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예,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인데요, 차후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도 같이 설명을 할 건데 같이 묶어서 말씀 한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사례인데 인생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死)’ 부분이 빠져있다, 두 가지 안에도 보았을 적에. 왜냐하면 이제 ‘웰빙시대’라고 하는데 실은 ‘웰다잉’을 앞으로 정책 개발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겪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어머니가 2년 반 허리 척추 부상 해 가지고, 골절로 인해서 요양원이라든가 또 실은 서산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병원 왔다 갔다 하시면서 2년 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느낀 건, 실은 죽을 기회가 몇 번 계셨는데 병원 가면 다 살려내거든요. 병원이 살려내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고통 없이, 물론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요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충남에는 지금 150병상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은 150병상에서 몇 분 더 거기서 거쳐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실은 돌아가실 적에는 누구나 다 엄청난 고통을 안고 가거든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 갈 정도면 실은 잘 사는 분들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병원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죽음의 길 갈 수 있는,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필요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안에 보면 그런 내용 전혀 빠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겠죠, 정책적으로는 반영시켜야 합니다. 요양원이라든가 가보면 호스로 해서 음식물 억지로 투입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된 도리로서 그런 거 하지 말라, 또 연명 치료하지 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실수록 어떤 정책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연명 치료할 거냐, 안 할 거냐? 본인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녀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겠다.

또 두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병원 가서 집에 있으면 이게 실은 누가 주사라든가 놓을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면 병원비 최소로 드리고, 요즈음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세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병원을 빨리,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병원이 빨리 많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쪽에는 법률에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 안에 들어야 실질적으로 정책이 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이라면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물론 법률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정책적으로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 정책 개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안이 담겨져야죠. 물론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이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역사회 복지 분야도 역시 이것이 같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해요. 저기 국장님 호스피스 정도로 하려면요,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일반 서민들 못 갑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꼭 병 고치려고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 없이,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기관, 이런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기 국장님, 일반 요양원 이야기 했는데요, 요양원은 조금만 불편하시면 보호자 불러 가지고 바로 병원 모시고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물론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전적이라든가 여유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도록 해야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요양원 가면 이분들이 수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살리느라고 더, 실은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어야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어거지로 호스로 해서 음식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 다 파괴될 때까지 그만큼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건 자식된 도리로 끊으라 마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니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뿐이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참 그래야 할 것 같다.”, “본인도 그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저도 역시 연명치료 안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제 자녀들한테 혹은 제 안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 놔야, 유언으로 남겨 놔야 자녀들이 부담감 없이 나중에 뜻을 받들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 없으면 자녀된 도리로서 돈이 없더라도 연명치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책 개발에 넣어서 이런 안을, 여러 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건강의료비용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요?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을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에 죽음이란 게, 사(死)라는 게 담기에 좀 부담스러워서 안 담았다 말씀하셨고 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6개안 정도 이렇게 같이 구했다고 하시는데, 죽음이란 게 실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남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 안 해서 그런데 구라파 쪽이라든가 이쪽은 실은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가까이 놓고 살거든요, 그래야 더 잘살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교 영향, 종교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이걸 아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분야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담아야 하나, 어디서 담아야 합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닥치는 현실이에요. 지금 노인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노인들의 웰빙도 있지만 실은 웰다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통 있게 다 돌아갈 것이냐?

국민의 부담이 엄청난데. 이쪽을 빨리 어떤 정책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수님도 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담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계획이라는 것이 정책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게 빠져 버리면 나중에 갈 수 있는 방향이, 아까 물론 국장님께서 무슨 법률에 정해졌다고 했지만, 실은 죽는 분이 자기 권리를 뭐라 뭐라 하지 못해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인 비용도 따져봤을 적에 엄청나거든요. 노후에 보면 병원비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을 저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언제 정도, 이게 3기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4기, 물론 그때 담당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도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교수님으로서, 학자로서 그쪽까지 포함시켜야 맞는 거죠? 이론이라는 거는 아까 두 가지 욕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더 확장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죽음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아까도 얘기 했듯이 요즈음 보면 죽을 분 죽어야 하는데 연명치료로 막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 공동체이면 이것이 행복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 공론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은 병원이라는 곳은 대부분 사람 살리는 병원이라는 얘기죠, 치료를 위한. 그러나 돌아가시는 분은 어차피 돌아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관, 의료기관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하여간 어떤 기관들이 필요할 것이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학자님이니까 이런 걸 많이…….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할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웰다잉’ 이 분야가 좀 빠져 있다고 생각되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호스피스 병동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병상, 30개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스피스 병실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가 목적이거든요?

치료 목적을 뺀 죽음으로 가는 길,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는 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병원에 보면 사회복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또 무슨 기록사 등 이런 사람들이 전문병원에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대폭 줄이고 그야말로 병원비 일반, 이거를 완전히 염가로 해서 일반 서민들도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관 설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도 지금 최고 저렴한 데가 40만 원 선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일반 어르신들이 그런데 가면 돌아가시러 간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보호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분을 통해서 어떤 인식 전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과연 연명 치료를 해서 의식도 없이 식사를 호스로 꽂아가지고 주입을 시키는 이런 건 좀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것이 바람직하냐고 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물론 제가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여튼 연구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반영하는 문제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출연기관에 사업비를 주고 아직까지 집행이 완료 안 된 곳이 있어요.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12월은 뭐 한데 지금도 출연금 사업비 집행, 혹시 그 실적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하여튼 ’14년도 진행되는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15년도 보면 556페이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제가 각 의료원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서와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또 지방의료원 인증지원 사업,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지원 사업,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운영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의료원별로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14년도와 ’15년도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에서 지금 BTL로 진행됐던 사업 건이 있나요?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는 게 있어요.

이 내역을 주시고요. 또 336페이지에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민간분야 관리 지원하는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