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하는데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보수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여기에는 4급 서기관으로 진급된 분들에 대해서는 연봉제에 해당이 되어서 연봉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연봉제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세 분입니다. 총무과장과 교육정보과장, 농산물원종장장, 이 세 분이 서기관이신데 이 세 분은 연봉제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연봉제 예산을 책정해 놨었는데 실제 정복회 교육정보과장과 손인석 농산물원종장장의 진급이 금년 초에 진급되신 분들이라 금년에는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만 연봉제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지출되었고 이 두 분에게 해당되는 연봉제가 지출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1억 500만 원 정도의 잔액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근수당이 4,5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는데 정근수당이 남게 된 이유는 신규자, 1년 미만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규자가 6명이 있었고 결원이 또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정근수당 지출이 안 되어서 4,500만 원이 또 남게 되었습니다. 도합 1억 5,000만 원의 잔여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서기관 세 분에 대해서 진급한지 1년 미만의 세 분이 보임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서기관 세 분이 오셔서 봉직하실 때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연초에 세웠던 것이고요, 결원이나 신규자가 올 거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곤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않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고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도 1회 추경 때 1억 9,245만 원을 증액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5,75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회 추경이 9월에 됐지요? 9월에 됐는데 지금 11월인데 두 달 만에 예산을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하고 이러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안 해 보고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예산의 성격이 상호간에 다릅니다. 예산의 성격이 다른 게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 즉, 열 달 정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또 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상시 필요한 인력이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무기계약직, 요즘은 공무직이라고 합니다만, 공무직으로 4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직 4명이 전환 증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증액편성을 하면서 또 거기에 같이 반영이 됐던 것은 금년도에 공무직 임금협상을 할 때 전년 대비해서 10% 인상하기로 도에서 공무직과 도 집행부와 합의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10% 인상분 1억 3,2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직 4명 전환분 8,989만 6,900원 등 1억 9,245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이 생각보다 적게 지출되어서 그 학비 보조금이 남게…….
용일
강용일위원
원장님.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알겠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상황을 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적은 돈,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5,700이면 한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두 달 사이에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는 사실이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내년도 2015년도 예산, 양봉연구 활성화를 위한 양봉장 시설비 2억 7,900만 원을 세웠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설명 좀 한번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이게 신규로 된 것 같은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봉 농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양봉에 관한 연구를 수행 못하고 있어서, 농가들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다소라도 연구를 수행해서, 금년부터 일부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2억 7,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첫째 양봉을 연구하기 위한 밀원포 조성과 그다음에 양봉산물을 하자면 꿀을 따는 채밀기나 양봉 관련된 물품이나 산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분봉되었을 때 분봉된 분봉군을 채집해 가지고 그걸 확보하기 위한, 그런데 그거는 벌 사육 통에서 2㎞ 정도 원격지에 그것을 설치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저희 계획은 지금 이것을 농업기술원 본원에 조성하고 분봉군은 농산물원종장이나 이런 데다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봉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 기술원에 시설을 설치해서 양봉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용일
강용일위원
연구를 한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연구를 하기 위한 관리사와 연구 장비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양봉 농가가 얼마나 되죠? 충청남도에.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양봉 농가 수는 제가……. 2013년도 통계로 1,802호이고요, 그중에 토종이 280농가, 양봉 농가가 1,513농가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하여튼 많은 양봉 농가가 있으니까 연구 좀 잘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고품질축산물 안전생산 시범사업비가 3억 7,170만 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보다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7,000만 원 정도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친환경 고품질축산물 안전생산 이런 부분은 친환경 쪽은 오히려 더 권장을 하고 농가에서 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왜 사업비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의 전체적인 세수가 감소되어서 농업기술원 총액 배분에 의한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비율에 의해서 감액 편성이 되었고 좀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정대로 잘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차후에 증액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고품질 축산물은 어쨌든 앞으로 자꾸 더 확산이 돼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추경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지역특성화 사업이 15억 1,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것은 특성화 사업을 더 활성화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거는 농촌진흥청의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열심히 더해서 작년보다 좀 많이 얻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액수가 50%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15억이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 공모가 아주 치열한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재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양봉 농가가 1,802농가라고 하셨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이게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양봉 농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하겠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 방향은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서 일시에 벌들이 폐사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충봉아부패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 이것이 저희 연구의 초점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벌통을 개량해서 벌통 환경을 좋게 하면 낭충봉아부패병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현재 연구 착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벌통 내에 여러 가지 병해충들이 발생합니다. 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방재할 수 있을 거냐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관심이고요. 또 하나는 품종의 문제인데 토종벌은 토종벌로서 단일품종이지만 서양종은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어서 그중에 바이러스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좀 많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저항성이 높고 취약한지 이런 품종을 선발해서 농가들한테 추천하는, 지금 현재는 내년부터 그런 연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홍재표위원
양봉 농가에 1년 생산되는 소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소득액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이런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자료를 찾자면 양봉농가의 소득액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재표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신규 사업 계획을 세우고자 하면 어떤 백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그런 아주 기초적인 자료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기초적인 자료 조사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 편성한다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실무진에서는 그런 통계들이 다 있습니다만, 제가…….
홍재표위원
그러면 실무진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김홍열위원장
양봉 파트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나오셔서…….
홍재표위원
생산농가가 1,802농가인데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약…….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규
남윤규농업환경연구과장
농업환경연구과장 남윤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내 농가는 1,800여 농가가 되고 토종농가는 그중에 290농가가 되는, 농가 호수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소득액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재표위원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못했다? 참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초적인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료조차, 이런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꿀 따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양봉농가 소득이 굉장히 고소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홍재표위원
그러니까요, 추상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대략 그런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중요해서요,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꿀벌 사육농가들과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고소득 농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원장님.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꿀벌 양봉농가들이 충남 도내에서만 양봉하는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봉은 원정을 많이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정농가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다 포함된 겁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타 시·도에서 우리 충남도로 채밀작업을 하러 오는 양봉농가는 없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그 농가는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포함 안 된 거죠, 우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홍재표위원
충남 소재하고 있는 양봉농가들이 외부 원정 채밀작업을 나간다든지 이런 농가가 1,800여 농가 된다는 얘기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임도 갖고 있고요. 우리 충남에 거주하시는 충남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윤규
남윤규농업환경연구과장
전체적인 통계는 농가수라든가 사육두수라든가 생산량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소득액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갖고 나오시기까지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홍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을 하고자 기술원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예산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군 기술센터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일부 좀 지원했고요.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하려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잠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뒤를 돌아보며)자료 좀 주세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금년도 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지원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칙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중앙부처에서는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시·군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소관은 저희가 아니고 농정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기술원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니어서…….
홍재표위원
예,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협의를 해 보셨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럼요, 정책적인 협의를 했고요. 농정국과 그 사업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아직 이관 작업은 안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이 파손되고 마모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4,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됐고 한·뉴질랜드 간 에 FTA가 체결돼서 지금 농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기술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그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굉장히 포괄적인 질의신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제반 연구가 모두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막연한 답변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홍재표위원
그런데 이게요, 쉽게 얘기하면 농촌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충남도 농업은 한·중과 한·뉴질랜드 간의 FTA 또 한·미 간의 FTA, 각국 간 FTA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도 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게 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중 FTA나 한·미 FTA나 이런 각각의 FTA, 개방되는 상대국의 농업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쪽의 시장 상황이나 생산되는 농산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저희가 품종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쪽 시장에 적합한 품종을 육종 목표로 정한다든가 또 우리가 좀 더 품질이나 생산성이 더 높은 품종을, 그쪽 상대국에 비해서, 이런 품종을 만든다는 육종 목표를 가지고 육종하고 있고 재배기술 연구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런 쪽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 모든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경쟁력 강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한·중이나 한·뉴질랜드, 한·미 각국 간에 FTA가 체결된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었잖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오셨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꾸준히 그렇게 해 왔고요. 실제…….
홍재표위원
이 내용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9쪽을 보시면 임시적 세수에서 농업기술원 관사 임대료가 있는데 관사는 어디에 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순천향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근처에?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여기 관사 임대료는 원장님 관사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관사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예산 쪽으로 오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관사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다시 세입으로 전환시키고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자산취득비를 따로 세워서 예산 지역에 관사를 새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관사의…….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매입비를 예산으로 책정해놨고요.
김명선위원
책정이 됐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시험장에 보니까 현재 논산하고 부여하고 청양, 예산, 태안 백합, 금산인삼약초시험장까지 해서 6개가, 제가 농산물원종장은 빼고요. 6개가 있는데, 그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게는 2억 2,900만 원이 증액됐고 적게는 5,000만 원까지 증액됐는데 부여토마토시험장은 1억 3,000만 원 작년 대비해서 반으로 감액이 됐고 그리고 금산약초시험장이 4,3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험장은 증액이 됐고 어느 시험장은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 이유는 시험장들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어서 대부분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산의 큰 부분은 그것을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걸 해 나가고 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기관은 예산이 감액되고 또 금년에 공사 수요가 있는 그런 기관은 예산이 증가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관별로 예산 편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건물 부분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건물, 울타리라든지 또 비닐하우스라든지 연구시설, 장비 이런 것들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청양구기자시험장이 작년 대비해서 2억 2,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세입 중에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 건 없거든요? 제가 세출 부분은 안 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세입이 아니고 세출을 보셔야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제가 안 봤는데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다 시설비 쪽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건물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요. 세입은 뭔가 하면 거기서 시험을 하고서 생산된 생산물을 매각해서 세입 들어오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들어오는 걸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 2,900만 원이 어느 곳에서 세입된 것인지 저한테 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뒤를 돌아보며)구기자시험장장님 상세한 답변 좀…….
김홍열위원장
구기자시험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큰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청양구기자시험장장
청양구기자시험장장 김현호입니다.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얼마가 늘어난 것은 금년까지는 농진청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도로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두 과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과제 공모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청에서 지역 연구기반 조성하고 지역특화 기술 개발 과제로 해서 받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더 장장님한테, 지역 연구기반 조성이 무슨 사업이고 특화기술 재배 과제는 뭐예요? 원장님 내용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청양구기자시험장장
지역 기반조성은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노후화되거나 장비가 부족한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과제는 우리 지역의 현안, 현장에서의 문제를 조속히 타개하는 그런 연구과제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홍열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연구기반 조성은 노후장비 교체로 된 거고 지역특화 기술개발 과제가 연구과제인데 연구과제가 예산국화시험장만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국화시험장은 왜 연구과제가 없죠? 지역특화 기술개발 과제, 685쪽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조금 더, 제가 피상적으로 알지만…….
김명선위원
예.
김홍열위원장
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예산국화시험장장
예산국화시험장장 최종진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은 진흥청에서 하는 출연금 과제와 또 아이팻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연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과제수가 거기에서 6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상으로 지금 많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을 못한 겁니다.
김명선위원
현재 있는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없다?
종진
최종진예산국화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 저희가 공모과제로 신청을 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봤을 때.
김홍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시험장이 6개인데 시험장이 똑같이 실질적으로 육종하고 경쟁력 강화해서 종자 생산하는 곳인데 어느 곳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어느 곳에는 예산이 안 되고, 어느 곳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지역특화 기술개발 과제, 연구과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성과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진청의 심사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기술원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용필위원
존경하옵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한·중 FTA 또 한·뉴질랜드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농업인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실상 우리 농업은 부관참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농업기술원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를 발굴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하여 주고 6차 산업화 가공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필요한 일로써 각 농업인단체의 활동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활동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서 실링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 비율에 있어서도 상당히 타 실·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위원님들 신청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3농혁신 또 신농업기술, 친환경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을 통하여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에 보면 증가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정리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귀농인 지원센터 같은 부분이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닌데도 반영되는 모습을 볼 때 뭔가 큰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 합니다. 왜냐면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만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10억 원 정도의 그런 것이 계상됐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위치에 좀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원국에 있어서 2015년도 활동하는 4-H회원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4-H회원 역량강화훈련이 500만 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참 500만 원이 요즘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볼 때, 또 이 부분에서 보면 왜 국비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각 도 농업기술원에 비해서 끗발에 밀려서 확보를 못하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김복만 전 금산군의회 의장님 4-H 출신이십니다. ‘지덕노체’의 이념을 가지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빛나게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 옛날 우리 농업을 지켜 주고 발전시켰던 4-H 역량 교육이 학교를 통해서도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4-H회원 보면 어르신들이 4-H를 끌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 부분이 사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농업기술원이. 모든 조직은 곧 돈 아니겠습니까,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4-H 학습단체 1억 3,500만 원, 이런 부분은 야영대회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행사경비로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이벤트 회사라든지 행사 치르면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지금 예산 이 모습을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 뒤쪽을 보게 되면 역시 한국4-H 도본부 교육, 이것은 국비가 있어요,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500, 500, 1,000,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5조 2,000억 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농업기술원 3농혁신, 그리고 4-H 역량강화 이 부분이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데 500, 500, 왜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생활개선회 선진생활기술 연수, 이 부분도 이게 몇 명이 가는 건가요? 우리 농촌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에요. 농촌지도자의 부인되시는 분이 생활개선회 회원이고 그분들의 남편들은 일하고 바깥모임 가고 하면 이분들이 집에 빨래는 빨래대로 다 하셔야 되고 아이들 뒷바라지 그리고 가공 농산물, 전통음식 개발 이렇게 하는데, 충남도의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많은데 3,500만 원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이거 외국 가다가 인천공항에서 껌만 씹고 오는 건가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예산 확보를 못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확보를 못하면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예산 같은 경우 4,000만 원, 이것도 이벤트 비용이에요. 장소 얻고, 이런 비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나 4-H 회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협의회 조직 활성화. 요즘 이게 관광산업 그리고 전통산업에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와가지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조직활성화 비용인데 이게 1,400만 원이에요. 민간 농촌관광하는 분들 국가에서 제일 처음에 육성해 놨다가 요즘 뒤로 빠지는 사업, 형식적으로 예산 세우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국비확보도 아주 부족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도비 500만 원 찔끔찔끔 얹어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릴까요?
김용필위원
답답하시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처음에 질의하신 10억 원 건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금산에 귀농인창업지원센터를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40억 예산을 가지고 신축하다가 일부 시설이 좀 부족해서 금산군에서 농식품부에 추가지원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10억 원이 내려와서 국비 10억과 금산 군비 10억을 더해 가지고 60억 사업비로 하도록, 국비 내려온 사업을 여기에 그냥 부기한 거에 불과하고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4-H, 생활개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걱정을 주셨고 말씀 들으면서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정말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더해서 예산 증액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 충청남도가 4-H 전체적인 예산이나 영농정착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충청남도만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총괄적으로는 적지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원장님의 그런 말씀 진행이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예산이 국비확보도 미비하고 설사, 새로운 것을 자꾸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3농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면 3농발전으로 하시지요. ‘혁신’이라는 것은 예산이 적게 세워지면 더 많이 세우고 그리고 생활개선회원들 선진화된 농업지역을 더 다녀오게 해 가지고 도전의식을 심어 드려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나와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소창업 가공센터 설립을 위한 것을 경제통상실과 협의를 해서 자금도 지원받게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하지 않는 것 그나마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만족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아마 우리 원장님 계수 조정할 때 “깎을 거 가져 오세요” 하면 이 500만 원 중에서 300 깎는다고 가져오실 분이에요. 지난번도 추경 때 가져오셨잖아요, 몇 건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만족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생활개선회, 4-H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감동을 줘서 농업에 헌신하고 농업에 몸을 던지면 어떤 도시에 가서 생활하고 직업을 갖는 것보다도 미래 내 인생을 걸 수 있다는 희망을, 4-H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또 4-H 출신들 잘사는 지역 선도농가를 바라봐서, 지역 선도농업인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농촌에, 귀농·귀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에서 야반도주하고 그리고 부채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고 신자유주의 앞에서 온몸을 던지고 꽃잎처럼 떨어져간 영혼들은 왜 생각 못합니까? 귀농·귀촌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도 역시 3∼4년 있다 또 떠나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그것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한 우리 아이들에게 4-H의 뜨거운 열정을 불어줘서 이 농촌에 온몸을 던질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 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더 나은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만족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많아서 하나의 단위사업은 액수가 적어보일 수 있는데…….
김용필위원
변명이 길면 길수록 만족한다는 의미로 전달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지적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내년 예산이 줄었다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안타깝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낙운위원
벼농사 짓는 사람들 오늘도 벼 싣고 와서 도청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최소한 우리 도 전체 예산은 매년 1∼2%라도 늘어나니까 우리 농업예산만은 늘지는 못할망정 줄지는 않아야 되는데 1차 추경보다 좀 줄었네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총무과,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이상을 적게 편성했는데 예산이 줄은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총무과 예산이 주는 게 그래도 타당하겠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산이 줄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이 이쪽에 새로 2003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2003년도 이사할 때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해 가지고 빚진 게 있었는데 그 원리금 상환이 금년까지 끝났습니다. 15억 정도 매년 갚아나가다가 그 예산이 필요 없어져서 15억 정도가 우선 거기에서 줄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씨감자 사업이…….
전낙운위원
됐고요,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은 농산물원종장하고 통합하느니 어쩌느니 하던데 이건 또 분리해 놨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통합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농산물원종장에서 통합해서 편성한다, 그런 지적이 작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계속 논산분장을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예산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것을…….
전낙운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놓고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산을 같이 편성하겠다고 답변드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다만 통합하겠다는 것은…….
전낙운위원
농산물원종장장님 작년에 계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작년에는 안 왔습니다.)
논산분장장님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뒤를 돌아보며) 이광원 과장님 아시나요, 이 내용을?
전낙운위원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은 기구개편에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없애는 게 아니고 기능은 그대로 두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잠사곤충사업장이 주로 뽕나무 생산과 누에씨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서 종자공급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종장 논산분장과 같이 원종장장 직속으로 편제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인력이나 기능이나 예산이나 이런 체계나 사업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시대변화에 따라서 요새 뽕나무 재배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되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뽕나무 재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잠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뽕나무가 옛날처럼 누에 키우는 뽕나무 보다는 오디 키우는 거고,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애누에 사육시설이 20년이 넘은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약 2억 남짓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시험장마다 시험포장 관리 및 보조 등 이렇게 해서 1억 얼마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형태의 예산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 시험포장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입니다.
전낙운위원
시험장마다 비슷한 규모, 1억 얼마씩 시험포장 관리 및 보조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또 따로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 자체가 관리 및 인건비, 그게 주로 인건비로 쓰이는 돈입니다.
전낙운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험포장 관리 및 보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때그때 쓰는 노임보다는 기간제근로자,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열 달 정도 쓰고 두 달 쉬었다가 또 쓰고 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쓰이는 돈입니다.
전낙운위원
양봉시설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양봉시설은 본원에 하고 분봉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2㎞정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화시험장이나 원종장, 오가면 이쪽에 있는 부대시설은 그쪽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를 또 추가로 구입하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 있는 부지를 그냥 활용합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의 관계는 정부로 따지면 농식품부하고 농업진흥청의 관계하고 유사한 것인데 너무 양개 기관이 소 닭 보듯이 하면서 간섭을 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국이 있고 농업기술원이 있는 것이지, 정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식품부가 있고 농업진흥청이 있듯이, 그런데 조금 그런 면에서 서로 경원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를 서로 협동을 해야 되고 분장도 해야 되고, 때로는 중첩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양봉에 대해서 기술지도도 해 왔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지도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가 이건 감사에서 한번 해 봐라. 내가 감사위원회한테도 제기를 했어요. 도비를 받아다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양봉농가에 화분도 사주고 또 약품도 사 주는데 그 화분이 1년 묵어가지고 전년도에 생산되어서 이미 1년이 경과되어서 단가가 떨어진 이런 것을 사준다 이거야,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라든지 또 양봉농가에 무슨 약을 사줬는데, 제가 대표적인 약품 몇 개 읽어볼까요? 내가 양봉농가에 가서 참 한심한 게 저 약 안 쓴 거, 이미 사용시효가 다 지난 것 저런 약을 어떻게 처분할지 참 걱정되더라고. 그렇다고 축협에서 그것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저런 약을 왜 샀느냐?” 그랬더니 시청 축산과, 지역축협, 시에서 위촉한 수의사, 양봉협회 이런 사람들이 약품을 선정한대요. 그래서 어디 로비를 받았냐, 노노스는 뭐고, 비넨볼, 아시피카, 트리플, 메파티카, 이런 것을 왜 안 쓰고는 5년, 10년 묵어서……. 60통을 키운다는 어떤 양봉농가를 가니까 이런 탁자만해요. 위원장 탁자 한 3분의 1만큼 약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처분할래? 선호약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시노바, 옥시마이신, 후미딜 이런 것은 선호한대요. 이런 것을 많이 사주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뭘 모르는 초짜들이 주면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모양이에요. 자기들은 벌써 10년, 20년 양봉을 해 와서 이런 것은 안 쓴다 이거예요. 잘못하다가 양봉 죽이는 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기술 지도하려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양봉농가 분기에 한번인가 소집교육을 하더라고. 그런 때 회보를 작성해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고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기술지도합니다.”하고 봉급만 받아먹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태, 그런 지도상의 허점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이번 전반기, 아니면 분기에 할 때는 분기, “양봉농가 소집교육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양봉 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 다 발송해서 관심을 촉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발한 그런 기술지도, 영농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됐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감사위원회에다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썩으면 안돼요. 국가 돈이 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술원도 그런 측면에서, 혁신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신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 2,300만 원이 늘어서 41억 7,700만 원인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연구한 결과들을 농가에 보급하자면 시범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보여줄 수 있는 기술현장 실증도 하고요.
전낙운위원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제가 감이 잡히는 이유가, 민원인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7년 전에 최초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할 의향이 있느냐?’,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검증이 안 되고 뭐 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한테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자기가 “아, 좋다, 나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해 가지고 자기가 고설재배를 처음으로 딱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나 좀 달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역시 물 킨 사람이 물을 잘 킨다고, 이런 사업이 말하자면 그런 모양인데 새농민이나 뭐나 잘 선정해서 시행을 해야지, 그 취지는 좋아요. 충분히 동감을 하고 공감도 하고 이런 게 확산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특혜성이 개입 안 되도록, 어떤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민 대상을 받았거나 뭔 상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명분이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투명성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사 환경개선에 2억 얼마 반영하셨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어떤 시설을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우선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집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우선 냉방하는 실외 냉방기가 10년 넘게 쓰니까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들고요, 소방시설도 좀 낡아서 그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물이 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쳐야 되고요. 일부 옥상에 비가 새는 곳도…….
전낙운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원에 시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 농가에 가보면 낡은 농기계 계속 쓰거든요, 손봐가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있는 하우스들 보면 완전히 일반 주택으로 비교하면 청와대 수준이에요. 매년 그걸 한다 이거예요. 1년 더 쓰면 어떠냐 이거예요. 감가상각 기준에 1년 더 써도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득이냐 이거예요.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약품, 시험재료 이런 것을 더 연구원들이 필요한 데 집행을 해도 된다 이거지. 너무 시설이 화려해. 농민들하고는 전혀 수준이 안 맞아. 무슨 창고, 농기계창고, 보온창고, 보·냉 창고, 웬만한 과수원에 가보면 망 쳐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깨끗하게 망 쳐가지고 일반 농가주택에 비교해 보면 청와대 수준이다. 그다음에 농촌 들녘에 있는 하우스에서 주민들이 작업 간에 잠시 쉬는 데 그런 데 가보면 이거 쓰레기통인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인가, 심란해. 그래도 우리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가야되고, 또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야 되고. 그런 환경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은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농업기술원 본래의 연구 및 기술지도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시설 개선에 너무 투자하는 낭비성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에 청사 시설을 개선한다면 요즘 에너지절약 있잖아요. 비용절감, 에너지절약. 그래서 LED라든지 또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라고 해서 양방향 전류를 해 가지고 전기를 절약하는 거, 또 히트펌프라 해 가지고 지하에 공을 뚫어가지고 그 열기가 공중으로 올라오면 한여름에 외부 온도는 30℃인데 지하는 내내 10℃잖아요, 연평균 10℃. 그다음에 한겨울에 외부는 영하10℃, 20℃ 내려가더라도 지하는 내내 10℃고, 10℃, 12℃.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시설 하우스마다 지하수를 안 쓸 수가 없는 게 그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걸 하면, 또는 스마트그리드를 하면, LED를 하면 우리 농가의 시설재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기술을 만들어 내서 대한민국에 히트를 쳐야지. 그냥 싸구려 껍데기만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모양만 내려고 하지 말고 의식구조를 그렇게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우스 10동에 1년에 전기세가 얼마 준다. 비록 농업용 전기를 쓰지만. 또 이렇게 하면 열효율이 얼마나 증진되기 때문에 하우스 온도 유지에 얼마큼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설 개선에 껍데기보다는 속과 실질을 바꾸는 거기서 어떤 착안제품이 나오는 그러한 시설 개선, 그러한 연구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선 농정국과 잘 협력하라는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농정국과 저희 간부들이 매주 모여서 그 주에 있던 일들을 협의하고, 협력하고, 역할분담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연초에 또 업무계획이 세워지면 농정국 업무계획과 저희 업무계획을 같이 놓고 역할분담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에 관련된 기술 지도를 좀 잘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양봉협회 회원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것처럼 우편물도 발송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적시에 드릴 수 있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기술 시범 사업에 투명성을 좀 재고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고 또 현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났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늘 주의하고 있는데 농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군 기술센터에서 해서 시·군 기술센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의논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시설이 굉장히 사치스럽다.”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일부 다소 사치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는 농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주고 또 미래의 모습들까지 저희가 구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전낙운위원
왜냐면 관공서의 책상, 의자, 사무비품의 리스기간이 7년이다 그러면 10년 쓸 수 있어도 7년 되면 갈더라고. 그게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냐 말이야, 그게. 자원 낭비고, 예산 낭비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원칙적으로 잘 절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올린 온실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20년 넘게 된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런 에너지절감형 시설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이런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계된 시범 사업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열이나 이런 것들은 수백억이 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보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외에 내부적으로 비닐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열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얘기하면 각 시·군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열이 나오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 열을 도심이다 보니까 결국 도시주거환경에 열을 소비하지만 우리 논산 같은 시골이야 그런 소각장, 분뇨바이오 활성화해서 처리하는, 분뇨하고 음식쓰레기하고 같이 처분하는, 그런 설비하면 거기서 발열이 생기는데 그 열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키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내야지 축협이 이런 거 해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의식구조상.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연구과제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더 기술 지도하면서, 이 사업은 축산과 소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다 저희가 전달해 가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전낙운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기술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김영수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료 4쪽에 보면 17억 960만 7,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 밑에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가 원리금 상환이 종료가 돼서 15억 6,000만 원이 돼 있고 또 씨감자 생산 구축 사업 완료로 해서 20억이 줄어서 35억 6,000만 원이, 사업이 종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17억 정도는 금년도 예산보다 늘은 거 아니냐?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그렇게 늘은 것이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복만위원
늘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상승률, 또 기술개발 사업, 또 물가 상승률로 볼 때는 예산 확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중앙부처나 도의 실·국은 사실상 지원부서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실지 우리가 지금 한·미, 한·중,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계속 FTA가 조성되고 체결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이나 이런 지원 갖고서는 국제 사회의 농업을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 때문에 산골짜기 가면 논밭이 다 묵어있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경쟁력이 없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묵어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생명 산업인 농업이 제대로 가고 제대로 농민들이 살고 또 생명 산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일선에 있는 기술원이 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런 현상밖에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을 늘리는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현재 이게 계수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농업이 발전하고 이게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게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우선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FTA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연구역량과 지도역량을 키우는 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확보도 다소 좀 늘렸고요, 그런데 도 자체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도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자료제공이라든가 신기술 보급을 많이 해줘야만 시·군의 농민들, 충남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벼 톤백이 차에 실려 있더니 가고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해야 되는가? 이게 계속 해마다 반복하는 일인데 답답하기 한이 없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금년에 충남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내년은 어떤 성과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중에서…….
김복만위원
금년에.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저희가 좋은 연구와 지도를 열심히 해 가지고 내세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신품종 연구에서 15개 이상의 좋은 품종을 저희가 금년도에 만들어서.
김복만위원
무슨…….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버섯도 아주 좋은 품종이 있었고요. 화훼 종류에서도 좋은 품종이 여러 개, 국화나 백합에서 나올 것 같고, 토마토에서도 성분이 좋은 품종이 나올 것 같고, 이와 같이 좋은 품종을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미생물을 가지고 농약이나 또는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을 농민들이 보다 더 손쉽고 저렴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초기술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여러 가지 기술 보급들을 해서 예컨대 친환경 쌀 생산단지나 원예나 특용작물에 있어서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그동안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식품 관련해서도 저희가 향토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상품화한다든지 농가맛집을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가 좋은 향토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도사업을 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금년에 성과가 몇 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매우 어려운 질의인데요, 저희 스스로 생각하면 한 90점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또 예산의 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극복하면 100을 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제가 군에서 의원 생활 하면서 보면 이게 문제가 실·과보다는 사업소가 제일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기구조정을 해도 제일 먼저 타깃이 사업소고 예산도 사업소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 도에 와보니까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농업이 발전해야만 생명산업이 유지가 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이 자꾸 침체되고 퇴보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생명 산업이 죽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장래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중, 한·캐나다, 한·미, 한·뉴질랜드 이렇게 FTA가 조성될 때마다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 농민들이에요. 농·축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농업에, 생명 산업에 많은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인데, 김영수 원장님께서 투쟁을 덜 하신 것 같아요. 덜 하셔서, 예산 확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충남 농업이 좀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계속 FTA가 체결되고 있는 마당에 예산 확보를 기술원에서 못해가고 신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못한다는 것은 심각하다. 계속 산골짜기 논밭이 묵어 나자빠져가고 있는데 그만큼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충남 농업의 기수가 되어서 생명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세부내역을 볼 가치가 없어요. 특별히 이게 무슨 사업을 딱해서 딱 치고 나가서 몇 십억 짜리가 들어온다거나 뭘 해야 되는데 기술원에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게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래 가지고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는 것들이 큰 사업이 사실은 만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저희 주력사업이고요. 연구를 하는데 큰 무슨…….
김복만위원
지금 원장님 그게 문제예요. 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김복만위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조금 보고를 더 드리면, 연구 과제라는 것들이 큰 비용을 들여서 연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장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연구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서 큰 연구가 없는 건데, 대신 저희가 큰 프로젝트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진 씨감자 프로젝트도 40억 짜리를 금년까지 저희가 완료했고요. 내년부터서는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00억 짜리 프로젝트를 내년에 농식품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그걸 하나 추가로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기술원장님이나 기술원의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충남 농업의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이건 내가 총예산을 딱 보니까 농업기술원 예산은 감할 것도 없어요. 볼만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산서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예산이 특별한 뭐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심층토론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연구해 보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는 변하는 게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분발 좀 많이 해 주시고, 김영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어깨에 충남 농업·농민들의 아픔을, 신음을 좀 들어서 많은 연구·개발해서 충남 농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힘을 불어넣는 게 기술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계속하시는 거고, 또 점심식사 시간에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세출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7억 정도가 감소한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정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평균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 716쪽을 보시면 자치단체이전에서 강소농 모델화가 14억 9,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강소농’이라는 것은 ‘작지만 강한 농업’을 강소농이라고 하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소농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실천의 프로젝트를 의미하는데 정말 작은 소농하고 있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줄 때 이런 예산이 감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724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농촌자원 6차 산업 시범사업이 2억 2,300 감액됐거든요?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공하고 유통하고 관광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농업의 6차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 앞으로 6차 산업이야말로 우리 농업 판로를 모색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제 지역에 백석올미공동체라고 해서 어제 조청가공공장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김금순 회장님이 귀농하신 분입니다. 귀농하시자마자 그 마을의 부녀회장을 맡으면서 기술원이라든지 기술센터 교육을 받으면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것을,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고 그분이 순성에는 매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실을 이용한 매실 막걸리가 있고 매실한과를, 1차 산업의 매실을 한과로 생산한 것을 가지고 2차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3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열한 분이었다가 지금은 마흔여덟 분 고용창출이 되어서, 그 중간 과정에 어려움이야 많이 있을 테지요. 그런데 6차 산업의 모델로 해서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도 받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사업이 우리 당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확산돼서 6차 산업에 대한 홍보를,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농업인들한테 자긍심을 높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감액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도 자치단체이전사업이지만 자치단체에 이전할 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전부 다 감액당하면 사기가 저하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이 감액된 것은 농촌진흥청의 사업 방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강소농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강소농을 저희가 선정할 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평균 100명 정도 강소농을 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과거부터 죽 누적되어서 지금까지 강소농이 201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현재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과 교육을 하는 예산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중앙의 방침이 바뀌어서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국비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차 산업화 관계에서 김명선 위원님 좋은 사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사업비를 1년씩 지원을 하고 한 농가에 1억 5,000씩 지원했었던 것을 금년에는 한 농가가 선정되면 2년간 지원하되 1억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한 농가에 들어가는 총액은 2년간 2억 들어가는 것이라서 총액은 많이 들어가지만 당년액은 1억 5,000에서 1억으로 줄었으니까 총액 예산이 그렇게 해서 줄은 거지 사업이 축소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방침이 바뀐 것을 알지 우리한테 나눠주는 세부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중앙방침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원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해서 알았지만, 지금 농민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724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산물가공기술 보급 지원 그리고 농촌체험기술 보급지원, 그리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시험 외에서 16억 5,000, 작년 대비해서 5억 7,500이 증액됐잖아요? 사업대상 시·군이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설명을 간단히 해 줄 수 있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은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51쪽 농산물원종장인데 우량 씨감자 생산연구에서 17억이 감됐거든요? 17억이 감이 된 것은 무슨 사업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에서 무슨 사업이 끝나서 감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씨감자 생산 사업이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과 작년까지 해서 2년 동안 4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비가 매년 20억씩이고요, 국비가 그 중에 20억, 도비가 2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이 투자되었고요, 그래서 2년간 사업으로 금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사업은 뭐뭐 한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것을 가지고 조직배양실을 신축하고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고 이것을 증식할 수 있는 망실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됐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린씨감자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실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당장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보급은 내후년이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나 근로자 보수나 이런 쪽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17억에 대한 것은 사업비에 지금 얘기한 조직배양이라든지 장비 구입을 공사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06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운영사업비가 6억 1,900만 원 세우신 것 맞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산학연 협력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산학연, 글자그대로 산은 산업체나 생산현장을 얘기하고, 학은 학계, 연은 연구기관이고요, 그래서 ‘산학연 협력단’ 그러면 대학과 현장의 농민대표와 연구기관인 저희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산학연 협력단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 일부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해당 농가들을 순회하면서 컨설팅이나 교육도 수행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재표위원
작목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5개를 운영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 산학연 협력단을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목적과 취지는 저희 지역의 특화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지역의 배, 금산지역의 인삼, 또 부여, 논산지역의 딸기나 토마토, 이런 주요작물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또 연구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해서 개발해 내고, 그런 과정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런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순회하면서 농가들에 대한 기술지도 사업을 전개해서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것인데 성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양액비료 용해장치를 개발해서 여성농가에 보급을 했다든지 올레산을 이용한 친환경 가루이 방제재를 상품화했다든지 이런 세세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운영목적과 취지 그리고 성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별도로 정리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식미 측정 장비 구입이 있는데 식미 측정 장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글자 그대로 밥맛입니다. 밥맛을 측정하는데 밥맛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쌀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함량이라든지 그런…….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10월 추경에 쌀 분석 장비 구입한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것은 밥맛을 측정하는 장비인가요? 그러면 먼저 것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뒤를 바라보며) 담당과장님이 양쪽 기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원
이광원식량자원연구과장
식량자원연구과장 이광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렸던 장비는 주로 쌀 품질을 분석하는 장비인데 쌀에는 주로 식미를 할 수 있는 부문들이 쌀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단백질 함량하고 완전미율하고, 윤기 치, 이런 것을 분석하는 분석 장비가 되겠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식미를 분석하는 것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했던 장비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잘 분석이 안 돼 가지고 ‘토요식미치’라는 그런 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 구입한 장비의 기능과 식미측정과는 기능이 다른 건가요?
광원
이광원식량자원연구과장
예, 다른 겁니다.
홍재표위원
뭐가 다른지?
광원
이광원식량자원연구과장
지난번 것은 쌀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번은 그 쌀을 이용해서 쌀밥을 지어서 밥맛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홍재표위원
밥맛을 측정하는 기계다?
광원
이광원식량자원연구과장
예, ‘토요식미치’라는 분석 장비입니다.
홍재표위원
밥맛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분석하는 장비라는 말씀이지요?
광원
이광원식량자원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먼저 한 것은 쌀 품질에 관한 것이고?
광원
이광원식량자원연구과장
예.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밭작물 조사실 집기구입비가 4,600만 원 예산이 추계됐는데, 밭작물 조사실 집기는 주로 뭔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집기니까요, 큰 장비 같은 것은 아니고 조사하기 위한 탁자라든지 시료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작업복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그리고 에어컨 1대, 이렇게 해서 작업실에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지역특화사업을 몇 가지 하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조금 전 산학연 협력단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낙운위원
아니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세출예산에 기록한 내용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과제 이거 말씀하시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지역특화에 모시잎 가공, 구기자 잎 및 생과 가공기술 개발, 토마토 담배가루이 방제 실용화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지역특화사업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그전부터 선정해 온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진흥청에 공모해서 진흥청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선택받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는 무관하게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왔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설계해 가지고 진흥청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돈을 주시오” 이렇게 해서 받은 것들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가 양촌에 곶감도 있고 연산에 대추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등재가 안 돼 가지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곶감·대추 말씀이신가요?
전낙운위원
예를 들면 곶감도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지금 양촌처럼 햇볕에 말려서는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 상주는 되는데 왜 충남은 안 돼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게 사실은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는데…….
전낙운위원
그런 것을 논산, 이런 측면에서 희미해요, 평소에는 열심히 하는데. 희미한 논산 농업기술센터하고 양촌을 잘 연구해서 가져와라.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논산에 딸기도 있고 상월에 고구마도 있고 대추도 있고 곶감도 있는데 곶감에 대해서 수출상품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FTA를 맞이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신수종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뒤적거려 보니까 양촌 곶감이나 연산 대추는 누락되어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곶감과 대추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업무 소관이 나눠져 있는데 산림청 소관입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그것도 물으려고 그러는데, 버섯도 산림청 버섯하고 농식품부 버섯하고 있는데 산림청 버섯은 안 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래서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낙운위원
잘못된 거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농민이 개발해야 되지 중앙정부에 있는 것들은 지 밥그릇하고 수저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이 썩은 정부! 내가 그런 때 보면 ‘썩은 정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 말이야. 표고버섯은 산림청 소관이고, 양송이는 농식품부 소관이라서, 내가 농민들이 버섯을 얘기해서 시청에 갔는데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왜?”, “그것은 임산물입니다.” 이래서, ‘야, 이놈의 정부가 썩었구나!’ 무슨 정부에 있는 놈들이 밥그릇 타령을 하느냐 말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난번에 농식품부 장관이 저희 지역에 오셨을 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낙운위원
산림청장하고 둘 데려다 무릎 꿇려 놓고는 좀 가르쳐 줘야 되겠고만.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분히 다른 광역단체들의 성과표를 보면 이것이 신수종 사업으로 값어치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걸 방치하느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7월인가 8월에, 양촌에 가면 곶감권역사업이라고 해서 80억짜리 건물을 지어놨어요. 땅 사 가지고 조그마한 학교 같은 것을 하나 지어놨어요. 축구장도 만들어 놓고 잠도 잘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없이 이걸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 정부 돈 70∼80억 썩는 거예요. 조금만 뭐를 코치해 주고 보태주면 그것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불장난 할 때 그렇잖아요. 불이 꺼질꺼질 꺼져 가는데 조금만 그 고비만 잘 살려주면 불 탈 수 있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불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거기에서 불쏘시개 노릇을 해 주는 것이 정부기관이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3농혁신이라고 하지 무슨 큰 대단한 뭐가 있어서 3농혁신이라고 그럽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협력해서 소위 산림청 소관 작물인 저희 지역에 많은 밤, 대추, 곶감, 표고버섯, 산 야채 이런 작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지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보면 참 농촌 현실하고 동떨어진 중앙정부라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고, 여기 예산편성서에 보면 토마토, 딸기, 버섯 이런 거 보면, 나는 “신품종” 하면 “개발” 이런 말이 붙어야 되는데 왜 신품종 뒤에 “육성”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그래서 신품종을 육성한다? 신품종, 그게 아니고 신 개발품을, 새로 개발한 것을 육성한다면 모를까 신품종이라는 것에는 새로 만든다는 개발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용기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당신들 신품종 개발한다고 하면 “뭘 개발했냐? 7,000만 원, 8,000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을 한 자락 깔고 신품종 육성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육성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된 품종을 교잡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 말고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 다른 도에서 개발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맞는지 아닌지 검사도 하고 확인도 해보고 하는 이런 지역 적응시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아우르는 소리로 해 가지고 “신품종 육성” 저희들은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성과를, 나중에 예산 투자한 성과문제 때문에 신품종 개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나는 육성이라고 애매모호한 용어를 붙여놨나…….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포괄적인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애매모호한 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 할 때 농업용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가 토마토시험장장한테 여쭤보니까 그 양반은 토마토 수경재배의 어떤 기준을 토마토 어떤 연구회에서 제시한 걸 나한테 줬더라고요. 그런데 딸기는 특별히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경재배는 그야말로 물에 단비나 액비 이런 거 비료 타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려면 물이 절대적이 거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소금 섞여 있고…….
전낙운위원
예, 한 3∼4일이면 이끼 끼는 그런, 왜 이끼가 끼겠어요? 뭔 성분이 많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유기물, 유기성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그래서 바닷물까지도 여름철에는 녹조현상이 생기는데, 배에다가 황토 싣고 다니면서 바다를, 남해바다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이라는 것은 지하 물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100%? 그런데 지하 물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오염되면.
전낙운위원
토질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 반영구적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무리 하수도공사 백날 해 봐도 이미 썩은 물은 계속 썩음병이 진행되는 것이지 하수도 놨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바로 물이 맑아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수질이 나쁜 지역,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표본 지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기다 무슨 연구, ‘농업용수 수질연구’해서 8,000만 원, 이렇게 딱 사업이 편성돼야 무슨 의지가 보이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 연구는 합니다.” 그러는데 이건 뭐. 그래서 농업용수에 대한 연구 명을 쓰고 예산을 3,000만 원이든 8,000만 원이든 하고 그 농업용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팀, 담당자 또 핵심지역,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미 오염된 지역 또는 금강 줄기, 간척지 그야말로 금강 줄기 옛날 바닷물 밀물썰물 들어오던 데는 땅 1m만 파면 완전 시커먼 갯벌 흙이 나와요. 그런 데에다 관정을 꽂아가지고 수경재배한다고 그러니까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들 거기다가 석회 무지하게 털 거예요. 그러니 딸기가 그런 딸기 함부로…….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전낙운위원
참 이거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농민들은 생산해서 팔아야 먹고사는 거고, 설비는 해 놨는데 물이 그 지경이니 그랬다고 그 돈 국·도비에다가 자부담해서 1∼2억씩 빚까지 얻어서 해 놨는데 뜯어낼 수도 없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 도의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3농혁신이 뭐 특별한 기술이나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농민들이 진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적은 예산, 적은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걸 발굴해서 해 주는 거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우선 지금 부여와 논산 지역의 시설원예 대규모 단지에 용수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전낙운위원
그렇지, 그거 좋은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에 보면 부산은 앞으로 낙동강 물 안 먹어요. 어디 물 먹냐? 부산 앞바다 저 심해에서 물을 빨아올려가지고 바닷물을 정수해서 부산 시민이 먹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지하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를 어떻게 정제해서 농업용수로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과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전낙운위원
물론 돈이 많으면 성동면이나 채운면 지역 그런 특정한 어떤 권역 지역에 대형 농수로 정수시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면 좋지만, 그건 프랑스나 벨기에나 네덜란드식으로 돈 많은 나라의 여건이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표본사례 연구해서 중앙정부에서 회의할 때마다 계속 집요하게 제기해서 그 예산을 현실화해야 된다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전낙운위원
옛날에는 지하수 정수기가 필터교환 식이었기 때문에 설치해 줘도 매년 유지비가 들어요, 필터교환비가. 꼭 가정용 필터 그것마냥. 그런데 지금은 전기침전식이라 필터 교환비도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시스템은 내가 가서 한번 봤는데 그런 농업용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분산해서 하더라도 추경에는 농업용수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넣고 담당자를 지명하고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제가 인삼 썩음병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인삼 연작장해.
전낙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삼 논 직파재배 안정 생산기술 개발 또 토종마늘, 백합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가 있고, 어딘가에 보니까 연작 피해 프로젝트가 하나 있더라고? 그런데 백합인가 어디선가 연작피해 이런 거 하는 모양인데, 토마토인가? 진짜 연작피해는 인삼이에요. 왜냐면 인삼 재배지역이 갈수록 없어져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을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충남에 금산, 논산, 부여 사람들이 인삼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분들이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막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왜냐면 여섯 군데를 얻어야 1년에 한 군데씩 갈아엎어서 인삼을 캐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땅 여섯 군데를 얻으려니까 충남은 그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충북, 강원, 경북, 전북 막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땅을 사기 위해서. 그런 애절한 인삼 농가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인삼도 연작피해를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삼약초연구소 만든다는데 연구소가 뭐예요. 시험장보다 한 등급이 높은 게 연구소예요?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연구소지.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제가 예산 깎고 싶은 생각 없어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 껌 값도 안 되는데 자꾸 깎으면 뭐해요? 양봉시설 아까 제가 묻고 지나갔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라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본원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낙운위원
사과밭 많은 데다 농약 주는 데 가운데다 양봉시설을 갖다 놓으면 돼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사과밭하고, 워낙 울타리가 크기 때문에 농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도립공원인 청양이나 우리 논산이 좋잖아요.
장내웃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 연구원들이 가까이 두고 수시로 다니면서…….
전낙운위원
농업 기구도 다 내포로 모이고 공업·제조업은 다 천안·아산·당진으로 모이면 저 아랫동네는 뭐냐 이거요. 그리고 위치의 적정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봉을 사과밭 가운데다 키운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약 영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양봉농가는 현재 우리 충남에서 어디가 제일 많아요? 생산량이나 숫자나.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뒤를 돌아보며) 어디가 많죠? 공주, 청양?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공주나 청양이 좋겠네, 그러면. 굳이 논산으로 안 와도 돼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위치를 묻고 지나갔는데 이런 것도 편의성이냐, 양봉농가의 입장에서 위치 선정이냐, 이런 측면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고. 올 2차 추경 예산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하고 해서 ‘활성화’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신규로 사업을 해 놨네? 이 사업의 성격이 달라서 활성화 지원이라는 말을 또 만들었을까? 2차 추경예산. 귀농·귀촌 2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신규로 사업을 또 편성했어요?
김홍열위원장
244쪽하고 245쪽에 있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산서…….
김홍열위원장
2014년도.
전낙운위원
2차 추경예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실제로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쓰는 사업명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전낙운위원
중앙도 이렇게 사업명이 달라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중앙 사업명과 저희가 쓰는 사업명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내용상 같은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2개로 나눠놨어요? 괜히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만 헷갈리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거 합쳐놨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10억짜리는 금산에 금년도에 40억 가지고 공사하다가 모자라서 10억을 국비 지원하고 시·군비 10억을 더 보태가지고 60억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했던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제가 잔류농약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전낙운위원
소규모 엽채류,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도 임산물이네? 머위, 곰취, 참나물 이런 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저희가 일부 연구를 현재 또 수행하고…….
전낙운위원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여기 사업 계획서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그 내용이 없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거는 큰 비용은 안 들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요…….
전낙운위원
좀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전낙운위원
왜냐면 이런 소규모 엽채류, 소위 농약사에서 “농약에다가 이거 사용해도 됩니다.” 하고 몇 줄 쓰기 위해서 실험 연구하다 보면 시간, 인력, 소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얘들이 안 쓰거든. 그 결과 보고서를 농진청하고 식약처에 내야 되는데 농약 제약회사가 “이거 해 봐야 뭐 얼마나 팔리겠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안 해 놓고서는 농약을 제조하는데 이게 옛날마냥 머위, 곰취 이런 것을 산이나 산골짜기에 있는 밭에다가 50평, 100평 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몇 백 평, 몇 천 평을 논에다 하우스 재배하는데 그게 무슨 임산물이야, 지금. 다 양반상추나 쑥갓이나 똑같이 엽채류일 뿐이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위나 곰취나 임산물이든 가리지 않고 연차적으로 시험을 해 가지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서 재배면적이 지금 강원도가 아주 중점이고 충남은 양촌 일부만 생산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일정한 영향력이 있어야 가락농수산물 중·도매인들도 존중을 해 주고, 대우를 해 주고, 배려를 하는데 워낙 납품의 영향력이 강원도에 비해서 미미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나 수집상들한테 이 사람들이 행세를 못 해. 농민들이 제 대우를 못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제값 받고 생산자가 대우를 받으려면 규모의 생산을 해 가지고 가락시장 중·도매인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때로는 생산자가 큰소리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재배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규모의 재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배기술이 어려우니까. 농약을 치지 말라 하니까. 그런 농민들의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FTA의 신수종 사업으로, 새로운 농촌 소득 창출의 신수종 작물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친환경연구센터는 내가 말 안 꺼내려고 그랬더니 또 원장님이 미리 꺼냈네, 말을 해 달라고. 이게 지금 군 농업기술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시나 군의 기초단체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미 판명된 거 아니에요? 운영 능력이 전혀 안 되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연구 역량도 없고 그다음에 연구된 결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니까 도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정부하고 자부담해서 무려 100억이나 투자해 놓고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하느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원장님은 내가 가만히 보면 열심히는 하시는데 기술원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만 자꾸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도 보면 어느 언론에 보니까 누가 그랬대? 물하고 기름마냥 다른데 그걸 섞어놓으면 되겠느냐고. 그것도 참 어려운 과제예요. 그 와중에다가 친환경연구센터를 또 떡하니 갖다 준다, 그 인력 가지고 그걸 한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인력을 또 얻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도 축적해야 되고 연구 장비도 많이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일 욕심 많은 것은 알겠는데 그 일 욕심이 조직의 직원하고 같이 역량 범위 내에서 일 욕심 내야지 직원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등허리 지게에 짐 얹어주면 일어서기도 전에 고꾸라지고 자빠지라는 거지, 내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전낙운위원
원장님의 일 욕심을 내가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게막대기 겨우 짚고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짐을 얹으면 일어나다 말고 주저앉지. 아마 허리춤도 풀어질 거예요. 소변은 마렵고, 배탈은 나고, 이거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과부하 되고 그게 정착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기술원 고유의 임무도 과중한데 특별한 인력이나 예산, 특수장비를 추가로 소요하는 환경연구센터까지 갖다놓으면 기술원 조직은 과부하 걸린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죽.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전낙운위원
그래가지고 한번 나중에 제가 여쭐 때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게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원장님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원장님이 혼자 자신 있으면 뭐합니까, 밑에 직원들이 자신 있어야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에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아, 이거 또 죽었네, 저거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직원들이 많다니까! 그다음에 여기 있네, 백합 연작 상토 개선연구, 백합은 하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필요한 건 딱딱 집어서 7,000만 원, 또 여기 토종마늘 종구생산 기술개발사업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과 돈과 임무를 명확하게 핵심 사업은 해 놓으라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생각나는데, 마늘 장기보관하고 양파 장기보관하면 썩음병, 무름병 생기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전낙운위원
그걸 상품으로 또는 씨로 가지고 있으려다가 폐기처분해야 되지요?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 연구과제는 제가 지금 그 연구과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낙운위원
원장님, 일만 주지 모르잖아요. 저 뒤에 누가 그거 연구해요?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뒤를 돌아보며) 백합장장님, 있어요? 앞에 나와서…….
전낙운위원
뭐 하시는 분이에요?
김홍열위원장
예, 백합장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최택용태안백합시험장장
백합시험장장 최택용입니다.
전낙운위원
백합이 했어요?
택용
최택용태안백합시험장장
예.
전낙운위원
아니, 양파하고 마늘 이런 거…….
택용
최택용태안백합시험장장
백합시험장에서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5월 1일 자로 한 명이 근무지 배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마늘을 백합시험장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택용
최택용태안백합시험장장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2008년도는 한 명으로 했다가 올해부터는 두 명이 지금 마늘의 현장 애로기술하고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두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음 주신 저장 관계는 기존의 성적을 가지고서 활용을 할 뿐 지금 사실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연구는 현재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양파하고…….
택용
최택용태안백합시험장장
양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양파는 안 하고 있어요?
택용
최택용태안백합시험장장
예, 마늘만 하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이 주산지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예, 맞아요. 마늘도 저장에 따른 무름병 내지는 썩음병, 균이 들어가서 좀 상하면 부패가 확산되잖아요, 오래 저장하면. 상품성을 떨어뜨리니까 보관했다가 폐기처분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연구 자체를 안 해요?
택용
최택용태안백합시험장장
현재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늘 담당하는 두 분 중에 그걸 할 여건이 안 돼요?
택용
최택용태안백합시험장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품종 육성, 지금 서산, 태안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하고 그다음에 현장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알기로도 서산, 태안은 마늘, 고추 주산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심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고 연구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택용
최택용태안백합시험장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장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홍열위원장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귀농·귀촌이 지금 국가적인 트렌드로써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 도는 상당히 전국에서 귀농인 정착률이 상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농인이 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리고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도시에서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촌과 도시가 교류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귀농인들이 저희 도로 가급적이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 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측면과 일단 들어온 귀농인이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귀농인에 대한 견해는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2014년도 예산 8,150만 원이 귀농·귀촌 지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올해 900만 원을 감액했고,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보다 2,700만 원이 더 감액된 상태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한 순기능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펴시는데 왜 귀농·귀촌에서 예산을 줄였나,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서 720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귀농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 항목은 준 것도 있고 일부 항목은 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귀농·귀촌 지원 사업비로써 2,700만 원이 감소됐고…….
김홍열위원장
그 밑에 귀농·귀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교육.
김홍열위원장
교육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붙어서 국비가 4,000만 원 내려오는 바람에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 형태인데 교육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일반 귀농·귀촌 지원에 있어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귀농·귀촌 지원 이거는 농식품부나 귀농단체나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귀농·귀촌 박람회 같은 것을 서울에서 개최하면 거기에 저희 도와 시·군이 같이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충남의 귀농 여건을 홍보하는 그런 데 주로 써왔던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이 돈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의 여파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돼서 금년도에 귀농·귀촌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예산 반납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녀도 수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이 6차 산업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6차 산업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정식적인 용어로 나와 있는 말은 아니고 그냥 하던 말이 정착화됐는데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합하거나 곱해서 6차 산업이라고 말들 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업을 생산만 해 가지고는 소득을 얻기 어려우니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과 유통과 마케팅과 체험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보자는 새로운 농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도 농정국에서도 6차 산업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요. 농정국에 있는 것은 파이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서 생산·가공·유통 이 부분을 심도있게 농정국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작년도 예산에는 3억 7,3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억 3,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산서 724쪽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방침이 달라져서 예산이 깎인 거지 사업내용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저는 6차 산업이 농정국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림은 상당히 예쁘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렇게 소자본 가지고 과연 생산·가공·유통을 일반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과 경쟁을 해서 승산이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정국과 저희는 역할분담을 했는데요, 농정국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6차 산업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주로 했고, 그러니까 예산 덩어리가 아마 클 겁니다. 저희는 소위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또 개별 농가중심이고 이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농정국과 저희가 역할을 그렇게 분담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6차 산업의 종류가 꽤 많이 있는데 예컨대 농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손맛을 조그마하게 소규모 사업장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지원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한다든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농가맛집도 저희가 육성하는 개별 농사단위의 6차 산업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로 하되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고 많은 농가들 교육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김홍열위원장
혹시 성공한 모델이 충남의 어디가 있을까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농가맛집도 해마다 매출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 로컬푸드를 소비한다든지 우리 지역의 농촌 체험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에 있어서도 쏠쏠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향토음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상품화 해 가지고 브랜드를 얻어가지고 상품화된 모델들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손맛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장류나 한과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서산의 생강한과나 이런 것들도 초기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규모로 했던 것들이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지금 서산에 그렇게 한과단지가 커진 것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업으로 되어서 크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시초는 저희의 시범사업이 시초가 되어서 그렇게 뿌리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이 6차 산업은 농정국도 뜨거운 감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가맛집도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 정도 내지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정도, 그리고 또 주문 상시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향상이 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원에서는 이 6차 산업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인 서산 한과, 우리지역 청양도 칠갑산 구기자한과 이런 것은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성공한 케이스인 반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6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기술원 원장님께서 더 좀 심도있게 타 도하고 우리 충남도하고, 우리 충남도가 훨씬 더 지리적인 여건과 모든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전라도 쪽, 특히 전라도 쪽으로 상당히 많은 귀농·귀촌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에 많은 귀농인들이 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안 좀 마련하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아까 병해관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연구개발국 첨단농업기술개발에 미래농업실용화 기술개발 단위에 작물병해 종합관리기술개발 이 사업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무슨 병해를 연구해요? 표본적으로. 이게 9,8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708쪽.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병을 방제할 때 농약이 아닌 미생물을 가지고 방제하는 기술에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도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병을 막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연구라든지 또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병을 막는 그런 기술…….
전낙운위원
그것을 용어를 쓰기를 작물장해 종합관리기술개발이라고 쓴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제 쓰는 돈은 시약을 산다든지 필요한 농자재를 산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전낙운위원
잘 알았고요, 2015년도 예산 신청액 대비 반영현황을 보니까 총무과는 신청액에 비해서 98%를 반영했는데 왜 원종장 논산분장은 60%만 반영됐을까? 꼭 이것도 논산 상하수도 보급률하고 비슷하네? 뭐가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반영 비율이 저조한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뒤를 바라보며) 논산분장장님 답변을 주시지요.
김홍열위원장
논산분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장
논산분장장 김홍규입니다. 당초에 농기계창고 건축 비용 3억이 반영 안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10억 7,000만 원 요구했는데 6억 4,000만 원 반영됐다?
홍규
김홍규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장
예.
전낙운위원
노후된 지붕 교체사업, 창고인가 보관소인가 그 예산이 누락돼서 그런 거예요?
홍규
김홍규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논산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최저인데 보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한참 칭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무과는 98%나 반영됐는데 격지에 있는 시험장들은 반영률이 좀 저조해 가지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송덕빈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여러 번 걱정을 해 주셨던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당국에 요구를 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최우선해서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분장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저도 그럼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2월 4일 제5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심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연 전문위원님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강용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확인결과 강용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용필 위원님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강용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별표의 내용을 본문에 담아 조례안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구성 체계에서 누락된 반장 대상의 직위를 명시하며 그밖에 조문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안은 조례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본 위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운영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하나도 기록에 남지 않으면 역사에 있어서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모든 조례 제정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특히 유관기관, 농협 등 또 방제단 운영에 있어서 여러 팀들과 합동 예찰 활동을 실시를 해야만 되고요. 또 외래해충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환경을 급속하게 위협하고 있고 작물의 소득 향상을 저해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게 되면 축산에 있어서 구제역이나 AI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추정치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세부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찰·방제단 운영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급속하게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 방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다루어졌던 전문교육이나 시·군의 예찰·방제 요원에 대한 교육 이런 예산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15억 1,800만 원을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15억 얼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1,800만 원인데요. 도와 시·군의 예찰 방제단 운영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인데 그중에 도의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고 시·군비는 1억 9,6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비는 12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해마다 평년 최근 5년의 농작물 병해충 발생 추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식물방제관이나 병해충 예찰·방제 요원에 대한 교육비 등 이런 걸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비용이 5 대 5입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3 대 7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도가 3, 지자체가 7?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전체 15억 중에 도비가 약 4억 8,000, 시·군비가 8억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무농약 이상의 작물인증이 실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앞으로는 유기인증까지 더 확대될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갈색날개매미충도 그렇습니다마는 식물 방제 가지고는 방제 단가가 사실 낮거든요? 그런데 결국 화학적인 방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앞에서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전문적으로 방제활동, 예찰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농진청에 가면 더 전문적인 그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맺으셔가지고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 재배농가에 유입되는 외래 해충 같은 경우는 생물적인 방제 단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앞으로 한·중 또 여러 가지 WTO 무역체제 가운데, 신자유주의 가운데에서 외래 해충이 급속하게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인증자들 소득에 있어서, 또 외래 해충 같은 화학방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비용도 이 부분은 더 추정하셔야 되고, 한 예를 들면 지금 ‘근사미’라는 제초제 종류 같은 경우는 값이 싸지만 소나무원액으로 만든 제초제는 이게 ℓ당 몇 십만 원씩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 방제에 있어서 예산을 세밀하게 추정하셔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충남도가, 또 유관기관 같은 데에는 세부적으로 농협이라든지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들은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보다 여러 가지 수준이 향상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의 수준이 하락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상황 속에서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만일에 방제비가 부족하면 도의 예비비라도 더 끌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방제비가 더 소요되면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원장님,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견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의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원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강용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용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