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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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복선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직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 설명형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는 두 분 이내로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박복선 문화관광과장 이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에 문화관광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과가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었죠? 과장님, 긴장이 좀 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긴장됩니다.

정임식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류면 체육공원에 대해 현장확인 가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안했죠? 위의 지붕하고, 밑에 계단 내려가는 데 하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아직...

정임식위원

연말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때 거류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해서 서류 준 것 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임식위원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8억3천만원입니다. 거기에 군비가 4억8천만원, 국비가 3억5천만원, 8억3천만원이 확실히 맞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이 8억3천만원입니다. 다목적구장 매직롤시트포장하고 우레탄포장 해서 설치공사비가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정임식위원

여기 8억3천만원이 추가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임식위원

여기 수감자료 484페이지에 보면,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9억5,457만5천원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임식위원

왜 이렇게 추가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소가야달빛사냥 2010년도에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4천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2011년도는 왜 4천만원만 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군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소가야달빛사냥 7천만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도 올라온 것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정임식위원

왜 2011년도에 4천만원을 했느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공무원들 보면 당초예산에 4천만원 해놨다가 추경에 3천만원하고 그렇게 변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추경에 올릴 계획이 없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계획 없습니다.

정임식위원

확실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임식위원

소가야달빛사냥이 안맞는 것이 당초 남산공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각 읍면에서 너도 나도 전부 소가야달빛사냥 해서 군비를 많이 소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8월 6일 하이면 제전마을에서 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상리면 척번정리에서 했습니다. 하루만에. 그리고 또 8월 24일 거류면 체육공원에서 달빛사냥을 하고, 또 25일 남산공원에서 하고. 아무리 지자체에서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남산공원에서 고성군 전체 군민을 위한 달빛사냥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군민을 위한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다음에 마암면에서 소가야달빛사냥을 하려고 하면 예산 줄 수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정임식위원

앞으로 각 지역에 너무 이렇게 남발하면 안됩니다. 더구나 고성군은 120억원의 지방채를 내는 어려운 살림살이인데 다문 얼마라도 아껴서 우리 고성군 살림살이를 집행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역도경기장 옆에 남은 보조경기 장 그 부지를 말하는 것이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런데 그 부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 땅은 차라리, 부지확보가 안되면 장기적으로 보완을, 좀 미루었으면 미루었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만약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 고성에서 군민체육대회 할 때 정말 고성군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으로서 축제의 장으로 쓸 수 있는 그 보조경기장에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집이 있는데 집 앞에, 정말 필요한 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땅을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고성군 전체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역도경기장 그것도 사실 거기에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것은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건립 부지 이것은 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는 것이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이 사업비가, 국비가 2009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비고, 그 위치, 군민들이 한마당으로 뛰어놀 수 있는 장소는 대체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축구장이 4면인데 1면이, 내년쯤 되면 완공이 됩니다. 2면이. 그래서 그 1면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부지를, 다른 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궁도장 뒤편에 있는 그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감정가는 11만원입니다. ㎡당. 그런데 지주가 요구하기는 30만원을 요구합니다. 3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주가 팔지 않으려고 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부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것을 안하면, 올 연말까지 착공을 안하면 국비가 20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반납해야 되고, 또 설계비를 3억8천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모두 반납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스포츠타운 이 관계에 대해 보조경기장 할 수 있는 자리를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1식 그렇게 교체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는 틀립니다. 국비를 20억원이고 30억원이고 반납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재무과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여러 수십억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나중에 국비 반납을 했으면 했지 이것은 한번 더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국비는 단순히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체육진흥공단에 패널티를 받게 되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국비 받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위는 232개 지자체중 후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나 체육시설 개보수관계 이런 국비를 전혀 받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정임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이 관계는 차후에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본 위원은 일단 이것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당초에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걱정 많이 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래도 얼굴은 좋네요. 문화관광과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돈도 제일 많이 쓰는 곳이고. 여성으로서 그 중대한 자리에 있으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남성도 그 자리는 빌빌거리는 자리인데 여성으로 대차게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른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특히 체육인들에게 시달려서 고생이 많죠? 다 군을 위한 일이니까 같이 한번 걱정해 봅시다. 조금 전에 소가야달빛사냥에 대해서 정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10월 15일 지방신문에 난 것, 소가야달빛사냥 장소, 시기 신중히 검토 지적 보셨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날 30명 왔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50여명정도...

최을석위원

신문에는 50여명 왔다고 해도 제가 세어보니까 29명밖에 안왔던데. 이것 낭비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날은 체육대회가, 국체가 있어서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장소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좀 맞지 않아서...

최을석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좋은 것은 박복선과장님 돈 아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래놓고 나서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당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그냥 넘어간다고요. 이것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돈 얼마 들었습니까?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날 행사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1,200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1,200만원에 30명이면, 돈 10만원씩 나누어주면 얼마입니까? 제 기분 같으면 과장님께 그 돈 반납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무리하게는 할 수 없고, 돈 1천만원에 사람 30명 모아놓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인 기업체 같으면 입김이나 들어가는 일입니까? 왜 군비를 이렇게 엉망으로 씁니까? 과장님, 바쁘시지만 매사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취소해서 수수료 500만원 주면 500만원은 남을 것 아닙니까? 30명 그 사람들 돌아서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길게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제하시고, 첫째는 자제하시고, 두 번째는 효율적 가치가 있도록 쓰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돈 아닙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정임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꼭 그 장소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의회에서 돈 안주면 박복선과장님 돈으로 지을 것입니까? 그렇게 안되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안됩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신중히 한번 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합시다. 물론 박복선과장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국비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체육진흥센터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박복선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에 지어서는 안됩니다. 읍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종 보거든요. 내가 선거운동 할 때도 가보니까 거기는 계속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의 각종 행사를 거기에서 다합니다. 아까 보조경기장에 그런 면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조성되려면 2년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 그런 행사는 군민들 어디에서 치를 것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내년되면 됩니다. 내년 4월정도 되면 2면은 완료가 됩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고충은 알겠는데 절대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되니까 다른 쪽으로 강구를 하십시오. 군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국비반납 21억원 걱정하시는데 장소 검토하십시오. 재검토 하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올 12월까지 안하면, 장소를 새로 선정하면 최하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12월까지 안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하면 되지. 사람이 안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노력하면 되지.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딱 짜여있어서...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는 동의합니다. 장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1안은 장소를 옮기는 것, 2안은 안짓는 방법. 우리 군비가 69억원 들어갑니다. 69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볼 때 세월 지나고 나면 선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하면 돈 더 줍니다. 더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노력해서, 박복선과장하고 저하고 서울로 예산 얻으러 갑시다.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장소를 궁도장 쪽으로 접근을 한번 더 해보시고, 안되면 다른 제3의 장소로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군민들이 안된다고 하는 장소에 왜 고집을 합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추진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읍에 정도범위원 계시고 김홍식위원 계십니다만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대표입니다. 대표.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검토가 어렵습니다. 꼭 그 장소에...

최을석위원

어렵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검토가 어려우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외도를 합니까? 외도를. 소가야달빛사냥이 어디 행사였습니까? 맨 처음에. 읍의 문화행사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처음부터 500명, 800명 왔습니까? 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까? 남산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명밖에 안오니까 1인당 40만원 치인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줏대가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찾아가는...

김홍식위원

무슨 처음부터 찾아갔어요. 정착될 때까지 그렇게 안했는데. 고성읍에만 하지 않았습니까? 남산에서.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30명 온 것은 달빛사냥이 아닙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톤이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은 톤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위원들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가야달빛사냥에 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야달빛사냥은 처음에 남산공원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행사를 좀 해주라, 왜 읍민만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황대열위원

그러면 그런 말을 해야죠. 왜 마암면에 이런 요청을 하면 안됩니까? 마암면에도 사람만 모이면 해줘야죠.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산만 해야 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황대열위원

들어보세요. 회화면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하일면에도 해야 되고 하이면에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남산만 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하십시오. 신문에 나고 한 것은 오늘 했는데 내일 또 하고, 사람이 적게 모이니까 그런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 예산낭비 한다고 말 안합니다. 앞으로 시기와 장소를 적절히 조화롭게 고려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시고 예산도 더 확보하십시오. 왜 읍에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읍민들만 문화적 혜택을 입을 것이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다른 지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오면도 하게 되었는데 담당과장이 그런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그런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읍에만 할 계획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처음 소가야달빛사냥 목적은 남산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편중된 것은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밀려서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람 30명 모아놓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해야 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을 잘 선정해서 앞으로 예산도 더 늘려서 하십시오. 영오면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암에 사람 모이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런 행사 한번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지 왜 또 안된다고 합니까? 마암면에 그런 계기가 있으면 안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지 행사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판단을 잘 하셔서, 위원들이 묻는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소가야유물전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이 제일 처음에 몇 평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1,618㎡...

박기선위원

몇 평입니까? ㎡를 잘 몰라서 평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490평입니다.

박기선위원

몇 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은 3,600㎡로 늘어났습니다. 평수가 1,100평가량...

박기선위원

그렇게 커야 됩니까? 유물전시관이.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적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중앙부처하고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중앙부처에서 돈을 많이 줘서 늘어났다, 그렇습니까? 거기가 주거지역이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지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거기가 주거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다시 바꿨죠? 공원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바꾸고, 그 박물관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높이는...

박기선위원

대충, 층수가 2층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12미터정도...

박기선위원

가옥대장상에는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옆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가 얼마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기선위원

확정은 되지 않았고, 전에.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전에도 거기가...

박기선위원

층수를 합니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몇 미터 이내는 몇 층...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는 그것을 몇 층까지 지으라는 것은 없고, 건축을 하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층수 높이는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조개무덤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4층밖에 못짓습니다.”하더라고요. 왜 못짓느냐고 물어보니까 500미터 이내가 되어서 주거지역이라도 높이는 못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주차난, 건물이 늘어났으니까 주차대수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는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고분군 앞에, 인성주유소 앞에 부설주차장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구역 내라고 공원 안이라도 아무데나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민간인이 여기 집을 지었는데 주차장이 없을 경우 100미터 넘어 내 땅이 있으면 허가 안받아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이고, 아까 문화재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설계변경한 돈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승인해 줘서 지었는지,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는지, 건축비도 많이 늘었고, 전기비도 배로 늘었고, 소방도 배로 늘었고 많이 늘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건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계해서...

박기선위원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있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제일 처음에는 490평으로 지을 것이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면적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 설계변경 되는 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국비가 많이 확보되고 우리 군비해서...

박기선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기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가야유물전시관 확보대책 해서 이것만 있고 돈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은 설계변경해서 금액은 배로 늘어났는데.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소가야유물전시관 예산확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7억3,500만원, 도비가 13억800만원, 군비가 24억2,800만원, 소도읍비가 17억원 이래서 91억7,100만원입니다.

박기선위원

소도읍비는 처음부터 예산에 있었던 돈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누가 어디에서 갔다 썼다고 그러던데, 모자라서 썼으면 썼다고 하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앞에 과장님이 하시던 것을 박과장님이 받아서 하시는 건데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너무나 키웠고, 현재 유물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490평만 해도 충분히 될텐데 150평을 더 키워서, 아니면 지하실에 넣는 것, 지하실만 키우든지 하면 되지 위에까지 뭘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주차장도 현재 주거지에서 공원부지로 바뀌었죠? 대지도. 안바뀌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쪽 주차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필지도 틀린데.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합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기선위원

그렇죠, 합법하게 해야되죠. 다음부터 돈 너무 많이 쓰시지 말고, 박과장님도 고성에 사실 것 아닙니까? 현재 앞에 지어놓은 것, 몇 개 들먹이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민이 내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마다 몇억원씩 보태주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세금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박기선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479페이지, 당초면적은 3,600㎡ 되어 있고, 변경면적이 5,000㎡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소방면적이 당초에는 3,600㎡해서 약 1천평이고, 또 그 밑에 변경된 소방면적은 5,000㎡되어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설계 발주 할 때 소방파트에서 좀 수량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이

면적이김창린위원

, 수량차이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건물면적이 3,600㎡밖에 안되는데 소방면적은 다른 데 가서 했습니까? 옆구리도 하고 전체 다 한 것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축면적에 소방면적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변경에 소방설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3,261억원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창린위원

자료에 금액이...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창린위원

왜 다섯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1,618㎡ 건축면적을 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건축면적이 3,600㎡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건축면적은 3,600㎡가 아니죠? 3차까지 내려왔다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건축면적은 3,600㎡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확실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5차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자료

수감자료김창린위원

580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은 자료준비도 안되어 있네요. 4,071㎡ 맞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소방면적이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창린위원

건물면적이. 1차, 2차, 3차까지 건물면적을 바꿨잖아요? 아까 박기선위원님은 2차까지 이야기했고, 제가 보니까 3차까지 바꿨습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4차에는 4,071㎡로...

창린

김창린위원

4차, 5차까지 바뀐 이유가 조금 조금씩 늘어났고, 묘하게 보니까, 원래 3차에 변경이, 당초하고 변경이 구분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리고 바꾸면서 설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계비가 당초에...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28억원입니다. 그대로..

창린

김창린위원

2억8천만원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2억8천만원입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2억8천만원 설계비가 당초에 우리가 이야기 하는 490평 설계비입니까? 설계를 5회나 바꾸는데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더 들지 않았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2억8천만원 설계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최고 마지막 1,230평의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당초김창린위원

설계비는 제가 가상해서 생각할 때 많으면 8천만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490평을 했을 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 요율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린위원

왜 2억8천만원이 나왔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당초설계비와 똑같다, 변경은 없다,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감리비하고 모든 공사예산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적으로. 그런데 어째서 2억8천만원, 하여튼 이 부분도 당초하고 설계변경 과정, 그리고 5차례나 바꾸는데 설계변경비가 포함 안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억8천만원이 당초에, 현재 마지막 준공건물의 설계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배석한 계장님들, 과장님이 엊그제 부임하셔서 현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질의가 나오면 옆에서 바로바로 갖다 주고 대답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도록 하세요. 뒤에 뭐 하러 앉아계십니까? 자료 빨리 내주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탈박물관에 대해서 묻겠고, 고성군청 체육팀에 대해서 묻겠고,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답변 준비해서 빨리 빨리 주세요. 2009년도 지방문화재 정비보수작업 국∙도비 보조집행잔액을 학동 돌담 대정비사업 외 5건에 2,698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좀 있다가 할까요? 자료 준비하시고, 200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697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정비사업의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 618만5천원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특별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됩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비를 당초 받아서 사업을 목적만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답변이 정확합니까? 이 답변이 틀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할 곳이 없어서 반납했다고 했죠? 제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박복선과장님, 제가 집이 어디입니까? 내 집에 어디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하일면입니다.

최을석위원

학동 아닙니까? 우리 집 앞에 돌담 쌓을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반납을 합니까? 학동 돌담에 488만8천원 반납했습니다. 분명히 쓸 수 있는 돈을 왜 반납합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쓸 곳이 없어서 반납한다고 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부분을 쓰기가 곤란해서...

최을석위원

집행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돈을 써야지 왜 돌려보냅니까? 예산확보하기 얼마나 힘이 드는데. 돈 500만원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500만원이면 담장이 몇 ㎞가 더 나가는데. 2011년도 사업이 또 있잖아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기간적으로 어려워서...

최을석위원

지금 공무원들에게 물었을 때 답변 안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소진할 수 있습니다. 소진할 수 있어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반납하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진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2011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2011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가내시도 내려와 있더라고요. 올려 주고 내리고, 답변은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지역에 온 돈은, 국민체육센터에 21억원 돌려보내는 것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돌려주지 말고 쓰십시오. 두 번째, 탈박물관 2010년도 9,900만원, 2009년도에 1억700만원, 2008년도 1억2천만원, 소요사업비입니다. 수입액은 2006년도에는 1천만원, 2007년도에는 1,100만원, 2008년도에는 840만원, 2009년도에는 600만원, 2010년도 600만원, 입장료수입이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입은 적고 비용은 높아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계속 탈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고, 기획전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번 본 사람들은 안오고 하니까...

최을석위원

그러면 소요사업비는 내려가야죠. 사람이 적으면. 2명 쓰는 사람도 1명으로 줄여야죠. 물론 여태 다른 과장님들은 2~3명 쓰고 있다가 내가 직원을 줄이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라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관리에 필요한 기본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줄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만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군비로 쓰는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분명히 무리한 것 아닙니까? 저도 선거구입니다. 제 선거구라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기획전시 내부공사 해서 또 7천만원 올려놨더라고요. 이것 군민들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래놓고 입장곤란하게 의회 의원들에게 미루고. 우리는 편성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읍에 있는 정도범위원님과 김홍식위원님, 그리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사실 전시실은 5년마다 새로 기획전시실을 꾸며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최을석위원

과장님, 소가야유물전시관 있죠? 저런 데 탈박물관 옮겨서 줄이세요. 앞으로 유지관리비 때문에 우리 고성은 못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 세우세요. 탈박물관 없앤다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검토해야죠. 가정살림살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살림살이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면 전기난로 없애고 연탄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기채를 120억원 내지 않았습니까? 군민들 세금입니다. 군민들 빚입니다. 답변하세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서 군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8억6천만원 더 올라갔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고성군청 직장팀 세팍타크로 하고 탁구하고 2가지가 있죠? 군민들에게 실익이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은 공룡엑스포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생명환경쌀하고. 서울 지하철에도 돈 그렇게 들여서 현수막 해놨고, 고성의 생명환경쌀이라고. 과장님, 이것도 전면 재검토 해보십시오. 3억5천만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1억7천만원 들어갑니다. 보수가. 탁구도 1억5,400만원 들어갑니다. 우리 군민들 아셔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다 직장팀이...

최을석위원

다른 시∙군에 있기 때문에 다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군의원이 지적 안하면 어디에서 지적하겠습니까? 분명히 필요는 하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풍부하고 또 우리 군이 잘 살아서 환원사업하고 많이 베풀고 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알다시피 생명환경 때문에 돈 쓰죠, 교육∙보육도시 때문에 돈 쓰죠, 그러면 이런 것 줄이고, 생명환경하고 보육∙교육도시 줄이고 이런 것을 하든지.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재검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창단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의회에서 예산 안주면 창단 아니라 창단 할아버지라도 못하니까, 주사위는 의회에 던져졌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재정상, 이것도 제가 볼 때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입니다. 목적이 고성을 알리는 목적밖에 없거든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삭감하면 안되죠. 그렇지만 이것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향후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족하면 담당계장이 옆에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지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59억1,500만원 들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현재 수지분석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3년도에서 2009년도 자료에 보면 돈은 15억원 들어왔습니다. 자료 안가지고 있습니까? 직원들, 위원들에게 자료 제공한 것을 과장님께는 안드렸습니까? 오늘 문화관광과장님은 시간은 많은데 자료준비는 덜 된 것 같네요. 15억5,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출은 44억원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주로 보면 수영강사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인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죠? 과장님 잘 모를 것입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민간위탁시행을 검토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운영방법을 개선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담당과장이. 지금까지 함흥차사입니다. 검토 해봤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적자가 계속 생기니까 아무도 위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통영에도 위탁을 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이 가시든지 담당계장이 가시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도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적자가 이렇게 생기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내가 할 걱정은 아닙니다만 유지관리 하다가 볼일 다 볼 것입니다. 유지관리하다가. 사무실 유지관리 하다가.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적자가 안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군비로 채워줘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적자폭이. 그리고 읍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목욕탕시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기름값 때문에.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되면 쓰레기장 열을 도입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경제성도 떨어지고 불친절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단점은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적자폭이 많으니까 이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읍민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돈을, 읍민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44억원, 15억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약 5년간 30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은국씨, 32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에 가보면 샤워기가 있습니다. 샤워기를 트니까, 따뜻한 물을 트니까 데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제가 가져간 온도계가 50도밖에 없었는데 50도로 올라갔어요. 물 절약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잘못 틀었다가 다시 자기가 필요한 온도까지 맞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때까지 나오는 물을 데웠던 것, 그때까지 흘렀던 물, 2가지가 다 낭비입니다. 수영장에 보면 찬물은 20도에서 21도정도 됩니다. 다 틀어보면 그래요. 전반적으로 제가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하는데 3일 걸렸어요. 그런데 멘트는 몇분밖에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에 주든, 직접 경영을 하든간에 전반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샤워기 물은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35도에서 36도정도 됩니다.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차갑지 않는 물, 미지근한 물, 샤워를 할 수 있는 물입니다. 수영장에는 샤워 개념이지 다른 개념 없습니다. 왜 온탕이 들어갔느냐, 그때 설계 당시에 1년만 하다가 민간위탁을 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수영장에는 샤워개념밖에 없는데 샤워기만 설치해 놓고 민간에 위탁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탕이라도 넣자 그렇게 해서 2002년도 계획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만 할 것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뜨겁지 않는 따뜻한 물이 41도에서 42도입니다. 보통 온탕정도 되면 42도정도 되죠? 이 중간정도로 하면 38.5도입니다. 이 온도 조절해야 됩니다. 38.5도를 초과하지 않게끔, 그 이상 따뜻한 물 쪽으로 안가도록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감할 수 있어요. 다음 이 설계 당시에 연료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2002년도 경유가 ℓ당 609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1,600원정도 됩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 비싼 연료를 계속 이렇게 물 데우는데 쓰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LNG 오고 있죠? 도시가스 오고 있죠? 저기까지 왔습니다. 연말 되면. 주공까지 옵니다. 2003년도 개장했으니까 7년 지났죠?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었죠? 보일러.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물 1㎏을 1도 높이는데 1칼로리죠? 다 알고 계시죠? 전기 같은 경우는 1원에 11.42칼로리 열량을 냅니다. 지금 경유 가지고는 6.2칼로리밖에 못내요. 2002년도 설계할 당시에는 16.9칼로리를 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오일이 전기보다는 2배 가까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비용이. 저기 보면, 이것이 전기입니다. 1천원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1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에너지가 열량을 내는데 드는 비용 입니다. 두 번째가 도시가스입니다. 전기 1천원 가지고 내는 열량이 도시가스는 1,200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도시가스가 전기보다 1.2배 더 든다는 말이죠? 세 번째, 이것이 오일입니다. 등유, 경유입니다. 전기 1천원 가지고 쓰는 내용을 여기는 2천원, 배로 더 든다는 말입니다. LPG가 2,450원입니다. 연료 바꿔야 되겠죠? 바꿀 때 바꾸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택이, 도시가스가 언제 올 것이냐, 또 전기가, 시기를 봐서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1년에 절약될 수 있는 금액이 7,672만2,911원이었습니다. 연료비가 1년에 1억6천만원 정도 들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내년도 예산이 8억900만원이죠? 수영장.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수입이 2억5천만원정도 되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공무원 인건비 빼고. 통영이 어떤지 아십니까? 통영에는 8천만원만 보조를 해줍니다. 강사들은 어차피 생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빼고 지원해 주는 경비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적자입니까? 1년에 얼마의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약 3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이것 빨리 검토하셔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목욕탕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혀지거든요. 그래서 데우는데...

김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배경설명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 당시부터 왜 탕을 넣어야 되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탕을 없애고...

김홍식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탕이 있어야 됩니다. 탕 없으면 안됩니다. 그 대신 사우나시설 온도를 높혀야 됩니다. 그것을 낮추려고 하면 사우나시설 온도를 높혀야 됩니다. 그 바쁜 사람들이 새벽부터 가서 몸을 데워야 되는데 탕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탕에 다 들어가시고, 6시 땡 하면 탕에 20여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6시 땡 하면 먼저 나이 드신 분들이 탕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샤워기로 잠시 몸을 데우고 들어가거든요. 사우나시설에서 땀이 날 정도로 하려고 하면 10분정도 걸립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목욕탕의 탕을 대형으로 하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고,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자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해놨다가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또 고쳐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다 수리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결정은, 민간위탁이냐 계속 직영이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보나마다 위탁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많은 민원을 행정에서 차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하나씩 끊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수영장 관계는 향후 자세한 검토를 해서 김홍식위원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앞으로 수영장 관계는 위탁이냐 직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박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탈박물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박물관은 28억원을 들여서 탈박물관하고 전시관을 지으셨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탈박물관이 지금 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전문박물관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2006년도 2월에 1차 신청을 했는데 심의결과가 통과를 못 했어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도범위원

2009년 9월 25일 2차 신청을 했는데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심의결과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등록신청을 했고, 박물관은 2005년도에 지으셨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도범위원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도에 고성 탈박물관이라고 등록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등록을 하려고 보완사항을 거의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이 기획전시실을 다 완비를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서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도범위원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불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전문박물관이 되어 있어야만이 홍보라든지 이런 곳이 되고 다른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탈박물관에 대한 도비나 보조사업비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위원장님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류두옥위원장

본 질의 하십시오.

정도범위원

보충질의는 마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국제 태권도대회 무산과 관련해서 고성군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서 소송을 준비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서가 왔습니다.

정도범위원

아쉬운 것은 스포츠 마케팅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어야 되는데 불미스럽게 매끄럽지 못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지금 대회가 불가능하다고 대회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셨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불가하다고 유선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전에 이미 천주교교구에서 신청을 해서 접수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 지금 말이죠, 여기 고성군에서 회신을 하신 것을 보면 “11월 17일에 9월 11일 날짜는 중복으로 체육관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했어요. 유선으로. 문서로 통보했다는 사실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산 천주교교구재단과 태권도협회회장과의 친분이 있는 신부님이 방문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어느 분이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정도범위원

좀 그렇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어렵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마산교구 천주교교회 유지재단하고 사용허가를 득하게 된 것이 며칠 날짜입니까? 6월 30일자가 맞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6월 30일

정도범위원

6월 30일자가 맞다고 한다면, 지금 보면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예정이었으나 2010년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5회 경남협회장배 품새선수권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종선발전을 고성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때에 고성군 체육담당자가 공룡로봇대전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행사일정에 관한 연기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체육담당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담당공무원은 정상호계장이고, 담당자는 이일하주사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정상호계장님 공룡 로봇대전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연기요청하여 2010년 9월11일, 12일 대회일정을 연기요청해서 대회일정을 9월10일, 11일, 12일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한 것이 맞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상호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의논은 하고 있었습니까? 연기 요청해서 그날 대회일정을 확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의 질의는.

담당

체육담당

정상호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에 경남협회장배 품새선수권대회하고 소년체육대회 최종선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고성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그리고 체육담당하고 우리 담당자 그리고 체육관 관리하시는 분하고 되도록이면 8월에 개최를 해 달라, 그래서 10월초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달전부터는 전국체전개최 적응훈련을 위해서 모든 체육관사용이 거의 중지를 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9월 한 달은 그리고 저희들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개보수를 해서 군민들한테도 공고를 해가지고 좀 못 쓰게 되는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태권도협회 측에서는 그날 일정을 확정하였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일정을 확정했다고 한다면 6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태권도협회에서 먼저 신청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다는 이야기죠?

담당

체육담당

정상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태권도협회 쪽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고성군 태권도협회 쪽에서도 날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모든 행정은 문서로 답해야 하는데 지금 불가하다는 경남태권도협회에 문서로 발송한 사실은 없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상호 저희들이 8월 5일 경남태권도 협회로부터 체육관사용협조 공문요청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천주교 마산교구측에 공문을 보내고, 그날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쪽에서 직접 와서 저희들이 정하는 법적서식에 기재를 하고 기재한 이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행해서 우리가 지정한 군 금고에 납부를 하고 왔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한 뒤 고성군수 명의로 허가서를 발부합니다. 이 절차가 전부 다 선행이 되어야 만이 되는 것이지, 공문으로 보냈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경남도에 고성군의 이미지를 대단히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많이 잃은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절대 없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은 읍면체육회장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지부 규칙을 보면 16조3항에 동읍체육회장에는 해당 동읍면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호계장님, 대한체육회 읍면체육회장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상호 저희들이 그때 대한체육회에서 경남체육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체육회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체육팀이 아니고, 고성군 체육회로 공문이 내려와서 규약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조직을 정비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대한체육회 담당자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전부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 되니까 그분들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읍면장이 되면 확보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는 부분은 시·구·군청에서 이루어지지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참고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읍면장에게도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계장님은 생각하시죠?

담당

체육담당

정상호 예,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체육회장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앞전에 민간인과 하던 곳과 비교를 해 본다면 효율성문제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읍면장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읍면민들의 친목, 화합, 체육발전에도 본 위원은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경상남도 시도지부규칙을 건의를 해서라도 개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정상호 저희들도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경상남도체육회를 경유해서 대한체육회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정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도범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태권도 협회에서 물의를 빚은 관계는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태권도를 18개 시군 중에서 왜 굳이 우리고성에서 하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태권도 도 회장님이 고성 아닙니까?

정현

송정현위원

경상남도태권도협회 회장님이 고성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회를 치러서 첫째는 고성을 알리고, 두 번째는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권도대회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무산은 되었지만 그렇지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룡엑스포는 왜 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권도협회가 고성에 와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나 공룡엑스포를 고성에서 하는 것이나 굳이 따지고 보면 고성을 알리고 고용창출 내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사업경제적 파급효과 그런 측면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처음부터 대회가 안 되는 것은 딱 잘라서 해주셔야 되고,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분들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사천 공설운동장 앞에 보니까 태권도 품새대회를 하더라고요. 품새대회를 왜 저렇게 하는가 싶었더니, 물론 고성에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사천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도 결국 그 대회를 하므로 해서 품새대회는 어린이들이 따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따름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결국 담배 한갑을 팔아도 세입이 증대되고 밥을 한 그릇 팔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회를 치르는데 그런 대회가 꼭 태권도 대회뿐 아니고 대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추가 세팍타크로하고 탁구하고 고성군청 직장팀이 있는데 단장이 김이수단장이고 감독이 박복선감독인데 선수들 얼굴은 압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진짜 압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반정도는 압니다, 보면 압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저도 3선을 해서 8년, 9년째 접어들지만 세팍타크로 선수 아직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탁구선수한번 본 일이 없고, 탁구선수 한번 본 일은 그때 창단할 때 그때 한번 보고 그 이후로는 본 일이 없거든요. 또 대회도 어느 대회 가는지, 어느 대회에 우승을 했는데 어느 대회에 나가는지 조차도 위원님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오늘 광저우아시안게임 가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3명 있어 가지고...

정현

송정현위원

탁구선수가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탁구선수 아니고요, 세팍타크로...

정현

송정현위원

세팍타크로 중에서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어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유동영, 신승태...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그런 현수막 걸어서 고성을 알려야죠. 왜 우리가 2011년도 3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선수들이 광저우아시안게임에 가서 동메달을 땄으면 플랜카드 걸고 해야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할 겁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성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고성을 알리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물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선수들을, 직장팀 구성을 하고 안 있습니까? 고성에 제가 알기로는 10분의 1도 세팍타크로팀이 있는지 탁구팀이 있는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고성군을 알리는...

정현

송정현위원

김연아가 현대자동차 선전을 하고, 박지성이 면도하는 질레트면도기 선전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홍보해서 그 사람의 홍보로써 그 회사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소득 올리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세팍타크로하고, 탁구팀도 고성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TV를 볼 때 마다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세팍타크로하고 고성 탁구선수들하고 한번도 대회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과장님 봤습니까? 그런데 이 팀들이 필요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고성군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을 잘 알도록 알리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두 팀을 한 팀으로 줄여서 실제로 내실 있게, 진짜 선수들이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많은 예산은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들더라도 두 팀중에 한 팀은 없애고, 한 팀을 올바르게 선수 육성해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류두옥위원장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1분만 할게요. 박복선과장님, 조금 전에 세팍타크로선수하고 탁구선수 안다고 그랬는데 정말 압니까? 모르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세팍타크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모른다고 하더니 뭐 안다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세팍타크로는 반 정도 압니다.

최을석위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데 와서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권도협회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든지 경상남도 태권협회장 경상남도 도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의 도의원입니다. 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태권도대회가 우리 군비를 그때 얼마 예산 편성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6천만원요.

최을석위원

6천만원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물먹이면 안 되죠. 어떤 방법이든지 서류상 절차를 우리 정도범위원님하고 주고 받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천주교가서 과장님이 가시든지 우리 군수님이 가시든지 부군수가시든지 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체육관 하루 빌리는 것이 큰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군비까지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까? 6천만원. 그러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나쁘게 생각하면 물먹이는 것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마음이 있어 가지고 문화센터에 도비를 확보 해주고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군의원이 군비확보하기 쉽듯이 도의원이 아무래도 도비확보하기 쉽습니다. 당장 국민체육센터 지으려면 도비확보하셔야 됩니다, 도비. 그런 마당에 공무원들이 돈을 벌지 못 할 망정, 돈을 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차가 서면이 오고, 구두가 오고, 그런 것보다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안 되면 천주교 어른들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서라도, 안 되면 체육태권도협회에 가서 양해를 구해서라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튼 우리 군으로 봐서도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서로 만나서 법적대응까지 안 가도록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어제 엑스포하면서 경제적 간접효과가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1인당 22만2천원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예상했던 제7회 경상남도 도지사기태권도 협회가 900명 온다고 했죠? 우리한테는 처음에는 1,500명 온다고 했죠? 여기는 보니까 900명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빨리 됐더라면, 여기 행사지 보면 아주 이상할 정도로 광고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2천만원정도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행정의 빠른 처리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그다음 행정안전부, 사천시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답은 한결 같이 “고성군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지방자치단체라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적지 마시고 들으세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특, 6광, 8도, 1특별자치도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75시 86군 69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9월 12일에 고성 실내체육관에도 제가 참석을 했고 거제시 실내체육관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신부님하고 고성에 참석하신 신부님도 제가 면담을 했고, 그다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마산교구 청소년국장 김정0신부님이 십니다.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10-8490- XXXX 입니다.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서에 보면 (다)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시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아십니까? 고성군입니다. 이것이 6월 30일자 허가서입니다. 실내체육관 사용허가서, 그리고 고성군 체육시설운영조례에 보면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를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도지사대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냐, 답을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답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는 “아니요.” 또 두 번째 군수는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2인 이상 경합시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객관식으로 냈습니다. 1. 허가 일 2. 목적일 제가 (행사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전자에는 “예”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의 후자인 경우에는 두 번째 “목적일, 행사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고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보면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1호 국가 또는 군의 군국경조행사 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6호에 해당됩니다.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행사 공연, 행사, 전람, 전시 등 이런 곳이 해당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합니다. 수습할 수 있었던 시기도 시간도 많았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은 여기에 신청자가 항의자가 결국은 의회에도 왔습니다. 의회에도 그 답변은 행정의 답하고 똑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허가를 내줬더라도 수습할 수 있었다면 누가 나서서 라도 수습을 했어야죠. 결국 후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압니까? 뒷바라지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냥 밀어 붙인 것이 아니냐, 준비 해주려니 너무 벅차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마는 12일에는 거제시 귀빈실에서 2시간 30분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모 의류점에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30분을 축소해서 들었습니다. 5월 30일 읍장실에서 또 이 이야기를 똑같이 30분정도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 건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아마 심적으로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마는 저 역시 과장님 이상의, 참 고충을 많이 당했습니다. 무슨 명쾌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답은 벌써 나가버렸고, 뒤에서 수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혼자 짐을 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해가면서 같이 풀어봅시다. 다 고성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득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신경을 더 쓰시고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이고, 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지금 이 시간 후로는 본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는 한분에게만 허락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역도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업무자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역도경기장을 기공식을 했지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역도경기장에 2008년도 당초에 3억원이 왔는데 그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3억원 도비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도에서 왜 역도경기장을 지으라고 도비를 내려줬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도비를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역도경기장은 당초에 3억을 내려 줄 때는 지난 10월에 진주에서 전국 체전했지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체전을 위해서 도에서 고성에는 역도경기장도 없고 진주하고 접근성이 있으니까 역도경기장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3억원을 내려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맞는데, 그 문제는 그 3억원을 가지고 1억3천만원 설치설계비고 그리고 1억7천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그래서 3억원을 도에서 예산을 내시해서 내려 주었습니다. 그 3억원으로 3,200만원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사고이월로써 2억5,767만9천원 사고이월로써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또 32만1천원은 불용처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게이트볼장 하던 그 자리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게이트볼장하는 그 자리에 기공식을 해서 짓고 있는데 다른 민원들은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민원이 없으면 다행인데 예산이 도비, 군비해서 7억원 도비 5억원, 2010년도 올해입니다. 7억원이고, 군비 2억원인데. 나머지 14억원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나 도비나 내시가 되고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국·도비는...

정현

송정현위원

도비는 되고, 국비는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국비도 가능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가능합니까, 아니면 확정적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확정이...

정현

송정현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지금 국비가 5억원이고 군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국비 5억원으로 또 군비, 5대 5로 이렇게 맞추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국비가 많이 편성되고 군비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국립체육센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과장님 생각할 때 슬기롭게 잘 마무리 잘 해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마치고, 다음은 고성오광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오광대 부지 확보 다 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제가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오광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된 84호 고성농요하고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고성오광대나 고성농요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의 유일한 무형문화재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무형문화재인데 왜 오광대가 굳이 고성에서 전수교육관을 짓고, 농요도 마찬가지로 척번정리 전수교육관을 짓고 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우리 유일한 무형문화재를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지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고성을 알리고 국제행사 때는 대한민국을 알리고 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문화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 두 분하고 일본에 농요공연 갔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오카야마 갔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것이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사실 농요부분은 저도 여기에서 공연을 끝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끝까지 봤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정말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두 무형문화재에 우리 군비가 허락하는 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더 계승발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과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일본 가서도 그렇고. 제가 몇 년전에 체코에 있는 스트라니치라는 음악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진짜 아리랑 연주하고 또 고향의 봄이라든지 그런 연주를 할 때 가슴 뭉클하고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이 애국심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특히 체코 같은 곳은 사회적인 국가라서 아무나 못 가거든요. 문화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 대표로서 갔는데 그때도 우리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 군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갔는데 진짜 오광대라든지 농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오광대하고 농요하고를 전수를 해서, 이수를 해서 이어 갈 사람이 없더라고, 오광대도 마찬가지고 오광대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The광대 그런 분들이 다 합쳐서 우리 고성오광대 대표로 갔는데 그런 분들이 고성에서 보장만 된다면 우리 고성에서 살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이번에 농요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수, 전수에 오광대 전수교육관도 중요하고 농요전수교육관도 중요하지만 이수자, 전수자를 발굴을 해서 김석명씨나 이윤석씨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농촌이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 외에는 전수, 이수자가 너무 없습니다. 사실 생활에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군에서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전부 이어 줄 수 없고, 앞으로 두고 연구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을 그냥 이수, 전수를 해서 그냥은 안 될 것이고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이수, 전수를 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 현장에 직접 가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인데 타 시·군에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박복선과장, 감사받는다고 심적으로도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또 며칠 순서가 바뀌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더 불안했죠? 첫날 정해질 때 그냥 말들을 것 다 들었으면 며칠은 편안할 텐데 그렇지요, 그런 감은 있지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감은 좀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씨알과장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나온 이야기를 간추려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아주 안 좋게 비추어집니다. 너무 방만하다, 너무 크다,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 실제로 여기에 넣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사단체가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예를 든다면 탈박물관 거의 유사합니다. 꼭 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것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스포츠타운이 134억7천만원 그렇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국민체육센터가 100억원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 국민체육센터는 69억원 또 스포츠타운은...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군비가 93억5천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지요, 통틀어서 국비든 도비든간에 통들어 230억원이 넘는 예산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우리 군민들 이거 다 알면 놀랄 일입니다.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까, 안 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조금 듭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이것 지어 놓고 그냥 두면 되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그런 센터를 그런 운동장을 그렇게 활용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까? 축구장만 몇 면이죠, 5면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4면입니다.

황대열위원

4면입니까? 이런 것을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냥 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다른 곳에 있는 팀이 훈련도 오도록...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유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돈이 230억원이 안 넘습니까? 그리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의회를 속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속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2011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23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208억원 가까이 됩니다.

황대열위원

208억원 가까이 되는데, 관광지사업소는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 군비 부담을 좀 못 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군비부담분이 있고, 새로 신규 사업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면 도비를 얼마 받아 올 것이라고 했다가 안 되면 군비로 밀어붙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황대열위원

그것이 반복되면 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때로는 잘 넘어가고 했지만 안 넘어갑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때 물레방아 9억8천만원에 있었지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대열위원

도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도비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확보되었지요, 군비 8천만원하고. 물레방아 1개를 만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1개 만듭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또 있어요, 1개 더 만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올 추경에 할 것이라고 해서 안 되고, 2011년에 당초예산에 된 것이라고 합니다.

황대열위원

아마 담당과장이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2010년도 1회 추경에는 도비확보를 못해서 2011년도의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도비확보 안 되면 또 할 것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비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거의 승인만 남았습니다. 편성은 됐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때 당시에도, 1회 추경 때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황대열위원

한번 믿어도 되겠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예산가지고 혹시 위원들한테 장난친다 하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것. 내시도 안 된 것을 내시된 것처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을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을 의견은 어떻습니까? “ ”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2시 15분이니까 1시간 동안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5분까지 오찬시간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은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에 수리한 부분이 있었죠? 공사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수리한 내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화장실하고 사무실 조금 수리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2004년도 여름에 개장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개장한지 채 7년이 안된 시점에서 벽하고 바닥하고 천정하고 전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고장이 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전체 벽면 다, 천정, 바닥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지 않고 안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이런 부분 진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고장 난 부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타일 색깔이나 그런 것은 오래 되어서 없더라도 치수는 동일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수는 다 동일합니다. 오래 되어서 색상이 없는 벽면의 타일색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로 하셔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포인트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벽면 전체 색깔이 하얀색이나 단일색으로 있는 것보다도 포인트 색깔이 몇 개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벽, 천정 전체 다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다, 2,100만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2년 동안 총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에 25회, 2010년도에 35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8년도에 음향기기 교체가 있었죠? 3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음향기기를 교체해야 되느냐, 교체하면 효과가 있느냐, 있다고 그랬어요. 3천만원으로 음향기기 교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2009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87.5%가 대여업체에다가 했습니다. 설치 교체한 그 음향기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대여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나머지 12.5% 이것은 음향기기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한다고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합니까? 저는 그 부분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특히 문화관광과는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화장실만 개조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6월 16일부터 2009년 6월 26까지 화장실 교체했습니다. 장애인화장실부터 화장실 교체했습니다. 변기 교체 했습니다.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실내체육관 예산 4억5천만원, 2010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3억3천만원, 계약금 2억9,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는지 아십니까?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구기종목 세팍타크로 개최에 따른 체전기획단 시설점검시 체육관 개보수 이렇게 됩니다. 체육관 개보수가 전국체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전국체전을 위한 것 같으면 도비가 주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 도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도비 1억2천만원에 군비 3억3천만원입니다. 묻혔죠? 또. 여기 보면 실내체육관, 종합운동경기장 이렇게 묻혀서 그냥 했습니다. 이 1억2천만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2009년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1,810만원에 대해 중복되는 것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 화장실 변기 새로 한 것 다 뜯었습니다. 돈 들여서 한 것을, 이때 돈 들여서 한 것을 지금 2010년도에 와서 이 공사한 것을 다시 뜯었어요. 이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이 4억5천만원에 대한 공사비 부분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앞에 그림의 뒷부분입니다. 도로도 깨졌고, 보십시오. 금이 가고. 전임 문화관광과장님 가셨습니까? 체육관에 필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체육관에 보조적으로. 거꾸로 매달리기 하는 것이 한두개 있으면, 하늘나르기정도나, 그것은 이동식이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안된다, 체육관에 그런 것을 둘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갖다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4억5천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닥깔판이죠? 이 깔판이. 2010년도에 행사를 몇 번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35회 했다고 했습니까? 체육관 사용이 2009년도 25회, 2010년도 35회 했습니다. 이것 몇 번 썼습니까? 기억납니까? 저는 한번 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기억나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잘 기억이...

김홍식위원

세탁파크로 때문에 체육관 보수를 했죠? 체육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붕과 벽, 바닥입니다. 일단 비가 안새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벽이 중요하고, 바닥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하는 종목에 따라서 마찰계수가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체육관 공사하기 전에는 천정에 비가 한군데밖에 안샜어요. 그런데 4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나서 몇 군데 새는 줄 아십니까? 한군데 더 늘어났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도 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하나도 손 안댔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화장실은 변기를 다시 뜯어냈고.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소소한데 보면 해야 될 공사를 안했어요. 걸레받이 이런 데 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이런 것은 전혀 안했습니다. 창문틀도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방송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문만 조금, 힌지만 조금 교체하면 될 것을 전체를 다 교체했습니다. 보십시오. 코너히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둥입니다. 아까 이 기둥의 확대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보수를 한 것입니까?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체육관에서 중요한 것이 3가지라고 했죠? 바닥, 체육관 실내 바닥이 23.6× 47미터입니다. 가로가 23.6미터고, 긴 쪽이, 무대 쪽으로 긴 쪽이 47미터입니다. 이 바닥이, 체육관 지은 지가 20년정도 되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올해 20년째입니다.

김홍식위원

20년째 바닥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마루판을. 처음에 개보수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관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라고 하니까 계산이 쭉 나왔습니다. 계산이 너무 과대하게 나와서 손을 못댔습니다. 이 바닥 마루판을 한번 갈아보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갈면 되거든요. 기계대패를 가지고 갈고 니스칠 두 번 하는데 단가가 얼마 안나옵니다. 8천원에서 1만원정도 나와요. 23.6× 47미터 하면 1,109.2㎡가 나옵니다. 1만원씩 잡더라도 1,109만2천원입니다. 높은 단가 1㎡당 1만원을 잡더라도 1,100만원만 하면 새 마루판이 될 것인데 안했습니다. 어떤 것에 손을 댔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데는,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방해가 되는 커튼, 암면커튼 자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자동 안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커튼 박스가 낡아서 손을 못댔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커튼 박스 1미터당 다시 뜯어내고 새로운 것을 교체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싼 것은 1만6천원, 좀 좋은 것은 1만9천원정도 나옵니다. 해봐야 얼마입니까? 양쪽에 해봐야. 47미터× 2 아닙니까? 이것을 아직까지 수동으로 쓰고 있어요. 손을 안댄 것 같으면 암면커튼 교체를 안하면 되는데 멀쩡한 암면커튼은 교체를 했어요. 다음, 지금 당장이라도 인사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 상부에 철골부분이 있습니다. 무대 상부에. 그 철골부분 아마 교체 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왕창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체육관에 손볼 곳이 있다, 행정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씩 보수해 가면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새로 짓더라도 몇 년 지나면 또 보수비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게이트볼장 새로 지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게이트볼장을 새로 지었는데 게이트볼장이 4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역도경기장 때문에 쫓겨 갔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이전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쫓겨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전입니까? 4면이 있었는데 쫓겨 가서 몇 면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부지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도 맞지 않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쓰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사를 하면 최소 면수가 있습니다. 최소 면수가.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면수가 있어요. 테니스장의 최소 면수를 압니까? 게이트볼은 게이트볼대로 최소 면수가 있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대로 최소 면수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최소 면수를 압니까? 군부에서 한번 행사를 하려면 최소 10면은 있어야 됩니다. 한 구장에 있는 것. 집합 10면, 통합 20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군부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테니스장 몇 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13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집합은 몇 면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집합은 6면...

김홍식위원

마사 3개, 인조 2개, 5개 아닙니까? 6면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6면입니다.

김홍식위원

6면도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10면은 되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견수렴해서 테니스장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휀스까지는 어떻게 해주고,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최소가 10면이 되어야 되고, 집합이 10면 되어야 되고, 통합 20면이 되어야 되니까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반영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한번도 전달된 적이 없죠? 그 내용 아는 것도 없죠? 그러면 이번에 게이트볼장 옮길 때 차라리 게이트볼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테니스장을 차라리 10면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면수를 좁혀가면서, 사업비를 더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인조입니까? 그것이.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케미컬입니다.

김홍식위원

케미컬 그것은 누가 씁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김홍식위원

케미컬은 대중이 다 쓰지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쿠션이 안좋아서 젊은사람들은 쓸만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 무리 때문에 전혀 못쓴다고 합니다. 못들어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예산대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를 못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김홍식위원

2008년도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건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저거 할 당시에 테니스협회와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테니스협회 건의가 있어서 케미컬을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테니스협회장은 전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 화살이 안돌아 와도 될 것을 아주 간단한 면담 한번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다 옹호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협회하고 대화 없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하십니까? 왜 사용자들하고 대화를 안하십니까? 다시 게이트볼장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입구죠? 이것이. 입구입니다. 입구에 왜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까? 왜 처음 지을 때 관리실에 수용을 못하고 말썽이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보기 싫게, 이것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왜 보기 싫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건물에 왜 보기 싫게 이렇게 해놨습니까? 다음을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사무실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못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컨테이너 갖다놓자, 컨테이너 갖다놓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 공간이 뭐하는 공간들입니까? H빔을 이렇게 놓고, 이것이 뒤입니다. H빔을 이렇게 갖다놓고 이 위에 컨테이너를 3개 갖다놓으면, 장애인사무실 컨테이너까지 3개를 이렇게 갖다놓으면, 나무로 데크를 이렇게 해놓으면 예쁠 것인데 그냥 보기 싫게 입구에 저렇게 갖다놨습니다. 이것이 실내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공 방지용 차도석이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면 바깥에 설치해 놓은 경계석에 이것을 깔아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문제고, 다음 공을 치면 공이 깨지지 않게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맞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보십시오. 준공 언제 났습니까?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한달이나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보기 좋게 차라리 안으로 잡아넣어서 이 밑을 통해서 빼나가면 훨씬 좋을 것을 이렇게 해놨고,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쪽 공과 이쪽 공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역시 너무 낮아서 의자를 갖다놨죠? 적당하게 높이면 이런 것을 안해도 쉽게 앉았다가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의 집이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문화의 집에 이것 왜 갖다놨습니까? 항상 차는 이렇게 대고 있는데. 왜 갖다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성시가지 주차난 해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왜 갖다놨어요? 이것은 안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입니다.

김홍식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신공설운동장으로 내려오는 곳이죠? 여기는 왜 설치했습니까? 도로까지 왜 설치했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인라인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의 집하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인성주유소에서 공설운동장까지입니다. 이것 처음에 조치하라고 제가 했죠? 이것을 어디에 수용하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스포츠파크에 관리주차장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때 지장물 때문에 못한다고 했죠? 그때 지장물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는 차가 7대정도밖에 없었어요. 5분만 했으면 다 준비해서 이 차들이 도로에 전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먼 곳에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스포츠파크 바로 옆에, 본부석하고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 아닙니까? 다음 족구장 보여주십시오. 이것 언제 준공한 것입니까? 2~3년 되었죠? 보십시오. 말랐죠? 그렇죠? 마른 부분입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 여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배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이 고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록, 이렇게 볼록, 이렇게 볼록 되어 있어야 되죠? 심하지 않는, 물이 자연스럽게 마르면 전체가 다 마르는 속도로, 가장 완만하게, 그러나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빠질 수 있는 구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족구장은. 족구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평탄한 면이고, 경사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준공 받을 때 무엇을 보고 준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구배인데, 준공시에 물 구배를 봐야 되는데, 물을 뿌려놓으면 바로 나타나는데, 준공할 시에는 비가 안왔겠죠. 지금 준공검사를 받은 게이트볼장도 문제입니다. 아까 게이트볼장 3면 중에 2면은 마사고, 하나는 인조죠? 인조입니다. 인조로 되어 있어요. 실내에 2개는 마사로 되어 있고, 아까 사진 찍은 것은 마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1면은 노외로 해서 인조로 되어 있어요. 인조 되어 있는 곳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경사가 져서 엉망입니다. 구배가 심해서 그쪽에 치러가지를 않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스포츠파크 면이 축구장 4면이죠? 풋살경기장도 있죠? 축구장 4면 다 인조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인조 마찰계수를 다 똑같이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의 마찰, 그러니까 인조잔디 규격, 잔디 크기 말입니다. 크기가 크면 마찰계수가 심하죠? 짧으면 짧을수록 마찰계수가 약합니다. 거기에서 게이트볼행사를 한다면 축구를 할 수 있는 마찰계수가 적은 구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게이트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라운드골프도 하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게이트볼이 가장 마찰계수가 적고, 그라운드골프가 두 번째로 마찰계수가 적습니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축구인들과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독단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일단 축구인들이 반대하면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족구시합을 1년에 JCI에서도 하고 족구협회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대회를 한꺼번에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회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결국 스포츠파크로 갈 것 아닙니까? 풋살경기장에는 족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봉 끼우고 하는 부분을 축구하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파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스포츠파크에 할 수 있는 경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스포츠파크 국비가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65%입니까? 국∙도비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35%가 국∙도비고 군비가 65%입니까? 그것은 찾아보세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11억원, 군비가 93억원 됩니다.

김홍식위원

공사비가 더 추가 되면, 134억7천만원입니까? 공사비가 더 추가 되면 국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추가 되면 국비 확보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정말 어렵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스포츠파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4군데입니다. 최근 5년간 동계훈련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 1,794명 150팀, 2007년도 238팀 2,630명, 2008년도 107팀 2,642명, 일수로 계산하니까 30,445명, 2009년도 68팀에 757명, 일수로 계산하니까 7,028명, 2010년도 60팀 570명, 일수로 계산하니까 4,733명 나왔습니다. 스포츠파크를 할 것이라는 우리 군에 왜 이렇게 동계훈련 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집니까? 정점은 2008년도가 3만명으로 제일 많았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작년에 7천명, 올해 4,734명, 왜 이렇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인근 남해에도 시설이 자꾸 들어서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스포츠파크가 만일 완성되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식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부터 확보하고 있습니까? 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우리가 연락만 하면 올 팀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여자축구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여자팀 몇 팀? 한두 팀? 남해에 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906만원입니다. 남해스포츠파크가. 아직 고성은 시작도 안했습니다만 남해 년 수입이 7,906만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248만원입니다. 평균. 그러면 5억248만원의 경제적 효과, 수익이 나려고 하면 몇 사람이나 와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스포츠파크 지어놓는다고 사람 옵니까? 경제적 효과 있습니까? 불러 올 자신 있습니까? 요즘은 남해에 스포츠파크가 많으니까 인센티브에 따라서 간다고 합니다. 입장료하고 상관없답니다. 입장료는 허울입니다. 고성에서 기본적인 것은 받고 목욕을 하루에 한번씩 시켜준다고 하면, 통영에서 목욕에다가 1주일에 한번 회식 시켜준다고 하면 통영으로 갑니다. 안그렇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면, 고성하고 창원하고 똑같은 입장이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창원을 가죠? 문화혜택이 많은. 안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동계훈련팀들을 불러들일 것입니까? 지금부터 2012년이면 완성이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2년 남았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어떻게 흑자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34억7천만원, 기획감사실장님, 군관리금고에 최고 이자 높은 것이 몇 %입니까? 7.5% 아닙니까? 7.5%. 7.5% 계산해 보세요. 134억7천만원에 얼마 나오는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 가지고 사업성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축구인들이 오려고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파주에서 하고 있는 에어돔 실내경기장입니다. 공사비를 보면, 이것이 아까 실내돔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에어돔 실내구장입니다. 이것은 철골조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에어돔 공사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23억원정도, 23억9천만원입니다. 또 토목공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3억원정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공사비가 비싸서 안됩니다. 이것은 48억원, 이것은 100억원, 이것은 79억원 그렇습니다. 이것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실내에어돔 이것 없으면 메리트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스포츠파크하고 뭔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24억원 더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 좀 더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134억7천만원 깨지나 23억원 더 쓰는 것이나 무엇이 틀립니까? 차라리 23억원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김홍식위원

예산확보는 제가 책임질게요. 한다고 하면.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34억원에 대한 손실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134억원 20년 안에 다 깨먹습니다. 관리하다가 볼일 다 봐요. 뭔가 사람을 부르려고 하면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백날 해봐야 답은 같습니다. 답 올 것 예상합니다. 국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상족암입니다.

김홍식위원

왜 관광지에 인공적인 이런 것이 보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환경친화적인 다래라든지 덩쿨류를 심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차, 3차로 해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앞면, 나머지, 겨울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군민의 날 할 때 야시장 있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야시장은 외주를 주죠? 지역업체에서 안하지 않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꼭 외주를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체육회로...

김홍식위원

체육회로 바로 들어갑니까? 체육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850만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850만원 중에 운동장 아치 250만원, 광고탑 200만원, 천막, 탁자, 의자 400만원해서 850만원입니다. 그렇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왜 이것을 고성사람들에게 안주고 외주를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답은 한가지, 총괄로 주려고 하니까 외주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고성에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가능합니다. 놀이문화는 또 안됩니다. 그렇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고성사람들에게 주되, 전체를 총괄로 주되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주를 주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 다른데 가겠습니까? 고성에 돌지. 혹시 밤 8시나 9시쯤에 야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날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시내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많이 북적거렸습니다.

김홍식위원

시내는 속된 말로 뭐 한마리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성사람들이, 친구하고 어울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지 시내에는 전혀 없었어요. 왜 이것을 외주를 다 줍니까? 분리해서, 아니면 고성사람에게 주면 알아서 고성에서 안되는 것은 그쪽 사람들 오라고 할 것이고 고성에서 되는 것만 하면, 놀이문화 그것은 돈 얼마 안됩니다. 야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냥 검토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검토를 하세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귀찮으니까 해봐야 또 고성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겠다, 요식업조합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거기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해서 안받겠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 제가 두 군데 다,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진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또 길거리 상인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빠진 것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종별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3종입니까, 종수가 없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아직 공인을 못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1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답변을 할게요. 1종은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 규모대회, 종별선수권대회, KBS대회, 2종은 전국 규모대회, 도민체육대회, 시∙도의 국제친선대회입니다. 3종은 시∙도∙읍∙면의 육상경기대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몇 종을 할 수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2종정도...

김홍식위원

2종정도죠? 1종은 아예 어렵고, 그렇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2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홍식위원

2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전국 규모의 대회, 고성에 전국 규모의 대회가 올 수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우리 고성이 사실 숙박업소 이런 것이 부족해서...

김홍식위원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제가 규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도민체육대회를 고성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부족...

김홍식위원

시∙도민 국제친선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 2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창원종합운동장 1종, 김해 부산운동장 2종, 밀양공설운동장 2종, 거제공설운동장 2종, 양산종합운동장 2종, 마산종합운동장 2종 6군데입니다. 6군데인데 하나는 1종이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좀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과장님께서 아실 것은 기본적으로 아셨다가,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우리가 2종경기장을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30억원 가량 투자되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멀티비전하고...

김홍식위원

전광판.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운동기구하고...

김홍식위원

준비운동기구.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워밍업장...

김홍식위원

웨이트트레이닝, 트랙, 그렇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까? 처리 못하는 바람에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합니까? 안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될 것 같으면 언제까지 보완해서 꼭 그때까지 하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장소 중에 기부채납 받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에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또 있죠? 여러 군데 있죠? 왜 그것을 그냥 두고 있습니까?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십시오.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 기부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열악한 이 재정에 우리 군비로만 다할 수 있습니까? 가진 사람이 내놓으면, 그 사람이 순수한 목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 그러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펼치기 전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표지석이라도 세워서 이런 분이 이 장소를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해줬다, 왜 그런 것을 안합니까? 표지석 얼마나 합니까? 얼마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보기 좋은 표지석이 있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 동안 얼마나 잘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식위원

두 번 다시는 제가 존경하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장시간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딱 3분했습니다. 3분.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관광과에 3분 질의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과장님 우리 김홍식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답변하는 것이 너무 박력이 없습니다. 좀 박력 있게 하셔도 됩니다, 힘차게 하십시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보다는 부탁도 좀 드리겠고,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의문가는 사항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했던 국민체육센터 현재 보조경기장 본 위원도 그 자리를 반대합니다. 정말 고려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한번더 과장님한테 더 심사숙고 해서, 우리 위원들은, 본 위원은 그 자리를 반대합니다.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고 집을 짓고 박물관을 짓고 많이 하는데. 혹시 전문은 아니지만 과장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부지선정합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부지선정한 다음에 뭘 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건축설계를 합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설계합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 계획도를 먼저 안 세웁니까? 계획도나 계획서를.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세우죠.

획을

계획을김창린위원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계도면 내역서 이렇게 기타하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김창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계획설계까지 잘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소가야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는 5번 설계변경을 바꾸면서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초 보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32억원.

알고

알고김창린위원

계시네요. 처음 계획서가 28억정도 되죠? 뒤로 돌아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계획서라고 설계했는데 뒤에 말이 보니까 “늘 변함없는 군민” 이것을 제가 계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군 의원들과 과장님과 군수님과 함께 감리하고 잘 하겠다” 그런 말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되겠습니다.

기에

저기에김창린위원

군민과 누구하고 함께라는 말이 없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변함없이 군민과 군의원님들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과 군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그렇게 저는 붙이겠습니다. 분명히 참고하시고, 앞으로 더 이상 설계변경은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 건축 담당기사가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어서

일어서김창린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여기 안 왔습니다. 말석이 되어서...

창린

김창린위원

과장님, 정말 이렇게 큰 건축을 다 들먹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도 당초 계획처럼 준공 난 것이 없습니다. 백악기부터 해서 하여튼 전체 다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한번쯤 변경은 있을지 몰라도 변경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도를 잘 세우고, 설계도면 내역서를 잘 만들어서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창린

김창린위원

불가피하더라도 어쨌든 설계도면 내역서가지고 완공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린

김창린위원

5차례까지 변경하는 것은 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해안기획실에서, 국제신문 11월 25일 혹시 보도를 못 보셨죠? 우리 고성군만 빠져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해 해안권 시범사업본격시도 이것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섬진강주변 테마조성, 2013년까지 198억원을 투입 하겠다 해 놓고 경남지역의 경남 올해부터 2013년까지 110억원을 하동읍 송림공원 화개장터 일원에 투자하겠다, 되어 있고 2012년도에 전라도에 무엇이 열립니까? 2012년도에.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여수박람회요.

리죠

열리죠김창린위원

, 그것을 해서 해상교통수단 지원해서 남해안경관조망벨트 조성사업을 통영시 산양읍, 거제시 남부면, 남해군 미조면 일원으로 해양관광지원활용화를 할 것이다, 2011년까지 2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경상남도 남해안 기획관실에서 관리하여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만들겠다 했는데 고성군은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이런 보조사업이나 남해안 본격 해양시범사업에 참여 안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만 하고 고성군 예산만 자꾸 뜯어 갈 것이고 신문을 보니까 정말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거제, 통영, 남해, 고성만 빠졌네요, 보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경남 남해안기획실에서 이렇게 신문에 보도했는데.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남해안관광벨트에서 고성이 꼭 포함되어 있는데...

들어

들어김창린위원

있지만, 예산을 안 주고 들어 있으면 뭘 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제가김창린위원

이 기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여수세계박람회 이런 부분에 해양경관을 조성하는데, 우리 당항포관광지 주변에 상족암도 안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고성을 가꾸는 생각은 접어두고, 건물만 지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앞으로 차후 계획은 생각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건물 짓고 어떤 사업하는 부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이미

이미김창린위원

예산결정된 부분인데 그 전에, 1년 전에 다 하셔야 될 것을, 몇 개월 전에 하셔야 될 것을, 관심을 안 가진다 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과장님 더 잘하신다는 소리 듣습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창린위원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연화산도립공원 물레방아 복원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10억8천만원은 도비 9억과 군비 8천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당초예산은 도 사업담당 부서의 협의결과에 도비 9억원과 군비 9억원, 18억 중에 11억200만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현재 도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토캠핑장이 우리 군에 27억원이 예산되면서 이중으로 많이 확보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답변 드리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창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옥천사에 물레방아 복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고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2011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삭감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의 시설담당에서는 예산부서에 사업비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내일모레 할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어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삭감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을 도 예산을 짜면서 그 예산이 미반영된 것이죠.

정현

송정현위원

예산서에 옥천사 물레방사복원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도의 예산이 우리는...

정현

송정현위원

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수정하든지 변경하든지 예산서에 안 올라와야죠.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최근에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예산서 전부 다 거짓말한 거네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최근에 그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최근에 확인되었으면 다른 법을 바꾸든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해서 송학동에 소가야유물전시관에 출도품 반환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간행사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보조단체 고성청실회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회화면에서 하는데, 이것이 500만원씩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달이 회화면에만 뜨고 고성읍에만 뜹니까? 하려면 예산을 주려면 1읍 13개면에 전체적으로 다줘야 되고 안 주면 삭감시켜야되지. 왜 이렇게 자꾸 회화면하고 고성읍에만 정월대보름 달집놀이에 500만원씩 각각 편성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집약적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들고 그래서 옛날부터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어 오는 사업이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 전체라든지, 이렇게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1년도 군민체육대회할 때는 회화면하고 고성읍에만 편성하시고 다른 읍면에는 편성하지 마세요. 지금 체육에 1,300만원하고 농악부분에 소가야문화부분에 500만원씩 해서 각 읍면에 1,800만원씩 주지요, 그것도 그러면 고성읍하고 회화읍에만 편성하고 다른 읍에는 편성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7개 면 단위행사에 예산을 앞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박복선과장님 마칠 때 되니까 생기가 도는 것 같고, 말씀도 잘 하시네요. 송정현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공정한 사회, 그리고 예산의 형평성 균등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촌사람이 있어서 읍사람이 있고, 읍사람이 있어서 촌사람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소가야유물전시관 5차례에 걸쳐, 제가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놨는데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을 5차례, 6차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돈이 엄청난, 그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하는 만큼. 알겠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문화재위원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서...

최을석위원

문화재위원 아니라 문화재위원 할배라도. 군 위원 말은 안 들어도 되고, 문화재위원 말은 들어야 됩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이곳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종합운동장...

최을석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교회건물 같습니까? 어디 입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종합운동 앞 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시계가 멈춰 선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은국씨, 화면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당기는 줄이 끊어 졌네요.

최을석위원

줄이 있습니까? 이것은 폼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제가 꼭 말씀을 해야 되느냐면. 과장님, 시간 내셔가지고 바쁘실 건데, 시간 없겠습니다마는 잠이 오시고 시간이 있을 때 읍내에 한번 둘러보시고 출장나가시면서 이것을 보고,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고, 과장님은 과장님 시설한 곳 거기에만 신경이 쓰인다 아닙니까? 이런 데 한번 둘러보고 문화체육센터도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문화관광에 관련된 시설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체크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장 이것 하나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데 주력을 하시라는 이야기고, 책상 앞에 계시지 마시고 시간 날 때 직원하고 둘러서 문화체육센터 내지 실내체육관, 아까 김홍식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둘러보고 가서 움직이고 가서 보면 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복선

박복선문화관광과장

시간도 많이 흘렸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류두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0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직이면서도 시설직 자리에 가셨는데 불편한 것이 많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부서로 처음와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토목직 유능한 계장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먼저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시설처리 평가에서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축하드리고, 그동안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 업무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 하수도, 또 처리시설 이 세 가지 분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생활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종사하시는 수장이십니다. 그 반면에 국비확보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출장명부를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좀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환경부에 가셔서 지인을 통하든지 고성군 연고를 통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이면 신덕마을에 하수처리장관계를 제가 한번 질의해서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 신덕마을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환경부에 하수도사업 신청해서 내년도에, 금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국고 2억3,400만원 확보를 해서...

최을석위원

그래 지금 준비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합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작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수고를 하셨고, 아무튼 2006년도에 이야기한 것이 벌써 2011년도 되니까 5년 걸린다, 그렇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하수처리장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 안 하면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바로 넘어 하일면 맥전포 하수처리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맥전포 하수처리장 관계는 금년 환경부에 하수도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여러 군데 못 해 주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한바 있는데 지금 현재 맥전포만 계획을 하고 있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맥전포는 150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고, 하일면에 가보면 춘암리라고 있습니다. 춘암리가 맥전포, 용암포, 춘암, 이 3개 마을을 춘암리라고 그럽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맥전포만 하면 안 됩니다. 좀 늦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몰라도, 한마을입니다. 맥전포만 하게 되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병행해서 실시를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2011년도에 하수도사업 신청시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맥전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신청시에 인근 춘암마을 약1.5k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1,5km정도 됐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같이 반영을 해서 변경하여 신청해서 꼭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맥전포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안 가지고 오면 사업이 어려운 만큼 과장님 좀 고생하시는 김에 장거리 출장 좀 가셔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예산확보관계는 최을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실무 담당계장과 또 실무자와 환경부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하이 신덕 하수종말처리장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종말처리장을 해야 됩니까? 삼천포 종말처리장이랑 연결하면 안 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신덕마을은 우리 하이면 소재지로써 하이면에서 당초 면단위로 고성군에는 독립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신청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덕명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옮긴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덕명 관계는, 지금 옮기는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땅 때문에 말이 오고 가고 하던데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덕명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개량사업으로 들어 갈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덕명하수장은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덕명하수장은 6년정도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5~6년 되었죠, 신월리하고 같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빨리 노후 됩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덕명하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어촌마을단위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새롭게 수요도 생기고, 그 외에도 일부분은 보면 시설이 여러 가지 공법이 종전공법이 새로운 SNR공법으로 전부 다 개설을 시키는 그런 공법으로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지역주민들의 신수요와 기존시설의 공법이 옛날 공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개량을 해서 개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덕명 넘어 제전마을이 있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기선위원

그 앞에 백사장을 해수욕장으로 인가 받으려면 제전마을에서 오수 내려오는 것이 사람 인체에는 나쁜 물체가 있어서 해수욕장으로 인가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수종말을 해서 해수욕장 전망대 옆에 종말처리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흡수가 안 되는지, 바다로 많이 유입되어 내려가거든요.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내년에 수영장으로 인가를 받아볼까 싶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물이 나빠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전마을 하수처리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제전은 맥전포 옆이고, 입암마을, 공룡박물관 바로 밑에 주차장 있는데.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이 제전마을 하수처리장안에 하수관할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근에 관광지인 상족암 그 지역 넓이를 잘 조사를 해서 필히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에 수렴을 해서 개량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개천면 상하수도 안 들어온다고 개천면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1년 늦어지면 자기들은 물이 나쁜 것을 먹고 있는데, 고성 군민은 개천이 산골이니까 물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불평이 많은데 언제까지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는지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성군 관내 상수도 문제가 개천, 영오쪽이 사실 수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토양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두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누수부분이라든지 수질을 조사해 보고 응급복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개선을 시키고, 근본적으로는 하일, 영오 쪽에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를 조속히 빨리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쯤으로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업비는 편성된 것이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역시 상수도나 하수도나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간을 앞당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정재훈소장,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형님이나 아저씨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황대열위원

그 대답만 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두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장좌천 재이용문제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장좌천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황대열위원

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압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장좌천에 인근은 공장이 혁신입니다. 주식회사 혁신에 자기들이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가져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는 농사지을 때에는 농업용으로 쓰고, 또 비영농기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 주민들 숙원사업인 소규모 급수개보수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쪽 지역은 대체로 물이 그렇게 부족한 지역은 아닙니다. 농업용수가.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해 주고 싶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면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했어야죠. 이것은 말은 주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장의 급수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자체는 좋지만 혜택을 볼 기업체에도 부담을 좀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 해당되는 업체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황대열위원

한다면.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다면.

황대열위원

주민들 말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인데 거류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17페이지.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류면 1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과 병행을 해서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별로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약 3억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거의 50% 이상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내년도에도 하수관거사업은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17페이지입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 처리장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리장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은 별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토지보상 4건이 아직 해결안 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심층 있게 다각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금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혹시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황대열위원

자세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지만 신경을 많이 쓴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공정률 60%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비고란에 60%라고 해 놓은 것은.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공정률은 금년도 사업비례 추진실적이...

황대열위원

금년도 목표 중에서 60% 다, 그 말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공정이 아니고...

황대열위원

그럼 지금 12월인데 별로 진척이 없겠네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부분을 좀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이 가능한 쪽으로 말하자면 관거나 도로나 이런 쪽으로 공공기반부분을 우선해서 추진을 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하면 공정이 많이 당겨질 것으로 봐집니다.

황대열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도 예전부터 그 지역을 잘 아시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지역을 잘 아시고, 본 위원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그것은 몇 년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치선정에 상당히 의문을 표시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이때까지 반발하고 하는데 주민들을 잘 달래서 사업의 진전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을 해서 꼭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개월정도 되었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지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kwater와계약을 했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이행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직원하고 관계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전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당초에 긴급보수요원 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고성 수도서비스센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이 2명이고, 기간제 2명이 지난 9월 1일자로 그 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8명 되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총 8명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6명입니다.

김홍식위원

긴급보수 4명, 무기 2명, 기간제 2명, 방금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상하수도 사업소 근무한 인력은 6명이었는데 전환이 된 사람은 무기가 2명, 기간제 2명, 4명이 넘어갔습니다.

김홍식위원

4명이 넘어갔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틀리시네요, 아닙니까? 됐습니다. 소장님, 누수율이 뭡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누수율은 물이 새는 비율을 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정수된 물이 흘러 가는데 보통 물이 흘러가다 보면 계측을 정수장에서 하고 각 가정에서 계량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정확하게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계기판에 계측이 되어지는 양의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양을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는 누수율이 몇 %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대략 약 4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유수율이 40%라는 말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46%정도 되고.

김홍식위원

유수율이 46%, 누수율은?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한 40%.

김홍식위원

40%요?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저희들이 볼 때 46% 되고, 누수율은 54%정도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당초 계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 값은 올리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이.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계약기간동안에 유수율을 80%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했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유수율을 8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때 당시에 유수율이 80% 되면 수도 값을 안 올리면 수도요금이 다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유수율이 제고되면 그때 상황이...

김홍식위원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원리는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안 한다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누수율을 잡아서 유수를 제고시키면 가면 갈수록 경비가 절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절약되면 결국은 우리가 수도요금을 적게 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각 가정에서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집니다.

김홍식위원

맞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방금 하신 말이 확실히 맞죠?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율은 제고되는데 물 값 관계는 지금 보니까 누수되는 수도관을 개보수도 하고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인해서 물 값이 계속 내려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절약되는 만큼 다른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난 4년간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수율, 유수율 이야기 나온 적이 한번도 없을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것을 감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감췄습니까? kwater와 계약 당시에 이 말이 나왔지,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 의원들을 눈먼 봉사로 만듭니까?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관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기술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자신 있는 계장님 마이크 앞에 서 보세요. 무조건 공무원들은 쉽게, 무사안일 식으로 말이야.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다고 그러고. PE관이 가지 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흑관이 나오는 것도 있고, 노란색줄무늬 있는 관도 나오는 것도 있고, 파란색 줄무늬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안 된다 말입니까? 빨리 조치하십시오.

재훈

정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홍식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운영팀장과 관리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룡박물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천익희소장님,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좋은 공기 마시고, 제가 방문했더니 구석구석 안전사고도 점검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특히 박찬호씨하고 천익희씨는 의회에 계시다 가신 분이기도 한데 특히, 박찬호씨는 황대열위원님께서 승진 늦게 시켰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에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균형배분 차원에서 사실 당항포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당항포하고 비교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쓰라고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참관하시는 분들, 관람하시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소득과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이템을 내어서 창의력 있게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에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좋은 아이템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예산이 집중된다는 그런 것 보다는 당항포에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는데 하이면에서 박물관 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제가 볼 때 편백나무숲 산책로 설치 이런 부분도 많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한번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미끄럼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박물관은 원래 어린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오면 미끄럼틀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활용은 잘 하고 있죠? 좋아하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잘 이용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하셨는데 제전해수욕장 관계, 제가 5대 때 관할하는 지역이 되어서 자주 가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수욕장 만들어내야 됩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이지 쉬운 곳에서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몸은 안좋고, 건강은 좀 안좋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건강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전의 해수욕장관계는 한번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제전해수욕장 지정관계 때문에 본청 해양수산과에서 지정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는 제가 볼 때 박물관에서 주가 되어야 됩니다. 군립공원을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주가 되어서 해양수산과에도 연락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가 필요하면 건설도시과에도 연락하고 해서, 유일하게 자연경관이 좋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해수욕장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해수욕장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오고 있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안전요원을 내년부터 배치한다고 했는데 안전요원 꼭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해서 물놀이 사고 대비해야 됩니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동의하시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지금부터 안전구조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성하고 인근에 안전요원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떻게든 확보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군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참다래 그늘막 설치했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입구도 했습니까? 진입로도 했습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뒤의 야외공연장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직 거기는 안되었습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또 작년에 지적했던 박물관 주변 분들과의 유대는 잘하고 있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덕명마을은 사실 말 그대로 박물관 때문에 피해보는 마을입니다. 차량부분도 있고, 물론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식사도 좀 하시고 하는 그런 도움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해서 그 마을에서 박물관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몫은 박물관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제전마을과 덕명마을 주민대표와 종종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박물관 쪽에 큰 프로젝트라든지 아이템을 내어서 그쪽 지역의 예산분배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공원과에서 민자추진으로 콘도는 설치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도 좀 하고, 그런 곳도 둘러보시고 보고도 수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내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하고 전국에서 1위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수입은 좀 어떻습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현재 11월 30일자로 작년 수입보다는 조금 더...

최을석위원

수지는 1,700만원정도 더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서류작성 시에...

최을석위원

손님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요원을 고성소방서에서 지원받으면 안됩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안전구조요원은 안전구조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소방서에 가면 구조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자격을 취득한 분에 한해서...

박기선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컨테이너박스 하나 사주고 2명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것만 해주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자격증이 있는지는 다시 소방서와 의논해 보면 알겠지만 지원을 받으시고, 아까 모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해수욕장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모래 투입하지 마세요. 나중에 모래 넣고 수영장 다 만들어 놨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안전요원이 있든 없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전부 소장님께 책임이 돌아오니까 해수욕장이 되지 않는 한 시설은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큰 몰매 맞지 마시고. 5월까지 안되면 주차장 옆에 풀장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족암은 바닷물에 쏘일 것이 엄청 많습니다. 어린이들 와서 한번 쏘이고 나면 다시는 안오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바닷물 퍼올려서 풀장 만들어서, 5라인 50미터 해서 풀장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텐트치고 놀고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조카도 수영복 입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쏘였어요. 죽을 것처럼 부어오르던데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작년에도 안전요원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소방서장에게 이야기하니까 경비만 대주면 자기들이 지원은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방서와 의논을 해보고 하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안전을 위서는 해수욕장 인가가 나기 전에는 모래를 안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밑에 인수받았습니까? 체험장.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아직 인수 안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준공이 난지가 언제인데 아직 인수 안받고 뭐합니까? 우리가 갔다 온지가 언제인데. 전에 지적한 것은 공사했습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문도 안달았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박기선위원

그것 참 큰일이네요. 그래가지고 넘겨주면 인수 받을 것입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아닙니다. 보완이 다 되고 나면 인수받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현장의정활동 오셔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갖춰진 이후에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뒤에 아무 것도 한 일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7페이지에 보면 관람객 및 세외수입이 있는데 관람객이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있는데 2007년도 30만1,448명, 32만명, 이렇게 쭉 늘어났는데 2010년도는 아직까지 10월 26일 현재라서 그런 것 같은데 2010년도도 2009년도 못지않게 관람인원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11월 30일 현재 약 32만명이 왔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해수욕장관계는 지난해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해수욕장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해수욕장 지정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차후에 지정이 되고 나면 관리는 박물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계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바람에 지정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수질검사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만일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되면 방문객을 위해서 풀장 조성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사용료 군립공원 샤워장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샤워장에 물이 모자라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안모자랍니까?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 관계는 이번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은 샤워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꼭 필요하니까 용량을 크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123페이지를 보십시오. 박물관입장료와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수입이 8억9,600만원정도, 지출이 8억7,800만원정도 해서 1,700만원정도가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흑자는 아니죠?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여기에 부지대금이라든지 군에서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부지대금이라든지 감각상각비는 제외된 상태에서 된 것이고, 이 분석현황은 서류작성시에, 10월 16일쯤에 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대금이라든지 감각상각비를 적용하면 금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재투자되는 부분이나 기존시설부분, 기타 감각상각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수지분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마치 이렇게 흑자가 난 것처럼 유인물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희

천익희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시간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걸맞게 민선 3선 군수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신 이학렬군수님께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로서 본 군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계획과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1회 유치를 했었습니다. 2007년도 7월 16일은 조선산업특구 지정승인을 정말 어렵게 받았습니다. 2008년 생명환경농업의 발족과 시행 2010년까지 금년으로 3년차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공룡을 깨우다”라는 슬로건으로 2012년 3회 공룡엑스포 준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회, 2회 경남 고성공룡세계엑스포유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군수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당시 해교사유치부지로 군에서 매입한 토지 또한 2007년도 9월 13일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과 일반산업단지 내 군에서 매입한 부지활용계획과 일반산업산지단지 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기 전에 현 위치의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치가 현재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할 계획으로 군에서 매입한 땅이 저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해교사를 유치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교사 유치를 이제 못 하기 때문에, 일대 소멸이 되었기 때문, 지금은 마암면 일반산업단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현재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약 3분의 1정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약 3분의 2정도 됩니다. 지금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은 여기서 부터 이 부분이 마암면 금정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노선은 현재 개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지금 현재 골프장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 여기에서 이 줄기입니다. 이 줄기인데, 이것은 산경사가 너무 높아서 현재 여기에서 산중간에 이쪽을 이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도표를 보면 여기가 지금 마암 전포삼거리에서 보대 쪽으로 쭉 올라가는 들판입니다. 들판이고, 이쪽에서 쭉 가면 현재 이 부분이 김해 허씨 종중산입니다. 이 종중산이 아마 군수님 전에 허씨들 종중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한번 했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현재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산입니다. 산이고, 여기에서 현재 공장을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바로 홈그라운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부곡에서 마을이 이주를 하고 나면 여기 이 부분은 아주 공장으로 하기 좋은 산업단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여기에 산을 샀습니다. 여기 현재 땅을 안 판 분들은 땅을 팔 의향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땅 활용도가 과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당시 특구지원과에서 마암면 발전위원회에 나와서 여기에 2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 내용이 발전위원회가 나와서 설명할 때에 전부 이 내용이 각각 다 틀렸습니다. 2010년도 7월에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이 여기 계획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사업 준공이 2012년도 그 앞에는 2009년도 7월에 사업시행 되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마암면 일반산업단지가 희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이 지금 염려스러운 그런 점도 되겠고, 마암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마암면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토지를 다시 토지 당시의 소유자한테 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특구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특별한 그런 조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군수님 복안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지금 여기 녹색지역은, 만약에 일반산업단지를 했을 경우에는 녹색지역은, 지금 현재 녹지지역이 공장을 하면 녹지지역이 어느 정도 %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앞으로 만약에 공장허가를 산업단지 허가를 내면 여기 분홍색 지역에 공장을 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녹지지역으로써 활용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고, 여기가 금정산 현재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길쭉하고 뾰족하고 그래서. 현재 마암면 일반산업단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어떤 이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군수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산업단지의 일괄개발을 위해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유보자의 투자의향 4개 업체에 대해 방문 등 사전업무를 협의한 결과, 투자희망시설은 태양광발전 및 풍력시설과 골프장이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사업환경열악 등의 사유로 포기했다는 그런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은 마암면 또 지역민이나 또 마암면 일반산업단지에 앞으로의 사후 계획이나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준비 및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감사실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부군수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1억원이고, 군비가 69억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부지위치선정문제와 투자되는 사업비중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여러 차례 군 의회에서 위치변경문제와 국·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위치를 운동장 보조경기장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많은 군민과 체육인이 특히 우리 면단위 군민들이 건립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과장님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계획입안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였는지 궁금하며, 현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나 부군수님 답변이 같으면 부군수님께 질의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느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의견을 물었더니 거의 대다수가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은 바람직하다 군비가 좀 무리 되더라도 짓는 것은 바람직하다, 장소는 절대 거기에 안 된다, 현재 부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읍민들이 특히 저녁으로 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 반면에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각종 행사를 치르면 거기에서 행사를 다 치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약 1년내지 2년정도 걸리면 그때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무조건 장소는 거기가 안 된다는 것이 결론적인 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분명히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장소는 안 되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면 제 2의 장소를 물색하시든지 궁도장 쪽으로 가시든지 해서 물론 부군수님 말씀대로 국민체육센터가 체육타운 쪽에 움직인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지만 많은 군민들이 군수님도 아마 그런 말씀 들었을 겁니다. 많은 군민들이, 그 장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니까 전면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꼭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에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군이 이때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지만 금년에는 특히 120억원 기채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체육타운이 상당히 체육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육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큰 불편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경기장 잘 되어 있는 것만을 가지고 국비 31억원 확보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부군수님 한번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과장님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그 위치는 읍민들이 제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읍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 계시는 군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일, 삼산, 상리, 개천, 구만 이런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알다시피 현재 역도경기장 그것도 게이트볼장 잘 되어 있는 것을 옮기면서 4억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4억 들여서 게이트볼장 옮겼습니다. 그것은 진행되었으니 더 말하지 않을 테니까, 보조경기장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도 꼭 지킬 수 있도록 재촉구합니다. 부군수님 검토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짓게 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동원하시든지 도지사님을 동원하시든지 해서. 69억원은 무리입니다. 군비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이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행정감사에 임한다고 정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고성군의 랜드마크적 도시공간개발을 통한 고성읍 중심기능강화 및 공공청사 직접화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거행정업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복합형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고성읍 기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면적은 약 88,600여평 되겠습니다. 인구수용은 6,800여 명, 그리고 사업비는 800여억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7년, 2011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는 경상남도개발공사로 지정이 되어서 읍민들은 정말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물론 국내외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발하고자 하는 경남개발공사는 자본금이 1,523억원 부채가 6,680억원 부채비율이 451%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그런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신규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경남개발공사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백지화할 것인지 고성군의 입장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 더 추진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에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용변경기준안을 보면 지금 거기가 제1구역으로 문화재청에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성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정된 안을 보면 제3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7m 이상의 집은 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복합형신도시는 앞으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여기 관계되는 지주들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꿈이 부풀어 있다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할 것이라는 말씀보다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정도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은 간단하게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질의할 때 애초에 빠진 것도 있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니까 감사자료 이것이 좀 부실하다, 성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감사자료를 말이죠, 감사하는 중간에 제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예산서 등 각종 부의안건을 기간 안에 안 내더라고요, 기간 안에 . 그래서 우리 군의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기간을 계산을 못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기간계산하고 있는데 공문만 달랑 기간 안에 내고 예산서 이런 것은 하루나 이틀 늦게 내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6월 2일 선거를 치르고 나서 지역민들과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접촉을 많이 하지만 특히 선거운동기간에는 접촉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민원성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한결 같이 했습니다. 그때 마다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채도 120억원 내고 해서 정말로 예산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서보니까 작년보다 90억원이 높게 증액편성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우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의 요구를 못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집행부 의지대로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금년 수준과 같이 면당 1억원, 또 읍에는 2억원해서 1억원 보태서 3억원 그렇게 했고 또 금년 수준보다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으로 흐르고 있고 그런 부득이한 일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도 무려 90억원이상이 증액편성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여야할 우선 사업을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이 참 알고 싶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작년보다 약 23억원 가량 증액편성 되었고, 관광지사업소 예산이100억원이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지역의 기반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특구경제과나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이런 곳은 예산이 작년 대비 약 150억원 가량 감액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바라는 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이나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우선산업이라고 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구, 생명환경농업, 엑스포, 교육 이것 한번 물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굳이 한 개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실제로 저희들이 복지업무에 최우선을 두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엑스포나 생명환경농업이나 특구나 그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나열을 순서대로 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렵지요, 기획감사실장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많은 군민들은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인구증가시책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발이 후순위입니까? 후순위는 아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굳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자면 꼭 개발이 1순위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다른 것 하고 다 같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은 압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재정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안 되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의 전체금액은 됩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황대열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의 재정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소비성예산이 좀 많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선산업특구를 계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되어져야 되고, 또 그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조선산업특구에 우리가 매진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조선산업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이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조선특구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이 특구와 인구증가시책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조선특구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왜 특구지원과를 없앱니까? 2년만에 왜 없앱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특구지원과가 있을 때에는 유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유치는 벌써 완료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2개 업체는 다 끝났고, 이리해서 효율적인 의미에서 2개과를 통폐합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기획실장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특구지원과에서 하던 일들이 전체업무량을 보면 10%도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특구사업장 3개 중에서 작은 것 2개 가동하고 있고 큰 부지조성은 아직 안 되지요? 마암일반산업단지나 레포츠 특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의 업무량 중에서는 아주 미미한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와 통합한 것은 의지가 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겠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다고 먼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혹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구상은 전에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 자세한 것은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구증가를 위해서 실제 우리가 교육과 보육을 위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해결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분들이 안락하게 정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도 조성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별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조금 다른데, 수영장에 아이 셋 낳은 부모에게 수수료를 안 받는다든지, 쓰레기봉투 준다든지, 아이 3명 낳은 부모에게 돈 300만원 준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슷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획기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동해면에는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1만명이고, 저녁에는 5천명이다, 지금 4천명이 조금 넘는데 5천명까지는 안 되어도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조선기자재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녁에는 진해가고, 마산가고, 통영가고 거제 갑니다. 이분들 우리 고성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부지조성해서 근로자들 기숙사 짓는다고 하면 그냥 준다든지 싼값으로 주면 왜 인구가 안 늘어납니까? 그런 것을 왜 생각 못 해요? 동해면에 하기 싫으면 고성읍에라도 하십시오. 그 얼마나 획기적인 사업입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고성읍에서는 우리가 동해지구, 수남지구, 신월지구에 택지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특히 동해지역에는 전체 부지 중에서 약 17% 정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수남지구에는 800세대정도 민간업자유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여러 가지 회화나 당동이나 그런데는 제2종 주거지역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에는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 생각이 그렇게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늘어나죠. 좀 획기적인 사업, 기업자들이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땅을 구하려고 하면 땅 구하기 힘듭니다. 삼강엠엔티 종업원들 기숙사를 짓겠다고 우리 군보고 땅을 좀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별로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 사업을 해야죠. 고성읍 지역에 아파트 지금 몇 개 시행하고 하는 그런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기숙사용으로 제공하면서 좀 싸게 준다든지 하면, 마산 안 가고 진해 안 가고 통영 안 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적인 답변,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연구하십시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연구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많은데, 열 분이나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군수님하고 한 면입니다. 한 면에 있는 사람이 뭐 하러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는 별다른 뜻이 없고, 다만 군수님이나 저나 우리 고성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군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군수님께 조선특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6년 5월 8일부터 재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조선특구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고, 그 후로부터 조선특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그때 당시의 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의 정쌍수계장, 이런 분들이 서울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수께서 링거 주사를 맞아가면서까지 그런 큰일을 해주셔서 우리 군에서 조선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구라고 한다면 다른 곳은 고추특구니, 마늘특구니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군은 전국에서 아주 특구다운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들 누구나 다 특구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여파로 인해서 조선특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2년 전에도 감사장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물었습니다. “특화사업자를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군수님께서는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이 상당히 큰 지역이라서 쉽게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도 없을 것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수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금년이 아니라도, 내년에라도 되면 됩니다. 내년에 몇 달 가서도 되면 됩니다. 그것이 꼭 금년 안에만 되어야 되고 내년에 되면 안 좋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꼭 안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군수님, 제가 기획감사실장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체를 유치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성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고성읍에 몇 개 아파트단지 조성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고성에 안옵니다. 뭔가 득이 될, 득을 보여줘야 우리 고성에 살지 않겠습니까? 돈 100억원, 200억원 떼어서 부지조성을 해서 종사원들 기숙사, 아파트 짓도록 땅을 그냥 준다든지, 싼값으로 준다든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두옥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행정의 실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더한층 분발하는 계기가 되어 내년도 예산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군정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남다른 추진력과 집념, 그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먼저 정책사업추진과 관련입니다. 그 동안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중 해군교육사령부유치, 마암일반산업단지, 조선산업특구, 생명환경농업추진, 인구증가시책, 행정복합 신도시조성, 명품인재교육도시 기반구축 등 대규모 정책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일부 사업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현실성 있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추진과정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역점사업을 선정,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군민들과 공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들은 고성군의 정책 우선순위가 교육인지 개발인지, 생명환경농업인지, 인구증가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의회와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성군의 미래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및 집행과 관련입니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현재 15.3%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고성군의 지방세 수입은 공무원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형편으로 의존재원인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원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더한층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낭비성, 전시성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등 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 시행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각종 청사 및 공공건물 신축시 향후 유지관리와 장기적인 군의 발전계획을 감안하여 부지선정 및 사업규모 결정, 사업비 확보방안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문제, 세금체납, 현장확인 소홀, 각종 사업지연 등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부서의 감사수감자세입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일부 실과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제출된 수감자료 중 오∙탈자, 단위착오기재, 사업비 상이 등 자료작성에 소홀했던 부분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군청 입구 표지석에 새겨진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라는 문구가 헛되지 않도록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 및 건의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때로는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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