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영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과 중복된 사업,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가정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5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시·군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먼젓번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몰라서 다시 부탁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시·군별 배정 현황하고 지원인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전년도 비교해서 세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 여성사회단체별 지원예산 내역 있지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내용하고 새롭게 취업한 여성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앞으로의 사업 계획할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서 265쪽,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을 편성하셨는데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엄마가 외국인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배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됐습니까?
정희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유관순상 운영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충남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모부자가정 자녀 입학금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오배근위원장
됐습니까?
정희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윤석우위원
이따 물어볼게요.
오배근위원장
예, 또 유찬종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됐어요.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있어요?
말씀하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정책관님! 자료를 조속히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대답없음」
찬종
유찬종위원
내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청소년진흥원 기능보강사업 7,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줬는데, 별도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시설비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기능보강사업이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우리 김연 위원님하고…….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기능보강사업에 자동차 구입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가 거기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찬종
유찬종위원
어떤 자동차를 사는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카렌스나 여러 명이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찬종
유찬종위원
여러 명이 타는데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또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차가 두 대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한 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운용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컴퓨터.
찬종
유찬종위원
차량 구입하는데 컴퓨터도 필요해요? 컴퓨터를 구입한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기능보강사업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에 오래된 집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교체해 줍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진흥원 임차료는 우리가 별도로 돈을 안 줍니까? 운영비에서 안 나갑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김종문 의원이 4,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번에 임차료를 보강해 줬는데, 50평 정도를……. 45평이지요. 45평을 더, 3층에 사무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장비용에 대한 임차료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월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김종문 의원님이 자기 의원사업비에서 4,000만 원 해서 임차료를 주게끔 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현재 임차료가 얼마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임차료는 한 2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230만 원이요?
오배근위원장
월.
찬종
유찬종위원
4,000만 원이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주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보증금은 천안시에서 2억인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청소년진흥원이 자꾸 확장되는 거네요? 더 크게 되는 거네요? 임차료를 주면 거기 운영비라든가 모든 게 또 올라갈 거 아니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의원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사무실을 넓혀서 회의실을 갖는 거야, 아니면 거기를 또 사무실로 더 확장해서 쓰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사무실을 얻어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모든 부분은 다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무실 얻으면 사무실에 사람을 더 채용하고 그런 건 없더라도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제 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한 번 줬지만, 앞으로 운영비를 계속 줘야겠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관리비가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임차료도 관리비에 속하니까요.
찬종
유찬종위원
보증금 얼마에 매달 얼마 줄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230만 원 준다며요. 그러면 나중에 또 돈 계속 들어갈 거 아니냐는 얘기야, 임차료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들어갈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알아서 도와드리는 건 좋은데, 한 번 이렇게 도와주시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게 있고, 지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별도로 새로 세웠거든요. 3,000만 원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어디다 줍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산서 몇 페이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260페이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260페이지요? 아!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어디다 위탁을 하느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농산어촌에 해당되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공모사업을 하는데, 폭력예방교육을 어디다 위탁을 해서 교육시킬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이거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냐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공모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공모를 해서 어디다 줄 것인가를, 지금은 어디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사회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이 됐든 당선이 되면 거기를 통해서 폭력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신규사업만 하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이거 용역입니까? 260페이지, 용역 주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용역 주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에 5년마다 정책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실 4,000만 원이면 기본 자료비밖에 안 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종사자 워크숍은 어디입니까? 264페이지에 있는 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224페이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264페이지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이 90명 정도가 됩니다. 1박 2일 정도로 우리 사회복지사들 힐링캠프 가듯이 이분들 힐링 워크숍을 시켜서…….
찬종
유찬종위원
몇 명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90명 정도 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90명이 1박 2일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민간이전자본이잖아요. 이거 어디다 주고 위탁하는 거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런 경우는 건강가정 거점센터에 줍니다. 당진에 있는데요, 당진에 있는 건강가정 거점센터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할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충청남도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 도 전체입니다. 세종도 넣어주기는 넣어줍니다. 세종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건강가족하고 다문화 관계는 같이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거기 보면 ‘어울림 가족축제’도 또 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어울림 가족축제를 정정희 위원님은 그날 오셔서 보셨고 당진에서 있었는데, 건강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그날 같이 축제를 한 것입니다. 팀별로 보조금을 줍니다. 밥값하고 그다음에 의상비가 됐든, 뭐가 됐든 버스 임차료하고, 시·군별로 버스 한 대씩을 임차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빠듯합니다. 금년도 행사를 해 보니까요, 밥값하고 뭐하고 빠듯하더라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당진에서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어울림 축제는 매년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천안에서 하는 걸로 잠정 자기네들끼리, 센터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장소가 천안이 좋겠다” 해 가지고 천안에서. 확실히 고정은 안 되어 있지만 “천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15개에 70이면 1억으로, 1억이 새로 신규사업에 들어 있네요? 265페이지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찬종
유찬종위원
처우개선비로 해서 15개 시·군에 1억을 더 주네? 각 시·군에서 8,000만 원 내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는데요. 다문화나 이런 데는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소외되어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그 사람들 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찬종
유찬종위원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쪽 건강가정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보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근무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미만 종사자에 대해서는 9만 원, 그 사람들이 41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3년 이상 5년 미만 종사자는 12만 원, 그 사람들은 17명, 그다음에 5년 이상 종사자는 15만 원을 주는데 14명 정도 해서 도가 20%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비를 부담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것은 건의한 거요, 정책관님이 도비를 만들어서 협의해서 돈을 올려드린 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현장에 가 봤더니 너무 열악해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정책관님이 약속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건비가 백이삼십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의도적인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청소년진흥원 운영비가 5억 섰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찬종
유찬종위원
5억 예산 섰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몇 페이지인가요? 잠깐만요. (자료확인) (○집행부석에서 267페이지.)
이 부분은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 자산취득비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찬종
유찬종위원
자산취득비가 뭐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책상 사고, 기자재 사고.
찬종
유찬종위원
작년도에 운영비 얼마 줬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작년도가 2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대폭 증액은 됐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대폭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가…….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인건비를 몇 프로 올려주는 거냐는 얘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를 1.7% 올렸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작년도가 1억 얼마라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운영비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작년도에는 2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건비가…….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1,800만 원이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찬종
유찬종위원
2억 1,800만 원인데 2배나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이렇게 많이 세워준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정책관님이 예산 올렸으니까 서는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찬종
유찬종위원
인건비가 올라도 얼마나 올랐나, 운영비를 배 이상 올렸다니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침이라도, 그러면 배 이상 운영비가 올라갑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나머지 다른 연구비라든지 활동하는데…….
찬종
유찬종위원
전체 청소년진흥원 운영비 5억만 주면 딱 끝나는 겁니까? 다른 것은 안 줍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단위사업별로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고요. 단위사업별로 기본 운영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가져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 운영하는 데만 5억 주는 거고, 단위사업별로 다 찢어서 주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게 우리가 청소년진흥원…….
찬종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해요. 작년 금액에다가 올해 5억이면 그 사유를 오후에 회의할 때 분명히 달아서 서류로 제출하세요, 구분해서 인원이 늘은 건가, 뭐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길래 배로 주느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오배근위원장
이거 담당자 누구야? 이따 오후에 자료로 증액 사유하고 딱 해서 표로 제출해 주세요, 유찬종 위원님한테.
찬종
유찬종위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9억인데, 이게 뭡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억은 청양에 청소년수련시설 하나를 건립하는 게 4억이 있고요. 그다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홍성이 2억, 예산이 3억 해 가지고 9억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청양이 그러면 얼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양이 4억입니다. 신규 건립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수련시설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 걸로 됐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2억짜리는 어떤 시설을 짓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소방 설비가 되든 요즈음 청소년 안전관계로 피난시설 등을 새롭게 하든지 위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하고 예산은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억 7,300인데 작년대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요? (자료확인) (○집행부석에서 11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 운영비와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15개 시·군에 다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15개 시·군에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인건비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같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비와 인건비가 됩니다.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총 72명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돈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다 민간이전이지요? 도에서 사업하지 않는 나머지는 민간이전 아닙니까? 위탁사업이라든가 다 민간이전사업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예산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아동 폭력방지 지원계획 수립에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편성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이것도 우리 도에서 용역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 용역 하는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도에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정책개발원에다요. 이거는 5년마다 하는 법정사무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법정사무예요. 중장기계획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건 의무적으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청소년해외선진문화탐방 관련해서 이 예산이 작년도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올해 올린 것이 1억 7,200이에요. 종류가 백제역사탐방, 청소년해외선진문화탐방 5,000만 원, 청소년문화교류추진에서 3,000만 원, 호국순례 및 문화유적탐방에서 900만 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3,500만 원, 청소년 동계·하계 야영대회가 1,200만 원, 스카우트 큰잔치.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한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했는데 이 실적이 어때요? 이게 저희들이 감사할 때 보면 특정지역만 하더라! 15개 시·군 고르지 않고 몇 개, 모르겠어.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저희들이 볼 때 자기들이 예산을 쓰기 좋게, 편성하기 좋게 학생을 뽑을 때라든지 사실 15개 시·군 위주로 않고 천안을 중심으로 한 아산, 공주 이쪽으로만 하더라! 그래서 딱 한 가지 더 넣은 것이 뭐냐 하면 해외탐방하는 것 3,500만 원에 1,500만 원을 플러스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가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자꾸 사업만 키워가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정책관님이 딱…….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소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혹시 편중돼 가지고 사실은 저소득층이라고 해 놓고서 의회 무슨 청탁이나 도 간부 자녀가 들어간다든지 특정인이 부탁해서 어디 간다는데 끼워주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 이거 하나는 철두철미합니다.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김좌진 장군 해외탐방 가는 데도 교육청에서 일정 수준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김좌진 장군 청산리 가는 데 그쪽으로 우리가 명단을 통보해서 그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있으니까요.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감독한다고 정책관님이 말씀은 하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 가서 보니까 감독을 잘 못하고 있더구만, 뭐래? 그리고 그걸 여기서 답변하고 계세요? 행정감사에서 봤는데, 감독을 잘 못하고 있더구만.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믿어주십시오.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행정감사 때 우리가 보고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안 맞는 얘기지요. 정책관님이 나름대로 하지만 어디 산하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잘해 주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색깔 있게 보이면 안 된다 이거야, 거기서도 잘하면 좋다 이거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지 누가 특정인이 가져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대개 보면 민간자본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큰 터치를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 편성해서 자기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선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늘려준 이유가 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보면 청소년진흥원이 올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게, 원장님이 잘해서 도와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비가 배 이상 올라갔지, 거기에 기능보강사업 들어가지, 임대료 보충해 주지, 또 다른 사업도 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비 빼고 1억 7,000 얼마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전부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의 다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운영비 5억에다가 기능보강 4,000만 원에다가 지금 3,500만 원이 1,500만 원해서 1억 7,200 그러면 1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년 총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도 아니고 또 시에서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 진흥원은 우리 도 것만 받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자체사업하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우리한테 통하지 않고 직접 받는 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종
유찬종위원
얼마요? 조금이 뭐예요? 조금이 사탕여, 아이스크림여?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특정사업에 대해서 시·도를 거치지 않는 중앙의 청소년진흥원 단위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시·도를 끼워 넣으면서 가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담당 주무관님! 만약에 혹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을, 아까 보니까 진흥원 팀들 와 있더라고. 그 자료를 해서 이따 만들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265쪽에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에 1억 1,106만 원인데 이 사업은 기금을 많이 쓰고 있어요. 9,800만 원 쓰고, 도비가 1,200만 원 해서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뭡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265쪽.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요?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정부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도에서 만든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뭐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에 도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당진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머니 나라의 말을, 어머니가 왔는데도 이중언어를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당진…….
찬종
유찬종위원
이것도 아까 그 사업과 똑같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게 당진 어디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당진 다문화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다문화센터인데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당진에 있다 보니까 15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15개 시·군이 아니라 당진에서…….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당진만 딱 돈을 주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당진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안 맞는 얘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범사업으로.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왜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당진이나 논산이나 공주나 계룡시나 세 개로 분류를 해서 평점을 줘서 어느 정도 나누는 게 낫지 한 쪽에다 1억 몇 천 줘서 몇 개 행사해 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돈 안 줄 것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여가부의 거점센터거든요. 해 가지고 한 군데씩을, 다문화는 아산이 거점이지만 당진 다문화센터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봐 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내년도에 전 시·군으로 전파해서 할 사항입니다. 일단 당진에서 금년도 이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 하는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오늘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가볍게 하나. 왜 내년 증액에 청소년해외선진 문화탐방만 3,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인원이 조금…….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나? 한 번에 증액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그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다른 과정을 하나,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과정을 하나 더 만들까? 맨 역사탐방만 다니고 뭐를 하니까 청소년들이 문화를 못 배운다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를 빼서 거기에서 20명 정도로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지금 K-POP이…….
오배근위원장
아니, 재정도 없는데 지금 그런 데에 증액을 많이 한다면, 물론 청소년 문화도 해야 되지만 이것 작년 명단하고 작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내주시고, 내년 증액 계획, 이렇게 5,000만 원 세웠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우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됐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료 책상 위에 놔드렸는데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제가 첫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2014년도 2차 추경안에 보면, 지난번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동식, 내포인가 홍성에 해서 추경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 명시이월됐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렇게 보니까 예산 3억…….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3억 400이요.
김종필위원
3억 4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어디로 사용됐고 2억 9,900이 그런데 500만 원은 버스 임대료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버스를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500만 원 주고 계약된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대형버스를 계약하고 이걸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결정이 되면, 버스가 나오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역을 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상의해서 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요.
김종필위원
아니, 운영하는 단체를 그때 공모해서 홍성이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거기가 캔슬된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자체가 지난번에 여가부 쪽에서 공모를 해서 홍성 그쪽으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어느 단체가 있어야 하니까 그 단체로 저희가…….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잠깐요. 절차가 홍성 성문화센터에서 공모해서 이쪽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항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공모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 받은 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는데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공모를 하면 어느 단체를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성 여성가족 단체를 끼고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단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들 지적대로 여러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공모를 했는데, 응모하는 시·군이나 단체가 없어 가지고 이번 달 말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10대에 와서 추경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경에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6개월 걸린다고 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럼 6개월 운영할 때 운영비니 뭐니 여기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에 반영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은 추경에 봐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획서부터 조금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세웠으면 계약금이라든지 그만큼만 세우고 갔어야지. 근 2억, 3억이라는 돈이 명시 이월됐다면 이 돈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금년도 사업선정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국비를 받더라도, 물론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5대 5입니다.
김종필위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 올해 아이돌봄 사업이 있어요. 2014년도에 보면 51억 7,364만 9,000원 정도 했다가, 2차 추경에서 44억 8,300여만 원으로 해 가지고 6억 9,000, 13.3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줄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15년도 예산에 보면 46억 7,488만 원 수립해 놨어요. 올해 예산보다 이렇게 줄어든다면 앞으로도 추계가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줄었다 또 늘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나요? 38페이지 관련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38페이지요?
김종필위원
그냥 38페이지 아이돌봄 사업 있지요? 올해 예산이 46억 7,400여만 원 소요됐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51억 세웠다가 44억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이 44억 이하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46억으로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늘려놨다가 나중 추경에 또 줄일 거 아닙니까? 이 이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이돌봄 사업은 종일반 같은 경우는 24개월까지고,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시간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아이돌봄 전체적인 인원은 인구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로 해 가지고 평균 몇 프로 정도에서 신청을 한다, 저소득층에서…….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잠깐요. 물론 계획을 처음에는 잘못 잡을 수 있어요. 올해 이렇게 줄었잖아요, 13.34%.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하는데 올해 정도에 맞추는데 내년에 또 느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13%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 추세로 보면 올해는 더 줄여야 맞는데, 올해 예산은 또 2차 추경 안보다 늘었다 이거예요.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적게…….
김종필위원
아니, 정책관님! 국비라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받을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필요하다면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물론 작년 예산 했듯이 51억 4,000만 원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아이들에게 돌봄 사업으로 다 써야 맞다 이거예요. 매칭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추경예산 조정한 내용이 있듯이 이렇게 되면 9월 달 정도에 여가부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더라고요.
김종필위원
잠깐요. 그러면 아이돌봄 사업도 연말 2차 추경에 된 거는 여가부 쪽에서 깎았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깎일 거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맞춰 나가야겠다,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김종필위원
아니, 잠깐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정도 나오겠지” 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00%가 안 나옵니다.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예산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유 있게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당초 올해 2차 추경에 44억 8,3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국비와 우리 도비가 몇 대 몇입니까? 또 시·군비도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 70%이고요, 도비가 9%고, 시·군비가 21%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이 중에 국비가 30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원래 51억이면 36억 정도 내려왔어야 하는데 30억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연말에 여가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가 모자라서 줄 수 없으니까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깎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올해 이만큼 못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51억 정도를 했어야 하는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돌봄 사업은 여유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사업은 원래대로 진행되고 조금 모자라면 시·군비를 요즘 보태서 다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하니까요.
김종필위원
아까 70대 9대 21이라고 했는데 30%를 우리 도비와 기초자치단체장의 비용으로 했다면 44억 8,000 이거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요? 물론 70대에 꼭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9%만큼은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놨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제대로 다 쓴 겁니까? 어떻게 그만큼 또 같이 세운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우리 것도 같이 깎아 나갑니다, 비율대로.
김종필위원
같은 비율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비율로 같이 깎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9%에 대한 13.34%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44 하면 4억에다가……. 글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위원님이 봐서는 주먹구구식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소득층 인구의 추계를 갖고 일단 요구를 여유 있게 합니다. 매년마다 이런 식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올해 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만 예산이 늘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해야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거꾸로.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건 아니고요. 청소년진흥원도 5∼6년간을 시설비가 됐든……. 청소년진흥원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과 다른 기관과의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줄 수가 없었어요.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600만 원에서 1,800으로 늘렸어요.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 위원회 하는 일이 회의하고 뭐, 뭐 어떤 정책방향 의견 듣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이런 의견 듣는 데는 자꾸 증액시키고, 실질적 사업비는 줄이고.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모든 사업 보면,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도 그렇고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나름대로 52%, 10.53% 대부분 다 줄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에 실질 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이라서 어떤 단체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예산을 넣었는지 몰라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분장 내용도 보면 아마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나누어서 다들 담당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보면 ‘농촌여성 전통 장 담그기 교육’,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또 ‘우리전통문화 체험 캠프’,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우리 사회가 거버넌스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특정한 데에서 제도상, 전체적인 국가에서 보면 예절이 됐든 방식이 됐든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여성단체니 스카우트연맹이니 이런 데에서 나서서 적은 돈 4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인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나서 가지고 대표성 있게 재료를 준비해서 무료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김종필위원
그런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쪽으로 사업을 얼마든지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쪽으로 나름대로 유도를 해야지. 돈 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오라니까 자기들 단체, 친목도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이…….
김종필위원
물론 대한민국이 돈이 많다면 괜찮아요. 요즘 무상급식 등등 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부 부채 끌어다가 줘야 할 형편에 있다는 얘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하여튼 심정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김종필위원
이쪽에 대해서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런 쪽에 더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관님을 자주 뵈니까 상당히 임의로워져 가지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58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비가 2014년도 본예산에 5억 9,700만 원이었다가 ’15년도 본예산은 3억 4,600만 원에서 2억 5,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으면 이것도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해서 인원을 책정하라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셨나요?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 4,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4,600만 원이 아니라 2억 5,100만 원이 감액됐다니까요? 2014년도 본예산하고 2015년도 보니까 2억 5,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감액됐어요. 2015년도는 3억 4,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억 9,700만 원이었다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특별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천안·보령·논산에서 실시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인데 당초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 전체적인 분권교부세에 있던 것을 실링에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보통교부세로 넘어오면서 도비로 되다 보니까 센터에 하던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3개 센터에서.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는 여가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분권교부세는 기획예산처에서 충남에 대한 전체적인 교부세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 건데 그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비를 조금 줄이면서…….
원태
김원태위원
제가 예산서 결산한 거는 안 봤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5억 9,700만 원을 다 썼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정산을 못해서…….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산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5억 9,700만 원이 거의 집행이 됐는데 이게 필요해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3억 4,600만 원 편성이 돼서 2억 5,100만 원이 감액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돼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을 줄여서 인원도…….
원태
김원태위원
엄청난 건데! 조금 줄인 게 아닌데, 반절이라면 몰라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여기서 못하는 것들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우리 도비가 70%였고, 시·군비가 분권교부세 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줬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교부세로 오니까 도비를 50%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비를 50% 부담시켜라 그래 가지고 도비를 줄이고 시·군비를…….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군비에서 부담을 못하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부담을 못하면 못하겠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시·군에서 대부분 부담은 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돈이 있어야 부담을 하지, 없는 데도 많잖아요? 지금 엄청 적자들이 나는데, 도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기가 다 시 단위거든요. 천안·보령·논산 세 군데에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논산도 별로 안 좋아요. 제 고향인데 논산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것을 거기에서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돌아가게끔 그냥 가만히 놔뒀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통제의 수단입니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지금까지 분권교부세 70%를 했다고 했잖아요? 국가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분권교부세가 충남에 총 3,000억이면 3,000억 이렇게 실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속하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죽 나열해 줍니다. 거기에서 쓰라고.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나열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실에서 담당자들이 할 건데. 왜 이렇게 여기 정책관 것만 많이 한 군데에서, 엄청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반절이, 50%가 깎였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정책관님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너무 하다, 어느 정도 뭐해서 해야지 50% 깎는 사업비가 어딨냐고 이렇게……. 우리 도에서 50% 깎는 데도 있나요? 지금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너무 엄청나게 깎였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업 같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서 해마다 증액이 돼 왔었는데 올해 와서 딱 이렇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물론 우리가 70% 했다가 이제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라!”라고 공문을 내리면 도에서야 편하시겠지. 그러나 밑에 받는 사람 쪽에서는 그래도 큰 금액이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해 보는 건데요, 이런 것도 혹시 뭐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관심을 더 두셔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여성가족정책국으로 승격이 될 그런 욕심은 없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다 ‘국’인데 여기만 ‘관’야.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캐파(capacity)를 늘려서 이런 것들은 뺐어서, 사업을 더해서 잘한 데 주는 거 가져와서 격상을 시킬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고마울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여성정책국이 있었습니다, 국이.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여성관계, 국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여성들만 거기다가, 여성들 국장을 거기다가 픽스(fix)를 시켜놓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데 가서 국장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변동해 달라!” 그래서 기구개편 하면서 이것을 정책관으로, 준 국장으로 내려놓고 그다음에 여성들한테 나머지 국장을 도 인사상 움직이면서 줬습니다. 사실 청소년이 옛날에 과였어요. 과였고, 그다음에 부녀복지도 과였고, 옛날 2개 과가 국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과를 없애고 이쪽으로 합치면서 건강가족과 다문화라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데 조직개편을 해서 과를, 제 생각은 2개과 정도만이라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대부분 중앙에는 정책관 밑에 2개과 내지 3개과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좀 큰 데는 정책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과가 보통 3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언제 계제되시면 조직개편할 때 조직을 확대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유 있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는 놔뒀다가 쓰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남아돌아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 더 달라고 해서 꼭 거점센터나 이런 데에 밀어내니까 여기서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하셔서 어차피 정책관으로 계시다가 그만두시더라도 보람 있는 뭔가를 해 놓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보니까 계룡은 어디로 돈을 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
원태
김원태위원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로 주지요? 시로 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계룡은 다문화가족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논산센터로 일단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적인 일 같은 것은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협회가 있잖아? 다문화협회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논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다문화협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다문화협회로 준다? 그런데 계룡만 센터가 없는 것을 보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협회는 있는데 왜 센터를 못할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사무관이 좀.
원태
김원태위원
예, 나와서.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이순종입니다. 계룡시는 다문화 관련 결혼이민자가 100여 명밖에는 안 돼서 여가부에서 우리 도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계룡시에 센터 설치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룡시만 지원금만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룡시 센터 설치 운영비가. 기타 나머지 사업비 한국어교육이나 방문교육비는 별도로 계룡시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에서 논산센터로 일단 위탁을 시키고요, 나머지 한국다문화가정협회에 한국어교육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알았고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센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느냐는 얘기지.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통상적으로 여가부에서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룡은 100명이거든요. 인원이 너무 적다고 선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는데, 여기서도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기준점을 모르시잖아. 그 정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올해 뭐 했으면, 내년도에는 계룡시에 센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100명 이상은 찾아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 줄 수 있겠네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그 방법은 기존 다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계룡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센터 기본 인력 그거는 적겠지요. 나머지 사업비는 다 내려와도, 그건 계룡시의 의지가 중요하고, 계룡시만 된다면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비가 지원되니까…….
원태
김원태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인데?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똑같습니다. 매칭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9%, 시·군비가 21%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이면 시에서 무슨 생각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그런데 일단은 센터를 만든다면 물리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집기나 컴퓨터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내내 매칭으로 똑같이 합니까?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재단이라는 곳에서 보통 맡으면서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설을 갖춰놓고…….
원태
김원태위원
어떻게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장이 있어야 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도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다문화팀장
지금 저희 현재 기준은 여가부와 도하고 국비는 일정 기준이 딱 되어 있는데요, 만약 저희와 계룡시가 한다면 그 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이 이것을 만드셔서 내년도에는 계룡시에 센터가 있게끔, 이건 인원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4만 2,000명이나 돼요. 그런데 찾아보면 100명,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100명만 되겠습니까?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센터를 하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계룡에서 만들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도 그러네? 이것도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어떤 것?
원태
김원태위원
265페이지를 보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어떤 말씀이신지?
원태
김원태위원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을 보니까 거점센터 한 곳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네. 3,800만 원. 14개 시·군 센터에 운영 지원이 27억 8,800만 원 편성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4억 9,300만 원 정도 그것보다 줄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몇 페이지?
원태
김원태위원
265쪽에 3,880만 원의 예산액이 서 있잖아요, 거점센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3,800만 원, 거점센터?
원태
김원태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해 가지고 거점센터는 3,664만 원이네, 합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 3,604만 원?
원태
김원태위원
거기하고 위에 합해서. 그런데 14개 이것을 보면 다문화가족 중간 정도에 운영지원을 보면 27억 8,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4년도 것을 보니까 4억 9,3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줄어서 이거예요. 27억 8,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014년도 예산이 4억 9,300만 원 정도가 줄었으니까, 잘 모르시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원태
김원태위원
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렇게 많이 줄었나? 줄었어도 물어봐야 돼요, 많이 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확인)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여가부에서 부처별로 유사하고 중복 사업이 필요한 곳이 어떤 것인지 죽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7개 부처가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죽 했습니다. 정책을 하는데, 특히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받고 해 줘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어 교육비에 대한 것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한테 멘토링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가보면 숙제라든지 영어·수학이 뒤진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방문지도사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그 혜택을 못 받는데 다문화가족만 그런 것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거를 돈을 받아라 하면서 수혜자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가부에서 줄이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여가부에서 늦게 그것을 발견을 했구만요. 먼젓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게 우려돼서 중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것을 합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가부에서 하니까 꼼짝 못하고 이렇게 감액을 하시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말이라도 통하지만 그 자녀는 부모하고 격차가 있고 한데, 숙제에 대해서도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니까 한 번씩 가서 코칭을 해 주면 보편적인 국민으로 가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 이왕 가는 건데 그걸 돈을 받고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계획이 이제 돈을 받고 하라고 공문을 내립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금년 10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전 하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다 그대로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부모는 국가가 하는 대로 한국어 교육 같은 것은 해 주고 있지마는, 소득이 높은 가정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실태파악은 안 해 봤는데…….
원태
김원태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억 9,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줄었다 이겁니다. 이만큼이 줄었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혜택을 받던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가정 형편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지금대로 하더라도, 여기는 그래도 조금 고소득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감액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 줘야 되겠는지 아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거점센터 회의 때나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앨 것은 없애더라도, 느닷없이 해 가지고 선생님들 몇 분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근 5억의 인건비가 없어지는 거니까 상당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써 먹을 때는 써 먹고 그냥 도태를 시키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까 유찬종 부위원장께서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월세를 전세로 하면 안 됩니까? 2억은 천안시에서 줬다고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전세로 돌리면 안 되나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크게 생각은 안 하고요. 천안시에서 하기 때문에…….
원태
김원태위원
천안시에서는 전세 2억을……. 보증금의 2억이라고 하니까 월세를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월세를 이백몇십에서 또 올라가 가지고 하나를 더 한다면 그 자체도 전세로 하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인제…….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잖아요? 돈은 많이 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생각은 전세로 해서 월세를 안 냈으면 좋겠지요. 저희야 당연한데, 건물주가 과연…….
원태
김원태위원
먼젓번에 보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건물주가 잘 들어오던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을 늘려줘야 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그 정도 하려면 보증금을 2%대만 잡더라도 최하 10억 정도는…….
원태
김원태위원
접근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정책관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해서 우리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도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이사를 다른 데로 가야 될 기한이 되어 가지고 간다고 하는 소리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그거 아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좁아서 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또 하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을 됐다가, 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익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연구를 또 한 번 해 보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진흥원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성문화센터 이동형 자동차, 먼젓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왜 올라가요? 금액이 올라갔어. 1억 4,000에서 2억 9,600으로 올라갔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국비가 1억 5,400이고, 거기에 대해서 50%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원태
김원태위원
먼젓번 2014년에도 제가 보니까 1억 4,000인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동형이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동형은 그대로일 텐데요.
원태
김원태위원
1억 4,000이에요, 1억 4,000이었어요. 담당이 누구인가? 제가 1억 4,000으로 봤거든요. 1억 4,000인데 지금은 2억 9,600으로 1억 5,600이 증가가 됐어.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담당 김현숙입니다. 청소년 이동형 성문화센터는 이번에 여가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1차 추경에 받았던 거고, 이것이 국비 50, 도비 50으로 해서 3억 400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대상자를 재공모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2월 달이니까 교육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새로운 국비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 2억 9,600이 되어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2억 9,900만 원을 내년 2015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산이 2억 9,600인데?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3억 400이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27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2억 9,600으로 되어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문화센터 고정형이 천안에 하나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고정형?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고정형이라고, 이거는 이동형이 별도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고정형 성문화센터가 천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고정형인데 그게 올라갔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이 올라간 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신규 예산으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산액이잖아요, 예산액. (의사직원 설명)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 편성된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5,600만 원이 늘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고정형으로 천안에 위치해서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동형으로 해서 오지·산간 지역을 버스로 찾아가는…….
원태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먼젓번부터 그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더워서 벗고 시작해야 되겠네. 난로를 이렇게 때는 거요, 뭐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들어가세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257쪽을 한번 봅시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이 있어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를 가보니까 그래도 감사를 하러 다닌 중에서 상당히 참 잘하시더라고, 깔끔하게 하신 걸 느꼈어요.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러나 꼼꼼하게 잘 챙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16억 1,300만 원인가 편성을 해서 증가가 됐는데, 먼젓번에 갔을 때 얘기한 것이 사무실인가 회의실인가 고치고, 이게 기능 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번에 예산을 증감 요구한 것이 2억 3,8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첫 번째가 직원들 인건비 인상.
원태
김원태위원
인건비가 다 인상되니까 똑같이 되겠지. 그거는 어디고 2% 이내로 하겠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3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 수선비하고, 그다음에 노후차량, 거기 개발원에 2002년식 그랜저가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몇 년 식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2002년식 그랜저인데 21만 5,820㎞를 탔다고 합니다. 1년 수선비가 거의 100만 원 가량 들어가는데, 관용차 교체 시기도 넘어서 그걸 팔고 카렌스라고 여러 명이 타는 것으로 바꾸고자 해서 노후차량 사는 거와 여러 가지 도정 전반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러 다녀요. 표본 조사하러 다니는 연구사업하고, 그다음에 보건실하고 탕비실이 없어서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중창이 안 되어…….
원태
김원태위원
탕비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탕비실이라는 게 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휴게실이라고……. 그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노후 차량에 대한…….
원태
김원태위원
그거는 말씀했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직원들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금이 2,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태
김원태위원
그걸 전부 합해서 2억 3,800이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2억 3,800만 원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이 상당히 노후되기는 노후됐더라고요. 거기가 또 계룡하고 제일 가까운 데에요.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공주는 공주지만. 그래서 제가 관심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정책관님한테 먼젓번에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정화조시설 민원 때문에 몇 년간 얘기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을 위원들이 꼭 한번 얘기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걸 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게끔, 꼭 얘기를, 정책관님이 다시 점검을 한번 하실 수 있겠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제 하수도 기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일단 할 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차집관로거든요. 차집관로가 거기 내려가는데 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1.3㎞ 사업비가 지금 30억 가까이 드는 걸로 나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차집관로가 그렇다면 이것을 국비로 해야지 않은가, 환경 관계는 거의 국비인데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왜냐하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국립공원 지역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뭔가 해야지 않는가.
원태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끼리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안 될 게 없잖아요. 너무 의지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올해 4개월 조금 지났으니까 모르지만, 4년 동안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기분은 좋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공주시하고 언제 계제…….
원태
김원태위원
같이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정책관님이 해야 될 일이니까 앞장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정말로 보수, 기능보강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는 데는 해 주고 못하는 데는 깎는 것이 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 분야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입니까?
정희
정정희위원
짧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먼저 하고, 김연 위원님 하세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태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건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있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김연 위원님이 요구한데서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출산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라고 해서 “여성친화협약, 기업 환경개선,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협약은 여성들이 취직해서 기업 활동에 여성친화기업으로 만드는 것인데, 우리 실에서 1년에 한 곳씩 선정해서 여성친화기업이라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휴가를 제때 잘 실시해 주고, 임신이나 육아휴가라든지 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인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기업환경개선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 그 돈을 대출해 주는데 여성기업인들한테는 저금리로 1% 낮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환경에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고, 그다음에 애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때 저희가 일정 보조가 갈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하고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어느 시점에 직장을 다니기 싫어하는 여성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집단 상담이라든지 사용자 측과 같이 만나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도 해 주고 애로점이 뭔가 파악해서 그분이 안전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요내용은 읽어보시면 알고, 여성 인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턴제를 보시면 6개월 동안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인턴에 들어가면 6개월간 300만 원까지 채용 시 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지, 사후관리라고 다시 그 이상의 예산을 그 목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 맞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관점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이쪽에 경력단절여성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기업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을 정해서 환경을 개선합니까? 취업 여성의 몇 프로 이상 경력단절여성이 가고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경력단절여성이 자영업 내지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근로자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뭘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가, 다 해 줄 수는 없고 여름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탁아소가 있는 곳은 탁아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원되는 사업장별로 500만 원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지금 지원금에 포함되는 것은 국비가 많고 도비가 적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이 다문화가족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중언어라 함은 엄마나 아버지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자녀가 엄마의 말, 아버지의 말, 이중언어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엄마 말을 거의 안 배운다고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사실 두 국가의 언어를 한다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데, 집에서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 말을 쓰느냐”고 해서 사실 못 배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대 앞으로 국가 미래에 그 사람들이 이중언어를 쓰는 것은 국가의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출신 강사를 선정해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다문화 출신 강사가 이중언어를 다른 가정에 다니면서 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른 가정도 다니고 있고요, 집합교육도 있고, 방문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오히려 다문화 아이들은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업비로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한국인 자녀들한테도 이중언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재원을 투입해서까지 다문화 강사를 뽑아서 한다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은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필요할까 싶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정의, 지금은 결혼이주여성이지요. 그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놀고 애만 돌보면 괜찮은데, 가서 일하고 애들을 집에 방치하다 보니까 방문지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고, 그다음에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배워서 통역 역할을, 집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정희
정정희위원
정책관님! 그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엄마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통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그 말에 익숙해지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이게 이제…….
정희
정정희위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할머니나 각 가정에서 그 언어를 못 쓰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모자식 간에 언어로 소통할 수가 있는데, 굳이 다문화 여성이나 남성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게 필요하니까요. 사실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국가가 이걸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프로그램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 중에 언어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 못 하니까 그것이 사투리가 돼서 배우는 이중언어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책관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국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올려서 한다고 얘기만 하면 되지. 여기는 감사기관이 아니니까 “이런 예산이 서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야지. 지금은 심의하는 거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만 하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사실 복지에 대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가 선진국의 예를 따르고 답이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우리 형편이라든가 실정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정책관이라는 명칭에 맞게 정확한 정책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새로운 업무로 의원님 사업비라도, 총…….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서야 돼, 예산이 서야 결정이 나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서는 예산이라, 의원님들 사업비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상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제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뭐를 하는지 몰랐는데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그것까지는 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유관순상 운영내역을 받았고요, 유관순상 13회째 시상을 하셨는데 시상자 열한 분이 다 개인, 여성인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열한 분이 개인이고, 두 분이…….
이공휘위원
다 여성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남자도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다 여성이야? 다 여성이랍니다.
이공휘위원
다 여성이 맞아요? 그런데 이름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원’이 같은 사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여성이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다 여성 맞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제가 참여해 가지고…….
이공휘위원
여성 맞고, 여기 목적과 대상도 보면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서울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관순후원회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 유관순후원회에서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공휘위원
능력이 안 된다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능력이 안 되니까 법인을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재단 이사장이 되고, 제가 사무국장입니다. 첫째는 재정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운영하려니까 이화여대 총장 이런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위원들입니다. 동아일보 사장 그다음에 죽 해 가지고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위원들인데, 그 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족회에서는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게 제 기본방침입니다.
이공휘위원
독립기념관이나 병천 유관순 유적지도 있는데, 그런 데 활용방안은 혹시? 저희가 사업비도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런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왜 이것 을 서울 가서 하느냐 이 관계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월 28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하거든요. 사람이 없답니다. 기관장들 오라는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을 채워야 하는데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유관순 열사하고 관련되는 데가 그래도 이화여고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전교생을 동원해서 좌석을 채워주고 해서 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지금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요. 천안만 해도 학생이 17만 명이랍니다. 그중에 고1 또래만 했을 때도 1만 8,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협조가 안 된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 병천에서도 보면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만세운동이니 그런 것도 한다고요. 전야제도 하고, 횃불축제 같은 것도 하는데 그 때 같이 연계해서 하셔도 사람 동원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한번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금 시상도 3월 24일 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3월 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들이고 일 다 하면서 이화여고 가서 그 학교에 사람들 오는 거지 ‘유관순’이라는 의미를 전국적으로 고양한다 이런 취지는 무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 위원회에서 그 때 당시 처음에 할 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동아일보사, 이화여고, 충청남도 세 곳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1회부터 장소가 이화여고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장소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공휘위원
격년제로 한다든가 해서 어차피 ‘유관순 상’인데 기왕이면 유관순 유적지 있는 데에서 하실 수도 있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한번 토론을 거쳐서 가능한지, 안 한지 특히 이화여고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이화여고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그쪽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13회 동안 이화여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상을 안 주셨어요? 다 다른 분들이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화여고 교장선생님은 심사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안 드렸다 이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여성의 전당’ 이게 2015년도에 계획을 29억 3,000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게 설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29억 어디가 있습니까?
이공휘위원
아니, 지금 추경 자료에 보면 양성평등 촉진에 여성의 전당 건립이 돼 있고, 추경 예산안 6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예정액이 29억 3,0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는 70억으로 돼 있고, 그것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자료 주신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 추가경정 예산 거기에 안 들어 있을 텐데요?
이공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데, 왜? 여기 6페이지에 보세요. 6페이지 밑에 보면 양성평등 촉진에…….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모르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담당팀장이.
이공휘위원
6페이지 표에 나와 있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6쪽에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사업설명서에,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6쪽에 보시면 제목이 양성평등 촉진 세부 세항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충남여성의 전당 건립은 우리가 당초 2015년도에 사실은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거를 장기적 과제로 미뤄놓자 하셔 가지고 사실은 안 넣은 거거든요. 내년도 사업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서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런데 당초에 이게 들어갈 때만 해도 이 계획을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들어가시고요,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여성의 전당 건립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아직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건립 계획서를 봤는데 이것도 내포신도시 업무용지 내에 한다는 데 건물만 굉장히 많이 지어놓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운영비라든가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보니까 2013년도 4월 10날 도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네요. 올해 5월 21일 재토론 결과 “여성정책개발원의 경우 신축·이전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협의 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물론 내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포에 짓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인구추이를 봐 가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번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기적인 과제로 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각 센터 운영 현황인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단순하게 봤을 때 인건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꽤 돼요. (자료 들어 보이며) 각 센터 운영현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운영비가 왜 안 들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가 안 들어갈 리가 없는데요.
이공휘위원
10개가 다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운영비가 없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담당팀장한테 왜 없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 건네 받음)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김현숙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개발센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관이나 사무실을 이용해서 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경비는…….
이공휘위원
운영비가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5∼7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소소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 정도, 그렇게 하고 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시·군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어서 사무실 자체를 계약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는 많이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요, 하나도 안 들어가지는 않을 테지만 사무실 운영하는 필수적인 그런 정도지. 그리고 사람이 다니면서 경력단절여성을 발굴해서 상담을 하고…….
이공휘위원
자료에 있는 대로만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운영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없냐를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기존에 있는 인력개발센터 같은 걸 활용한다고 하셨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이공휘위원
그 밑에 2페이지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는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공휘위원
그런데 좀 전에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인건비는 별개도 아니고, 중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별개지요.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는 인력개발센터를…….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질의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기관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기존에 기관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인건비 있고, 운영비 있고, 사업비가 있다 말이에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운영비가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센터를 활용해서 인건비 정도만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중복되는 거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별개로 갑니다.
이공휘위원
근무인원이 9명씩 되어 있고, 8명, 10명가량도 되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비슷하게 가는데, 그럼 별개라는 게 확실한 거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인력개발센터 따로 새로일하기센터 따로.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장이 새로일하기센터를 겸해서 같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일의 효율성 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인건비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는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래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인력개발센터요?
이공휘위원
자료 보시면서 답을 해 주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데는 사업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업비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뒤 페이지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업비보다도 월등히 많아요. 왜 그런 거지요? 업무 효율성으로 봤을 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게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 사업비를요.
이공휘위원
사업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이공휘위원
새로일하기센터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인력개발센터요.
이공휘위원
인력개발센터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이공휘위원
공모사업인데 천안 같은 경우 인건비 1억 7,000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6,300, 보면 비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일단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라든지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사후관리 사업들을 공모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센터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서 도가 추진을 하면서 유료과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 이용자들한테 최소의 경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5페이지에 보면 홍성가정폭력상담소는 인건비 5,800에 운영비 980인데 사업비는 800이에요. 그리고 로뎀 같은 경우는 인건비·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사업비는 88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 효율면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는 허가제였다가 ’97년도에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제로 바뀌면서 상담소의 개소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운영비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일부 시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운영사항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되는 데를 도비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의 질적인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진하는 개인적인 사업들은 전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마다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가는 이유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무래도 그렇지요. 국비로 지원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1년에 6,8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인건비 내지는 사무실 운영 경비성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상담소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의 의지나 능력, 사업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근데 추진업무에 보면 다 사업용으로만 하셨거든요. 사업에 대한 내용에 예방·홍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수혜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실태를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상담소라든지 센터에 대한 운영경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담소 수준이 상당히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평균 점수 90점 이상 되는 상담소의 운영비를 2015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이공휘위원
7페이지에 보면 충남성폭력상담소가 있거든요. 3명이 근무하고, 2014년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사업비는 제로예요. 이거는 왜 그래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2015년도 거는 아직…….
이공휘위원
2014년도 거요. 7페이지 충남성폭력상담소를 한번 보세요. 보면 인건비 6,100에 운영비 680 지원했는데 사업은 한 게 없어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이거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분들 일 안 하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남성폭력상담소가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천안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이쪽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서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공휘위원
도비를 지원 안 해 줬다 이거예요, 여기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도비로 안 하고 천안시의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다른 기관에 사업비 나간 것은 뭐예요? 이게 국비지원 상담소인데 다른 데는 사업비가 나갔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공휘위원
시·군 사업비라는 거예요? 도비가 나간 게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시·군 사업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잖아요. 충남성폭력상담소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어서 사업비가 안 나갔고, 공모사업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이공휘위원
공모 자체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국비로 지원되는 상담소라 하더라도 연간 지원되는 것이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공휘위원
한 개소당?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개소당. 그런데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성입니다.
이공휘위원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는데 공모사업을 하나도 안 했으면 이런 데는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이 사업이라는 건 아까 피해자 치료 사업이라든지 가해자 교정 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상담소 운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무료법률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한번 볼 테니까, 이것은 다시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세워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부분만, 길게 하지 마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청소년진흥원 예산이 쭉 와 있는데, 정책관님보다는 담당팀장이 누구시지요? 나오세요. 저희들에게 세부적인 내용 주셨어요. 이 내용 어떻게 다 검토하셨나요, 팀장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여기 안에 (자료 들어 보이며) 예산편성 내역을 주셨어요. 이거 다 검토하셨어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
김종필위원
청소년진흥원 2015년 거.
예전에 여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던 가요?
아니, ’15년도에 여비가 얼마 이 안에, 검토하셨다면서요?
잠깐요.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적에 여기 충남청소년진흥원에 각 사업별로 있었지요. 당초 사업 예산액과 사용액이 다 쓴 거로 제로, 제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사업들이 지금도 쭉 나열되어 있어요. 뒤에 사업들 있지요? 거기도 옛날에는 운영비를 조금밖에 안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파악했을 적에는 그 사업비에서 나름대로 여비를 충당해서 썼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페이지 보세요. 정규직이 114만 원씩 26명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비 보면 9페이지에 2명 또 잡혀 있고, 11페이지 또 12페이지 또 14페이지에 사업별로 전부 여비가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어떤 기준안을 줘 가지고 집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집계가 안 되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께서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저희도 짧은 시간에 봤지만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A라는 사업을 보면 뭐, 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활동 연구조사 및 제공에서 보면 “회의운영비, 통계처리, 코딩인건비, 원고비, 설문지 제작비, 답례품 제작비, 보고서 제작비, 기타운영비, 여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 얘기는 여기도 여비 각 항목 있듯이 운영비에도 또 28명, 26명 한꺼번에 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봤을 적에는 이 뒤에 검토를 하나 안 했어.
왜냐하면 여기 보면 또 센터가 있어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있고, 상담복지센터 있고, 활동진흥센터 사업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업비로 다 합쳐서 하고, 여비를 빼놨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천재시니까 파악했는지 몰라도 우리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제대로 파악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검토 얼마나 하셨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라고 하셨지요? 나는 이런 기준 처음 봤어요. 물론 센터별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총계별로 얼마, 얼마 올라와서 딱 해야 맞는 것이지, 그걸 않고서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때 산하기관이 어떻게 썼는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은 상태인데 출연기관하고 보조금 해 준 기관이 있어요. 물론 사업하라고 해서 잘 내려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도 보면 각 사업들을 어떤 단체라든가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출연단체라든가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봤는데, 일부를 실은 조례로 만들려고 했어요. 불용금 되어서 거둬들이면 괜찮은데, 남는 것은 믿고서 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그런 돈이 허투루 다 녹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남는지 나중에, 얼마 주기만 하지 사실상 얼마 쓰는지 회계를 전부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받더라도 그냥 결산서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해 가지고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고서 예산을 달라?
아니, 예산 세워서 예산서에 이렇게 묶여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말이 돼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위원들이 보기 좋게 딱 해야, ‘일을 하고 있구나, 검토했구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주고서 어떻게 예산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부터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사후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오전에 유찬종 위원님께서 얼마나 늘었냐고 할 적에 당당해야지요. 예산을 정책관실에서 핸들링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위원들 보고 다 집어내라는 얘기입니까?
운영비에 넣었다면 총괄적으로 해서 4대 보험료 이런 것도 다 몰아서 얼마 해야지. 뒤쪽에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걸 다 합쳐봐야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몇 시간 해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이거 깎아주십시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이면 우리 다 깎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일단 물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 청소년진흥원에서 갖고 온 자료 받아서 그대로 넘겨준 거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거기서 받아서 그대로 넘겨준 거지요?
김종필위원
또 2015년도 보면, 두 가지 여쭤볼게요. ‘충청남도 여성·아동 폭력 방지 및 지원종합 계획 수립’해 가지고 4,000만 원 세운 게 있어요. 이 목적이 뭡니까? 들어가시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길래…….
김종필위원
했던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답변은 드렸는데요.
김종필위원
아, 그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우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이것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는 보수가 너무 열악해서, 그분들 연차별로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도비 20% 그다음에 시·군비 80% 해 가지고 줘도 봉급이 120∼130만 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우개선비로 넣어줬습니다.
김종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만 해 주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열악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다문화센터는 작년에 해 줬는데 거기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는 해 줘야겠다고 해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그쪽의 임금은 어디서 책정합니까? 센터에서 책정을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기본지침은 여가부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줘야 하는데 여가부가 돈이 없으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70대 9대 21이라든지, 인건비 관계는 50을 내려주고 지방비 매칭을 50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비를 보통 20% 하고, 그다음에 시·군비 30%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사업비는 말하자면 많은 데가 3,000 얼마 이 정도, 천안이 1억 1,710만 원, 그리고 유독 근무인원이 많은 데가 당진입니다. 천안보다 많습니다. 14명입니다. 제가 당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14명이 근무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의 거점센터라 그렇습니다. 도 건강가정센터를 컨트롤하는 곳입니다. 우리 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 직원 별도로 뽑아서 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컨트롤하는데, 하는 일은 똑같고 해서 대신 일 조금 더하고 우리 도비를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일을 총괄하는 데가 사람을 한 명 정도 더 뽑는 걸로 인건비를 계상해 둔 겁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3명, 4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당진이 14명, 천안이 13명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당진이 다른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데 운영비나 사업비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직원 3명을 더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한 사업의 목록하고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점을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여기에서 사업비를 보면 3,300 얼마인데 인건비가 1억 1,858만 9,000원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인건비가 열악하지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14명의 인건비를 갖는다는 것은…….
정희
정정희위원
거점센터라고 해서 몇 명이 필요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점센터 3명 정도를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본래 정원은 11명인데 3명 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보면 9명 정도 되겠네요. 사업비에서 2명 정도 더 쓰는 것으로…….
정희
정정희위원
아니, 지금 14명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거점으로 해서 3명을 쓰잖아요.
정희
정정희위원
제 출신 지역 당진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진이 일을 잘해서 거점센터가 됐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제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압니다. 아는데 14명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내에서 시설이 최고 좋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 시설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고가 다른 데보다 앞서갑니다, 센터장이.
정희
정정희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센터에서 자체 운영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글쎄요, 각 센터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제가 학력을 기본으로 주는 것인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11명에 1,100만 원…….
그건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언제요, 저희한테 기본적인 프로그램 자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폭력이 됐든 가정폭력이 됐든 쉼터가 됐든 가정상담소가 됐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떠한 바이블이라고 하나? 그것을 우리가 시류에 따라서 한번 내려줄 수 있는, 우리가 중앙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못 받다 보니까 센터에서 과연 이게 무슨 치유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거기서 전문가들이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김연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 스탠다드(standard)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줄 수 있도록…….
글쎄, 제가 오늘 그걸 느꼈는데요. 다음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할 때 제가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하고, 스탠다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옛날 것이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워크숍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냐?
장내웃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자료 좀 전에 보셨지요? 세출예산 사업별 편성내역 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센터 운영요?
이공휘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청소년진흥원 거요, 6페이지에 도 출연금이 있잖아요? (자료확인)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말씀하세요.
이공휘위원
국내여비 2,964만 원 있지요? 그게 9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국내여비 280만 원하고, 그 뒤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사업 프로그램 여비를 합산한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니에요. 각각,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별개가 맞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대략 따져보면 280하고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각 프로그램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여비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일반행정이라고 풀로 서는 것입니다. 기본행정에 관한 여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일반행정비 얼마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원에 따라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단위사업별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부가로 들어가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다과회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말씀 중이신데, 6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2만 원씩 26명에 12월이라고 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26명이 묶음으로 돼 있다는 얘기에요. 뒤에도 여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하시고 정리를 해서 하나로 올라왔어야 우리가 얘기를 않지…….
이공휘위원
지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꺼주세요.
이공휘위원
지금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2,964만 원이 나온 게 청소년 성문화센터 560만 원에 도비가 280만 원하고, 상담복지센터 각 프로그램들 여비 합쳐보니까 대략 2,148만 원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합산한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인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별개의 사업인데…….
이공휘위원
별개이면 인건비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인건비하고 여기 있는 인원들 인건비하고 국내여비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개별사업…….
이공휘위원
따로 별개라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센터에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센터에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규정상에 있는 여비를 안분을 해서 여기다 넣어놓으신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26명 중에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상담복지센터 직원들도 있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공휘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내려 줬거든요. 그 편성 지침을 만든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이공휘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담당팀장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없어서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 특히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성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규정에 맞는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사업 여비 말고 일반적인 국내여비입니다. 그것은 정원 1인당 기준해 가지고 한 달에 돈 10만 원 정도 되도록 해서 114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인원을 일반적인 경비, 그 사람이 행정업무를 보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넣고, 그것은 11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맡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여비는 사업비의 3% 이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비는 기본적으로 114만 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필요경비가 1년에 114만 원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여비는 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이게 별개의 여비입니다.
이공휘위원
별개의 여비는 맞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4대 보험 부담금 지원 있잖아요? 인건비에, 한 번 보시지요? 그건 뭐예요?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부담금이 2,741만 원.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지침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진흥원에서 온 예산편성은 가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내려간 그 지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편성은 아직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9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에 보면 4대 보험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4대 보험이 있고, 상담복지센터에도 4대 보험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지침이 내려가면 일목요연하게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인건비성 경비는 어딘가에, 예를 들어 상담센터의 직원은 상담센터에서 편성하고 활동센터는 활동센터에 편성하고 이럴 겁니다. 대신 일반운영비에서는 행정요원만 편성이 될 테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침에 맞도록 편성이 제대로 검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그러면 다음 하기 전까지 지침하고 그것을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셔야지 저희들 눈에 들어오지, 예산에 밝은 김종필 위원님도 이렇게 헤매게 자료를 작성을 하시면 이것 어떻게 중복된 것처럼 보이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 하면 단위사업별로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보험료, 인건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중복성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침과 내용 사업비를 눈에 보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쉬울 거다 이 말입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내려간 것에 의해서 해당 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새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장이나 두 장짜리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
김원태위원
하지 말라면서요.
장내웃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4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