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병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실업대책비, 농가소득 증대와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등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그 동안 추가로 발생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460억 5,700만원보다 39억 8,100만원이 증가된 총 500억 3,963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24억 7,5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증지 수입, 임대료 수입 등 3,86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6,000만원과 잡수입 및 2000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과년도 수입 등 3억 5,6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20억 5,414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당초 예산액 285억 6,468만원보다 24억 4,935만원이 증가된 총 311억 1,40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390억 8,836만원보다 33억 8,069만원이 증가된 424억 7,505만원으로 실·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12억 9,554만원이 증액된 263억 4,30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취로형 근로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6억 6,12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복지시설 지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4억 8,421만원, 부녀·아동복지사업에 4,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당초 예산 2억 7,265만원보다 5,342만원이 증액된 3억 2,607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16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0만원, 그리고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에 시비보조금 1,132만원 및 생태환경학습장 건립비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는 당초 예산액 97억 6,337만원보다 4억 7,852만원이 증액된 102억 4,19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연초 행자부 지침에 의거 인상된 8,493만원, 재활용선별보관서 건물 감정평가료 및 재활용정보시스템 회선료 66만원을 증액한 반면, 풍암매립장 임대로 1,9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활용사업으로 재생비누 가공센터 운영지원비 300만원,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반입료와 연초 행자부 지침에 의해 인상된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등 3억 9,6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식품사범 및 청소년 고용, 변태·퇴폐행위 검찰 합동단속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당초 예산액 40억 485만원보다 15억 5,920만원이 증액된 55억 6,405만원으로 재래시장의 특화 및 현대화를 위한 기반사업구축비 15억원, 공공근로사업비 중 당초 예산액 29억 674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7,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당초 예산액에 미확보한 구비 3,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량 감소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금 4,837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당초 예산액 69억 6,934만원보다 5억 9,523만원이 증가된 75억 6,457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7,977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7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5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어렵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년에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편성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던 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시책 보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05억 6,006천원보다 56억 6,7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55억 2,13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0억 3,030만 6,000원보다 24억 9,101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50만 5,000원 증액된 9억 9,454만 6,000원으로 자동차 등록수수료 1,25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7,000만원, 도로사용료 6,517만 4,000원 및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56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719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1,5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7억 4,000만원이 전평제 주변 하수도 복개공사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는 11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염주 근린공원시설 정비공사 1억원과 유촌동에서 덕흥마을 간 하수도공사와 유덕다방에서 금호방역 간 등 5개소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371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827만원으로 소규모 공원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5,885만 9,000원과 양동로 자전거도로 개설 3,9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3,09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74억 9,965만원보다 31억 7,64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06억 7,6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출 예산안의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 예산액 13억 7,792만 4,000원보다 6억 5,886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3,661만 1,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2,119만 7,000원과 양3동 등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고, 서광주역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원화사업으로 2억 1,227만원과 염주 근린공원 정비 특별교부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기정 예산액 1억 5,203만 6,000원보다 84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046만 8,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참석수당 80만원과 교통주간행사 모범운전자 포상비로 20만원을 계상하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로 500만원과 자동차등록증 발급 및 제증명 발급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기정 예산액 57억 5,730만 5,000원보다 25억 1,230만 7,000원이 증액된 82억 2,280만 9,000원으로 가로등·보안등 사업비로 4,500만원과 양동로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고,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등 5개소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고, 재설용 자재 구입 특별교부금으로 1,8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관리 자체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전평제 주변 등 4개소 하수도개설 사업비로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8만원과 국내여비 156만원이 도시개발과 경영회계과 이체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를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 운영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정에는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 분야 예비심사에서 당초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당초예산 63억, 15.95%로 증가가 됐고, 세외수입을 보면 4억 400만원이 총괄되어 있는데 부서별 세입예산 중에서도 사회산업국 소관의 경우 24억 4,900만원, 그래서 8.5%, 도시국 소관이 24억 9,000만원 82.2%로 거의 본예산의 10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거의 82%라는 것은, 특히 도시국 분야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을 집행했을 때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250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에 자동차 수수료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안 됩니까?

장헌일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에 이런 세외수입을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세웠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 세출 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출추계가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세출은 의미가 없다. 여기 경상적 수입 같은 경우 제가 3선이니가 10년이잖아요? 계속해서 보면 본예산에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남겨놓드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국 산하 예산을 집행할 때 추계를 못하고 결국 추경을 통하다 보니까 토막 나는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예산추계를 과학화해서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상 세외수입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고 중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반입료 문제하고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서 인건비가 3억 9,652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용역을 실시해서 예산분석이 됐었고, 또 가정청소 대행에 대해서도 인건비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계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년도 예산편성은 당해연도 10월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전국 인건비 지침이 매년 연초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계상된 것은 인건비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인건비를 그 전년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실무 과장에게 묻지 않고 주무 국장에게 묻냐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위해서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중 거의 9,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2000년도 명성환경공사 연말정산할 때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는데 그것이 일반관리비였어요. 지금 3억 9,652만원을 추가계상한 상태에서 금년에도 일부가 또 일반관리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 산출근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추계 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수가 퇴직을 하지요?

네.

그래서 예산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갑니다마는 제안설명 내용을 봤을 때 산출근거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호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에 관련된 내용을 옥상이 부식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유덕동에 출입구 문제, 비가 오면 물받이 했다는 부분인데 산출근거가 정확히 없어요. 그리고 양동어린이집도 장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사단법인 여성노동자회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여기서 예산이 국·시비 내시로 7,500만원, 국비가 5,200만원, 시비가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와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버스 차량 운영비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과목 변경한 것이 네 군데 있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질서에서 과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줄여가야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심사할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도 국·공립 보육시설 안에 우리 구 소유가 중앙하고 유덕하고 서구가 있는데 이 시설은 우리 구 소유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 목이 잘못 선정된 거죠. 이건 당연히 시설비로 해서 끝나야 하는 것인데 민선시대가 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초적인 예산 항목조차도 모른 채로 편성이 되고 주무 부서에서도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추경때 시설비로 옮겼을 때 문제란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2,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둘 중 하나 잘못된 게 2,100만원 세웠을 때의 산출기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내용하고 또 달라졌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누수현상이 발견됐다는 겁니까? 또 중앙어린이집에 옥상 어린이 놀이터 부식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했던 거죠? 똑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 민간업자는 도색을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왜 중앙만 다 고장나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를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능한 한 도색해서 쓰라고 했는데,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전체 다 바꿔져야 되던가요?

지금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거면 앞으로 시설장이 관리를 잘못해서 완전히 낡아버리면 계속해서 구민들의 혈세를 집어넣어서 보수하고 개수해줘야 됩니까?

이번 중앙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특별히 시설과 관련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완을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은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하는데 시설비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2,000만원 정도로 전체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조사를 했더니 부식이 안 되는 FRP 종류로 하는 게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중앙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에 따른 경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덕어린이집에 철제 휀스 설치하고 현관 개·보수도 정문을 동사무소 쪽으로 옮기는데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조사했고, 서구어린이집은 지붕하고 전기배선 문제가 있어서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 400만원 정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우선 예산 산출근거를 주시고, 양동어린이집 장판 비용이 300만원인데 이곳은 민간자본보조죠?

그렇습니다.

장판하고 벽이 노후된 곳에 300만원 지원해준다면 서구 관내 많은 국·공립이 있는데 양동어린이집만 개·보수를 해줍니까?

여기가 개인시설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양동 마을회관처럼 되어 있는 시설인데 거기가 우리 국·공립시설은 아니지만 민간시설도 아닌 중간 정도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서구로 안 되어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한 건 양동이 구립으로 안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양동어린이집에만 개·보수를 해주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어린이들이 보육하고 있는데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허락된다면 개·보수할 것은 하고 또 국·공립 시설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보조를 받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서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본예산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건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또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변동분만 인상하거나 삭감하는 게 원칙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의 식당에서 밥하는 아주머니들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 듯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10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나와서 일하는데 10만 5,000원 정도라면 너무 적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다만 10만원 정도 더 주는 것이 타당할 거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운영이 잘못된 게 사랑의 식당이라는 것이 서구노인복지회관만 사랑의 식당이 있습니까? 쌍촌복지회관, 시영복지회관, 금호복지회관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취사 인건비가 부족한데 왜 이렇게 하나요? 서구 노인복지회관만 열악한가요? 나머지도 다 올려야지 왜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제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일당 2만원씩 산출하면 충분하니까 보조요원을 쓰라고 했어요.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

만약에 이렇게 서구 취사부 예산만 계상하면 나머지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의회라고 하는 곳은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지역에서 반발이 안 생기겠어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현장에 가보면 지금 취사부들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어서 아주 열악해요. 인정해요. 그러나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대책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복지회관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취사부는 6개월 동안 10만원을 보조받고 어떤 곳은 내년에 하는 거예요.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특혜는 아니고 금호복지회관이나 쌍촌종합복지회관, 시영 이런 데는 운영 형태가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취사부가 없을 경우 어려움이 있고 금호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랄지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건비 때문에 제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리고 왜 상황이 달라요? 똑같죠. 그리고 부식비도 똑같이 나가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해줘야죠. 어쨌든 이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또 하나 10만원 산출근거는 뭡니까? 뭐에 근거해서 10만원을 산출한 거죠?

당초 본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4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그랬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거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 아니고 광주시가 5개 구를 통일시키면서 예산을 줄였어요. 여러분들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했어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못하고 또 형평성도 맞지 않고 왜 이런 예산을 계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취사부 예산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취사부만 현실화시키고, 복지관은 자원봉사활동가들을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곱하기 4명으로 하지말고 사랑의 식당 전체적인 운영을 보고 꼭 필수요원만 채택해서 현실화시키고 나머지 업무 경중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비용을 낮춘다든지 해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를 상승시키려면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랑의 식당 자원봉사자들이 안 해줍니다. 인건비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노인들한테 자원봉사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밥짓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건비 산출할 때 형평성을 맞춰야 되요. 그런데 전체에다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반찬 배급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식당에서 업무의 경중을 나눠서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겠지만 그 전에 다시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289쪽, 화정복지센터 위탁운영에서 정보화 교육장 프로그램 구입비 128만 3,000원은 본예산에서 편성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편성돼야 하는데 못한 거 같습니다. 이게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에 따른 단속이 심한 편입니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점검할 때 적발이 되면 벌과금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본을 쓰고 있는데 이건 꼭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컴퓨터 구입을 할 때 안 샀습니까?

기계는 샀는데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럼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사야 됩니까?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도시건축물 입면녹화사업 장소가 금호동 중흥아파트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주흥아파트 외에 기아자동차 담벼락, 극락초등학교 담벼락, 한 군데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6월 13일까지 완전 식재를 마쳤습니다.

이게 시비보조로 추진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물 입면이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측면인데 왜 기아자동차 벽면을 택하신 거예요?

거기도 블록담으로 되어 있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 시 합동조사 결과 적지로 선정했습니다.

중흥아파트 방음벽은 왜 선택했습니까?

거기 양쪽에 큰 도로가 있어서 벽면 폐쇄된 경향이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 아파트 방음벽을 하게 되면 다 통일시켜줘야 기능을 하지 전시행정처럼 기아자동차 한쪽, 극락초등학교 한쪽, 띄엄띄엄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사업 타당성과 위치를 제대로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광주천변 생태학습장은 오래 전부터 거론된 부분인데 기초조사설계를 아주 잘해야 될 거 같에요. 서구청에서 한 용역 중에 반납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기초조사설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잘해야 될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조사 설계를 위해서는 공원계획이 지정이 돼서 장소가 명시된 뒤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학술용역을 우선 요청할랍니다.

어쨌든 학술용역도 신중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이 만사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광주천변 생태학습장에 대해서는 에코타운이라든지 에코스테이션,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있고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술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시설에 여덟 군데가 들어가는데 학습장으로 구실을 하려면 기초조사부터 잘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자체가 비혐오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려면 서구청에서 철저하게 기초작업을 하고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무조건 하면 뜬구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학술용역이란 게 다른 지역에 있는 걸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소 이름 하에 자기가 하지도 않고 베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학회에 요청하면 자료집이 충분하게 오거든요. 이런 유사한 것을 세 군데가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깐깐하게 시방서를 짜셔야 됩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구 청소행정을 하면서 달성군 것을 그대로 베껴놨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데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징수해야 함에도 애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건축물은 160입방미터 이상, 주거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관계가 애매한 게 있어서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소유자 위주로 부과합니다마는 소유자와 사업자하고 동의가 됐을 때는 나눠서 지분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오염물질에 관계되는 건물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매연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강력하게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정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충해서 할랍니다. 환경개선부담은 연 2회로 나눠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징수를 기간 내에 안 했을 때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5% 붙습니다. 채권확보하고 압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산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 세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회에 한해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와 사업주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차량 같은 게 많죠?

차량이 월등하게 많지만 차량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없고 건물에 한해서는 그때그때 조사를 해야 변동된 사항도 알고 여러 가지 사항을 알게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가지고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는데 팔 때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IMF라 10여 년씩 타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결국 받을 수 있을 때가 폐차 시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누진되어 있어도 많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많은 돈은 아니어도 기간이 오래 되면 누진되고 가산금이 붙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정비공장에 말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영수증이 있을 때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국세인데 주소 추적을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든 구세든 세금은 내야 되는데 가산금이 1회에 한해서만 붙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갈 수가 없죠. 결국 디젤차만 해당되는데 그래서 자동차 검사 시에 영수증이 있어야 검사를 받게 하면 징수율이 높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예산을 보면 무슨 환경사가 본예산 대비할 때 3억 6,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경상경비가 3%나 증가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보험료 인상이고 수당인상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상경비 증가의 이유가 뭐죠?

경상경비는 우리가 일반관리비에서 법적으로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100분의 5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분의 4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제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윤은…….

제가 종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잡비에서 일반관리비가 4%인데 총액 대비 4%잖아요. 이윤도 마찬가지. 인상 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가 총액과 비교했을 때 6.5% 증가했단 말이에요. 일반관리비 4%를 볼 때는 52억에 대한 4%입니까?

아닙니다. 56억에 대한 4%입니다.

지난번 환경공사 연말정산했을 때 인건비는 남고 일반관리비가 두 배로 늘어나고 약 6% 정도로 예산을 쓰게 되드라구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일반관리비 4% 정해진 대로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잘못된 집행을 금년에는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부당하게 전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 7월중에 1차 점검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정해진 대로 고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윤이 4%인데 다 줄어듭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4.3%가 높거든요.

법으로는 100분의 1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동구가 5%, 저희들이 4.3%, 남구나 이런 데는 3.5%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서구가 오히려 이윤 쪽보다도 일하는 미화요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으로 예산을 잡지 않으면 회사가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윤이 3.5% 정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열악하니까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환경공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의 목이 전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성환경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청소차가 33대, 버스, 지도차량 등 해가지고 39대입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전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차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차량을 파악해서 폐차할 것과 보수할 것을 명성환경과 명쾌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매월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 비누를 만들고 있죠? 50만원씩 6회,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폐식용류는 수거하기도 힘드는데 부녀회에서 수거, 비누를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한테 봉사도 하고, 일부를 판매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봐서 공익적 가치가 우선이지 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거방법은 어떻습니까?

부녀회가 각 동 튀김집에서 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형 폐식용류가 발생되는 요리집에서도 수거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자되는 비율에 비해 사업의 효과성은 특별히 없으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비누공장이 광천동사무소 콘테이너 박스에서 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주시고, 3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회에서 폐식용류를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각 동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보면 희생과 봉사정신이 앞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마을부녀회는 자생단체잖아요? 아무튼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보면 부가예상액이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돼 가지고 140톤 정도 늘어나면서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1,200톤이 되는데 이걸 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 있어 무슨 애로사항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능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대 처리량은 얼맙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일반쓰레기에 비해서 30%거든요? 여름하고 김장철에 발생량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처리량이 늘어나 버리면, 이게 단독주택까지 확대됐을 때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당히 심각하네요. 일단은 쓰레기 처리비를 예상치로 했을 때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20% 선에서 처리됐었는데 쓰레기 처리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것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자료가 상승하다보니까 오히려 톤당 처리비를 상승시켜주라는 건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동안 5개 구청이 억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사업소가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에서 각 자치구에서 수거 운반되는 처리량에 있어 막중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을 보면 차량 5톤 짜리 5대 하고 인력이 21명으로 산출을 했을 때 차량유지관리비와 인건비가 3,000만원으로 총 4억 8,000만원이라는 고비용이 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잘 산출해서 청소위생과에서는 다른 거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수용량과 앞으로 향후에 단독주택까지 확대되었을 때의 고비용을 산출해서 잘 하셔야 될 거 같에요. 발생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단가는 적어져야 되거든요. 1,400원씩 시에서 현재까지 부담합니다마는 20002년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 100%를 부담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 돼요.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양동시장, 복개상가 활성화 사업 추진 총예산 15억에서 구비가 1억 5,000이죠?

예.

지금 예산심사니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사업으로 예산이 얼마고, 화장실 신·개축 및 보수가 얼마고, 환경개선사업에 각각 예산을 나눠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하주차장 통로 연결사업 길이가 47m에 시비, 구비, 국비 포함해서 4억 3,98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시장, 복개상가 화장실 및 신·개축 보수공사가 8군데에서 3억 4,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동시장 하수도 정비사업이 298m에 4억 9,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개상가 중앙 통로 보수가 약 600m에 4,982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동시장 및 복개상가 건물 보수 및 정비로 해서 6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안 맞거든요.

나머지 시설부대비 540만원이…….

환경개선사업이 6억이 아니라 6,000이죠? 지금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방수, 도색, 건물 보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건물 보수 및 주차 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예요?

합쳐서 6억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5억 예산에서 거의 40% 정도 되는데 건물보수는 주로 주차정비만 주로 합니까?

현재 지하주차장 보수비도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도색이나 방수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것이니까 도색이나 방수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들어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농로확·포장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70% 정도 해당된 것으로…….

이번에 유덕동, 서창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수로에 수초가 제거되지 않아서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관내기 때문에 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어제 오후에 현장을 갔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윗 부분에 침수가 있었어요.

농로포장도 어느 정도 70 80%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물이 빠지는 배수관을 디귿 자로 해서 시설을 하면 농로도 보존이 되고 준설하는데도 좋고 물이 잘 빠지니까 침수도 안 될텐데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저수지 준설사업과 병행해서 총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로 옆에 배수로를 디귿 자로 해서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계속 홍수가 질 때 토사가 내려와서 막혀버리면 처리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그것은 복개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 디귿 자로 걸쳐놓으면 둑도 보존이 되죠.

그런데 실제 우리 관내 총 배수로가 몇 m가 되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디귿 자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봐서 물이 흐르면서도 잘 안 빠지는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시설을 하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조사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양동시장, 복개상가 계획서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산출된 자료는 거의 18억이 나오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를 초과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15억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들, 양동시장과 복개상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예산 기본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총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재 18억이 나온 것은 시장 쪽에 요구한 금액을 합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15억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건 시장에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로 예산성립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상임위에 자료를 주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예산심사가 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총액을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지만 사업 순수 내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라고 한 거거든요. 재래시장에서 요구한 액수가 18억이고 우리는 이중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안 만드셨으니까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배수로하고 농로확·포장이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용두하고 서창동 벽진마을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서창 농협 앞 배수로 농로확·포장, 덕흥배수로하고 7,000만원씩 구비로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성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설정을 하셨습니까?

농로포장은 서창이나 유덕동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실제로 일단 모심기나 추수를 할 때 장비가 못 들어가는 등 농민들의 고생이 엄청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시비, 국비도 지원되고 구비도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9년에서 200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현황에 보면 2001년도만 연도별 투자계획만 나와 있는데 사업을 전혀 시행을 안 했습니까?

매년 조금씩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개요는 사업기관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01년도만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하겠다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자료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조서에 의해서 연도별로 세워져야지 2001년도만 딸랑 세워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당해연도라든지 2 3년 안에, 예를 들어 대형공사로 예산이 많이 포함되니까 한번에 못하니까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다가 2001년도만 투자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앞으로 투자계획이 전혀 없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업이 전개를 하는 것인지 2002년도에도 계획은 있으나 아직 조서를 못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십시오.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빠졌다면 수정예산으로…….

제가 말한 의도를 알겠죠? 기 투자된 금액이 2001년도만 있고 2002년, 2003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사업이 된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상무지구 시민공원 시계탑 설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예산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시계탑 설치를 추경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런 시설물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고, 그리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논의해볼 용의가 없으세요?

여러 업체를 방문했는데 다른 데보다도 매출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회사에서 시원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알아봤습니까?

신세계, 광주은행, SK, 마그넷, 기아…….

그러면 다섯 군데 400만원씩만 해도 2,000만원이 될텐데…….

아니, 한 회사로 하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한 회사가 할 때는 IMF 이전에 아주 호황일 때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벨트를 만들어서 자기 회사 이름 작게,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광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회사가 콘소시엄을 이루어서 기금마련을 통해서 하면 부담이 없을 거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사회봉사단체 중에서 청년회 JC와 로타리클럽이 있는데 그런 데는 자기 단체를 넣어서하려고 하니까, 꼭 회사가 아니라 봉사단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기업체에서 추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는 지역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로타리클럽이 10개 정도 있고 JC는 13개 정도 있으니까 대표 앞으로 연락해서 하는 데까지 알아보고 안 되면, 제가 생각해도 시계탑 필요하니까 그때 세워도 돼요. 그리고 정 힘들면 민간하고 3섹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한 1,000만원 부담하고 한 1,000만원 정도 한두 군데 잡아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들이 하게 되면 여기 회원들이 관리도 해줍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요. 원칙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열악한 상태에서 한번 더 연구해서 구비를 절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700만원씩 용역비로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1개 지구에 1억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방도로 등에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도시계획에 있는 것과 미개설된 지역은 다시 하고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도로가 꾸불꾸불한 소방도로가 있는데, 유덕동 같은 경우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이상하게 골목길을 따라서 되어 가지고 소방도로를 그런 식으로 내버리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렇게 안 됐다면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담당자가 누구세요?

유덕동하고 덕흥동 같은 경우는 6m, 8m가 되어 있는데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골목을 따라서 했드라구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민원인들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장래를 보고 해야 돼요. 쉽지는 않죠. 덕흥동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가지고 굴절이 안 되게끔 직선으로 놔야 소방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선이 서있다고 해서 만에 하나 굴곡지대에 차를 대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6m도로라는 것은 차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안잖습니까?

6m든 10m든 제대로 소방도로의 구실을 하려면 직선으로 돼야만 도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동의자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장래를 보고 과감하게 해야죠. 지금 농로포장도 양쪽에서 조금이라도 쓰기 위해서 골까지 다 파버립니다. 제대로 농로의 구실을 하게끔 측량을 해서 제대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시멘트로 덮어버리는데 언젠가는 다시 또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도로이용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워낙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동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공청회라도 한번 하면 주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변경을 하든지 하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11개 지구를 개선지구로 올려놨는데 어느 지역이 될지, 아직 고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칠성부락, 내년에는 유촌부락,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확정됐다고…….

지금 지구 지정된 상태인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꾸불꾸불하게 형성된 도로는 바로 잡아야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염주 근린공원 정비 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추가로 시에서 우리 구 추경에 조성될 예정인데…….

그 동에 공원이 3개나 있어요?

네.

뭔 어린이공원이 2 어린이공원, 3 어린이공원으로 나눠서, 물론 특별교부금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어린이공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 염주체육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47개소를 관리했습니다.

47개소에 들어간다고요?

네.

염주근린공원은 이 앞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정비했잖아요.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네요. 조그만 공원에 무슨 특혜인지 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이네요. 제가 그 옆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 공원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리고, 산책로 시설은 또 뭡니까?

거기는 풍암지구 경관녹지 위쪽입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오솔길을 만들었어요.

이 산책로라는 게 꼭 시멘트로 해서 산책로라고 서구청장을 표시할 게 아니고 산책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흙을 밟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풍암지구에 갑자기 인구유입이 늘어나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염주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다 가져다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손바닥만한 공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오히려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 보내지 말라고 시에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광주역 개발계획 타당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는 바랍니다마는 학술용역이 완전히 사업의 면죄부를 줘서 용역의 본래 취지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광주역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데까지는 했는데 저희들이 서광주역 앞에 150만평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약고와 전평제 주변까지 해서.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업지시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이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에서 타당성 조사를 갖기 위한 기초조사를 강조해서 실무자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타당성조사 전 단계인 기초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체 구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겠다는 것, 그리고 난개발 방지와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이지 깊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서광주역 주변 개발사업이 서구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시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면 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서구청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150만 평으로 봤을 때 곱하기 20으로…….

서광주역 개발계획 프로젝트에 의해 제대로 하려면 3,0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이게 3,000만원 넘어버리면 수의계약하기가 어렵죠? 제대로 하려면 4,000만원, 5,000만원으로 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광주역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구구정발전위원회에 한 1,000만원 주면 가능할 걸고 보고, 제대로 하려면 4,000만원, 5,000만원 되야 됩니다. 제 말이 정확할 겁니다. 용역 분야에 전문갑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용역과 비교할 때 도시개발과 실무자가 전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있게 준비하신 거 같에요. 오히려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도시개발과 직원하고 구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충분할 거 같에요. 오히려 외부보다도 우리 공무원 실력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이거 서구청에서 할 수 있을 거 같에요. 도시개발과 분야만은 서구청 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용역비가 최소한도 1억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연구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 과의 경우 용역을 보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것을 베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청소위생과 쪽에서 재활용 선별창고 관련된 원가계산하는데 있어서 달성군 것을 베꼈어요.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갑니다. 효천역 주변 용역을 남구가 했는데 그걸 베낄 우려가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가장 현장에 잘 아는 사람이 도시개발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자료를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 학자가 해야 할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 있어요. 한번 연구하세요. 3,000만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거 완전히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1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시에서 해야 돼요. 석·박사들이 하면 인건비가 꽤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광주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구청에 전문가 분들 많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도시국 소관 용역은 테스크 포스팅을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에요.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토목 설계라든가 사업비가 크고 어려운 것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설계단을 만들어서 하면 용역비가 안 들고 좋지 않으냐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상 해봐도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개발과 직원이 같이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은 다른 일 하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하려면 이 돈 갖고는 어렵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예산을 절감하면 인센티브에 반영하면 공무원 사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보람이에요. 아무튼 3,000만원이라면 그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특성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태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쌍촌동 한국병원 옆이 1억 5,000이죠?

네.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1억 2,000 정도입니다.

광천동 뉴 파크장 주변은 1억으로 성립전 집행을 했죠?

네.

거기와 구비로 연결된 광천동 뉴 파크장 주변은 별개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1억으로 보상은 완료하고 3,0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이주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난단 말입니까?

아니죠. 계속사업입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약 100억 정도 계속 듭니다.

그러면 3,000만원 해줄 필요 없겠네.

아닙니다. 거기 29m는 해줘야 됩니다. 거기가 여관 밀집지역이라 소방도로가 진입해야 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유덕다방에서 금호방역까지 특별교부금 2억이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또 구비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이사비만 약 3,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이번에 마무리됩니다.

화정2동 주공아파트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도개설비로 7,000만원이 구비로 올라와 있는데, 도로개설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공아파트 주변도 지난번에 1억원 보상했는데 1억을 더 가지면 나머지 한 구간 소방도로 8m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말 추경 때나…….

그럼 이번에 올려야지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건설과 소신이 없습니까?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올려주는 게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을 갖다가……. 이거 44억 공사죠? 언제 올릴 거예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을 짜세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소방도로 하나 개설 못해서 불나면 다 태워죽게 생겼는데…….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시설비로 노후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11개소에 1,231만원이 있는데 이런 시설사업은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돼야돼. 그리고 우기와 해빙기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노후건축물 11개소는 화정 영화맨션이 2동, 쌍촌 주공이 5동, 광천 시민아파트 3동, 양동시장인데 이것은 재난재해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5,1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교부세를 안 넘겨주고 있지만 3,869만원이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구비만 1,231만원 확보를 하고 교부조건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선 구비만 확보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29쪽에 있습니다.

건설과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치가 11개소가 어디 있는데 설명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도 진단을 안 했습니까?

정밀진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밀진단과 일반 안전진단의 차이는 뭡니까?

일반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하는 것이고 정밀진단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추경 때 이루어지냐고요.

저희가 2001년도 정밀진단 사업계획 시달이 금년 2월 23일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시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고, 사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시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 데는 내시된 것이 예산이 올라와 있고 어떤 데는 구비만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모르죠. 내시된 시 공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시 됐다고 하는 공문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든가 재배정을 해주든가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재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시가 되면 구비 세워줄 수 없어요. 시비 확보를 먼저 하고 전체 물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야 맞죠. 이래 가지고 만에 하나 교부세 내려오지 않으면 3개소도 못 하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내시 확실하게 받아서 2차 추경에 때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이 많은데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은데 예산을 세우냐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시하고 실강이를 했는데 시에서는 재배정해 줄테니까 걱정말고 구비만 확보해라…….

그건 예산 운영하는데 말이 안 돼요. 정확하게 돼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처럼 교부세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딱 세워서 전체가 5,000이라고 해야 맞죠. 여러분들 예산 운용하는 게 안 맞아요. 국장님,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구두 상으로 실무자끼리 얘기가 된 모양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내시가 된다고 확신이 되면 구비를 편성해야 되요. 지금 과장님 얼굴 표정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 예결위원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심의한 중에 쟁점 부분이라든지 예산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 가셔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