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안 이것이 2014년까지는 없었습니까? 이거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 좀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2014년까지 되어 있는 계획서. 예, 지금 계획안대로 몇 %가 됐는가 한 번 확인 좀 해보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요약본을 주세요. 너무 큰 거하면 보기도 어려우니까 요약본으로.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것으로 한 번 보려고 하는 것도, 그것을 보셔 가지고 연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니겠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김연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저도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중복되는 데가 엄청 많고 이렇게 또 백석대학에서 이번에 건드린 것 하고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간 센터들이 계속 늘어난다 이겁니다.

쉽겠지만, 하나하나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데는 만들어서 보내주고 하려고 하는 건 괜찮겠지만, 사실 가면 갈수록 올해 하나 두개 만들면 10년이면 10개 20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중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 과정이,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100원짜리뿐이 안 드는데 유통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사먹으려고 하면 5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유통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현재 인건비 하나하나 금액은 총량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모든 것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를 못한다. 우리가 조 단위 아닙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조 단위 복지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우리 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중간 중간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연구 해 주시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것 보다는,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복지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물론 인건비도 복지죠. 직업을 못 가진 분들한테 직업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게끔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좀,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약한 데에서 있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여기서 30%, 시·군에서 70%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받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취약지역으로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 도에서 계획안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몇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고, 밑에 하위부터 끌어 가지고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정부에서도 재정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만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한은 차등 지원으로 매칭을 하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 하위계층에 있고 재정이 열악한 데가 다른 풍부한 데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복지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조례가 된 것도 아닐 것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평하게 말없이 그냥 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 예산안부터는 조금은 차등을 둬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셔서 몇 가지 정도라도 이런 데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꼭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서, 계속 그래요,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똑같은 매칭보다는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도정질문 하겠습니다. 할 텐데,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같이 골고루 살지.

수입이 많은 데는 계속 갖다가, 아무거나 줘도 10%짜리를 줘도 거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50%짜리 줘도 못 받는 것이 숱하거든요. 그렇지요?

신경 써서 이번 계획안도 그렇게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어떻게 지정을 해요? 취약 지역을 어떤 데가 취약 지역이다 이렇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렇게?

그러면 종합응급센터가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공공의료 보건의료 체계강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마을 주치의제 방안 확대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현재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어디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의료취약지 병상 수급계획에 아까 금산·서천·태안 3군데가 있다고 했나요? 앞으로 할 거라고 했나? 응급실 운영은 ‘1군 1응급실 운영’ 되어 있는데, 응급실이라고 하면 없는 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권역을 어떻게 똑같이 몇 분 이렇게 해서 만드나요? 그런데 금산은 취약지역으로 들어가고, 계룡은 안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이상해. 계룡 같은 데는 사실 소방서도 없거든요. 119응급센터가 있는데, 그걸로 해 가지고 이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딱 하나뿐이 없거든, 우리 계룡이. 그러면 왜 소외를 시키는 것인지 난 이해가……. 거기도 보면 응급실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할 수 있는 뭐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 병원도 살 수 있고,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응급환자까지 대전에 가서 돈을 벌게 해 주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도 살 수 있게끔, 계룡병원인가 준 종합병원 비슷하게 크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응급실 같은 거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의료행위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치금을 어디, 어디다가 예치하고 있나요?

지난달까지 통장사본도 괜찮겠고, 지금 장부 증명을 해 달라고 하면 뭐하니까 잔액이 얼마인가 볼 수 있게끔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56페이지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연금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중 5,000여 명이 2만∼1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2만 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충해 주는 측면에서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2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가끔 언론보도를 보면 부당수령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사망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읍·면·동 장례식장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질의하도록 하고, 그냥 지나가기 뭣하니까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시골 노인회관 같은 데 한번 가보셨나요? 겨울에 가보면 사실 경로당 같은데, 시골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적게 나오니까 이만큼 해 가지고 전기장판인가 깔아 가지고 옹기종기 모이셔 가지고 지내시는 걸 봤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땔 난방비가 없대요. 이것도 차등 지급하면 안 됩니까? 도시 같은 데는 모든 것이 참 잘되어 있잖아요.

경로당 자체가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시골에 가보면 오래되고 엄청나게 열악한 데를 본 위원이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차등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난방비가 인상이 되면 됐지, 감소가 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해서,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소가 13억씩 되고 있는데 남는 돈을 그런 데에다 더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유 있게 있는 분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의 경로당은 시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각 기업들도 있고, 그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그런 분들이 적다 이겁니다.

가구 수는 몇 안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노인양반들 갈 데가 없잖아요. 한 군데 모이시는데 너무 그런 데에다 똑같이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도 형평에 안 맞고,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관공서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