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황량한 분위기에서 차츰 도시의 면모가 갖추어지고 있는데 차질 없는 주진입도로의 개통과 제2진입도로, 그리고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특성화된 시책추진 및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지속 조성과 또한 도시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의 추진으로 내포시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검토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고 2015년 예산안은 사회목적과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내포신도시지원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본부장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2014년도 추경분에 대해서 3건의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인데 2014년도 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계상된 사유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은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 재원으로 2014년도 제2진입도로 예산액이 100억 원이 있었는데, 국비 50억과 도비 50억 원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50% 해서 50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이중 50억 원의 일부인 2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자문료 등 1,000만 원이 정리추경에 가서 증액된 사유가 뭐냐는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또는 자문단이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와 내포신도시개발사업자문단, 시설물 사전 심의·자문 또 총괄 기획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자문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예산액 자문료가 5,6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83%인 4,680만 원을 자문료로 기왕에 집행을 했고 연말까지 1,970만 원이 추가 자문료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 예산 잔액 970만 원 외에 1,000만 원이 연말까지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2014년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당초 예산과 계속비 사업조서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에 국비 미매칭 관계로 해서 도비분을 반영했던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반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이번 검토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1회 추경에 확보했던 금액이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2014년도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답변을 드리고요. 이어서 2015년도 내년도 예산은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상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전출금이 전년 대비 97억 6,1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48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액돼서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뭐냐는 요지의 검토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9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도 청사건립 대행사업 정산이 201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가 89억 5,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도시개발 도 부담 용역비 회수분 30억 원이 계상된 사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는 당초 충청남도가 우리 도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서 신도시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8월에 사업시행자를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시행한 용역비, 용역 15건에 89억 4,500만 원 중에 2014년도 정산해 본 결과 9건에 80억 7,956만 원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액 반납토록 시행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반납받아야 할 돈이 80억 7,956만 원인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2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2015년도 이후에나 정산액을 반납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도에서는 2015년도 말까지는, 2015년도 이후가 아닌 내년도 말까지는 전액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으로 협의가 되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행사와 협의해서 나머지 50억 7,956만 원은 향후에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30억 원만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도시 중점 유치대상 시설입지 사업 30억 원 계상 사유는, 이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어디다 쓸 거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신도시 입지기반조성을 하고 ’20년까지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병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 “오지 마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먼저 수익성 면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데 인구가 일정 부분 도달하기 전에는 사실상 초기 입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는 그러한 특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 지원이라도 해서 모셔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 입주를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고자 3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추후에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포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 거치기 전에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2진입도로 집행 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그 사유가 뭐냐 또 앞으로 대책은 뭐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는 2014년 9월 30일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금년 말 발주를 목표로 보상액 산정이나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고 2014년도 예산액 100억 원으로 이 중 용역 관련 대금과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로 연말에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지출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공사가 시작되는 연말부터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와 공사 추진에 확보한 예산이 전액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가 추진되는 2015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비가,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의 향후 계획은 금년 연말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 발주, 보상비 산정 그리고 내년 초부터 본 공사에 보상 등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금년 거 또 내년 거해서 합쳐서 5건인데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부장님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추경에요,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보면 자문료 등 이런 세 가지 위원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연말이면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1,000만 원 증액까지 시키면서까지 그걸 편성해야 되나요?

그게 기왕에 한 게. (○집행부석에서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꼭 이렇게 해서까지, 예산을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중대한 회의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내년도가 내일 모레인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게 돈에 맞춰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왕 연초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 왔고 또 앞으로 계획은 기왕에 잡혀있던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별 특별한 안건도 없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그렇게 꼭 해서까지…….

아니요, 그 안건이 연말에, 이따도 보고 말씀이 질의에서 나올 테지만,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기관 쪽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열려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안건입니다, 그게 새로운 안건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건축자문을 위해서 총괄계획가라고 MP(총괄계획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은 저희들이 있든 없든 상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고 또 저희 신도시 내에는 모든 것을 그 양반한테 우선 사전검토를 받아서 각종 위원회에 회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일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MP, 총괄계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월 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부분들은 예산군이나 홍성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내포신도시에서 건축허가 같은 것 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세대 이상은 도지사가 내는 게 있고 시장·군수가 내는 게 있는데 내포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MP의 자문을 받아서 시·군별로 내려 보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그 위원회하고 정기적으로 별 안건도 없이 한다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회 기능 그리고 수당, 몇 명인지 위원회별 수하고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드리고요.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건축이나 토지조성 관계나 이런 것이 각각의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통일성이 없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저명하시다 하는 분을 다방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한 한 분을 위촉해서 그분한테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계획대로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아니, 지금 내포시가 이미 조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가야된다는 그림, 청사진 같은 것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건물 하나하나, 블록 블록마다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때그때 다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틀에서는 돼 있는데 소소한 분야까지는 사전에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일을 진행해 가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다보니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한 분을 모시고.

어쨌든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추경에 1,000만 원씩 더 지출한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먼저 요구를 하세요.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관계되는 사항인데 총괄계획가가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나요?

2016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기본적인 틀은 다 돼 있지만 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건축행위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총괄계획가의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까지 계약됐다면 2016년 이후에도 건축행위나 기타 시설 인·허가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신도시 조성에 관련된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 질의를 주신 대로 우선 그 분이 그래도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해서 모셔다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또 그분 나름대로 주된 영역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3단계에 걸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1단계와 2단계까지는 그분이 크게 도움을 주셨다면 이제 3단계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분을 별도로 모시되 가능하다면 연속성 있게 같이 모셔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계획가의 자문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1회 자문에 따른 비용인가요?

횟수별로 해서 드립니다.

1회 자문료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1회에 35만 원 정도 해서요, 1달에 150만 원 정도.

그러면 1달에 3번 정도?

일주일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예.

그리고 자문위원님들 수당은? MP 밑에도 자문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건당 10만 원, 20만 원.)

MP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각각 위원회별로, 또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위원회 계실 때 드리는데 보통 통상 도청의 자문료 수당이 건당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자문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MP도 그렇습니까?

예, MP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35만 원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 자문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보니까.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기간 내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예산이라도 좀 전에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효과도 없는데 어떤 계약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신도시 조성이 요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인구가 몇 명이죠?

저희가 10만을…….

10만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특별히 인구유입이 될 여건이 없는데 계획 인구 10만을 한 것은 당초 인구 목표를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수정할 필요 없습니까?

지난번에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사업으로 금년부터 들어가는데 금년 하반기에 별도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도 모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구 규모로 목표가 10만이다라는 것보다 이 내포신도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10만 정도의 인구는 와야 정주여건이 되겠다 이렇게 도시 조성을 한 거지, 딱 10만에 못을 박고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주변여건이라든지 저희보다 앞서서 했던 남악신도시나 이렇게 보면 좀 의문은 갑니다.

아니, 도청 이전한 광역시·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 내포신도시와 유사하게 계획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대하게 인구 설정을 하다보면 인구 10만에 맞춘 기반시설을 다 갖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도시 조성 원가가,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유입 인구나 시설 투자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토지 가격이 상승되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신도시 입주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여러 가지 인구나 그런 것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기왕에 거의 다 1단계 조성 끝마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세출예산 85억이 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되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신도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일부가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 건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준 건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명품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 회수분 30억 있지 않습니까?

예.

1042쪽 89억 중에서 1차적으로 충남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 LH공사한테 30억을 회수했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예.

그럼 이 30억 가지고 기관을 유치해야 될 텐데 대상기관이 어디인가요?

저희가 사실 전체 다를 지원해 가면서 유치하기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고요. 다만 내포신도시에 초기 입주한 분들 또 정주여건을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필요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지원이 되려나 모르지만 우선은 30억을 확보해서 그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병원하고 얘기가 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토지 매입하는 데 지가가 과다하게 비싸다, 그러니 이것을 일정 부분 감액을 해 주든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3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면 개략적으로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지금 얘기가 오가는 병원하고는 대략 한 1만 평에서 5,000평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올 때 대규모로 짓는 게 아니고 앞으로 증축을 예상해서 한 5,000평～1만 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략 5,000평이라고 보면 50만 원씩만 해도 25억 원 정도, 전액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종합병원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청남도와 인근에 있는 홍성군, 예산군과 매칭이 돼서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토지 공급을 해 준다면 쉽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성군, 예산군 군민들한테는 병원 진료비의 30% 내지 20% 정도 절감을 시켜주고 종합병원의 일반직 직원들 채용은 홍성군, 예산군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면 도비 20억 내지 30억 지원해서 손해 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만 공급해 준다면 종합병원이 내포신도시로 오겠다, 이런 정도라면 토지를 병원 측에 제공해 주는 전향적인 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합병원 건립하려면 병원 기자재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토지 20억, 30억, 100억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종합병원이 내려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토지만 해 주면 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지역주민들한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용역비 회수분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토지를 제공시켜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88쪽이요. 세부사업내역에서 2014년도 예산액이 305억 7,195만 7,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217억 8,3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소요재원 예산액 표기란에서 2014년 예산액은 세부사업내역 예산액과 동일하나 전년도 2014년 당초 예산액 합계금은 305억 5,195만 7,000원인데 비해 하단 부분 예산 총 금액은 동일 금액 아닌 제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하셨는데 시스템상에 저희 것만 아니라 다른 데 것도 다 제로로 돼 있네요. 표기를 안 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 바로 앞장 684쪽에 계 란에만 표기가 돼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는 366쪽도 마찬가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시스템상의 문제지, 특별히 예산상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자료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로로 나와 가지고, 그전 것은 똑같이 나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소요재원 하단에, 두 번째.

계 상황은 나와 있는데 그 내력이 안 나와 있네요.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정광섭 위원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저도 우리 조이환 위원님 말씀에 아주 500번 동의합니다. 저는 홍보관을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동네 주민들이 조금 전에 여기 왔다 갔습니다. 굉장히 도민들이 신청사를 많이 견학을 하는데 굳이 따로 저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의회 로비라든지 1층,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따로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포신도시 녹지공간이 몇 %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30,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37%? (○집행부석에서 순 녹지공간은 25%인데 공공시설은 52%입니다.)

이렇게 보면 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초겨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스산하기는 어디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굳이 수종을 잣나무나 이렇게 심어놓을 것이 아니라 집단지로 이렇게 군락으로 편백나무 같은 걸 좀 심어서, 주민들한테 쾌적하고, 사람에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편백나무가?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왕에 들어와 있는 조경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소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착공했습니다만, 홍성에서 덕산을 가로지르는 609호선 인접에서 홍예공원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주변에는 편백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요?

예.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도 그런 편백나무 숲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이 더 쾌적하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 도민들한테도, 내포시에 사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군락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도시 건설하면서 계획 인구를 너무 크게 잡았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비용을 유발시켰다, 그래서 신도시 내의 토지가격이 상승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이 MP 총괄계획가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아까 조이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서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이렇게 도시개발 방법이나 기법이나 입주하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측 못 하고 홍보관도 저쪽에다 설치할 정도의 총괄계획가라면 안목이 부족하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도시 조성해서 이렇게 지금 허허벌판이 된 거는 총괄계획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현재에 맞는, 미래에 맞는 이런 MP가 자문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이 MP한테 “이 문제가 무엇이냐?” 정확히 진단을 해서 우리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로 갈 수 있도록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명품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재원 가지고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총괄계획가가 검토보고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본부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총괄계획가한테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왔다, 당신 능력이 의심스럽다.” 좀 전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 사실은 작년까지는 총괄계획가를 저희들이 활용을 안 했어요. 2013년 말로 1단계 끝나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적해 주신 홍보관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홍보관 건물만 있지 제가 와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 돌리는 영상물이 여기 첫 삽 뜰 때 그 영상물을 그냥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실MP는 금년도에 위촉을 했어요. 금년도 4월 달에 위촉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모셔 보니까, 물론 그분도 많은 노하우가 있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분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보다 젊은 분을 또 한 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옛 것과 현대 것이 같이 조화롭게 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괄계획가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고, 하여튼 총괄계획가 MP 운영하는 데 그래도 전문가다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더 답변하신다고 해서 특별한 거 나오는가 했더니…….

MP가 금년에 위촉을 한 분이거든요. 사실 저 홍보관 짓고 할 때는 그분이 안 있었어요.

우리 김응규 부위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금 MP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도시 건설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위치고, 아까 본부장님 계획 인구에 대해서 김응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10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10만 인구를 계획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분양받고 입주한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10만 인구 도시를 건설할 거로 생각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예산서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문료가 현재 건축 인·허가라든지 행위도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문을 많이 했나요? 기정액이 5,650만 원인데 다시 또 1,000만 원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추가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금년에 회의를 한 자료, 자문료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서류 1046쪽에 도청소재 신도시건설 업무지원 홍보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내포신도시 홍보, 충남 이제는 내포 시대,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등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전년도에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3억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에 집행한 자료,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 상당히 홍보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홍보관이 저쪽에 동떨어져 있어서 도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내포신도시 건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청만 보고 간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외부에 이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금년도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신도시 주변 경관조성 및 주말농장 운영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나 올려서 계상을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올려서 계상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도 청사 부근을 중심으로 꽃밭 등 경관을 조성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바꿔보고자 그런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사업 내용은 꽃밭조성과 주말농장, 가족 꽃밭조성을 위한 장비, 인건비 또 비료, 퇴비 등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하면 분양하는 건가요?

분양은 하는데, 섹터별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퇴비라든지 농사지을 수 있는 작업까지는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그건 해 주고,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얼마씩 받나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그게 주말농장이라는 것이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지를 활용해서 녹색 조경 차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수익적인 면에서 얼마를 받고, 임대를 받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또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4일 제5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영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