전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되어 3,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사유와 활동계획에 대해서 검토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주사용 용도는 재해예방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재해 홍보활동비로 2,000만 원이 증액돼 3,00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면서 제대로 가입하자는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주택은 12%,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0.4%로 아주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재해라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고 갑자기 발생된 재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비로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험가입률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여름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약 27만 3,600가구입니다. 그리고 온실 가입 대상은 약 6,814만㎡ 중에서 약 12%, 0.4%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 주택 전폐 약 50㎡ 같은 경우는, 만약 피해가 발생될 경우는 보험료 5만 1,000원을 내고 4,500만 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온실 전폐 약 300평 규모로 보험료 97만 원을 만약 가입했을 경우에는 약 880만 원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풍수해가 매년 반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확보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시설비로 재해 사전 대비 23억 5,1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은 자연재난 80%, 인적재난 20%의 포지션을 가지고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연재난 사전예방사업으로 50 대 50 정도의, 재해 사전예방사업과 응급·복구사업 50 대 50으로 현재 추진을 해 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 측면에서 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80%, 응급·복구로 20% 그리고 인적재난 20%는 이렇게 배정, 배분을 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재해로 발생됐을 때는 재난관리기금만을 가지고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전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방재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23억 5,100만 원으로 현재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호흡 및 신체보호용 장비구입비 4억 3,0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8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소방본부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호흡 및 신체보호용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금년도에 5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4억 3,3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3,3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호흡 및 신체보호용 장비 구매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적재난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방대원들의 수고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와 열악한 구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속한 구조·구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후장비 교체 차원에서 확보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들은 것 중에 이해가 안 가신다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도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많으면 식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오전에 다 끝마쳤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