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우리 국장님한테, 2018년도까지의 일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물론 국·도비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3,270억, 도비가 740억, 시·군비 890억, 도비는 나름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다지만 시·군에서 이런 돈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걱정이고, 그렇지 않아도 비단 복지·보건 쪽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현재 집행하고 있지요. 여기에서도 1조 4,000억 약 30%가 복지보건국의 예산집행 계획인데, 장밋빛 좋은 복지를 위한 개선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겠는데 과연 지방비 확보가 잘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런 실행계획을 짤 때는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안만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계획에 포함 안 되면 결국은 다 사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충실하게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제가 각 읍·면에 있는 보건소의 현황들 중에서 “보건소 직원이 불친절하다” 하는 일반적인 민원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간혹이 아니라 자주 들으실 거예요.

물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운동을 살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임산부들이 제때 필요한 약을 지급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의 보건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군데에 그런 약품이 비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해서 여론조사 나와 있고 질병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도 충청남도에 맞는 여건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감액 관련해서 52억 중에서 전년도에 66억, 금년도에 13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온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여기도 내내 많이 줄어들었는데, 각 시·군에 국비·도비를 주게 되면 매칭비율이 있지요?

그것을 주시고요. 각 시·군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