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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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4년 갑오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에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부모님과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부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각종 의안심사 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이 적정하게 개선되고 있는지,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되어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60건입니다. 먼저 학교장 출장 개선요구 등 시정요구가 2건,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성능 개선요구 등 처리요구 사항이 20건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등 제안사항이 38건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위원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미리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였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14년도 2회 추경인지, 2015년도 예산안인지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좀 하나 할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국가예산 최종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각 지역교육청별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을 해준다라고 지금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누리과정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지원될 것인지 그리고 누리과정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예산은 언제,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 재정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요? 특별교부금이지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우리 이연주 체육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연주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2012년도에 56억에서 2013년도 44억 또 2014년도 올해는 35억을 지원해 가지고 소년체전 성적이 5위에서 올해 11위로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일선에 교육지원청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14년도, ’15년도 예산에도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들이 많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운동부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우리 충남 학생체육 성적이랄지 학교체육 활성화에 문제가 없는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도 지장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긴축적인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산건전성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지원해서 실적이나 효과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전체적으로 3년 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2015년도 예산에는 감액이 많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일선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정착되어가고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도체육회에서 지원했던 10억 사업이 완전히 단절되면서 그 예산이 준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5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제 학교체육이 결국 우리 충남체육으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연동성이 있고, 더군다나 요즘 스포츠는 경제적인 지원하고 비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많은 지원이 따라줘야 거기에 따른 성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꼭 성적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학교스포츠가 결국 충남체육 발전에도 기여하고 충남체육 발전이 국가적인 체육 발전에 또 기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학교운동부에 지원되는 예산이 감소하면서 우리 충남의 체육 교육이 좀 붕괴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도 운동부 지원예산, 운동부는 꾸준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원해야지 일시적으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끊기면 운동부가 존립하기 어렵죠, 일선에서.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스포츠강사들 고용 안정과 처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스포츠강사에 대한 예산이?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4년도에 스포츠강사 21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쯤 내년도 수요계획을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100명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2015년도 스포츠강사에 대한 예산은 100명분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부가 50 대 50,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50 대 50의 예산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다시 변해서 70 대 30으로 도교육청 부담금을 늘렸고, 올해는 80 대 20으로 더 교육청 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계획에는 내년도에는 교육부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스포츠강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또 80 대 20으로 현행을 유지해서 지원하는 거로 장학관들 협의자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교육부에 올렸던 대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 금액이 너무 커서 100명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끝내고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 지원받고, 우리 교육청에서 80%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스포츠강사의 감원이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예산 쪽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담교사를 배치하면서 일반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보조를 했던 스포츠강사는 줄여나가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전담교사를 증원 배치하면서 그 수요가 자연적으로 스포츠강사의 배치는 줄어가는 추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체적인 교육정책으로 봐도 스포츠강사의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스포츠강사가 7년 되었잖아요. 7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 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95% 정도 나왔어요. 일선에서 스포츠강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만족도조사에서 나왔듯이 상당히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7년 정도 일선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해 오신 분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많은 수의 인원이 감원이 된다고 하면 또 그분들의 생계나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선에 있는 스포츠강사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더 이상 이런 게 이렇게 정책에 입안되거나 또 스포츠강사의 생계나 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충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서로 논의해서 합의점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12월 10일 날 교육감님하고 스포츠강사 대표되는 분들 3∼4명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 정도면 좋겠다고 해서.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부가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이와 같은 스포츠강사를 배치해 놓고 모든 예산지원이라든지 큰 어려움을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줌으로써 저희가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스포츠강사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예산현황으로 봤을 때에 그 사업을 교육부가 그렇게 도교육청에 부담을 시킨다면 지속하기에는 그보다 더한 사업들을 전부 축소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전체적인 체육선수 육성이라든지 그런 관계들이, 모든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교육청 입장도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입장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수용을 해서 상호 간에 마음의 상처받지 않고 서로 나을 수 있는 그런 나은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도 같이 체육을 하는 동료들이라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학교정책과 이인수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정보화 해소 또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해 주고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468명의 컴퓨터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예산서 보니까 13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비싼가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저희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단가로 해서 조달단가 기준으로 본체가 소프트웨어 탑재 포함해서 100만 원, 모니터 20인치 기준으로 3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일선에 알아보니까 3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 조금 나은 사양으로 장만을 해도, 최고로 장만을 해도 한 70만 원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그 130만 원 속에는 아이들의 학습과제, 과제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포토샵’이랄지, ‘MS office’랄지, ‘한글’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높게 잡으신 건가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소프트웨어 단가를 12만 1,000원 포함시킨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중에 있는 컴퓨터하고 우리가 교육에 관계된 프로그램 매입해서 다 깔아준다고 하더라도 130만 원의 컴퓨터 구입비는 비싸다. 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저희는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양에 따라서 컴퓨터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공동구매하기 때문에 더 단가를 인하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단가를 인하시켜야죠. 다음에 정보화지원 사업 유해사이트 차단 지원 사업 관계돼서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하셨죠?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12월 중에 구성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12월 중에 구성을 하시면 T/F팀은 시기, 구성 대상자, T/F팀을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시죠?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전문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담당 선생님, 전산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실 수 있고요. 또 관련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꾸릴 예정인데 그 부분은, 인원 구성 등은 위원님과 일단 상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아무래도 T/F팀 구성도 구성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정보통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유해정보차단 사이트 정보 보호 장치를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4,000만 원씩 또 예산 편성해서 보안장치도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고 하는 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상당히 보안문제도 신경 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전문적인 부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산 쪽의 전문인력으로 해서 각종 외부로부터 정보안전망을 지킬 수 있고 또 지금 유해사이트 같은 경우 저소득층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해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전담부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사실 유해사이트 차단 문제는 저소득층 정보통신 지원 대상만이 아니고 전체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6개 정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해당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그것이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는 맹점이 차단율이 망 통신 방법보다 더 우수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그 소프트웨어를 삭제했을 때에는 또 차단 역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실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를 지우지 못하도록, 지운 사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 개인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지운 사실을 아는 장치가 또 마련이 된다면 그 부분은 그것만이 아니고 그 컴퓨터 내에 담겨져 있는 각종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수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인권적인 문제와 함께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본청 내에서도 정보보안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다만 저희 과에서는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보화지원 사업 관계된 예산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9,919명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올해 컴퓨터 구입은 468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6,00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올해 컴퓨터 구입만 해도 거의 964대 정도로, 한 1,000대 정도 구입을 하는데 서울시도 구입예산이 컴퓨터 한 대당 다 포함해 갖고 10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물론 여기도 공동구매하니까 더 절감이 되겠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구입비를 우리가 좀 과다하게 예산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소득층 정보지원 컴퓨터 유해사이트 차단 이 문제는 우리 실·국의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앞으로 T/F팀 구성되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서로 논의해서 우리 교육청의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조직을 하고 나서 우선 가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노진호 과장님 좀 나오시죠.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노진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 지난달에 교원인사과에서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개선계획을 내 놨죠?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내년도 것을 미리 예고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난번에 많은 장학사님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선발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의회와 상당히 마찰이 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안을 내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냥 너희들은 하고 우리는 간다.” 그겁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육전문직원 선발에 대해서 예년에 하던 거에서 조금 수정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약간의 수정이 아니더구먼. 우선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선발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종문위원

예.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 시에 임기를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는 그러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돼가지고 경쟁이 치열했던 것에서 가급적이면 교감 계열에서 전문직원을 많이 선발하고 교사 중에서 특히 몇 개 기피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련활동이라든가 학교폭력 담당이라든가 교원단체 담당이라든가 또 외국어교육원에서 중국어 담당이라든가 영양교육 담당이라든가 보건교육 담당이나 체험학습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사 중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선발을 해서 와서 2년 또 유예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근무하다가 다시 원 직위로 복귀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체 교육전문직원 선발예정 인원의 한 20%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그 20%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못 하는 거죠. 그만치 제한을 두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전체적인 인원 속에서는…….

석곤

김석곤위원

이분들은 승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들입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아까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승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장학사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이분들은 와가지고, 예를 들어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에 선발돼서 와서 2년을 근무하면 다시 교사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서 근무한 경력 가산점은 부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죠. 인센티브는 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당연히 나중에 승진할 때 그게 다 점수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점수는 조금 가산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을 위한 수단이 아닌 교육전문가로서 현장지원 능력을 가진 교원을 선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데려다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초등 50%, 국공립 30%인데 20%…….

석곤

김석곤위원

20%의 제한을 두는 거 아닙니까? 장학사로 가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20%를 제한을 두는 거 아닙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20% 범위 내에서 인원을 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은 승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학사 선발시험에 신청을 하고 또 합격해서 장학사 활동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교감이나 교장 자격에, 그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2년 내지 3년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고,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어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전문직 경력점수 가산점은 좀 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가산점을 주고 또 혹시 일반 장학사님 중에서 사립교사 출신도 있습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사립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사립교사 출신이 있습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거기까지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까지도 문호를 또 개방해 놓으셨네?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아니,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있었습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특채하는 것은, 특별채용은?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어떤 특별채용을 말씀하시는…….

석곤

김석곤위원

사립교원 장학사 출신 중에서 특별채용하는 게 있습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특별채용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공무원으로.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에는 들어가 있네?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란이 있네?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전문직을 하고서, 사립에서 온 전문직은 공립으로 특별채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서 곡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아이고” 소리 못 들었어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서 지금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귀 닫고 이걸 계속 진행하는 의도가 뭔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은 20%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분만…….

석곤

김석곤위원

차라리 120% 뽑아 갖고 정원 외로 뽑는다면 모르지만, 있는 자리를 이렇게 뺏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늘려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전문직 정원이 지금 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정원을 깨야지. 깨고서 해야지. 왜 있는 자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로를 막느냐 이거죠. 이거 진로담당이 누구야?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원의 제한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정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겁니까? 의회 승인받는 건 아니죠?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네? 이 내용을 접하고서 정말 기가 차고 정말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노 과장님 생각 맞습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사전에 상의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이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도의회와 상생하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던져 놓고 지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시행하면…….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로드맵대로 간다 이거죠? 계속할 겁니까, 이거 의회에서 반대해도?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내년도 6월 예정으로 교육선발직원 계획이 나갔기 때문에 또…….

석곤

김석곤위원

더군다나 선발 영역에 보면 학교혁신도 있데요? 학교혁신은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일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그쪽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파악을 못 했다는 정책을 일선 학교로 내려 보낸 이 자체가 미완성된 것을 내려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저희들이 이런 걸 접하고 나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도 있고 정말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 교육 현장만큼은 정말 법을 지켜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시적인 장학사를 선발하게 되면 그 장학사를 지향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앞길을 막는 결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언제 나오게 되나요, 지금 말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원을 늘린다든지, 현재 교육전문직원이 275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275명에서 필요한 인원을 확정해 놓고 공모제로 필요한 부분이 몇 명이나 되나 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었습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매년 전문직원 선발이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15년 6월 달.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싶은데 그 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시기를 연기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 계획이 나가서 이거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얘기하나 마나네.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들이 일부 선생님들 의견만 듣고서 나오는 결정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일선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최소화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최소화하겠다고 해도 그냥 얘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저희들은 이 사업들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브레이크 밟을 위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노진호 과장님께서 그냥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 좀 안타까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도교육청의 진실을,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이 임기제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제가 내용 좀 더 파악하고 위원장님,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과장님 잠깐 계세요. 김석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우리 충남교육에 대변혁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현행 제도에서 왜 이렇게 바꿔서 공모제로 해서 임기제 장학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교육전문직원의 2∼3년 전에 선발비리가, 전문직원으로 가려고 하는 경쟁이 심하고 그쪽으로 가면 승진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해소해보고자…….

장기승위원

해소하는 게 아니고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니야?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은 가중시킨다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없는 겨, 무능한 겨, 다 미운 거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

다 쳐내고서는 다시 만든다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럼? 아까 20%라고 했는데 보니까 초등 50%, 중등 30%구먼, 그건 뭡니까? “교감 자격 이상 응시계열 모집비율 확대, 초등 50%, 중등 30%, 임기제 교육전문직원 공모계열 도입.”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50% 이상을 교감계열에서 선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뽑는 인원의 50%를 그동안에는…….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무능한 것이냐, 실력 없는 것이냐, 그래서 다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냐,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교사에서의 경쟁률을 조금 줄이고…….

장기승위원

줄이는 게 아니지, 더 가중시키죠. 실력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거 선발돼서 데려다 놓고 승진가점 줘 갖고 다음에 다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큰 변화와 변혁을 하는데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위원장님하고도 상의 안 했죠? 위원님한테도 보고 안 했죠? 하셨어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것이라고 해서 한마디 협의도 없이 그냥 밀어대서 하는 거예요? 수차에 걸쳐서 같이 파트너로 가자고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해. 작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큰일을 가지고. 교육위원님들도 또 교육위원장하고도 상의를 안 하시고 그냥 의회승인 안 받으니까 “우리들은 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죠?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계속 죄송하죠! 그래갖고 계속 연구·검토하고!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잠깐 정회하고 같이 협의 좀 하고 다시 했으면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승 위원이나 저도 안타까운 것이 김석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할 적에 물론 사전에 보고하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또 도교육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생을 하지만, 잘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이메일을 넣어주면서 전화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꼭 정책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이하 과장님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자꾸. 왜냐하면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생각이 지금 잘 가고 있다가 자꾸 이런 게, 암초에 부딪치면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들 간의 상의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교육청 본청 예산과 관련된 예산 심사 시간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직속기관, 지역교육청하고. 오늘 본청 한다고 해서 예산서를 첫 장부터 다시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금년도 국회 예산이 곧 통과가 될 텐데 금년도 국회 예산 심사의 쟁점은 아마 교육경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예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 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방의 사무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정부와 힘겨루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충남교육청 예산은 지난해보다 8.5%, 약 2,148억 원이 증가된 2조 7,528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세입을 쭉 보니까요.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79억 원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5%인 670억 원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예산들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방에 대한 교육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이 자꾸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교육복지비가 상승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이 감소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더니 충남교육청 내년도 예산은 교육복지비가 242억 원 증가됐고 시설사업비는 약 두 배인 558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복지비가 증가하면서 시설개선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는 제가 보니까 충남교육청하고는 그래도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충남도교육청이 다른 시·도의 교육청과 달리 안정적으로 2015년도 예산 편성을 한 이유는 교육청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신문 보도도 “무상복지 대란 지자체, 충남교육청을 보라.” 하면서 충남교육청과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관행적인 사업을 폐지했다, 경상비를 최소화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재정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고, 그리고 열심히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잘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점에서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제5조, 2015년도 지방채 한도 발행액을 보면 “2,200억 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지방교육채 차입금을 2014년 500억 하고, 내년도에 또 2,000억을 발행한다고 해서 내년도 총 차입금이 2,5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산총칙에 지방채 한도 발행액 2,2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됐어요. 이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지방 한도 발행액을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7쪽 교과교실제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공교육의 만족도와 경쟁력 향상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는 얼마나 편성됐나 봤더니 0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죠. 2013년 예산을 봤더니 1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117억의 예산을 사용했다가 2014년도는 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5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2014년 교과교실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은 이것을 재정 다이어트의 사례로 꼽았던 사업인데 왜 이런 사례를 2015년도 예산에 25억을 편성한 건지. 이거는 안 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추세를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꼭 25억 원, 교과교실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1쪽, 감사관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 7,000억 예산에서 제가 5,000만 원 예산 때문에 한 꼭지를 만들어서 감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책무성을 높이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필요하죠. 특히 충남도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리 예산을 약 4,1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비율로 보니까 8.2%, 많은 비율로 이렇게 감액된 걸 봤습니다. 감액 사업을 보면 감사운영비, 의회 행정사무감사비, 자체예방 감사연수, 청렴 반부패 추진사업 이런 사업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게 의무적으로 이런 경상경비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남도교육청은 오히려 감사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 감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하고 장기승 위원님께서 교육전문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14년도 초·중·고 학생 수, 2011년부터 ’14년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숫자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오후에 되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제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12시도 안 되었으니까, 감사관님. 그냥 앉아서 답 주십시오. 초·중 교장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확인 좀 해야 되나요? 특히 초등학교에 가면 교장실에 벽걸이 TV가, 그런 TV를 오히려 병설유치원에다가 주면 어떻겠나.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장 한 사람이 벽걸이 TV 큰 것을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감사실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되겠죠?

훈일

전훈일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무행정사는 누가 담당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담당합니다, 기획관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집행부석에서) 기획관 황의방입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앉아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행정사를 두겠다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행정사를 몇 명을 두겠고, 이런 얘기를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만 들었지 실제적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도 오후에 좀 해 주세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편하게 하면서도 예산이 삭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세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명예퇴직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정부담금을 낸 것 가지고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있다. 확실히 오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

명실

이명실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발행은 아니고 저희는 상환 쪽…….

서형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사립학교 퇴직금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공·사립 다 합쳐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참 그게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국가의 예산과 관련해서 일부 하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신중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기간제 관련 예산은 누가 하십니까? 그것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기간제 뭘 말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달위원

예, 인건비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담당합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동시에 똑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기간제교사를 학교에서 채용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 중에서 3분의 1을 기간제교사가 가르치고 있다, 오후에는 5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의 3분의 1 정도는 기간제교사가 가르치고 있다 또 점심도 배식을 할 정도이다.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처럼 종례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기간제교사가, 물론 수당을 더 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방과후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자, 이 몇 가지를 놓고 볼 때 일선에 있는 평교사가 월 보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활용하는 통에 국가의 재정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 있다. 왜 기간제를 꼭 두려고 하느냐? 아니, 담임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종례도 기간제가 해라, 군대로 얘기하면 밑에 있는 기수보고 하라는 식이에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학생과 담임선생님 간의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해 줘야 되는데 담임이 둘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간제교사도 있고 원래 담임도 있고. 그러면서 충청남도교육청의 돈은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 감사팀에서 확인을 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지요? 한 번에 하면 안 되겠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원센터에 파견된 분이 4명 있죠? 이 예산은 파견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의 기간제교사를 써야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자유학기제도 하고 행복공감학교도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교육감이 기자들한테 취임사할 때 “100학교 만들겠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4분의 1을 하겠다, 그리고 한 학교당 4,000만 원씩 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 자료를 보면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여기에 넣었다. 이런 것도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개인적으로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에서 좋은 점,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더 좋은 학교를 하려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자유학기제도 있고 행복공감학교도 있는데 혁신학교를 또 한다고 하면 학교에 잘못하면 갈등만 더 가져와요. 어떤 데는 자유학기제하고 어떤 데는 혁신학교, 어떤 데는 행복공감학교하고. 교육에 대한 일률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정책국장님. 이 네 분의 교사가 혁신학교 지원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써야 된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충남도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

서형달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본청에 파견된 교사가 있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2014년엔 유치원교사까지 12명이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12명이면 또 기간제교사를 써야 할 거 아니야, 본청에 파견되었으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시·군교육청에도…….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몇 명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예산을 꼭 축소하자라기보다는 “그 담임선생이 네 담임이다.”라고 하면서 시·군교육청에 파견되고, 본청에 파견되고 또 혁신학교에 파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 기간제교사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쓰면 나중에 기간제교사들이 일부 퇴직금도 다 플러스되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그만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스포츠강사처럼 “야, 우리도 기간제교사니까 정식 대우를 해 달라!”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현재 충청남도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기간제교사와 정교사를 놓고 볼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억제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억제해야 되고 파견인원은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서형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따 자료를 놓고 학생 인원수와 관련해서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에 대한 비율을 놓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 감원이 되었는데 왜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교사는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두고 싶어서 두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없애야 되고 행정기관은 행정요원들, 장학사라든가 교육행정직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서형달위원

본청에 있는 파견교사, 혁신학교 지원센터에 파견된 교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부를 기간제교사로 쓴다. 혁신학교 지원센터 파견자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하는 모양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국장이 교사의 발령에 대해서는 낼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거는 소문에 의하면 인수위원장이 교육감보다도 권한이 더 세다면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

서형달위원

인수위원장 말 한마디에 혁신학교도 하고, 않고 그런 얘기 나오던데?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대화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사를 해 달라고,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이따 오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23페이지에 보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작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런 부분은 좀 증액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2,8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올해 수정 금액이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6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조경기장이 충남에 없어서 지금 타지로 가야 할 판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본 경기장은 있는데 연습경기장이 없다고 들었는데, 체조경기장이 천안초등학교에 있고, 온양인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초는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서 문제가 되고, 온양에 있는 체조경기장은 아마 임시로 증설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런 계제에 도청, 도교육청, 천안시나 아산시를 매칭해서 어차피 시설 증축을 할 수 있으니까, 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천안시청 일반팀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년에도 수영장하고 같이 이렇게 뭘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아마 필요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한 10억 하고, 도교육청에서 한 10억 하고, 시에서 한 10억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서두르면 가능하지 않느냐. 온양 부분은 기존에 있는데 별도로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국장님께서 파악해서 이따 답을 좀 주시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보다는 국장님들이 도청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 지원단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서 만나 뵐 테니까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좀 삽입을 해서 도청하고 상의해서 2016년도에 체조경기를 충남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9분 속개

맹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교과교실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2014학년도에 교과교실제 확대 학급 운영비를 미편성하였는데 그것은 2013년도에 시설비 등이 다수 들어갔습니다. 다액이 들어갔고 또 그 시설을 구축하는 데 2014년까지 이르면서 실제로 2014년도에는 운영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그 운영비 정도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14년도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2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운영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그런 요인이 되었고 전해에 많았던 것은 시설비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106개교에 대해서 교당 평균 2,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시간제근무 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인건비성 비용이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파견교사제 운영에 따른 기간제교사 증가로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걱정말씀을 주셨습니다. 파견교사는 억제하는 것을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이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3에 근거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본청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전문직원의 숫자는 부족하고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본청에서는 열두 분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 1년을 정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 다시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오시는 후임으로는 정규교사를 충원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안 될 때에는 기간제교사라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서는 학교정책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두 분이 계시고 학교정책과 유치원 담당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치원에서 이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사업이 되어서 또 한 분이 계시고, 학교정책과에 혁신학교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네 분 그리고 교원인사과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두 분, 학생생활교육과에 Wee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하여 한 분 그리고 미래인재과에 취업지원을 위해서 진로직업교육에 두 분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책도 추진해야 되고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파견교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 교육지원청은 파견교사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2014년도 성교육 사업과 2015년도 관련 사업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성교육 사업은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 버스, 교원 대상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원격연수, 직장 성교육 그리고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성교육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도청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성교육 체험 버스를 운영했지만 2014년까지 한정사업으로 종료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체육대회 대비 체조훈련장의 부재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훈련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지자체와 함께 체조장 설치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6년에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이듬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우리 충남에서 열립니다. 체조경기를 하려면 선문대학교 체조경기장은 물론 보조훈련장 2∼3개 정도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충청남도를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 경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 체조경기장과 훈련장의 실태는 천안초등학교 1개뿐인데 이나마 시설안전등급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천안지역의 초·중·고, 천안시청 실업팀 선수들이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위하여 천안초등학교의 시설을 개축하든가 온양온천초등학교에 시설을 신축하든가 하는 그런 2개 이상의 시설이 필요한데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남도청 본청, 우리 교육청, 아산시청, 천안시청, 충남체육회 등이 대응투자해서 해결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상금액 예산은 천안초등학교가 30억, 온양온천초등학교 10억 등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의 질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께서 파견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군교육청에서는 일반학교에서 교사들을 한 사람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시·군교육청.

서형달위원

일선 학교에서 시·군교육청으로 파견된 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형달위원

정확히 좀 알아보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정규교사가 시·군교육청에 파견되어서 장학 업무를 대신 도와주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 학교가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아보세요. 그리고 정책국장님 소관업무인데, 혁신학교를 만들겠다고 충남도교육청에서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 충남도 하겠다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재 자유학기제도 하고 행복공감학교도 하니까 진보교육감이 되었든 보수교육감이 되었든 새로운 교육감이 나타나서 충청남도교육을 쇄신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혁신이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책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소상한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에서만…….

서형달위원

정확하게 자세한 얘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에 몇 학교를 하겠다고 딱 담아 놨다.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충청남도 도청도 행복공감학교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의회를 무시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안 하면 “너희들 의원들 마음대로 해서 통과나 시켜 달라!” 그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천안 고교평준화도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천안 고교평준화도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로드맵, T/F 구성을 한번 해가지고 이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천안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오늘 예산과 관련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학교 지원센터 파견자가 4명이 있으면 거기 분명히 그 교사에 대한 기간제교사를 쓸 것이다.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는 담임선생님들, 이게 정규교사들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교원자격증을 다 가지신 분들이죠.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학교정책과 혁신학교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혁신학교 지원센터에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무하는 그 학교의 학생들은 천상 기간제교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정규교사도 배치할 수 있고요, 기간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소리부터 안 맞네요. 기간제교사로 한다고 했잖아요. 본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청에서는 지금 2012년도에는 6명, 2013년도에는 10명, 2014년도에는 12명을 본청에서 근무하는 파견교사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 기간제교사로 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본청에 업무가 과중하니까 교사들을 쓸 수밖에 없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전문직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교육전문직원인 장학사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해서 선생님들에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여기와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죠.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연결되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의 전문직 장학사·교육사 선발전형 개선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로 보냈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보냈습니다.

서형달위원

보냈으면 도교육청에 있는 전문직 요원은 늘어나고 업무 과중을 않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결국은 쓰는 거예요. 시·군 교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본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필요한 사람을 파견 보내 받아 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 학생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줄고 있는데 장학사는 늘고 있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은 줄어드는데 장학사는 늘어간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학생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7,220명이 줄어든 반면에 그때 당시 총인원이 교육연구사, 장학사 포함해서 269명 그랬는데, 학생이 2014년 현재 약 5,000명이 줄어들었는데 2014년도에는 장학사가 275명 됐어요. 더 늘어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학생은 줄어드는데 장학사는 더 늘어나고 그런 와중에서 본청에 파견교사를 더 늘려야 한다, 본청 직원들은 편케 놀려하고 시·군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고생해야 하고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게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분명히 금년도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개선에 대한 공문을 시·군교육청으로 보냈기 때문에, 초·중학교 학생 감퇴와 장학사 늘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을 얘기하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장학사는 늘어나고 있다. 이게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우리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학생 수는 줄어들면 마찬가지로 교육전문직원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행정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서형달위원

뭔 행정수요가 늘어납니까? 그거에 대한 똑똑한,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행정수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주십시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본청에 장애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옛날에 없었던 것인데 늘어났다든지, Wee프로젝트도 없었는데 늘어나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도 없었는데 이걸 운영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난 편이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학생이 줄어들면 장학사가 최소한도 2012년도나 ‘14년도나 똑같은 인원이 됐다면 모르는데 학생이 줄었는데 Wee센터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학사가 늘어난다 이건 핑계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장학사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줄여야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줄인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장학사 비리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장학사, 교육연구사 선발전형 개선 이런 거만 할 게 아니라 왜 충청남도 학생이 줄어드는데 장학사가 늘어나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 좀 하셔야겠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연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전문직원은 또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서형달위원

그것은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교육청 식구들 감싸기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학생이 위입니까, 전문직이 위입니까? 교육정책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행정은 다양하게 일선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가 과거에는 60명이었다가 줄어들고 해서 지금 학급당 32명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직도 늘어나는구먼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전문직원들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줄이고 하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시·군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주셔야 돼요. 본청에 있는 분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군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더 고생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잘 경청하고 현장을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이대구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오신 김에 질의하실 거 있으면 다 질의하고 들어가는 거로 하죠.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어제 지역교육청 예산 심사할 때 바로 이 앞자리에 계셔서 내용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 독서 문제에 관한 사항 다 들으셨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제 심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우리 아이들한테 책 사고 독서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충남교육청의 독서에 관한 방침이 아마 그런가 보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야 된다는 심한 말을 했고. 어제저녁에는 자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나는 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현수막 다 제작해서 학교에다 하나씩 내려 보내 가지고 “우리 학생들 독서하지 맙시다.”라고 써 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독서를 권장을 않겠다는 뜻인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건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요구 자체를 잘못한 걸까요? 요구 자체를 안 한 걸까요? 또 그렇지 않다면 요구를 했음에도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하지 않은 건가, 뭔가? 어디 그거나 말씀을 좀 주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에서 독서교육에 관련되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요구액 대비해서 얼마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 또는 “이렇게 편성해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제 지역교육장님들 답변 내용을 보면 일몰사업 되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서로가 다 안 맞는다. 그리고 어제 제출된 자료 문제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과 다르게 다 작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그래서 어제도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 더 이상 길게 나가면 우리 국장님 입장이 자꾸 난처해지니 여기서 끊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독서교육은 유·초·중·고를 망라해서 모든 학교·급별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독서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교육도 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학 전부터도 독서교육을 해야 되고 태어나서부터도, 태어날 때 그전에도 책은 필요하고 그래서 책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에서 독서교육 관련하여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챙기지 못한 것을 자인하고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학교 기본운영비로 지난해보다 많이 편성하면서 독서교육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지침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표명해주시고 중요성을 강조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책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는 독서교육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을 추경에라도, 추가라도 더 배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꼭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독서골든벨과 같은 그런 행사는 있었습니다만, 행사성의 독서교육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독서골든벨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는 묻는 것 자체를 독서골든벨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았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랬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 내용은 거기에 포함도 안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독서골든벨 갖다 내놓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또 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독서 동아리라든지 독후감 쓰기라든지 독서논술캠프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 교육청 당국에서는 독서골든벨 이야기를 하면서 일몰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들으신 정책국장님께서도 제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마도 저한테 표현력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독서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기본이고 또 인성교육하는 데도 기본인 거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다시 묻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개선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뭐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끊고 다시 시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맹정호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본예산 1,134쪽입니다. 최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여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안을 보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운영비가 4억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통합 운영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답변 주십시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의견 수렴을 못 했습니다. 학교 통합홈페이지를 통해서 2013년도에 전체 학교가 됐습니다. 전체 학교가 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아마 이용자로서는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도 기관별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서 통합 운영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정말 불급한 것이 아닌데 예산을 세우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390쪽에 보면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학교평가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치원 평가운영비 1,26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내용 자체도 우리 학교나 유치원이나 내내 교육감의 소관에서 교육감님이 하실 일인데 뭐하러 분리해서 유치원은 평가를 하느냐, 이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일선에서 왜 유치원만 평가하느냐라는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만, 유치원 평가는 교육부에서 지금 2년∼3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 많이 있는데 아직 평가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매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감에게 이 일이 위임되고 또 교육감이 하게 될 경우 또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을 흩트려 놓기는 좀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일부 유치원은 아직 지도를 더 많이 받고 행정지도를 받아서 누리과정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가급적이면 유치원이나 학교나 동일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395쪽을 보면 3세대 하모니 운영비가 작년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도 예산을 보면 5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정책에 대한 사업 효과성 등 효율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3세대 하모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들이 와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2014년도에는 20억 원을 제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5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도 1회 추경에서, 그때는 일단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해서 추경 예산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립유치원에 기본운영비로 14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런 사업 자체는 본 위원이 다니며 봐도 참 좋은 사업이다 하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적절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님, 이대구 국장님한테 질의 있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나오셨나요, 국장님? 730페이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폈습니다.

장기승위원

고교평준화 관리 해서 8억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을 주시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고교평준화 관리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그리고 민간 협의체 운영 등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고교평준화와 관련돼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년도에 다 이루어진 거를…….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평준화 희망지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승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어디에, 저기도 없는데 대비해서 8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게 그건 납득이 안 가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평준화와 관련되는 용역은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민간협의체 운영이 340만 원.

장기승위원

하여튼 그래 갖고 8억 1,500의 예산을 편성하면 전년도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지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 뒤에서 자료, 백데이터 주실 분 있으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가 설명 한번 하시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고입포털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포함돼 있고요.

장기승위원

포함돼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8억 1,500만 원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거냐 이걸 설명을 주시라고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입포털시스템 구축하는 데 7억 8,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고입포털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장기승위원

평준화되려면 그것이 필요하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평준화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고입에는…….

장기승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쪽에 편성되면 안 되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고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그거 고입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고교평준화 관리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8억 1,500만 원은 고교평준화 관리 예산…….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고교평준화 관리 속에 반괄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장기승위원

그렇게 설명 주시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또 페이지 32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중간에 보면 가칭 행복공감더하기학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공립학교 22개교 4,000만 원씩, 사립학교 4,000만 원씩 6개교 하면 28개교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맹정호 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기승위원

28개교인데 사립학교 회계전출금에 4,000만 원 곱하기 6개교 하면 2억 2,000만 원입니다. 표기된 것이 이게 맞습니까? 4 곱하기 6 하면 2억 2,000만 원…….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못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2억 4,000만 원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2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28개교 한다는 겁니까, 지금 계획이? 25개교 한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서에 28개교라고 이렇게 꼼수를 두면 됩니까? 여기서 2,000만 원 어디로 도망갔어, 또. 인쇄소에서 잘못한 건가, 이거는? 예산서가 다 잘못됐죠, 금액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대해서는 예비학교를 포함해서 아마 산정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예비학교 10개 학교 한다면서요, 지금 계획에. 그러면 35개 학교가 되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25개교에 준비학교 10개교 한다면서 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산서가 곱하기, 더하기도 틀리게 나오면 돼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아마 25교에 대해서 4,000만 원씩 해서 10억을 하고 10개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해서 1억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전체 액수를 생각하면서 나눈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꿍치면 안 됩니다, 꼼수를 두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오늘자 대전일보에 “충남형 혁신학교 114개교 지원 후끈” 해서 신문기사가 났어요. 이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를 주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해 갖고 말이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오는 12일, 혁신학교 25개교와 준비교 10개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2일이면 며칠입니까? 의회 결정도 안 났는데 이걸 한다고 언론에다 이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기자가 알아서 쓴 것이다? 허구입니까, 다 거짓말입니까,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안 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사예요, 이런 내용상으로 볼 적에. 그럼 이게 도교육청에서 여러 직원이 또 자료 유출시킨 겁니까, 다른 저기마냥? 중앙정부 떠드는 거마냥 여기도 직원이 자료유출시켜서 기사화된 건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담당과장님도 전체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승위원

담당과장님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겠죠. 이건 직원이 정보 유출했구먼, 결정 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서. 중앙정부, 요새 언론에 나오는 청와대나 충남도교육청이나 같은 얘기구먼, 이거는. 그렇죠? 최종 결정 난 거 아니잖아요. 혁신학교인지 행복공감더하기학교인지 최종 결정 난 게 아니죠. 아닌데 다 설명회하고 신청받고 뭐 하고 12일 날 혁신학교 최종 결정한다고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산서 내용도 틀리게 꿍치고 말이야, 꼼수 두고. 앞뒤 말이 맞는 설명을 한번 주셔 봐요, 국장님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충남형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서 이름부터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공감을 더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적인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난 뒤에 진행해 가셔야지, 예산서도 잘못돼, 언론에 그냥 저기 해, 학교에다 문서 보내서 준비 다 해요. 그러면 의회는 허수아비인가요? 의회가 허수아비라는 얘기는 210만 충남도민이 허수아비란 얘기입니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예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전체적인 액수를 나누어서 하는데 계산이 조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지나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리고 1,262페이지 좀 한번 펴 보시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1,262쪽 폈습니다.

장기승위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봐주시면 학생생활교육과…….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위에인데요, 그건.

장기승위원

그렇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로 9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섭니다. 전년도 2억 2,8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거기다 내용을 보면 민간인 16명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 주시죠, 이거 뭔가.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민간전문인력 인건비로…….

장기승위원

학부모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인 16명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학부모지원센터, 복지지원센터가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여기에 해서 아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 그러세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장기승위원

과장님 내용 아시면 답변 좀 해보세요.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거기 담당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말씀 주시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거기에 16명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지역에 6개 거점 학부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으로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6명에다가 8명을 플러스시켜야 14개 시·군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명의 인건비가…….

장기승위원

설명 잘하세요, 과장님. 8명 어디로 도망갔어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구정보원에도 한 명이 있고요. 본청에도 한 명이 있어서 그래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의 것만 생각해서 6명이었는데 본청과 연구정보원 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명을 더 증원을 시키면 4억 6,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774만 4,000원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학부모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나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현재 저희 과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몇 개 센터, 몇 명이나 있죠, 지금 현재?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저희는 한 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지역청에 지역거점 학부모지원센터가 6개 지역에 있습니다. 천안, 아산, 논산 등 그리고 지금 8개 지역은 확장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

현재 7명 있는데 8개 지역을 더 늘려서…….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현재는 정보원까지 하면 8명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는 6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8명을 플러스시켜야 14개 시·군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의회와 협의 안 하셨어요? 아니, 8명 하는데 2억 2,8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8명 더 늘리는데 7억 2,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9억 4,800만 원이 돼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인건비가 4억 6,000여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5,700여만 원이…….

장기승위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

장기승위원

왜 전혀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8명씩 넣어가지고 7억 2,000만 원씩 갖다가 증액시켜 넣어놓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현재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정도…….

장기승위원

확장을 시켜도 2억 2,8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이 늘어서 9억 4,800이 됩니다. 몇 배가 늘어나는데 말 한마디 없이 하잖아요, 슬그머니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뭣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겁니다.” 했을 거잖아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상의를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완전 허수아비 만드는구먼요, 의회를, 도민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다 같이 모르면 말고, 얘기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러시면 서운하죠. 들어가시죠, 과장님. 국장님 다시…….

김종문위원

아니, 과장님. 학부모지원센터를 14개 교육지원청에다가 둔다는 거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평생교육 부분에다가 전문인력을…….

김종문위원

아니,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학교도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도 한 분을 상주시켜가지고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할만한 규모도 안 되잖아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지원센터를 다시 만드는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원에다가 한 명을 상주시켜서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요, 학부모 학교 참여라든가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들이 학교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김종문위원

아니, 청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 다 해도 몇 개 안 되는데 시·군별로 하나씩 이렇게…….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한 명씩만 지금 인력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둔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통합해서 운영해도 한 사람, 외람된 말씀인데 제 지역구는 인구가 9만 2,000명이에요.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다도 하나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는 벌써 학교 수로 쳐도 청양군의 한 세 배 정도 되는데.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래서 14개 시·군에 한 분씩 이렇게 거점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센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 명씩 상주를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학부모님들 다 나오시라고 해도 얼마나 되시겠어요? 다 나오시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지역별로 형평성을 두신 건지, 어차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상의 말씀을 드리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찌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하나씩 두면 맞는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인데 그렇게 치면 현실과 좀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걸 좀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장기승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궁금점이 있어서 그냥 질의드린 겁니다.

장기승위원

제 질의 계속 이어나가도 되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다시 자리하시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장기승위원

교무행정사 업무도 정책국장님 업무인가요, 아니면 행정국장님 업무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무행정사요? 제가…….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해야 되나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이대구 국장님한테 혹시 질의를 다 했나요?

장기승위원

교무행정사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교육행정국장님 업무신지 아니면 교육정책국장님 업무신지…….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 몇 개 과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승위원

연결됩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 인원을 배치하고 뽑고 하는 인력관리는 기획관에서 하고,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은 학교정책과를 비롯해서 몇 개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자리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따 기획관님 별도로…….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 다 드렸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답변 다 올렸습니다.

장기승위원

기획관님, 교무행정사 답변 좀 준비해 주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 아직 답변 안 드렸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관련된 예산은 국회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유치원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련된 것은 7개월 치만 우선 세웠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결정하기로는 한 5,2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직접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준다든지, 보통교부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요. 만약에 5,200억을 시·도교육청으로 준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배당될 수 있는 건 약, 대략입니다. 대략 250억 정도가 저희 교육청으로 배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실제 어린이집,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액은 1,086억 원이고 7개월 치 편성한 것은 633억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452억이 부족한데 정부로부터 지원될 수 있는 것은 한 250억 정도, 그래도 한 200억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총 누리과정 예산액이, 총 소요액이 1,086억 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어린이집 것만. 유치원 아니고 어린이집 것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유치원은 지금 예산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글쎄 세워놓았는데 그러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유치원까지 합하면 1,735억 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것만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어린이집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린이집? 5,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5,000억이 어린이집?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5,000억 원을 정부에서 준다고 하는 것이 어린이집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교육법상 우리에 해당되는데 어린이집이면 지도·감독이 도청에 소관되어 있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총 소요되는 것이 1,086억 원인데,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 주는 것은 1,086억 원이 들어가는데 250억 정도만 지금 지원한다는 얘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우리 교육재정으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나머지 비용은 보통교부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주었다고 지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재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것은 일반 교육재정으로 한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얘기가 다 정부가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내용이 부족합니다. 전액을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1,086억 원 중에 7개월분 633억만 했다는 거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250억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상당액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실은 정부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부족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어떻게 내용을 알았느냐 하면 기존 우리가 630억 예산을 계상한 것도 전부 다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전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정부에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우회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번의 경우에 5,200억 원 정도를 우회지원하겠다고 합의를 본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예산총칙에는 2,20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서상에는 2,500억으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총칙에 나오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없이 그냥 의회 의결로만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액에 발행한 지방채는 전액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외조항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지방채로서 예산총액이 총칙상에 있는 한도액하고는 별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감사 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감사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교육재정이 좀 부족해서 각 사업의 운영비라든지 협의회비 등 소모성경비 같은 것, 경상경비 같은 것은 절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는 하겠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예방감사 연수비가 좀 필요하고요. 일선 현장과 소통을 위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좀 해서 예방감사 활동에 주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교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학교 교장실에 대형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가지고 근무시간에도 시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교장실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한 사항은 아까 감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 복무감찰 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무시간에 학교교육 운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TV를 시청하는 것은 사실 복무규정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의라든지 문서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적발될 때는 엄정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학교에서는 교장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학교 현황 보고라든지 이런 데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정부담금도 못 내는데 무슨 명예퇴직수당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서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고경력을 가진 호봉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신규교사들을 다시 채용하게 되니까 인건비 감소효과도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퇴직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의회라든지 국정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정부담금 납부를 늘리기 위해서 임야라든지 전답 등 토지를 좀 매각해서 임대용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현금을 통해서 예금이자를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체조훈련장이 많이 부족한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체조장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17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을, 충남에서 체조경기를 하려면 사실 훈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체조경기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충남을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 경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천안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천안시청 실업팀들도 현재도 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을 위해서 천안초등학교를 개축하거나 온양온천초등학교 신축 등 2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힘만으로는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라든지 아산시청, 천안시청, 충남체육회 대응투자를 좀 해서 해결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체조경기장을 세운다면 천안초등학교는 한 30억 정도, 온천초등학교는 1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체조경기장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사전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던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이렇게 성립되었어요. 통학버스 구입, 거의 구입이네요, 11대. 11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1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은데 이게 꼭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판단·분석 좀 금년 중에 하시라, 하여튼 이거 빨리 좀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결정을 한번 하자는 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렇게 1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게 더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차량은 임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임차 쪽으로 해서 늘릴 생각입니다.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만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부득이한 게 아니고 11대 이렇게 구입을 하시네요. 임차 하나도 없고 다 차량 교체하는 걸로만 예산 편성이 다 되었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임차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익환

유익환위원

임차는 또 따로 있지만 차량 구입 자체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 공주교육청에 2대, 보령교육청 등등 다 이게 차량 구입인데 아산교육청, 서산교육청…….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행정기관에 있는 버스는 운전수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노후차량은 내용연수가 지나고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구입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학교 쪽에 배부할 때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게 다 통학버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 있는 건 다 통학버스는 아닙니다. 행정용 버스도…….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통학버스로 나오잖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차량 문제에 대한 도의 확고한 방침을 정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차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하든지 용역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방침은 운전원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요, 운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차로 다 돌려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익환

유익환위원

운전원이 있으면 다른 인력으로 이렇게 더 써도 되지 않을까요? 꼭 거기에서 운전원이 있을 때까지 차가 그냥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차 있으니까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이거는 과감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뭐한 거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자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회계재산 관리비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더군다나 우리 대전에 있는 구청사 관리비도 한 2,800여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교육적 가치가 없으면 빨리 처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매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죠? 매각공고를 해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공고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게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인데, 매각을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체가 되는 바람에 매수자가 나타자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매각을 못 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끌어안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그걸 매각해서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고는 했었던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공고를 한 게…….

석곤

김석곤위원

공고를 해서 안 된 것들은 그냥 계류시키고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냥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산다는 사람만 있으면 좀 팔고 싶은 생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구청사는 또 2월 달까지 약속이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2월 달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전시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난색은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은 하여튼 받아낼 생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아니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잊어먹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학생생활교육 고옥심 과장님.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건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 금액이 적은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해도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과장님 잠시……. 좀 전에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이게 14개 기관의 열여섯 분에 해당하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 놓으신 거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김종문위원

14개 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지원청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학생 수가 적든 많든 간에 학부모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어떤 학교 참여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 지역청마다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에 한 명씩 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건 금액 적은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예산이니까. 그 예산안이 1,262페이지인데 그 옆 페이지 1,26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서산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용품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협의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앞서서 우리 과장님 답변에 14개 기관 다 편성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또 중복된 건데 이건 또 별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금으로 용품비가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1,456만 원에 대한 것이 특교금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서산지역…….

김종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앞서서 “학부모지원센터 14개 기관” 해 가지고 여기에 다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는데 서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용품비하고 협의회가 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아, 서산에서는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서산교육지원청 자체예산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서산의 자체예산으로 세웠으면 여기 14개의 기관에 세운 거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14개 시·군에 세운 것은 여기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일부 용품비가 세워져있고…….

김종문위원

아니, 그건 다 알겠는데 여기 용품비에도, 14개 기관에 서산교육지원청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을 다 계상해서 반영한 건데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또 별도로 용품비하고 협의회 업무추진비를 세웠다는 말이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에는 이미 학부모거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 있고요. 본청에서 세운 것은 14개 시·군하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서산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 예산에 벌써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만 그런 게 아니고 통일교육에 관한 것도 본예산에 다 세워놓고 교육지원청별로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웠다는 말이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대체로 지금 학부모지원센터는 본청에서 14개 지역청에 다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역청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통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세운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지역청에서도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자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사업 관계없이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운단 말이죠, 교육청별로 이렇게 든다고 세우고. 교육지원청별로는 필요한 예산을 또 자체적으로 세우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본청에서 세워서 내려가는 거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지원청에서는 더 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게 전 맞다고 생각지 않는데 다른 예산들도 이렇다고 하면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다고 하면 본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내년도 필요한 예산들을 추계를 받아 갖고 취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예산을 이미 다 세워놨는데 교육지원청별로 필요하다고 또 자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쓰는 게 국장님, 맞겠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 고민을…….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아주 답하기 쉬운 분들하고 일문일답 잠깐만 할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훈일

전훈일감사관

감사관 전훈일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감사관께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1,16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아직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이 정도로 세워놓고 그러나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전에 ’13년도까지는 한 5,000만 원 정도 계속…….

익환

유익환위원

’13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1,160만 원이면 적당하겠다,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일단은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 최근 3년간 실적은 전혀 없다?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도가 좋으니까 계속 이 제도를 택해서 예산 편성했다, 또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건 어떻게 보셔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결국에는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방안인데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직 내부에 있어서 신고 문화 쪽을 홍보하고 정착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그게 잘 안 된다면, 내부에서 안 된다면 외부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상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각 지역마다 학부모 감사관, 도민감사관을 평균적으로 한 6명 정도 해서 그중에 한 5명 정도를 부조리 신고 그다음에 어떤 비리 신고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요, 지금 도민감사관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있는 제도라도 잘 활용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자꾸 그런 거만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거. 자, 됐습니다. 또 다음 청렴도평가 운영을 합니다.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다 자료 가지고 계실 텐데 용역비로 2,100만 원을 세웠어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청렴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용역을 어디다…….

훈일

전훈일감사관

외부 용역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매년…….

익환

유익환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훈일

전훈일감사관

그렇습니다. 각 기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청렴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익환

유익환위원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훈일

전훈일감사관

대상이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관장 위주로 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기관장.

훈일

전훈일감사관

기관장, 말하자면 학교장 포함입니다. 기관장 위주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위주고 그리고 기관평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사한 사항을, 기획관님 나오시죠.

의방

황의방기획관

기획관 황의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획관실에서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6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어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실적은?

의방

황의방기획관

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제안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은 매년 내서 소액이지만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셨구나. 매년 실적이 있군요. 그러면 최근 3년 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나오셨으니까요,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유익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획관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충남교육청 전체 해외연수 내역을 부탁합니다. 교무행정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의 도입 배경이 뭡니까, 기획관님?

의방

황의방기획관

저희가 이제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해서는 계속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평균 대략?

의방

황의방기획관

평균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승위원

평균 시간 모르는데 일 많다고 하면 돼요? 많은지 적은지, 평균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이 많다, 그래서 경감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나와 있지 않겠어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다 다르고…….

장기승위원

물론 다르죠. 그러나 대략 평균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간이 많고 어떤 선생님은 적을 거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평균, 대략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잡무는 몇 시간 정도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승위원

아니, 정확한 통계 없이 그냥 많다, 바쁘다고만 하면 돼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아무튼 선생님들이 교과 수업을 하고 나머지 행정업무 처리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방과 후에도 그런 행정…….

장기승위원

그게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거예요, 대략.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데이터 없어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데이터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확인해 말씀을…….

장기승위원

뒤에 그 직원 계시면 데이터 주시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남교육청의 교사 1인당 주 평균 수업시수가 17.1시간입니다. 주당 17.1시간,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수업을 하시고 주당 29.9시간은 교재연구 및 생활지도라고 합니다. 대략 맞습니까? 자료 나온 겁니다, 이거.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장기승위원

하루에 3∼4시간 수업을 하고 평균 17.1시간을 수업하고 일주일에 29.9시간은 교재연구 및 생활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업 외의 일은 모두 잡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업 외의 각종 공문서 처리라든가 교재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잡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교재 연구하고 생활지도 수업 그걸 제외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장기승위원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일일 또는 주당?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별도로 그건 나중에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뭔가 조사를 해 갖고 무슨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바쁘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러니까 교원 업무 경감은 어제오늘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승위원

그건 솔직히 교육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하는 얘기고, 뭔가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선생님들은 각종 수업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다 잡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개념을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40명의 교무행정사를 하는 걸로 해서 11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충남 전체 학교에 10억을 가지고 되나요? 11억 4,500만 원인데 정확히.

의방

황의방기획관

저희가 지금 전체 학교 726개교인데요. 1차적으로 교무행정사 배치 계획은 현재 3개 직종이 교무행정 유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96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실무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교육부에서 교무행정을 전담해라 해갖고 배정된 인원이 교무행정실무원이 있고 또 실험보조원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실험 보조원이 있고 또 전산실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96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규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직종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교무실에서 본연의 업무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장기승위원

그러면 396명의 직종 전환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능해요, 현장에서?

의방

황의방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분들을 1차적으로 직종 전환을 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직종 전환은 가능합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분들이 교무실에 근무를 합니까, 행정실에 근무를 하나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일단 저희가 모형은 네 가지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 모형만 행정실에서의 사안으로 돼 있고…….

장기승위원

네 가지를 제시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상의해서 거기서 자체 결정하라고…….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학교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장기승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흐름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흐름은 지금 일단은 이분들한테 유인책으로 저희가 약간 기존의 신분보다는 더 신분을 보장해주는 쪽 또 보수도 자기계발비 10만 원을 더 주는 쪽으로 유인을 해서 완전히 교무행정사라는 직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이번 계제에 확실히, 지금 유야무야 운영되고 있는 3개 직종을 통합해서 교무행정사의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생님들에게…….

장기승위원

그분들이 직종 전환을 하겠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그분들의 근무 부서가 어디냐?

의방

황의방기획관

일단은 근무 부서는 학교 자율로 맡겼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무실에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부는 자기들이 업무를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보다 업무가 과중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이분들이 안 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직종 전환을 안 할 거라고. 왜 안 하느냐? 지금 이미 예산편성 자체가 따로 돼 있습니다. 교무행정사 추가로 증원하는 40명, 11억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고 기존 396명에 대해서 약 84억, 85억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각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부서별로 돼 있잖아요, 별도로 예산편성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겠냐고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지. 그분들이 하겠어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 사람들이 전환되면 본인한테는 그만한 신분이…….

장기승위원

무슨 예산으로 할 거고요? 예산이 지금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산 별도로 편성돼 있죠?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장기승위원

교무행정사 40명을 증원하는 거에 대한 11억 예산 편성이 별도로 돼 있고 396명, 약 85억 정도 예산이 별도로 돼 있잖아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어떤 거로 예산을 집행하나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만약에 그분들이 전환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을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산편성을 그러면 처음부터, 이분들의 저기를 했으니 예산편성을 한 쪽으로 어느 정도 더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저기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갈 것이다? 지금 있는 데가 더 저긴데 옮기겠어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한 4억 7,5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장기승위원

그렇게 편성하시면 그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해야 되고 또 계획 잡을 때도 사실 별로 협의 안 하셨잖아요.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다 시행하고 의회를 통과절차로만, 그냥 거수기로 만들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더라도 교무실에 있느냐, 행정실에 있느냐 또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이…….

의방

황의방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이것을 이번 계제에 확실하게 저희가 교무행정사라는 직을 만들어서 정체성을 확립해 주고 업무를 확실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약간 일선에서 그런 염려가 있을지언정 이번에 정리돼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추진한다면 도교육청에서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욕먹기 싫다고, 명분과 합리적인 저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잘못돼 있다. 또 부서배치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 도교육청으로부터 뭔가 있어 줘야 될 것이다. 저는 굉장히 많은 혼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시간 외에는 모든 것이 잡무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일주일에 17.1시간을 수업하는데 나머지 잡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일해서 되겠습니까?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런 부분은 불식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 생각을 바꾸는 데에 도교육청 간부들이 앞장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더 저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도를 저희가 다 장단점이 뭔가를 분석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모든 계획서를 가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현재 저희하고 제주만 안 돼 있고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다른 데 한다고 저기할 게 아니고, 남이 장에 간다고 망건 쓰고 뒤 따라오면 되겠어요?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업무 처리를 선생님들이 보통 학교에서 20명에서 한 30∼40명이 하던 일을 교무행정사 한 명이 그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한다?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교무행정사를 한 학교에 한 명씩 지금 배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 계획이. 그러면 그분이 학교의 모든 공문서 처리를 다 한다? 계획도 세우고 정산도 하고 다 한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죠. 선생님들도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통계처리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러니까 학교별로 업무를 줘서 사무분장을 해서 해야지 모든 업무를, 선생님들의 업무를 다 줘서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선생님들의 수업시간 외의 일은 다 잡무니까 그걸 교무행정사가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의방

황의방기획관

전체는 아니죠, 전체는. 선생님들이 또 해야 될 업무는 있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장기승위원

그 여러 명이 하던 일을 교무행정사 한 분이 그걸 다 할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아무튼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 장단점을 더 분석해서…….

장기승위원

타 시·도를 다 분석해서 장점만 벤치마킹해야지 남이 한다고, 남이 장에 간다고 망건 쓰고 쫓아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기승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의회를 집행부에서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파트너하고 협의해서 해 보면 좋지,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통보식으로 “너희들은 거수기, 통과만 시켜줘.”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 누차 강조합니다. 누차 강조하다가 안 되면 의회에서는 뭔가 해야 되겠죠, 액션을.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기획관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간부들께서 꼭 머릿속에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방

황의방기획관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노진호 과장님 나와 주시죠.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노진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가산점 규정을 보고 있는데 보직교사 경력의 점수가 상위권에 소속되어 있네요? 장학사라든지 교육연구사 경력이 월0.021이고 0.021은 한센병 환자의, 근무경력하고 같은 기준인데 또 보직교사 초과 경력도 상당히 높고, 지역 거주에 대한 가산점은 없습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지역 거주에 대한 가산점은 벽지학교 근무경력이 하나있고요. 그 지역의 농어촌교육진흥학교에 가는 거고, 지역사회 학교도 역시 지역 거주에 따른 가산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농어촌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이 지역 거주?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이 가산점 관계에 대해서 지역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작은 면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자기 자식까지, 아이들까지 데려다 학교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바로 그거거든요. 대도시 근방에 있는 시·군 학교가 황폐화되는 이유가 선생님들은 여기 군지역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자기 집은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학부형들이 “자기들은 뭐 이렇게 하고 우리만 이렇게 자기들이 와서 가르쳐?”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을 따라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군지역에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여기에는 그런 경력은 없지만 혹시 자기 아이들, 자녀들까지 데려다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가산점 규정은 없습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 학구 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에 대한 가산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면에 있는 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학교에 다니게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부형들이 다시 보게 되는 거지, 선생님을. “어, 우리하고 똑같이 가르쳐?”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현재 농어촌진흥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이 바로 그겁니다. 당해 시·군에 거주를 해야만 그 점수를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만 근무했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 학구 내가 아니고 해당 시·군에 거주한 실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 학교는 한 40명 정도뿐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지만,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9명 중에서 한 세 분 정도의 선생님이 자기 자녀를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 정말 선생님들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죠. 정말 직장인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교육 자리가 나중에 그건 말해주는 거거든요. 학생이 없으면 우리 교육공무원 자리도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좋은 거라고 하면 가산점을 줄 수 있게끔 해서 더 널리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게 가산점이 승진가산점도 있고 전보가산점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과연 그런 내용들을 적용시킬 수 있나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가산점 규정이 아까 얘기했던 교육전문직원의 가산점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을 뽑아서 한시적으로, 임기제로 근무를 하시게 한다고 하는데 그 선발영역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처음 실시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더군다나 퍼센티지가 20% 이상 된다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의 반발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한두 개 정도 가지 않으려는 기피부서 이런 부분만 시험케이스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여기 있는 영역 전부 다 한 명씩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영역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전체 20%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이 중에서, 한 20%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진호

노진호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이명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

이명실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명실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2014년도 3월 20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거든요. 올해 3월 20일 날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의 내용에는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어요, 내용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매촉진 권장을 위해서, 교육감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 관내기업이나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과 협약을 맺게 제10조에 구매촉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하고 협약 맺은 게 있으신가요?

명실

이명실재무과장

협약 맺은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문서도 계속 나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 등과 협약 맺은 사항은 없다?

명실

이명실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사실 3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올해에 계몽하고 홍보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6조 3항에 교육감은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구매실적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실

이명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적이 있으시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실

이명실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도에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게 널리 보면 우리 지역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회적기업에서는 또 어려운 계층의, 사회적기업이 뜻하는 바가 사회의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해서 우리 도에서 많이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보다 많이 협약을 맺으셔서 구매 촉진을 좀 이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구연수가 다한 우리 제품들 있죠? 예를 들면 컴퓨터랄지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다시 수리가 되어서 사회 취약계층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도 어떻게,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좀 더 구매 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명실

이명실재무과장

예, 먼저 좋은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에 물품 관련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컴퓨터나 불용물품이 나오면 사회적기업에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안내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조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관에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학교 울타리 밖 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도하고 교육청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한 10가지 정도 돼요.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이랄지 학습준비물 지원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을 저는 되도록 이면 빨리 매각처분해서 우리 재산가치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행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고,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주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천안에 인애학교도 있는데 학교과정을 졸업한 중증장애인이 가정에 하나가 있으면 온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못 해요. 덩치가 크고 하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경제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활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을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도하고 협력사업해서 도에서는 자활센터를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교육에, 학생들 봉사활동이랄지 아니면 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교육의 활용 목적의 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쪽의 협력사업을 좀 도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실

이명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는 한 매각을 원칙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도청하고 협력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지자체에서 저희 재산을 매각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데 별도의 어떤 의사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적극적으로 제가 이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꼭 매각도 있지만 임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뜻을 좀 동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고 그런다고 하면 교육청도 최고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공공의 목적을 띠고 미활용되어서 방치하고 있는 울타리 밖 공유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활용 방안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실

이명실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학교정책 이인수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김종문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우리가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 올해는 우리가 149억 6,9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1%가 증액이 되어서 166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과서 지원 사업이 있죠?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과서를 지원해주는 교육복지 예산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진 교육복지 정책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쓰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수업 중에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4개 학교가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교과서는 구입만 했지 한 페이지도 열어보지 않고 부교재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24개 학교인데, 물론 이 부분도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재정적인 부담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세금으로 교과서를 구입해서 주는데 교과서는 한 페이지도 읽어 보지 않고 부교재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또한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2015년도 우리 학교정책과장님의 보완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교과서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이웃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하는 도서는 반드시 활용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분명히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부교재로 EBS교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EBS교재 내에서, EBS강의 내에서 수능을 많이 출제하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우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교재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교과서를 도외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각종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한테 교과서를 지원해 주었는데 교과서는 안 보고 EBS교재로 한다고 하면 어려운 계층의 아이한테 교과서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비용으로 EBS교재를 사주는 게 현실적인 지원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교육의 정책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EBS교재를 이수하면 70점을 맞을 수 있게끔, 수능점수 70점을 맞을 수 있게끔 특정,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데 거기에다 의뢰하여 부교재를 구입한다는 거, 더군다나 EBS교재가 일반 교재보다 싸지도 않아요, 비싼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일선에서 한 페이지도 읽히지 않고 사장되는 그런 교과서를 현실에 맞는 쪽으로 계몽해서 바꿔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해당 과와 협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얼마 전에 천안하고 아산에서 학습준비물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천안·아산지역 문구점을 운영하시는 업주 분들을 모이시라고 해서, 일주일도 채 안 되었거든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앞 문구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학교는 각종 S2B(학교장터)나 G2B(나라장터) 이쪽을 활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런 체제가 안 갖추어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협조를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일선 학교에도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일주일 전에 천안·아산의 소상공인으로 활동하시는 문구점 업주 분들이 모여서 교육부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셨는데 그때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선지?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컴퓨터에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잘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익숙지 않으니까요. 소상공인들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학교 앞 조그만 문구점들과 상생발전하겠다는 방안으로 알고 갔더니 이거는 별나라, 달나라 얘기 듣고 왔다. 왜 갔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을 성토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요즘 사실 학습준비물을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해서 최저가로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 수 있는 문구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 매상이 5만 원 정도 내외인데 30일 다 팔아갖고 수익 본다고 해도 15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또 조그만 영세한 데는 과세사업자였다가 일반사업자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나라장터에 등록하려니까 10만 원의 비용을 내갖고 나라장터 공인인증 등록해야 되고,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조그만 구멍가게 문구점에 컴퓨터도 없지만, 컴퓨터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 모아서 나라장터에 등록해갖고 학교 앞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문구 구매하는데 입찰 봐서 하라고 그러면 그게 그분들에게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등록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중에도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잘 몰라서 못 하셨던 분들은 일부가 가입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김종문위원

그렇게 할 만한 데는 거기에 해서 입찰 보고 있고요. 그런 거를 몰랐다기보다는 이미 그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것도 도하고 교육청의 협력사업이잖아요. 지자체 매칭해서 협력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학교 앞 주변의 문구점들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일정 부분은 아이들이 전부 다 학습준비물을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 개념이 잘 없고 또 내 소유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물건도 함부로 막 쓰고 그래서 상품권 같은 걸 5,000원이든 일정 금액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학교 앞 문방구에서 구입하면 그 상품권을 갖다가 행정실에서 결제수단으로 교환해주는 이런 방법이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학교 앞 영세 문구점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지금 학교 앞 문구점 상생방안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교 구성원들은 좀 싸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 앞 문구점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어떤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던 장사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상품권 쿠폰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학습준비물 이외의, 학습준비물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품이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일 테고요. 그 이외의 물건을 구입할 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가지고 학습준비물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구입한다고 봤을 때의 통제수단이 마땅치가 않고요. 물론 그거를 학교 앞 문구점 상인들께서 양심적으로 “너 이 물건은 사도 되고 이 쿠폰 가지고 이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면 저희도 학생들의 경제 개념을 형성시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상생방안 쪽의 하나로는 일정 비율을 쿼터제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안 된다고 하면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해보시고 정 그게 우려스러우시면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식으로도 해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봤더니 정말로 연필하고 지우개 사라고 했더니 가서 엉뚱한 과자 사 먹었다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보완하고 또 정착시켜서 점차적으로 학교 앞에 영세하게 운영하시는 문구점 사장님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제 기본 생각인데 그러실 생각…….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100m 안쪽에 있는 문구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초등학교 한 400여 개 중에 그런 문구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한 90여 개, 100여 개가 다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100여 개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은 분명히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쿠폰제나 아니면 제가 보고 드렸던 쿼터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또 이것도 쿼터제로 할 때도 상대성이 좀 있다라는, 이제 다른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쿼터를 늘렸을 때 또 그 사람들의 생존권도 달린 문제라 이게 정말 저희가 쉽게 단언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합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행정의 편의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나라장터에다가 경쟁입찰해서 최저가로 사는 게 가장 행정으로서는 투명하고 또 얼마나 손쉽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학교도 우리 사회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또 어찌됐든 간에 학교 바로 앞에 문구점, 조그마한 문구점도 또 우리 사회의 구성체로 형성돼 있으니까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한다고 문구점이 금방 대기업 되는 거 아니에요. 큰 회사 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지금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좀 모색해보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잘 알겠고요. 행정편의 그 부분도 있긴 있지만 다른 가게를 하시는 분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아주 저기 하지만…….

김종문위원

다른 가게요?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G2B를 가지고 있는, 쿼터제를 하면 나머지 G2B를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 납품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예상은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증해서 나라장터에서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하는 부분의 업체들이 이것도 형평성이 있지 않냐, 없냐 이렇게 또…….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쿼터제로 어디를 주면 자기들 몫이 좀 빠져나간다라는 생각은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검토하시는 건 좋지만 현실에 반영될 수 있게끔 꼭 좀 그런 검토를 해주세요. 그냥 검토로만 끝나고 저기 하지 않게.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교과서 예산은 10억 7,000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10억 7,000만 원이요? 아주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지도해주십시오.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이인수학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2015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일안보 교육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285쪽을 한번 보실까요? 통일안보 교육이 본청에서 약 일억 사천구백 얼마로 예산이 책정됐죠? 2015년도 예산에, 맞습니까?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에 뒷장에 보면 시·군교육청 통일교육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청에서 시·군교육청을 관장하겠지만, “차량 임차, 60만 원을 65대 한다.” 그게 뭔 얘기인가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이번에 통일안보 관리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데 대해서…….

서형달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산교육청에서도 차량 임차를 60만 원에 2일 쓰겠다라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용품비,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강사, 원고료, 본청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시·군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주는 게 안 맞나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본청에서는 아까 학부모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왜 본청에서 일억 사천구백오십 몇만 원의 예산을 설정해서 차량임차 운영비로 60만 원, 65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서형달위원

기본적으로 해놨어요?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기본적인 것만 이제 지역청으로 보내드리고 나면…….

서형달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얘기해야 그렇고, 들어가시고.

옥심

고옥심학생생활교육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통일안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 가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뒤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구먼, 지금. 교과교육연구회 이건 누가 담당하시나요? 375쪽인데 누가 담당하시나요? 정책국장님이 하시나요? 교육과정과에서 하나요? 누구신가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형달위원

교과교육연구 운영 활성화라는 것이, 133개 교과라는 것은 초·중·고 교과연구에 지원한다라는 얘기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요. 한 장 넘기세요. 넘기시면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것이 결론을 얘기하면 교과활동을 통해서 우수활동사례 자료집도 만들고 교과연구회원들 간의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천안교육청, 공주교육청, 보령교육청 등등 복리후생이라는 게 뭡니까?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른 위원님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과교육연구회를 만들었을 때 시·군교육청에 예산을 준다라고 보면 우수활동사례집 개발을 위해서 목을 초등, 중등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왜 복리후생비를 줬느냐. 그러면 교과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복리후생비를 주겠다? 이런 책자를 다른 시·도 의회 사람들이 보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를 무능력한 사람들로 취급한다고요.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갑시다. 복리후생비가 다 들어갔어요. 교과연구회를 하는데 그 돈은 쓰지는 않겠지만 명분을 목항에 ‘우수활동사례 자료비’로 나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잘못 쓴 건데 내가 잘못했나요? 담당도 없네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연구회 지원이 수업방법 개선 쪽에서는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과에서도 교육과정 계열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결국은 얘기하면 이 목항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교과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복리후생비를 꼭 넣어야 되느냐, 다른 항목으로 우수활동사례 연구비를 준다든가 그렇게 넣어야 원칙 아니냐 이거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될 때에 저희들이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수당이라든가 영유아보육 수당, 직원능력개발비, 동호회 지원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서형달위원

국장님, 명분을 찾으면 다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다가 왜 복리후생비를 적었느냐, 다른 우수활동사례연구비 혹은 상장비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 우리 위원들도, 나중에 다른 시·도 위원회에서 본단 말이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목은 그런데 원가통계과목에서는 교원학술연구 지원비, 학술연구 지원비인데 이게 조금 명칭이 그렇습니다, 느끼기에는.

서형달위원

그렇죠? 내년부터는 잘하시겠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런 면도 좀 고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참 부드럽게 합니다. 특성화 담당이 누구신가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미래인재과입니다.

서형달위원

특성화, 남궁 과장님이 하시나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남궁 과장님, 거기서 마이크만 잡으세요. 내가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거기서 마이크 잡고 답변해주세요.

서형달위원

너무 긴장되시니까 긴장을 풀게끔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선전했죠? 제가 인문계고등학교 나왔지만, 인문계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 현지 확인 차 갔었어요. 갔을 때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궁 과장님께서 실업,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구나.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TV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죠?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반 중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지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10월 달부터 해왔습니다.

서형달위원

인문계고등학교는 않죠?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인문계고등학교는 저희가 담당이 아니라 교육과정과에서 아마 뭔가 또 홍보를 하겠죠.

서형달위원

교육과정과장님은 서운할지 몰라도 인문계는 TV에 안 했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고, 특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201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전체 예산은 많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형달위원

왜 줄까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웠었고 또 긴축적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큰 방향성 때문에…….

서형달위원

차라리 인문계고등학교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은 늘리는 게 안 좋아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도 취업역량 강화, 우리 특성화고등학생들 취업을 위한 것은…….

서형달위원

아니, 조용히 해요. 교육감 지시인가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교육감이 천안 고교평준화를 열심히 응원하기 때문에 혹시 특성화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형달위원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충남교육청 산하의 특성화고등학교 예산도 좀 줄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적으로 재정에 투자한 만큼 그 가치를 어떻게 봐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도 투자, 과년도로…….

서형달위원

투자한 만큼 가치성이 있어야 돼요. 실업계학교니까, 기술 쪽이니까.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현황이나 취업현황을 살펴봤을 때는…….

서형달위원

그게 50%밖에 안 되잖아요. 50%밖에 안 돼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도 성과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거기 천안공고,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놓고 보면 100% 이상 다 무료로 다니죠?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거의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100% 정도 되고 국고지원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1인 1개의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작년에 대천해양과학고등학교를 가보니까 1인 1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네 가지를 따놓은 애가 있어요. 그런데 졸업식 날 하나도 따지도 못하고 졸업장만 갖고 있더라. 이랬을 때 우리 과장님, 좀 생각하셔야죠?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

서형달위원

국가의 예산을 특성화고등학교에다가 투입한 만큼 부가가치를 얻어야 되는데 그 가치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교육청의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세미나를 한다든가 회의 때, 아니면 교육감한테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예산을 준 만큼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옳은 말이라고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도 그쪽 방향을 좀 더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짜고 있고요. 자꾸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는 TV에 선전을 하면 좀 오는 것 같고 그러지 않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게 이제 공주생명과학고가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 계열에서 또…….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죠?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관련 예산이 얼마인데 준다, 얼마 들어가냐라고…….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총 2,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몇 번 방송하는데?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횟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계약을 하고…….

서형달위원

2015년도에 가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지 출장 가셔 가지고 체크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실습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실습비는 어느 정도 줬는데 효과음이 별로 안 나타난다.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실습의 결과가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의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죠. 천안공업고등학교의 행정심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현장방문으로 끝나서 그 교장이나 과장들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못 했지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천안공고를 보면 천안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지 아니하고 서울 쪽, 대전 쪽의 큰 데를 쓰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만 쓰고 있더라.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도 교육행정국 쪽에서 지방에 있는 업체들의 물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중소기업 거…….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전국기능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천안공고 행정실에서 아마 담당 선생이 물품구입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시일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용품이 오더라. 용품이 오면 좋은 성적을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동메달 땄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에 의하면 어느 데라고 얘기는 않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국대회를 앞두고 10일 전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러면 전국대회 가서 천안공고 학생들이 무슨 놈의 성적을 잘 올리겠어요?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왔어야 되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궁환

남궁환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스포츠강사 이건 누가 담당하시나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합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충남지역은 스포츠강사를 꼭 감원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사를 놓고 보면, 초등학교의 담임들은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스포츠강사는 체육을 거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강사로 체육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건데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100명을 자른다는 얘기죠? 2015년도에 몇 명 자릅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11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210명입니다.

서형달위원

210명인데 110명을 자른다고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한 55% 자르네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55%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런 것을 교육감께 한번 건의했습니까? 이거 너무하다고?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육감님께서는 마음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감은 혁신학교 같은 데는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스포츠강사를 자르자고 그러면 거기에 동의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아픈 거예요. 도교육청 산하의 스포츠강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110명을 자른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서도 생각을 좀 가지셔야죠. 110명 잘랐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우리 위원들은 마음이 아프죠, 안 아픕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음 아픈 걸로 도교육청에서 끝나려고 하면 안 되죠. 대책을 세우셔야죠. 110명을 자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내년도 또 자릅니까? 내년에 또 잘라요? 말씀해보세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스포츠강사가 배치가 안 되는 자리에는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서형달위원

체육전담교사가 또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학교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학교별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별로 체육전담교사가 있을 정도면 스포츠강사를 자르지 않아야죠.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신 거 같은데? 초등학교에 체육담당교사가 한 학교씩 있으면 차라리 스포츠강사 있는 게 낫죠. 과장님,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준 자료로, 감원계획서니까 이걸로 끝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원도는 한 명도 안 자른다고 하더라고. 과장님, 다른 지역 시·도별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어디, 어디 자른다 이거는 확실히 내용을 좀 한번 알려주세요.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서형달위원

강원도는 분명히 안 자릅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강원도하고 경남은 아마 다른 조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데는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보수 교육감이라 그렇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스포츠강사를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께서 더 연구 좀 하시고, 혁신학교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스포츠강사에 많은 예산을 주어서 이분들 자르지 않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연주 체육예술건강과장님한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형달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사 감원에 대한 호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도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스포츠강사의 처우 또 고용안정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고 또 오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7년 동안 급여인상 없이 우리 학교체육 일선에서 학생, 학부모뿐이 아니라 학교 교직원들로부터 95%라는 높은 만족도를 받으면서 학교체육 일선을 맡아왔던 스포츠강사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100명을 감원하는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는 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100명 감원 없이 지금 16억 정도, 100명이면 16억 정도 예산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 세워진 걸로 지원해 주고 다음 부족분에 대한 건 추경예산에 또 세워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종문위원

아마 서형달 위원님은 이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신 부분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들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더 이상 저희 위원들한테는 예산을 세울 권한이 없어요. 감액할 권한만 가지고 있지 예산을 세우지 못하니 100명의 스포츠강사 감원 없이 100명 모두 우리 체육 일선에서 체육교육의 일부를 전담할 수 있게끔 이분들한테 감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삭감조서 쓰는 동안이라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과장님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같이 체육을 전공한 스포츠강사들을 마음 아파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스포츠강사를 감원시키는 계획을 가지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강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대환 선생하고 저하고는 사제지간입니다. 그래서 둘이 붙잡고 뼈를 깎는 아픔을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변해서 50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30, 20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적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스포츠강사들과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만 확보된다면, 위원님들과 똑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스포츠강사들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만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감님께 말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스포츠강사 210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일선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만족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중에는 이미 명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계를 떠났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의 기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언행에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고 검증을 거쳐서 재배치해야 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만 해 주신다면 210명 중에서 그런 선생님들 약 10% 정도를 검증에 의해서 재배치하고 나머지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아마 우리 스포츠강사들 110명 감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해 오신 사항이고요. 또 교육청 입장을 저희가 도외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교육청도 국가정책에 수반해서 하려면 또 예산이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일선에서 체육을 지도·관리하고 계신 과장님이 보실 때 스포츠강사들의 어떤 자격이랄지 아니면 평소 근무평정 이런 부분에서 10%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재계약할 때 재고하신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스포츠강사가 감원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 의회의 뜻도 아니니까 이 점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있는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고 부족한 예산은 또 추경에 세워서 반영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검증을 통해서 재배치해야 될 사람을 제외하고는 같이 더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서형달 위원님, 우리 스포츠강사들을 너무나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신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 확보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강사들이 추운데 시위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면 큰 위안과 따뜻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배치할 때에 검증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은 현재 있는 스포츠강사들 협의회의 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적임자가 배치되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마 추경예산에 세워주시면 우리 서형달 위원님이 잘 지켜주실 거고요.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주

이연주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잘 달래주시고 구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 조서를 계수조정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및 불합리한 사업에 따른 예산안 중 세입안은 직원숙소 임차금 13억 원과 세출 예산 중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 국외연수 사업 등 8건에 62억 2,691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교육행정실무원,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는 교무행정사의 직종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채용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이성우교육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 폐지조례안은 이 시기는 제대로 올라온 겁니까, 맞춰서? 2013년 12월 31일부로 이게 제정돼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석곤

김석곤위원

늦어도 한참 늦었네. 1년이나 늦어서 올라왔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폐지시켜도 아직 그동안에 그거 걸어 가지고서 뭐한 건 없으니까요, 폐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만약 이제 조례가 폐지되고, 대통령령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걸로 이제 적용이 되면 우리 도교육청의 정원하고 무관하게 이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대통령령의 규정에 돼 있는 바에 따라서 채용을 하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좀 늦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진작 했으면 장학관 사태 이런 거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사실 좀 무관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