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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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면서 특히 농정국 소관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는 FTA 확대 등 시장 개방 가속화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충남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틀을 잡아가면서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내년에는 3농혁신의 장기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농정의 대·내외 여건과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농어촌기금 운용 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의석에 놓아드린 서류가 있습니다. 안건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준비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추상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3농혁신 시범사업 40억 원에 관련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8억 원, 그다음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3억 7,240만 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군에 현재 지원된 거 또 앞으로, 2015년도 예산운영 방향 주시고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 3농혁신 추진단 521쪽에 3,000만 원 세부내역 하고요, 그리고 도시로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예산이요. 그리고 이것도 자료 아마 다 시스템화 되어 있을 겁니다. 농협통합 도정공장 지원내역, 그다음에 일반 RPC 도정공장 지원내역, 거기에 비해서 개인 도정공정에 충남도가 지원한 내역, 개인 도정공장만 3년 치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희망마을 만들기, 검토보고서 2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은 얼마나 했고 그리고 현재 마을 개소 당 지원, 그 세 가지.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마을인지 그 마을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교육, 또 왜 우리만 불러다 놓고 만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민원 내용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경환 위원들 사이에서 자료요구는 원래 3일 전에 하기로 약속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자료요구는 3일 전에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질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충남농업을 이끌어 나가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보고서 5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거. 거기 지금 농촌에 가면 제일 시급한 게 한발대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보고서가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보고서인가요?

김복만위원

제안설명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이거든요, 지하수 개발. 오늘도 지금 중형을 해달라고 나한테 전화가 오고 많은 민원이 옵니다. 10억 7,450만 원을 감액했고, 배수개선 사업에서도 해서 전부 다 24억 1,85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게 중요한 사업비인데 이렇게 반납을 하고 감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배수개선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이 좀 감액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된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받지 못한 겁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식품부의 전체 실링에서 시·도별로 배분을 하거든요. 그 실링 자체가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세웠다가 자금을 받지 못하고 반납한 상황이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용수개발하고 배수개선 사업은 지금 농촌에 가면 민원이 제일 많은데 이것을 24억이나 삭감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왜 세웁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 자체예산보다는 국비가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은 거거든요.

김복만위원

이게 가상적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조달이 안 된 겁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예산을 세웠으면 국비를 꼭 받아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의 12쪽 좀 봐 주세요. 2014년도 제2회 추경 신규계상 사업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백 몇 십 억을 마무리 추경 때 넣었단 말이에요. 넣는데 이것이 사업하는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김복만위원

서면 답변자료 12쪽.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2014년도 제2회 추경 신규 계상사업 내역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이게 마무리에서 백몇십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지금 12월에 와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제일 큰 게 물류센터 관리공사 출자금 60억 보조금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고요, 나머지 사업도 이게 대개 어떤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사업비도 포함된 건데 실질적으로 연말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복만위원

이것을 AI 차단, FTA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왜 안 세웠던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AI는 금년도에 아주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가 된 거고 사실은 도비 지원분은 우리 예비비로 다 집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예산 집행하고는 AI 관련해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리고 지금 농축산물 물류센터 있죠?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출자 60억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이것을 떠안는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니까요.

김복만위원

떠안아서, 먼저도 현지에 가서 이런저런 어려운 걸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출자금을 반납하려면 몇 년도까지 얼마를 반납해야 돼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총 반납액이 228억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28억을 반납했고, 금년도에 60억 그리고 내년, 후년 해서 70억씩 그렇게 반납을 합니다, 2016년까지.

김복만위원

앞으로 140억을 반납하면 완전히 우리 충청남도 재산이 되는 거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유재산으로 들어오면 물류센터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안은 있는데요, 결정된 방안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학교가 이전·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소방학교 신축·이전 부지로 달라 그런 얘기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충남공사에 현물 출자를 해 다오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거는 보다 어떤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재산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만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이런 엄청난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김복만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본예산 531쪽에 출연금, 인터넷쇼핑몰 ‘농사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이 지금은 경제진흥원 쪽으로 가서 이관이 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쪽으로 간 거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올해 4월 21일 날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작한 농사랑,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일단은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재 오픈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기반을 다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제로 차별성 없는 상품 나열식 쇼핑몰, 성공시키기 어렵거든요. 사업 자체를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혹시 없는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재구축하는 거로 결정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농사랑이 일반 쇼핑몰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계절성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과일, 채소가 됐건. 그게 가격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어쩔 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입점해 있는 농가는 품질이 좋은 상품들을 입점 시키고 그 품질보다 좀 떨어지면서 계절상품을 치워야 될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할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판촉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의,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좀 차별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이 성과도 안 좋은 곳에 2명이 운영하고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3명입니다.

김명선위원

3명이에요, 팀장님까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6억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쇼핑몰 운영하는데 9개 도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충청남도처럼 6억 지원해 주는 도가 없어요. 우리만 지금 현재 6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 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도에서 쇼핑몰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6억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고 적은가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시스템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한정 이렇게 계속 농사랑 쇼핑몰을 매년 지원해줄까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정착단계를 봐가면서 운영비를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우리가 이 농사랑에 지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2018년 이후에는 자립화로, 그때쯤 돼서는 자립화 단계까지는 끌어 올려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2017년까지.

김명선위원

2017년까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물론 규모는 6억보다는 더 적은 규모로 점차 줄여나가면서 ’18년도에 자립하는 단계로 가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6억, 5억, 4억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면 한 20억이 되는데 본 위원은 전혀 잘한다고 판단이 안 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하여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충남의 농업발전, 농촌발전, 또 농민들의 권익과 어떤 소득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우리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2차 추경에 관한 말씀인데요, ‘FTA 한우 폐업지원 자금’ 이것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려를 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과연 실질적으로 이것이 축산농가들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폐업을 하고 폐업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전에 또는 사후에 검토 또는 잘 살피셔 가지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보면 국고 편취행위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건 엄벌에 마땅한 사례인데 그런 일들이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324억 8,800만 원 정도가 한우농가 폐업지원 자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한우 사육 두수로 환산하면 몇 두 정도나 됩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4만 8,000두.

재표

홍재표위원

4만 8,000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4만 2,000두요.

재표

홍재표위원

예, 4만 2,000두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충청남도의 한우 씨가 마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적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아버지가 폐업신청하고 건너 동네에다가 아들이 다시 그 소 갖다 옮겨놓고서 소 사육하겠다고 목장을 허가내가지고 그 아버지 소를 아들 목장으로 옮겨놓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또 잘못하면 한우농가들의 사육기반 안정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잘못하면 우리 충청남도 한우농가들의 사육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먼저 홍재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조사를, 그게 조사한다고 쉽게 표면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한번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회수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533쪽 학교급식운영 정보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에 관련된 예산.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 경위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544쪽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관련된 부분도 시설계획, 운영에 관련된 주체가 어디면서 지원조건과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학교급식센터 운영정보시스템 그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당진, 아산 그다음에 청양, 홍성 4개소고요, 내년 3월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천안 그다음에 공주, 논산 이렇게 7개소예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당진급식센터를 처음에 설립을 하면서 수·발주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발주 시스템이 다릅니다,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어차피 광역 급식센터를 운영하려면 이 시스템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당진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군의 학교급식센터에 커스트마이징 해서 얹히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각 시·군 별로 그거를 커스트마이징 해서 얹히면 사업비가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커스트마이징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에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544쪽, FTA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아산 원예 농협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과수지역에 기존에 산지유통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산지역에 저온저장고 또 자재창고, 과일 운반 장비 등 시설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고령화되고 있다, 농업생산 기반을 좀 더 대규모화해야 되겠다. 반면에 농기계라는 것은 연중 우리가 승용차 쓰듯이 쓰는 게 아니고 사용시기가 집중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투자 대 효과 측면에서 개인이 갖기에는 농기계가 너무 비싸고 고가이고 또 연중 쓰는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임대사업이 전년도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19억 5,000만 원에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39억 정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이걸 농업기술센터를 위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 있는 농기계 임대소를 기준으로 이 예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사실은 사업이 이원화돼 있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구입하고 하는 거는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예산이 서 있고, 운영은 농업기술원 그러니까 시·군에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예산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별도 예산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농협에 대해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협하고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리고 이것이 농정을 하고 있는 현장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시기에는 콩을 털고 선별하고 이런 기계를 많이 원했고, 지금은 깨도 털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연중 기계의 사용빈도 내지는 주문 대비해서 쭉, 저도 이제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해보니까 한 달 전에 요구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가 없어요. 가면 열흘, 보름씩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눈 오잖아요. 갑자기 12월 1일부터 이렇게 눈이 쏟아지니까 농민들은 지금 들녘에 아직 콩도 다 수확 못하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지금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하니까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업기술센터마다 또 어느 시·군이냐에 따라서 소요 장비가 임대를 충족을 못 시키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장비는 사놨는데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급을 맞춰서 이걸 사줘야지 예산이 2배 늘어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에서? 그냥 시·군에 돈 내려주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건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받는데, 물론 시·군 별로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계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도에서 해가지고 일괄 계약하고 이런 건 없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 자금을 시·군에 보내주면 시·군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술센터에서는 1대, 2대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시·군에서…….

낙운

전낙운위원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데 그게 도 전체로 보면 10대가 될 수도 있고 20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조달청의 ‘나라장터’인가 이런 걸 이용하잖아요. 왜 이용하냐면 많은 예산으로 많은 장비를 구입할 때 납지만은, 콤바인이나 이런 장비들을 어디로 납품하느냐 하는 그 납지만은 예를 들면 태안농업기술센터, 논산농업기술센터, 천안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납지 지정만 다르게 해 놓고 도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도에서 일괄구입 하는 거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조달청 나라장터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왜냐면 각 시·군에서 1대, 2대 이렇게 사려면 아무래도 제조업체에서는 수수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납지 지정만 제각각하면 오히려 예산의 절감 내지는 계약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건 회계와 관련된 건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회계부서하고 가능한 것인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504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해서 9억 9,000 그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95억…….

김홍열위원장

예, 95억. 그걸 보게 되면 쌀 소득으로 95억이 있고 FTA 기금으로 해서 12억이 있고 죽 나오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예산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임의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대개는 지난해 수준으로 세웁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니, 목을. 예를 들어서 FTA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내지는 시설원예, 농식품ICT, 이 항목을 저희 도에서 잡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예산서 546쪽에 버섯종균배양센터, 씨감자. 씨감자 부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546쪽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1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요, 지금 씨감자 관련해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당진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저온저장실 또 종식용 망실하우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3억 원, 딸기원묘, 그 밑에 과수인공수분용 이 부분들이 다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씨감자 부분은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기술원에 있는 원종장에서 40억 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원종장에서도 40억 원짜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13억짜리가. 그래서 이게 대체 기술원하고의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나 또 내지는 딸기 원묘증식도 이게 논산에 딸기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그쪽하고 충분한 상의가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저희 행정은 농식품부의 기금이라든지 국비 보조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거고요. 또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의 상응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사실 중앙부처에서 각각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마 기술원에서는 사업 주체가 어딘가 저는 모르겠는데…….

김홍열위원장

원종장입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원종장? 그래서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개인 농가들도 있고 농업법인, 농협 이런 데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된다면 사업비를 깎기는 어렵겠고 사업 내용을 서로 지역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없도록 기술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바라는 것은요, 원종장에서 40억 원을 투자해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나름대로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그것을 캐치를 못했다면 중앙에서야 서로 예산부서가 달라서 내려왔다고 해도 이해를 하는데 벌써 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서로 간에 의견 소통이 안 됐다면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씨감자하고 딸기는 도에서 바꿀 수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농업기술원의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바로 농업기술원에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사업하고 농업기술원 사업이 과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등을 기술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게 계획서니까요,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일단 보시고 이따 오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일정에 농업경영인회관을 방문할 일정이 있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은 기본적인 맥락, 컴퓨터에 있는 거 출력만 하면 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내용을 묶을 수 있는 내용은 사전에 제가 요구를 드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을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 예산서 520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도일보에도 지역농정 홍보 그리고 534쪽 충청투데이, 또 대전 MBC 농업에 관련 홍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83년 만에 내포 지역으로 오면서 여러 매체들도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로컬 방송에 관련된 홍보 정책이 좀 더 포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당진의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농사랑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농사랑 자체가, 저희도 경제진흥원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저 자신도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특화된 농산물들이 사실 충남만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양의 구기자, 태안의 마늘·양파, 어떻게 보면 FTA 가운데서도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민감 품목들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의 사과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농산물을 내수시장에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구기자’라고 하면 이 구기자를 방송 홍보를 통해서 단순하게 홍보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기자를 통해서 노화 세포가 억제되고 또 간의 알코올 성분을 분해하고, 구기자를 통해서 쌀과 함께 시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인체 기능이 활성화되는 과학적인 성분을 가진 이러한 부분의 홍보 대책 예산이 우리 농정국에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CJ 계열사인 CJ헬로우비전, 충남방송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매월 1회씩 전국으로 방송을 합니다. 충남에 관련된 농산물을 제작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도 바로 농사랑 제품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충남 농산물 성질의 우수성,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인 농산물 홍보 이런 특성에 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용역 계획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용역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 용역 5억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1억, 가축위생연구소,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용역은 꼭 예산에 포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과연 있는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용역인가 아니면 그냥 용역 하나 예산 안 넣으면 밥 먹을 때 간장 음식 찍어먹지 않는 그런 모습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세계친환경농업박람회 같은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면 울진의 왕피천에서 2회, 그리고 괴산에서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세계농업박람회를 통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 그 주변 지역의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연관된 사업까지 더 발전이 되고 했는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용역은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지사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용역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용역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듯한 용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안타까운 용역,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용역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에 관한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 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시겠어요? 아니면 일문일답이 낫지 않겠어요?

김용필위원

일문일답이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국장님이 요즘 편집 능력이 높으셔가지고요…….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이 304억 5,442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학교 무상급식 이 자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 행정이 아니라 교육 행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사실 농림·해양·수산 부분 전체 예산이 7,585억 원이고 전년대비 0.5%, 도 예산 성장률의 2.5% 보다도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농정국 2015년도 예산이 82억 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304억 5,442만 원의 이 돈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한 끼 점심 식사예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필요한 부분인데 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이 부분, 충남도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국장님 제가 오래전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3농혁신사업 연도별 예산액 증가율 대비표를 보면 순수한 3농혁신에 있어서 시범 사업, 위원회 운영 예산 이 자체 도비가 31억 원이에요. 2014년 41억 원, 그다음에 2015년도 역시 41억 원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급식, 도 교육 예산에는 304억 원을 줍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감사라도 한번 말씀을, 이거 과연 어떻게 돈을 썼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5 대 5 비율인데 충남도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미 군수물자처럼 떼 주고 나면 끝이에요. 과연 이 무상급식을 충남도가 아니면 충남도청이란 이름은 충남도교육청의 산하 급식사업소 기관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는 충남도교육청에 좀 더 지급을 해라. 5 대 5 비율이 아니라, 교육행정 하는 거 아니냐? 아이들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3농을 향해서 가는 충남도 예산, 도 순수 3농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돈 없어가지고 근근하게 넣는 마당에 304억 원 그냥 미군, 옛날 전쟁 끝나고 군수물자처럼 던져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학교급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물론 다른 데에다 넘겨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친환경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이 부분은 물론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모든 공산품이나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군에서 이것을 다 잡고 일률적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하면 그동안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경제 행위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들 지금 밥줄 끊어진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시·군에게 넘기고 나면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경쟁에도 참여할 수 없고 또 권한도 급식센터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우려, 심지어는 지역에서 충남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면 일정 부분은, 그동안 중·소상공인이 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일반 도정공장과 그리고 농협 RPC, 민간 RPC 지원 대책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시 2015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보면 우리 시·군마다 우수하게 ‘농협’하면 정시출근, 정시퇴근, 농협에 통합 RPC 도정공장을 만드니까 계속 적자가 만들어져서 신용 사업의 이익을 경제 사업에 투자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통합 RPC 도정공장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뭔지? 물론 국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면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그리고 민간통합 RPC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창의적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쌀을 가지고 우수 밀을 생산해가지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도정공장에 대한 지원 대책은 왜 없는지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 부분만 편집을 하서서 말씀을 듣고 후에 추가적으로, 오늘 시간 넉넉하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더 앞으로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 관련해서는 CJ헬로우비전도 그렇고 우리 충남에 지역 방송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헬로우비전에서 매월 1회 충남 농산물 전국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제가 홍보협력관 할 때도 지역방송 또 시·군에 있는 지역신문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홍보협력관하면서 그때 박범인 국장이 농정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3농혁신 관련해서 별도로 편집해서 방송하자 해 가지고 방송도 해본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도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매체가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의 좋은 3농혁신 사례도 홍보하고 또 정책적인 것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용역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용역 발주하고, 용역 결과 보고받고 캐비닛에 처박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농업, 농정 부분 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기관이 어디든 간에 용역하고는 기획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용역 결과가 정책 속에 스며들지 용역 따로 집행 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농혁신 2030 계획을 중기계획, 장기계획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충발연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중기계획은 거의 공무원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기계획은 어차피 비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서포트하는 수준에서 같이 용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는 것이 유통과의 5억이라는 것은 한·중 FTA 관련해서 용역을 우리 지역에 취약한 품목이 어떤 품목이고 그 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거 잘못했네. 용역비가 학교급식 정보시스템 5억이네요? 이건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김용필위원

학교 급식 관련 5억입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진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진에 충청남도에서 용역 발주를 했어요. 행안부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 발주해서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당진, 아산, 청양, 홍성 그리고 준비 중에 있는 곳이 천안, 논산, 공주 이렇거든요. 그런데 천안, 논산, 공주는 내년 3월에 오픈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광역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김용필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의 장황한 설명을 다 들으면 좋은데 포인트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5억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어느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용역을 세우는데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벤처 강국입니다. 더군다나 급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관련된 것은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학교 논문 쓸 때도 검색하면 편집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인데, 5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용역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요, 학술 용역 이런 게 아니고 당진 거를 모델 해서…….

재표

홍재표위원

전자시스템 개발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개발은 돼 있는데 그거를 각 시·군에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스템을. 커스트마이징해서 얹혀줘야 돼요, 시·군에. 그 예산입니다, 그 용역입니다.

김용필위원

옛날에는 홈페이지 만들면 2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 개설비도 누구 그러대요. 한 10만 원이면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거기에 서버 비용만 많이 얹어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실제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전산개발비라고 하지만 말고 5억이라고 하는 이 자체, 농협경영인회관 3억에서 5,000만 원 올리는 것도 오늘 눈길을 우리 위원님들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이라고 하는 비용은 벽돌을 갖다가 얼마나, 컴퓨터 데이터 서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보이지 않는 컴퓨터 전산개발 어떻게 보면 이게 부르는 게 값인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업체들도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정국에서 철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고 이게 완전히 정책에 반영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농업박람회와 같은 프로젝트를 우리 도에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 도모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도 지사님 주재 회의 때라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머리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아이템 정도는 외부 전문가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든 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하자” 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원부담 문제를 놓고 교육청하고 굉장히 처음부터 줄다리기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5 대 5로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그냥 5 대 5로 돈으로 지급했는데,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하고 나머지 인건비에다 운영비하고 하면 그게 거의 5 대 5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거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교육청 부담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정산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간 어차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된 만큼 정책 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필위원

이해는 못 합니다. 이 무상급식이 5기 광역정부 때 결정이 된 내용이고 6기 광역정부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 번 협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용액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학교시설 환경 개선비라든지 또 교특에 관련된 부분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목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우리 농정국 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87억 원 정도, 3농혁신을 4조 한 4,000억을 갖다가 2기 안희정 정부에서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3농혁신 사업이 지금 순수 도비를 41억밖에 투입하지 않는 가운데 정산서 같은 경우도 정확히 확인도, 지금 국장님 정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못 봤습니다.

김용필위원

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그냥 뭡니까. 이게 도교육 행정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꾼 겁니다, 내년부터.

김용필위원

도교육 행정인데, 아니 현물을 줬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이거는 도도 돈도 없는데 국비에 연결된 매칭사업이 97%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물 퍼다 주기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 교육청하고.

김용필위원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인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일단 저희들이 더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두 가지를 저는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5 대 5 비율이 아니라 도교육청 도 교육행정의 급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6을 부담하고 우리가 4를 부담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자 이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은 돈을 줬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당연합니다.

김용필위원

사회에서도 회비를 냈으면 연말에 가서 최소한 “회비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이 내역은 우리 충남도에 제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정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군 부대도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원해 주고 한 그 부분에 관해서. 도교육청은 미군 부대보다도 못합니까, 거기가 성역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학교별로 정산을 하잖아요, 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김용필위원

아니, 학교 정산이 아니고 국장님. 학교가 수없이 많아도 지금 급식에 관련된 전산개발비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든 게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도교육청으로 다 취합이 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이게 급식비하고 인건비, 다 섞이다 보니까 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율이 5 대 5 정도 된다면 우리는 현물 급식비용만 부담을 하겠다. 나머지 인건비가 한 50% 정도 되니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정산을 분명히 하겠다.

김용필위원

304억은 어차피 다 부담하고 또 정산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냥 버린 돈이네요, 농정국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닙니다. 정산을 현물은 급식하고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하고 구분을 해서 하면 우리는 현물에 소요되는 농산물 구입비만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하려는 거죠.

김용필위원

저는 여기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교육청 예결위 가서도 그 얘기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담 비율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서 설사 5 대 5가 된다고 하더라도 6기 충남도 광역정부에서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산집행의 주권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더군다나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순수 도비를 정산도 하지 못하는 예산 304억을 갖다가, 그동안 김종성 교육감하고 안희정 도지사하고 협의됐다는 건 제가 압니다, 저도 그때 있었으니까. 다만 새로운 6기 정부가 들어와서도 아무런 점검도 안 하고 간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것이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결산도 받고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 주십시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시·군의 학교급식센터 관련해 가지고 현재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지시하고 촉구도 하고 해 가지고 서산·태안·부여·금산 4개 시·군만 빼놓고는 나머지 시·군이 아마 내년 연말에 조직개편해서 팀을, 기존에 있는 팀도 있지만,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시·군에 주문하는 것이 그중의 유통업체들이 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조공법인이 됐든 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간에 기존에 있던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조공법인이 있어서 조공법인이 그 역할을 못 한다면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줘라, 항상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지역에서 기존에 유통하는 업체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필위원

국장님! 앞으로 전체적으로 광역급식센터도 설립이 되는 거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설립은 돼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광역급식센터 지휘와 그리고 거기 직원 같은 경우는 충남도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충남도 자활 후견센터에 퇴임한 공무원들이 가서 있고 또 복지분야에 나가 있듯이, 이 광역급식센터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우리 집행부와 연관 있는 사람들, 그동안 지사 측근들과 잘 보이고 잘 손바닥 비볐던 사람들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도 그것에 대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취지 자체는 무색하게 되고, 역시 새로운 관피아가 탄생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엄중하게. 그리고 급식센터 관련 부분은 각 지역에서, 이런 거예요.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또한 지역 농가들과 더불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급식을 하고 또 먹고 살고 생존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예산을 중소상공인들을 짓밟고, 좀 더 표현하면 떠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면서 도가 행정을 추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친환경농산물 외에 다른 품목들은 각 시·군의 실정과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있게끔 급식이 공급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세 번째는 모든 지역의 특정한 사례에서 보듯 학생 수도 다르고, 아산지역도 다르고, 경제활성화 또 유통업체들 모든 것이 다른데 어느 한 특정한, 결국 급식지원센터에 연관된, 기득권층과 연관된 한두 사람만 배불리게 하는 급식지원센터, 농산물가공품, 여러 가지 산업화된 물건이 공급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한 지근한 예로 저도 2010년도에 모 급식센터를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서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있어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가 로컬푸드 말씀을 하시지만 시금치였는데 그 박스에 보니까 여주산이 쓰여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는 취지가, 로컬푸드라는 취지가 충산충소입니다. 충남에서 생산된 것을 충남에서 소비하고 지역경기를 활발하게 시키자는 지산지소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외에 지역 소상공인, 중소도매업자들까지 지역 현장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 근본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지역특성에 맞는 급식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금년에 급식센터를 죽 둘러보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전처리 시설하고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천을 예로 들면, 제가 서천을 갔더니 서천은 학생 수가 한 4,0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처리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너희들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냐, 조합에서. 6개 조합인가 조공조합을 설립했더라고요, 2억 정도는 썼고. 서천 부군수랑 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절대 너희들이 이걸 운영할 수가 없다, 농협 조공조합 가지고. 또 4,000명 보고 어떻게 그걸 운영하느냐? 그러면 너희 실정에 맞는 어떤 모델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 청양이나 홍성 그런 모델이다, 바로. 예를 들어서 1만 5,000명 2만 명 되는 지역은 이렇게 전처리 시설을 하드웨어로 제대로 갖춰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시설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처음부터 집부터 지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 포기해라. 그래서 사실은 서천 것은 제가 포기를 시켰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어떤 지역의 농산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와 가지고 일단은 지역의 기준은 그렇다.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 없으면 일반농산물, 그 지역에 없으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친환경 또 일반농산물. 충청남도에서 생산 안 할 경우에만 타 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고, 하여간 도내농산물을 60% 이상 사용하는 거로 하자, 지역농산물을. 그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서 지금 상당히 많이 처음보다는 올라갔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저는 로컬푸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학교급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의 케파(생산능력)를 자꾸 늘려나가서 지역의 소농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RPC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 일반 도정공장이 있는데 사실은 도비가 충분해가지고 일반 도정공장까지 더 지원해 줬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RPC 자금을 “보조금을 더 다오.”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대로 전체 어떤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그런 쪽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힘을 모아나가겠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교육청에 304억 주고 정산서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시면서 무슨 돈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쪽에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비율 문제하고 지출내역 확인하는 부분은 연구 좀 해서 꼭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참 우리 농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잘 아실 테지만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 될 거고 그때 고통을 같이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농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돈곤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농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하고 김용필 위원님에 관계돼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 의지를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이 사업비, 그러니까 533쪽에 전산개발 및 학교급식 운영 정보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5억에 대해서 답변이 우리 김용필 위원님 말씀할 때도 제가 들었고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이 했을 때도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안행부 주관해서 급식지원 프로그램을 14억 예산이 지원돼서 개발을 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구축을 하고요, 이제 하드웨어가 구축이 됐는데 실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가 활용이 편해야 된다. 그 수요자가 누구냐, 영양교사들이거든요. 영양교사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해 와서 사실은 담당직원까지 바꾸면서 의지를 가지고 학교 영양교사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된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개발이 됐는데 그거를 사용하다 보면 부분, 부분별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손을 보는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 업자가 부도났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부도가 났어도 그 이용은, 개발업체가 도산이 됐었거든요. 그 후에 사후관리팀은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계속 보완을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시스템 지금 어디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당진 급식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김명선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처음에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교사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고 다만 교육청에서 쓰는 시스템이 ‘나이스’라는 시스템을 쓰거든요. 그런데 나이스하고 호환문제가 큰 문제가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보안문제 때문에 그거를 오픈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5억은 지금 현재 천안, 공주, 논산, 청양, 홍성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한 거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커스타마이징, 그 시스템을 그대로 앉히려고 그런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광역 컨트롤 타워를 지금 현재 구축 중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가는 거죠.

김명선위원

그렇죠. 광역 컨트롤 타워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계획도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의문이 가거든요. 기본 계획도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정해요. 지금 현재 홍성이나 청양에는 기존 시스템 사용하고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청양, 홍성에는 기존 시스템 그냥 놔둬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돈 들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홍성, 당진, 우리 시·군이 다 있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불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당진에서 생산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진에서 필요한 것은 홍성에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센터에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시·군 간에 수급이 불균형한 것을 수급을 조절하고, 전산화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면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김명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게, 지금 기존에 있는 홍성하고 청양은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 계획안도 없으면서 이런 것을 1억씩 들여가지고 시·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광역 급식센터…….

김명선위원

자율적으로 놔둬도 잘하는데 우리가 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타 도에서 갖다가 활용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의 자체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그런 시·군 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김명선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식품비,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하는 거 우리가 60%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학교가 변해야지, 그래야 뭔가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켜 주시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554페이지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이 무슨 뜻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마을만들기 이게 무슨 교육만 시켜놓고 그 뒤에 후속 사업비가 없으니 기대감만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쭉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그 단계별로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이 있고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사업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 공무원들에게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심의 전문가들로 해서 마을별로 맞춤형 컨설팅, 교육, 또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번 거쳐보지도 않았죠, 아직.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평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김명선위원

그런 거까지 따져봐야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다음에는 558쪽입니다. 한우 명품화 지원에서 한우브랜드 육성이 뭐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558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김명선위원

예, 한우 명품화 지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한우 브랜드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 한우브랜드 지금 토바우 사업단이 있잖아요. 그 토바우 사업단의 홍보라든지 또 행사, 지원, 이런 경상비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한 거 보면 작년 예산의 14억 5,600만 원이 명시 이월됐는데 명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차 추경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축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김명선위원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작년도 토바우 명품화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광특회계 13억, 도비 1억 5,600해서 토바우가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토바우 전용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토바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토바우에서는 땅값 구입을 평당 3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계획을 세우고 땅을 사러 가보니까 ㎡당 80만 6,000원 정도로, 거기가 세종시 관내에 한 2.3배 정도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구입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됐었는데 10월 말에 부지 900평을 매입 완료했고 지금 시설별로 세부 실시 설계 중에 있어서 일단 금년 예산 세웠던 거는 명시 이월해서 내년 8월이나 9월까지는 공사 가능하고 개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과장님은 좋게 말씀하시는데 토바우 사업이 이게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지도라든지 차별화가 좀 미비합니다. 마케팅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 예산으로만 치중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요. 도내에 지금 현재 우리 토바우 회원 농가가 몇 농가예요? 파악되고 있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1,400호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400호.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7만 7,000두 정도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료를 생산하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토바우 사업단에서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 사료 질이 기존에 있는 사료 제품하고 질이 어때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단장을 불러서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료는 본인들이 전에는 농협에 사료 공부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료의 품질 같은 것이 농가가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최근에 사료 자문을 하는 박사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다시 자기들도 사료의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토바우 농가가 저한테 1,400 농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기존에 있는 회원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토바우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는 그 문제 정말 정확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광역브랜드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토바우지만 지금은 지자체별로 홍성이면 ‘홍성한우’ 당진이면 ‘해나루 한우’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브랜드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과장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각 지역별로 다 나름대로 자체 브랜드를 생산해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토바우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건 인정하시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농가들을 모으고 구성하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고 기반 조성을 하는 데 힘을 기울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원도의 ‘평창 한우’라든가 이런 몇 군데 유명 브랜드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앞으로는 브랜드 파워를 좀 높이고 정말로 명실공히 우리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예산에는 담지 못했는데 1회 추경에라도 토바우에서 유통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저희들하고 일차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해서 도내에 참여하는 모든 토바우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한 농가들이 만족할만한 사료를 생산해서 그만큼 질을 높여 줘야지 거기 회원 농가도 사용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또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러시죠.

김명선위원

559쪽입니다. 육우 사육농가 육성지원. 저도 목장을 합니다. ’76년도부터 목장을 해서 지금도 한 130∼140마리 젖소를 사육합니다. 그전에는 직접 호주에서 소를 사다가 사육하고 해서 초유떼기 그 당시에 소 값이 120∼130만 원까지 가고 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육우 가격이 참 처치곤란입니다. 값어치가 없으니까 먹일 수도 없고, 사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해서, 우리 당진은 목장하는 사람이 140농가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육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냥 죽일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에서는 지금 현재 낙협에서 2만 5,000원 그리고 시에서 2만 5,000 원해서 5만 원, 새끼 낳으면 5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나마 좀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에 어떻게 우리 육우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도내에 육우가 현재 914호에 1만 4,8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유떼기 암송아지는 10만 원 이쪽저쪽 가고 또 수송아지는 5만 원, 싼 거는 3만 원도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육우를 600㎏까지 키워봤자 지금 335만 원, 350만 원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한 390만 원 나오는데 한 마리당 약 40∼50만 원씩 밑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생산비 일부 보조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는 육우 전용사료 공급을 일부 했었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소득 증대를 통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2,000 정도까지는 지급을 한다든지 사료 효율 개선제를 공급한다든지 해서 농가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작년보다는 도비 기준에서 3,5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는 조사료대로 농가들이 더 사육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육우 농가들이 원하는, 육우 농가들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가들하고 긴밀한 대화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육질을 보면 한우나 육우나 전문가들도 구분 못한답니다. 그런데 한우 이력제가 정착되다 보니까 육우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육우에 대한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232억이 조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저리 융자로 해서 생산 기반 시설 현대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00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해서 8억 3,000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역 명품 수출 유통화가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유통 활성화요?

김명선위원

아니, 거기 이차보전금 8억 3,000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차보전금은 우리가 농민들한테 대출한 금액에 대해 이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명품 수출 유통 활성화가 무슨 내용인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시설지원금 이차보전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담보 제공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신청이 덜 되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이차보전금은 우리가 몇 % 정도 해 주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1.5% 정도.

김명선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1.5%요.

김명선위원

1.5%? 그러면 대출금리가 5%였을 경우는 농업진흥기금에서 1.5% 해 준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잘 얘기하세요. 괜히 나중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거꾸로 됐네요. 농가는 1.5%, 나머지를 이차보전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8억 3,000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의 경상보조를 보면 우리가 4,500만 원 예산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도농교류 활동 지원, 도연합회 사업비 지원, 선진농업 벤치마킹, 4-H연합회 활동 지원, 생활개선회 도농교류. 그런데 여기 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서 중복된 예산이 여기에 운영비도 있습니다만, 12억이나 들어갑니다. 이게 중복된 예산이, 현재 우리가 농촌 전문 인력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것도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같이 놓고 토론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당초 예산은 농업기술원에 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농어촌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 12억 말씀하셨는데 그 12억은 3개 단체 지분별로 해서 그게 12억이거든요. 그거를 기술원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지요, 이게 농업기술원에서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은 기금에서 주고 농업기술원은 그 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4,5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원은 예산이 현재 편성이 돼 있잖아요. 같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한 번 더 기술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복 여부가 있는지.

김명선위원

예, 중복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3개로 나눠서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3억 8,500이고,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3억 2,700만 원이고, 자치단체 자본 보조해서 5억 8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중복성 있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힘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이 되도록 좀 머리를 짜서 정말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농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오전에 농기계 임대 사업의 기계 사업 문제만 언급했는데 시간 관계상, 농기계 임대 사업을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어떤 것을 주로 이용하냐면 농협 걸 이용하잖아요. 왜냐면 이용고배당이 있거든요. 농협에서 판매하는 물건 또는 예금, 거기서 대부, 농기계 임대, 이런 것도 다 이용고배당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기 농협 기계를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좀 차별화된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고용 창출 효과에서 자가 차량이 있는 사람은 모내기를 할 시기 또는 벼를 수확할 시기, 콩을 탈곡할 시기 이런 시기에는 임시 고용직 사람들이 농기계를 자기 차량에 싣고 가서 지원해 주고, 일정한 수당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 인건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농촌의 연로한 분들이 농사짓는 데 편리한 그런 기계 임대 사업을 기술센터가 하는 거, 왜냐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농기계를 아무래도 그렇게 하니까 일정 보험료를 내고 농기계를 심을 수는 있지만, 또는 심기를 어려워하거나 심어놨는데 추수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오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좀 검토해서 시범 사업이라도 일개 시·군에 해가지고 그걸 좀 정착시켜서, “요즘은 농사짓기 쉬워, 심을 때 되면 가장 값싸게 내가 일품 사는 것보다 요구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해 주고, 어떤 일정한 인건비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나는 키우는 것만 하면 되고 출하 때도 다 그렇게 해서 농협에 싣고 가면 농협에서 콩 선별기에 돌려가지고 딱하니 개인 구좌로 돈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지금 고령화 부녀화 돼가고 있다는 농촌에 그 이상 3농혁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농촌에 제대로 된 일손돕기, 제대로 된 기계화 영농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콩을 2,000평, 3,000평을 한 2년 심어서 인터넷 판매를 해 봤어요. 심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출하할 때 되면 탈곡하려면 기계를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계 임대료가 하루에 만 원이지만 그걸 또 임대 기계를 싣고 와야 되잖아. 싣고 오면 한 사람이 못 내려요. 장정 셋은 족히 매달려야 기계가 들에 와서 내려져요. 탈곡하려면 또 혼자는 못해요. 그랬다고 그걸 온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나면 기계 또 싣고서는 반납해야 돼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기계를 단순히 임대 사업한다. 가만히 앉아서 기계가 고장 나면 고쳐서 하루 빌려주고 일당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농정의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걸 어느 시·군이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갔던 무슨 단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업경영인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농업경영인단체에 가서 지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봤는데 언뜻 보면 이게 과일 생산유통 지원시설에 불과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또 문제가 돼요. 진짜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단법인체는 수없이 많은데 왜 거기만 그런 특혜를 주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물론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과일 생산 유통하는 지원 시설의 일종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일 생산을 좀 뛰어넘어서 농사랑이나 이런 걸 좀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분야의 물품이 거기서 유통이 되고 이런 것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지 현 상태로 해서는 조금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단체한테 농사랑 프로그램도 깔아가지고 충남에서 생산하는 토바우 같은 축산가공품도 좀 유통시켜주고 그것도 농업경영인이니까, 또 해나루 쌀이나 예스민 쌀도 거기서 같이 판매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한 과일 생산 유통 지원 시설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시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보니까 FTA 대응한다고 해서 추경에 2건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FTA 대응해서 뭘 한다는 게 하나도 없네요? 작년에는 축산에서 한우농가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라든지 적자보전 사업이라든지 작년 2차 추경에는 2건이 반영돼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 사업은 금년에도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똑같은 사업이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한우에 관하여 홍재표 위원께서도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소규모 한우농가가 영세성에다가 지역의 악취 내지는 축산업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게 한계 영농으로 자꾸 간다 이렇게 해서 폐업을 권장도 하고 대형화 또는 분뇨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한우 농가를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생산단가를 낮추자 하는 취지는 동감하는데, 문제는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축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현금인출기 노릇하는 거예요, 농촌 경제에. 왜냐면 벼농사하고 이런 거하고 다르게 축산이라는 것은 현금인출기 노릇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형 한우, 젖소, 육우 이렇게 키우는 농가도 물론 전업농도 필요 하지만 농업하고 겸해서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가게 경영에 융통성이 있어요. 농사가 소득이 제대로 안 되면 축산이 그걸 메꿔주고 축산이 어려우면 농산물이 그걸 이렇게 해 주고. 그래서 농촌의 한 가정으로 볼 때는 그게 말하자면 우산장사, 짚신장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현금인출기 노릇도 한다. 또 한 가지는 대형 생산업체 사이에 소규모 가게가 하는 역할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전부 소위 말하는 SS 무슨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 삼성 홈플러스니, LG 대형마트니, 이마트니 이렇게 해서 대형마트가 있지만 구석구석에 보면 사람 사는 데 다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마켓이 사람 사는 영역에 일정 기여를 하듯이 작은 한우 농가도 수급 가격 안정화에 일정 지분 기여를 해요. 그래서 농촌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돼지, 닭, 또는 개 사육하는 것 마냥 악취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한우 농가 폐업 처분하는 걸 주도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히려 소규모 돼지농가, 소규모 닭 농장 폐기가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FTA에 따른 축산농가 폐업 자금 지원할 때 정부에다 대고 한우만 자꾸 해 주지 말고 소규모 돼지농가, 닭 사육 농장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가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건 중앙 정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농촌 경제의 살림살이를 잘 보세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3농혁신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데, 우리 농촌에서 이걸 적용함에 있어서 좀 백화점식으로 너무 산만하지 않아요? 국장님, 그래서 물론 정부가 지원하고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다 하되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3농혁신의 핵심 과제가 뭐냐?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정해서 할 수 있는 핵심 과제하고 주변 과제를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차별화된 농정,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된 농정, 우리 국장님 의견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농혁신, 너무 백화점 같지 않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DSC, RPC에 소속된 DSC하고 RPC에 소속되지 못해 가지고 똑같이 벼 건조 저장시설인데 DSC 시설이라고 인증을 못 받고 그냥 ‘벼 건조 저장시설이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사실은 DSC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사업화했을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RPC에 소관된 DSC 시설이다 하는 것은 벼를 수매할 수 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벼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일반 벼 건조 저장시설도 건조 저장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현장에서의 DSC 시설은 이거고 똑같이 건조 저장시설인데, 이건 그냥 일반 벼 건조 저장시설이다 하는 것은 정부 수매권한이 일반 건조시설은 없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유통단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걸 지적하다가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지적을 못하고 시간 관계상 끝냈는데, 다른 시·군은 농협마다 RPC를 했어요, 정부 예산 받아다가. 그러니까 일개 시·군에 어디는 RPC가 5개, 7개 이렇게 너무 방만하고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얘들아 그거 통합해라, 시·군당 한두 개로 통합해라” 그러면 그게 통합 RPC고, 거기에 딸렸던 시설은 DSC 시설이고, 일반 농협 RPC를 안 했던 농협에 있던 벼 건조 저장시설은 그냥 일반 건조 저장시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농협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했다가 시기가 맞거나 이러면 소규모씩 속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제한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저장 수준에 불과하다. 그 실태를 명확히 따져보세요, 국장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RPC 및 도정공장 지원 내역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김용필 위원님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2015년 계획에 보면 통합 RPC는 자담이 44%예요. 그러면 일반 RPC는 자담이 56%예요. 그러면 논산시에 있는 연무농협은 일반 RPC란 말이에요. 국장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논산시에 농협 RPC가 딱 연무농협에 하나 있어요. 민간인 RPC는 3개 있어요. 그러면 연무농협 RPC는 일반 RPC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예산이나 당진이나 우리 위원님들 계신 저런 동네는 통합 RPC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여러 농협에서 했던 RPC를 정부가 지어놓고 나서는 이거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거 너무 산만하고 소규모 RPC들이 경합을 하니까, 그래 가지고 “너희들 다 통합해라, 시·군 단위로” 그래 놓고서는 그걸 통합 RPC다 인증을 딱 해 주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잘못된 동네는 오히려 국비하고 지방비를 56% 지원해 주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논산에 단 하나 있는 RPC는 오히려 국비, 지방비를 12%나 적게 대주고 자담을 56%로, 12%나 자담을 더 시킨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 논산에 있는 농협에 벼 건조 저장시설은 DSC 시설이 안 돼.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고 농정국장이 시인했잖아, 뭔가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지적을 해도 내가 －·－·－·－·－·－·－·－·－·－－·－·－·－·－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라고 앉아 있느냐는 말이에요. 열통 터지는 일이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비 및 시비 분담률을 높여서 농협 RPC라면 똑같이 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당진이 됐든 부여가 됐든 어디가 됐든 통합 RPC로 인정된 데는 통합 RPC 대우를 하고, 그 시·군에 딱 하나 있는 RPC는 통합 RPC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그냥 지나가면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그 숫자의 의미를 밝혀보면 현황이 되는 거예요. 왜 현황이 필요하겠어요? 그건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차이점이 뭔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놓고 되네 안 되네 하면 그 내막을 아는 나는 속이 터지지. －‧－‧－‧－‧－‧－‧－‧－‧－‧－－‧－‧－‧－‧－‧－‧－‧－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할 줄 안다면 뭔가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농업용수의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농업용수. 특히 고설재배 하는 딸기, 토마토, 상추 이런 것을 땅바닥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사람 키 높이로 들어 올려서 키우잖아요. 거기에 지하수를 뿜어서 거기다 액비니 단비 같은 비료를 물에 희석시켜서 키우기 때문에 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게 고설재배예요. 그런데 그런 고설재배 지역에 물을 받아 놓으면 한 2∼3일, 3∼4일 지나면 바로 거기서 이끼가 낀다. 그렇게 지하수 수질이 오염돼 있다. 그 수질로 키운 농산물이 얼마나 질이 좋겠느냐. 또 한 가지는 간척지나 바닷물, 밀물썰물 지역이었던 지역은 땅을 1m만 파면 완전히 펄 흙이에요, 시커먼 펄 흙이 나옵니다. 그런 데에다가 관정을 박고서는 물을 뿜어서 고설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농사지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정부가 지원을 다 못 해줘서 그렇지.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용수 문제를 무슨 기구개편 하면 수질관리과로 가느니 어쩌느니 하더라도 그 문제만은 반드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수질관리과로 넘겨줘야 거기에서 똑바로 일을 할 것이다, 기능이 개편돼도. 그냥 이 상태로 거기로 줘서 영농현장이 그런데 3농혁신 아무리 부르짖어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3농혁신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냐.” 이런 소리 들어요, 이런 소리.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농민들이 “아, 진짜 3농혁신을 하니까 이런 면이 달라졌구나, 고맙다.” 이렇게 입소문이 최고지 만날 언론에다가, 텔레비전에다가 펑펑 광고 쏟아낸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보는 시골 농어민들은 불평불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임민환 수석전문위원께서 BL-3 실험실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외전염병 진단을 위하여’ 좋죠. 해외에서 오는 전염병 진단을 해야죠. 우리 임민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28쪽에 있는 거예요. 2013년도에 차폐 실험실 증축공사비 10억 원, 2014년도 실험실 보완공사비 9,000만 원 그러고 나서 무슨 보완공사를 했는지 또 2015년도에는 폐수처리비 900만 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은 이해가 된다 이거야. 나는 이런 시설을 아직 가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현상을 모르겠는데 너무 안이하게, 안일무사주의로 이걸 설계하지 않았느냐? 최초에 이런 걸 하려면 중앙정부가 됐든 다른 시·도가 됐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를 세심히 보고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 요구사항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러한 잡 사업을 하니 이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겠느냐 이거야. 국장님! 뭔가 좀 이상하죠, 국장님이 봐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 문제는요, 저도 준비하느라고 보긴 봤는데 우리 연구소장이 한번 직접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좀 이따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제 답변 끝나면 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다 하셨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답변을 좀…….

낙운

전낙운위원

국장님이 어느 수준의 답변을 하시려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이렇게 죽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기계 이용사업,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단순히 앉아가지고 임대해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운송까지…….

낙운

전낙운위원

운송해서, 고용 몇 명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줘라 이거야.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까지 하는 책임 그걸 뛰어넘는 그런 걸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서 한두 개 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게 바로 현장 행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문제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어주거나 농기계를 사는 건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거든요. 센터에서 하는데 이거는 농업기술원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농업기술원장한테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경영인 다목적 시설에 잠깐 다녀오셨는데 타 단체와 형평성 또 단순히 과일만 판매하는 그런 유통시설이 아닌 다품목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것이 저희들도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는 사과가 난다고 해서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로컬푸드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의 다양한 품목을 거기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약속을 문건으로 작성해서 확실히 받고 그렇게 하고 명분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타 단체와 형평성,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 문제가 지금 제일 걸리는 거야.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차에서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업 관련된 단체들 대부분이 농업기술원의 농업회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은 그때 시설 면적이 배정이 적게 돼 가지고 너무 협소해서 안 들어가고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에도 저희들이 임차료를 1억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최소한도로 잡아서, 사실 당초에는 경영인에서 더 요구를 했지만 이게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최하로 잡아서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잡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FTA 한우, 소규모 한우농가 이외에 돼지라든지 닭 이런 것도 폐업할 경우에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건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농촌에서 악취, 분뇨 제일 문제가 돼지하고 닭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농혁신이 너무 백화점식이 아니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에 2030 비전을 하면서 중기계획을 같이 했는데 그쪽에 15개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했어요. 사실은 50개 과제를 다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 학교급식, 산지조직화, 직불금, 이렇게 중요한 몇 꼭지에 대해서는 정말 중점적으로 해서 뭔가 지역 농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C 관계는 먼저도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통합RPC에 비해서 예를 들어 연무라든지 이렇게 한 개 지역의 RPC도 어떻게 보면 통합 RPC인데 행정지원 면에서는 소외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통합 RPC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통합 RPC인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앙의 농식품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낙운

전낙운위원

도에서 예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맞춰주든지. 그러니까 벼 건조저장시설도 기기로 다 들어가는 건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 지하수 오염문제 또 간척지 염분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환경 파트에 물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업무이관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가닥을 잡아서 넘겨주라 그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에 BL-3 실험실 설계 관련해서는 해당 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가축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오형수입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L-3 시설이 2010년도에 10억, 2014년도에 9,000만 원, 내년도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느냐?

낙운

전낙운위원

예산 필요성이 아니라 그게 적정 예산이라면 최초 기본설계 내지 실시 설계할 때 사용자의 요구를 잘 못 했다 이거야.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구제역 전용시설을 최초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플루엔자 실험실을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구제역 실험실과 더불어 인플루엔자 실험실을 추가로 인증받기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이렇게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기요금 등 8,000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나 들어갔나?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보니까 약 800∼1,000만 원 정도 월 소요됐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전기요금 등 해서 8,000만 원이면 나머지는 뭘 하는 거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이게 관리 유지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소요되는 예산이…….

낙운

전낙운위원

용역을 주느라고 용역비다 이거죠?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비상 대기실은 또 뭐예요? 2억 3,000만 원.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BL-3 시설이 2시간 정도 그 안에서 근무를 하면 두통이라든지 현기증이라든지…….

낙운

전낙운위원

답답해 죽겠네. 이건 완전히 너덜너덜 그지 발싸개 만드는 거지, 무슨 정부사업이 이 모양이냐 이거야.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아니, 그게 위원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위치가 저희 연구소에 있는 거지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과다 소모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요새 정부사업이 뭐예요, 에너지 절감 사업하잖아요. 지붕에다 태양열 이런 거 달아놓으면 전기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 기본요금 실시설계 그런 거에 반영 하나도 안 해 놓고서 덕지덕지. 이거 완전히 흥부네 지붕이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좌우지간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낙운

전낙운위원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왜냐하면 한 건물에 통합하면 50억 들것도 건물을 두세 개 짓거나 연차적으로 거기에 계속 부대시설을 달고, 달고 하면 기능은 떨어지면서 돈은 50억 가지고 안 되고 60억, 70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연구소장님 알겠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전기료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덩치는 조그마한 게 밥을 많이 먹듯이 별것도 아닌 게 전기비를 많이 먹으면 이런 거야말로 에너지 절감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하세요, 국비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왜냐하면 덩치는 조막만 한 것이 먹기는 막 이렇게 먹는 식으로 전기를 많이 쓰면 이게 말하자면 에너지 과소비 그런 공공건물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에너지 절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세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리고 농촌개발과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중간 지원조직 설치운영, 또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소규모 선행 사업비, 도농 상생마을. 나는 마을만 들으면 골치 아파. 이게 농정국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열 가지가 넘는 것 같아 도대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우리 충남형 무슨 마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희망마을.

낙운

전낙운위원

희망마을 만들기로 통폐합해서 사업 예산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나 이것만 보면 심란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 2013년부터 희망마을 만들기로 해서 4단계로 추진을 했는데 우리 도의 희망마을 프로그램을 그대로 농식품부에서 따서 창조마을로 명칭을 바꿨어요, 거기도 4단계인데.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설명한 게 그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래서 어차피 충청남도에서 처음에 희망마을로 시작했고 농식품부에서 창조마을로 간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명칭이나 이거를 농식품부의 명칭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 창조마을 만들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희망마을의 프로그램을 거기다 덧붙여서 도 자체로 풍성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희망마을 만들기하고 창조마을 만들기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같이 써버리니까 도민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거는 버리고, 어차피 전국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창조마을로 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잘하셨고요. 저는 이게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 사나울까. 왜냐하면 똑같은 마을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디는 이것을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하고, 어느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고, 어느 사업은 또 건설과에서 하고, 이 사업이 막 분산돼 가지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중앙부처에서 부처가 여러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원 같은 데는 정보화마을, 산촌마을, 어촌마을, 관광생태마을 이게 하여간 굉장히 많아요, 마을 만들기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또 명칭을 다르게 쓰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부처뿐만 아니라 1개 부처에서 해당 국별로 일자리,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겠지, 그것도 일종에.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인삼 분야 영농 및 예산관련 현황을 다 한 부씩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국장님, 담당과장님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시·군별 인삼 경작면적 및 생산현황을 보면 금산이 662톤을 생산해서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논산이 520톤, 그다음에 서산이 444톤, 예산이 360톤 이렇게 생산하고, 서천군은 전혀 생산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계룡시는 3톤. 이렇게 해서 인삼 생산을 하고 영농 조합 및 가공물류 유통업체 등록 현황은 금산군이 426개의 영농조합 내지는 유통업체가 등록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삼 관련 특화사업에 인삼 약초 명품화 사업은 금산군에 211억을 그동안 투자를 해 왔네요, 4년 동안. 그건 정상이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시·군별 지원분야가 197억 원을 지원했어요. 시·군별로 인삼 산업 분야에. 그런데 친환경 인삼 생산 자재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금산군은 왜 전혀 지원이 안 됐을까? 내가 이게 의문이야, 왜 금산군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글쎄요, 그 자료는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친환경농산과장이 답변 좀 할까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친환경 인삼 생산 자재사업이 금산군은 없는데 금산군은 또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많이 내려 보내기도 하지만 충분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앞에 도내 예산에 금산군 건 다 들어가 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이 앞에 약초 명품화 사업이나 약초 고품질화 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줬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철제…….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철제.

낙운

전낙운위원

철제구먼. 쇠로 만든 해가림 시설 지원내역, 거기에 왜 논산이나 금산은 지원 안 해줘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금산은 마찬가지로 사업에 포함돼 있고…….

낙운

전낙운위원

논산은 왜 지원 안 해줘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논산은 아마 시에서 신청이 없었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낙운

전낙운위원

시에서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어느 한두 해 정도는 시가 이런 사업을 제대로 못 챙긴 면도 있겠지만 4년 내내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갔다, 이건 우리 도 농정국도 일을 잘못한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야 이 바보들아, 왜 너희들은 돈 준다고 그래도 못 타가고 적게 타가냐?” 적정 예산을 받아다가, 왜 그러냐면 논산에 인삼 짓는 사람이 금산 가서도 인삼을 해요, 땅을 빌려 가지고. 금산 사람이 또 논산에 와서 땅 빌려서 인삼을 해. 인삼은 6년을 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5,000평을 인삼 농사짓는다고 그러면 매년 5,000평을 심고 캐고, 심고 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논산에 5,000평 있으면 금산에도 있고, 또 저기 경기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있고 경상북도에도 있어 가지고 매년 5,000평씩 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금산에는 지원이 되고 논산에 안 된다? 논산의 인삼 영농인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네는 이게 지원되는데 논산은 왜 지원이 안 됩니까?” 그래요?, 뭐가 이상한 것 같네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 동네는 인삼 농사짓는 분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선택과 집중을 하되 어느 정도 안 되는 것은 도에서도 채근을 해야 돼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추경이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조화가 안 맞는 예산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먼저 그걸 알고 지적을 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낙운

전낙운위원

또 있는데 다 도망갔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쉬었다 하세요.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다음에 하고…….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아직도 안 끝났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면 더하세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낙운

전낙운위원

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해서 서면 답변 자료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이 없어가지고, 서면 답변자료 6∼7쪽 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바로 한번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통상실은 예산이 1,222억인가 거기에서 100억이 민간단체 보조금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정국만 그것만 안 하지. 왜냐하면 농정국도 거기마냥 그렇게 총예산 대비해서 8%라는 돈을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면 우리 농정국 같으면 한 500억 정도를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방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정국은 그만한 규모나 액수는 아니지만 민간단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운동을 게을리 하면서, 그러니까 제 일을 안 하면서 양분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피가 너무 양분이 많아 가지고 당뇨, 혈압, 심장질환해서 요새 젊은 애들 그런 게 걸리잖아요.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활동하는 것보다도 너무 예산을 많이 주면 다 그게 부패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 그리고 안 쓰면 내년에 또 깎을 테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러는 예산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총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규모로 봐서. 그렇지만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줘가면서도 잘 통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자료 복사해 오랬더니……. (강용일 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좀 이따 하시고요, 다른 분?

낙운

전낙운위원

예,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김돈곤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축산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할 게 있는데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홍열위원장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종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까 토바우 사육농가가 1,400호 정도 된다고 했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전체 한우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금 한우농가는 한 1만 7,000∼8,000호 정도 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소규모 농가까지 합쳐서.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호 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아까 14억 9,600만 원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게 용지매수가 늦게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다고 그러셨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토바우를 판매한다 그런 얘기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고기를 직접 거기 가서 먹을 수 있게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기만 파는 거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고기도 팔고 옆에는 왔던 손님들이 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용일

강용일위원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토바우사업단에서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토바우 사업단? 그건 사단법인인가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토바우사업단에 그럼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지금까지 토바우사업단에 직접 지원한 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토바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농가에 나가는 사업이 많았었고 토바우사업단에 직접 나가는 사업은 별로 없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14억 9,600밖에 없었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이번에 대표적인 사업이 26억짜리…….

용일

강용일위원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그중에 좀 있었습니다. 토바우사업단은요, 과거에 토바우사업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료공장 지을 때, 지금 신양에 있는 그때도 일부 도비가 좀 들어갔고…….

용일

강용일위원

토바우사업단에 지원해 준 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토바우사업단에서 사료공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사료 품질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하시던 것 같던데, 토바우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 A⁺이던가요? 그때 지난번에 1등급이라고 했나?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고기 육질 등급을 나타내는 건 1+, 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토바우가 일반 한우보다 4% 정도 밖에 앞서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자료를 본 것이.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건 말씀드릴 게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1등급 출현율이 상장했을 경우에 토바우가 87.5% 정도 나오고 전국 평균이 81.8% 정도…….

용일

강용일위원

어쨌든 4%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도 예산이 많이 지원 됐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집중되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데 “토바우 쪽에 너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됐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4%를 말씀하시는데 그 4%라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중앙에, 음성공판장 같은 데 올렸을 때 나오는 플러스 등급이 차이가 토바우가 타 시·도보다 5.7% 정도 높다는 그런 말씀이고 토바우가 상장시킨 것은 평균 87.5% 정도가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료 같은 것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바우는 우리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농가들의 브랜드, 수입육하고 차별화하고 한우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꼭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토바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얘기해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국장님, 2014년도 추경을 했는데 한해 대책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불용액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일

강용일위원

예, 왜 한해 대책을…….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아까 오전에…….

용일

강용일위원

했어요?

김홍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어쨌든 한해 대책비 같은 경우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추경에 삭감했다는 것은 좀 집행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금년 같은 경우 한동안은 한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한해 대책비가 얼마가 감됐더라? 내가 봤는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10억 7,400만 원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그런 것은 다시는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편성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는 국비가 줄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 그리고 마필산업육성이라고 있죠?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7억 7,000인가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마필산업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내용이 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사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레저산업이 골프에서 승마, 요트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지역의 마필산업이 새로운 소득원이냐? 사실은 마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실제 전체 농정 비중에서 마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레저가 그쪽으로 간다면 우리도 그쪽을 보강해서 지역에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글쎄, 농업·농촌의 마필, 물론 경마장이 아니라 사육장이라 하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승마장.

용일

강용일위원

승마장?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승마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생들 체험하고 이런 거죠.

용일

강용일위원

예, 타는 거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구를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슨 유망…….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용일

강용일위원

검토,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 저희가 표현한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표현한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7억 7,000이라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좀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농업과 농촌하고 크게 관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주로 초등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니까 체험하는 쪽에 운영이 좀 많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하여튼 그것이 농촌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는데, 예산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요? (웃 음)

용일

강용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만들어 낸 말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마필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7억 7,000 예산 세워 놨구먼, 목적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어쨌든 돈이, 예산은 제가 여러 실·국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한 푼이라도 다른 데로 잘못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의 다 공통적인 생각이고 또 집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사실 있죠. 문제점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또 돈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누수가 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차 산업화가 지금 농업에 가장 큰 중요한, 3농혁신에서도 6차 산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6차 산업화가 돼야만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6차 산업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교육도 있고 6차 산업화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여기 보니까 20억 정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29억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6차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나 또 어떻게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지, 이 6차 산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면 젖소를 키우는 데에서 치즈까지 다 생산을 하는 거죠. 보니까 소를 많이 키우지 않더라도 10마리, 20마리를 키워도 바로 거기서 치즈를 생산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소득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농업 쪽에 있어서는 가장 큰 화두가 되니까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6차 산업에 대한 세미나, 교육 일정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세히 좀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억」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축산분뇨, 이게 가장,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축산분뇨 처리시설해서 96억 원, 국비매칭이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이게 얼마나 되죠,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제가 좀……. 사업마다 다른데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강용일위원

분뇨처리시설 다 똑같지 않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분뇨처리 시설이 액·퇴비 처리하는 시설도 있고 다른 소규모 환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별로 지원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 1회 추경 때 현대화 시설이 그랬죠? 현대화 시설 24억 정도 감액시켰든가 삭감했던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걸, 그때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개별시설은 국비가 20, 도·지방비가 20, 융자가 60% 정도 되고요. 퇴비공동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한 40% 정도…….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현대화가 84억 서 있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이 96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작년에도 신청이 없어서 많이 감액시켜서 반납했던데 내년에도 또다시 반납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어떻게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적정한 사업 대상자를 찾아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소규모라고 하면 15마리 이하라고 그랬나요? 사육농가가, 소의 경우? 소규모.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소규모 농가는 이게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는 데 시설 기준에 떨어지는 이하의 농가를 소농이라고 하는데 두수로는 기준이 되지 않고요. (뒤를 돌아보며) 면적기준인가요, 그럼? 면적 얼마예요? 축종별로 다 다르네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면적은 다 다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소규모는 허가를 안 받고 해도 상관이 없다면서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왜 법이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 축사가 허가 15마리 규모가 어떻게 되나, 그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이건 허가도 안 받아도 되고 분뇨 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온 동네를 소 몇 마리가 아주 망치는 결과가 생기거든.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반납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소규모 농가도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악취 탈취제 같은 이런 걸 지원해서 악취를 감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 있으니까 예산을 나중에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다만 시설 현대화 같이 규모화된 그런 경우에 어떤 자부담능력이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소규모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하여튼 예산이 비교적 많이 줄었어요, 금년도 예산보다. 특히 농촌개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사실은 지금 배수개선 사업이나 개·보수 사업이 지금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이 자꾸 줄어가지고, 답답해요. 왜냐면 편안한 물길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배수개선 사업은 없어서 안 돼서 못하지, 개·보수 사업은 바늘귀에 실 끼우는 것처럼 사업지구 선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이런 부분을 다 해결을 언제 하느냐 이거지. 이 수많은,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야 될 돈인데 지금 돈은 자꾸 줄어들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우리 위원님들 지금 편안한 물길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구했는데 거의 반도 안 되고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이게 자꾸 줄면 안 되는데 예산을, 국장님 어떻게 농식품부에서 줄이는 걸, 예산 로비를 덜한 거 아닌가? 로비할 때 같이 가자니까 같이 데리고 가지도 않으시고. (웃 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국비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농촌에 실제 가보면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데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만큼 시설 현대화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오전에 김홍열 위원장님이 말씀을 꺼냈던 부분인데요. 씨감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알아보셨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답변 안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드리려고요. 답변 올리려고 합니다. 답변 지금 드릴까요?

김복만위원

그 부분이 기술원에서는 금년에 20억을 감액한 것으로 서류가 들어왔고, 또 예산안 537쪽에 보면 감자 명품화 육성 지원해 가지고 2억이 또 들었어요. 순 도비로, 537쪽 예산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계속사업 같은데,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2개년 사업입니다.

김복만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2년 사업이에요.

김복만위원

그 2억짜리가요? 537쪽에 있는 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를 같이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김복만위원

그거하고 여기 13억인데 시·군비가 7억해서 20억짜리였나요?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지원이? 그렇게 하고 기술원하고의 관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다 아시는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도를 통해서 신청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복이…….

김복만위원

그러면 기술원에 17억 있는 돈이 이 돈하고 같은 돈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다르죠. 당진에 설치되는, 지금 우리 예산에 서 있는 거하고 기술원에 있는 건 좀 다른 겁니다. 물론 내용은 같지만 돈은 다른 돈이죠.

김복만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씨감자가 도내 전체 감자 재배면적이 도내 3,095㏊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씨감자 수요량이 한 4,952톤 정도 소요되는데 실제 거기에 15% 정도 738톤만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도내에서요.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우리 도를 통해서.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2016년도부터 생산이 된다면 35% 정도까지 보급이 가능할 거다, 확대가 될 거다. 35%까지 보급되더라도 65% 정도가 부족분이잖아요? 이거는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당진시에 감자가 주산단지니 씨감자 종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농식품부의 사업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것이 20억이 당진으로 간다 이거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당진에서 7억을 부담하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 521쪽에 보면 ‘3농혁신 업무추진’ 해가지고 41억 4,5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금년에 2,500만 원이 더 증액된 사업입니다. 순도비로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임민환 수석께서 검토한 걸 보면, 23쪽에요. 감액된 액수가 242억입니다. 향토산업 24억, 농산물도매시장 28억,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22억, 과실생산유통지원 46억, 기계화경작로 59억, 대구획경지정리 40억, 농촌생활정비 23억, 이러한 부분도 전부 다 3농혁신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3농혁신에 특화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40억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나 주체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차 산업이 됐건 아니면 지역의 어떤 특화산업 생산이건 가공이 됐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40억이 다 집행이 됐겠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거의 됐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걸 다음에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 관계 한번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금년에 자부담이 한 50% 했어요. 자부담 비율을 높였는데 1차 저희들이 공모한 게 47개에서 신청을 했어요. 개인이 됐건 아니면 영농조합 법인이 됐건 조합이 됐건. 저희들이 이게 현장성이 있느냐, 정말 실천 효과가 있느냐를 좀 보고 현장까지 검증해서 20개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2차 공모를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모델화해서 정말 잘 가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결과적으로 자부담까지 하면 80억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 당하면서 국비 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3농혁신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겠느냐 이거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국비 확보…….

김복만위원

돈이 없는 3농혁신이 가능하냐 이거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물론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국비매칭 사업이 주로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242억을 삭감 당했는데, 3농혁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도 9개 중에서 우리가 7위지요? 농민 소득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통계청 발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7위란 말이에요. 7위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9개 농도에서 유일하게 3농혁신을 한다고요, 5년차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한 4년차 되죠.

김복만위원

5년차면 뭔가 좀 피부로 느낄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 말씀 들으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김복만위원

글쎄, 그렇잖아요. 피부로 와 닿을 때가 왔어요. 그런데 전혀 감이 없고 9개 농도에서 선도 주자를 달려야 할 판인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3농혁신에 대한 농민들이, 충청남도민들이 피부로 느낀다면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농업이라는 산업 구조상 그게 쉽게 성과가 나는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게 농민들이 언제 3농혁신을 다 이해하고 같이 참여할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예, 국장님 ‘혁신’, 혁신은 완전 바꾸는 거예요. ‘혁명’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라면 먼저도 말했지만 아무렇게나 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충남 농업을 바꾸는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바꾸는 정책인데, 이 정책이 지금 5년차를 가면서까지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3농 정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3농 정책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앞이 안 보이는 정책을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없느냐 이거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농업이라는 산업 구조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에도 국가에서 정말, 김영삼 정부 이후로 이명박 정부까지 229조 원을 농촌에 투입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이 어두운 그런 현실이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4년, 5년 일개 자치단체장이 했다고 해서 농업의 어떤 구조를 바꾼다든가 뭔가를 확 바꿀 수 있는, 저는 10년을 해도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농정국장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접어둘 순 없지 않느냐, 그래도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김복만위원

혁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담기가 좀 그래요. 혁신이라는 말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2012년도 4월 달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9대 전반기 때 강철민 의원이 위원장 맡고 제가 부위원장 맡으면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이 부분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교육현장이나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앙꼬 없는 찐빵’처럼 다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군의 학교에서 과연 친환경급식을 몇 회 정도 하느냐? 아마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일주일에 1회요?

김용필위원

예, 일주일에 1회조차도 쉽지 않은 형편이고 한 달에 2회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것을 먹이자” 이렇게 추진이 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친환경 농산물은 충남에 있어서 쌀과 그리고 일부 잡곡은 빼놓고 대부분의 것들은 충남 생산자의 인증지에다가 결국에는 타·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처로 둔갑이 됐습니다. 근본 우리가 했던 취지, ‘충산충소’, ‘지산지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상급식이라는 걸 통해서 예산서 533쪽에 보면 약 348억 정도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복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개 농도 중에서 광역시를 빼놓고 농업인 소득이 7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통계청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 광역정부는 통계청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발표는 그렇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먼저…….

김용필위원

그때도, 도의회 상임위에서 말씀할 때도 의원자리에 앉아있으면 저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모든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가야지.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가도 어렵다.” 물론 다 압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점진적인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 농도의 사람들의 기본 도리입니다. 혁신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정부의 사업을 받아들이고 3농혁신 사업비의 순도비는 41억 원 정도밖에 예산 계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9개 농도 중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뻥뻥 달리고 있는 건 충남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보조금에 의지하면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농정국장께서 소신 있게 간부회의 때 얘기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충남도 예산이 4조 2,000억 원 정도, 특별회계 빼놓고, 그 가운데에서 이미 복지예산에 있어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도 결국에는 생산을 위한 농업예산이 아닙니다. 타 도에 있는 농산물 끌어다가 그들을 배불리기 위한 모습인데 어딘가 모르게 잘못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작정 정산서도 없고 5 대 5 비율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복지예산이거든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4조 2,000억 원이라는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에서 복지예산은 이미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증가율이 전년대비 0.6%입니다. 도 예산은 2.5%인데도 우리 현재 농정국 예산은 0.6%, 팔십몇억밖에 증액이 안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3농혁신, 3농혁신 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자신조차도 너무나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지 예산화 돼 있고 친환경 농산물 면적을 넓혀나가고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통해서 더 튼튼하게 자라서 이 나라 미래의 동량이 되자고 하는 근본 취지가 상실된 이 급식 예산에 관해서 충남도교육청과 반드시 협상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반드시 협상을 하셔서 최소한 6 대 4라도 관철시켜서 그 돈 예산을 빼 가지고 여기 축산발전이 됐든 유통발전이 됐든 그 분야 속에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지예산 같은 걸 여기에 넣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돈은 말이죠. 5,300 이 부분 속에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 예산은 실링 예산이 아닙니다. 실링에서 제외된 예산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5,392억 원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포함돼 있죠.

김용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링에서 제외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들어가 있는 이 예산 자체가 진정한 3농혁신 예산, 소주병에도 붙는 3농혁신 예산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6 대 4, 그다음 충남도교육청에 우리도 농정국에서 지출한 그 예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을 제가 수정시켜 드리는 게 뭐냐면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친환경 농산물 확대 공급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급식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부분은 부수적인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공급하는 방편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지 꼭 주인이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용필위원

비중은 친환경농산물 확대 공급하는 것이 90% 정도 돼야 되고 인건비라고 이 부분에서 제약은 없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크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례안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김용필위원

무엇이든지 간에 근본적인 그 조례 제정 원 취지가 무엇인지 그 방향대로 나가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희망마을 한 개 마을에 얼마씩 돈을 주시는 것이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희망마을은 단계별로 지원이 되는데, 그 세부적인…….

김용필위원

250개 마을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마을 분들을 1,316명을 교육하셨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에 보니까, 국장님. 교육과목이 3개인데요, 꼭 여기에도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3농혁신 정책의 이해’입니다. 희망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든지 간에 주민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말씀에 의거하면 대단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참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마을 와서도 교육을 받고 다른 현장도 가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희망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는 있겠죠, 단계별로. 무슨 색깔마을 저도 이해도 못 하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까? 봐야 아시죠? 그렇죠, 모르시죠? 3개 마을 이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4개 마을입니다. 희망, 새싹, 열매마을하고…….

김용필위원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봐야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일부러 여쭤 본 거예요.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서 숱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첫 과목이 ‘3농혁신 정책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군대가 있으면 군인들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보위부에서 나와서, 그런 정보부대에서 나와 가지고 뭔가를 세뇌시키는데 나중에 갈 때 보면 마을로 들어간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과연 우리 충남도의 농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거기에 1,000만 원이요, 물론 3농혁신 이해 과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마을 발전계획 수립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 오히려 비중이 훨씬 더 크다.

김용필위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전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우리 3농혁신의 문제점이 국가매칭사업 97%로 해서 진행되면서 순수도비가 41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면서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바로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시·군의 사업부서도 없고, 지금 우리는 3농혁신을 담당하는 것이 농업정책과 내에 있지만 15개 시·군내에 3농혁신 계라는 게 만들어진 곳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4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면서 되지 않을 부분, 혁신은 뒤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걸 뒤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준 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의 친환경 농산물 확산과 아이들 건강 먹거리 공급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미 영업하는 사람들의 전국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익화 되는 영업화 된 장소로 전락이 되고, 그런저런 것 속에서 이 나침반이 잘못된 것을 계속 수정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희망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까지 결국 만들어져가지고 물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1,000만 원을 줬는데” 하면 또 연계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하나의 사업이 되면 그다음 단계 사업으로 가고 단계사업으로 가서 한 5단계 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진정으로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장들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원망과 푸념과 자조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농정국장으로 와 보니까 작년도에 508개 마을 했더라고요, 새싹마을을. 그리고 금년도에 150개 마을이 하고. 그렇게 되면 658개 마을이거든요. 저는 그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658개 많다, 이거 뭐 했냐? 그러면 앞으로 이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해 나갈 거냐. 괜히 교육하고 가서 마을 발전계획 수립하고 하면 이게 괜히 부풀게만 할 거 아니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렇게 물량적으로 많이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658개 그 마을에 발전계획이 다 수립이 됐는데 그 마을을 전부 다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들여다보고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후속적인 사업지원을 해서 그 마을이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 제가 실무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김용필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도민들이나 해당 지역 마을이나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계획이 수립됐다거나 또는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발전계획이 수립됐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도의 재정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과목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만약에 다른 9개 도에서 충남도의 희망마을에 “3농혁신 정책의 이해” 정책 이해는 공직자들만 정책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과목을 통해서 교육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 3농혁신이라는 것이 꼭 먼저 말씀대로 보조금 가지고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우선 우리가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

김용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이 농업이 10년 지나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의 취지를 하셨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필위원

희망마을 만들기 658개 마을 추진이라고 하는 자체, 그리고 이 마을 전체 사업비를 발전계획 수립하고 1,000만 원 지급해 주는 이 모습, 어느 도민들에게도 신뢰가 없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중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량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용필위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도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그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 아니 또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교육과목 속에 ‘3농혁신의 정책 이해’ 이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우리 충남도 농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진심어린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올해 7월에 농협조합장들을 포함해서 조합장들하고 연찬회 겸 그런 게 있었죠, 3농혁신에 대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한 번하고 맙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농협이 유통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가야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농협…….

낙운

전낙운위원

내년에 3월 11일이면 조합장들이 새로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요구하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도 선거 과정에서 나온 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사업이 분명 필요할 텐데 3농혁신의 한 축인데 그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합장들에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 3농혁신, 저희들이 경상비에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어도.

낙운

전낙운위원

그것을 정례화 해가지고 우리 충남만큼은 농협과 함께 손잡고 농정을, 왜냐하면 생산 못지않게 유통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중요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정례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농협이 꼭 필요한 조직이고 일반 민간단체 보조나 영농조합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금의 어떤 실효성, 해소 가능성이 늘 불투명한데 농협은 거의 공조직이나 동일하잖아요. 다만, 이제 농협 임직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농민들이 그게 좀 불만이지. “저것들 먹여 살리느라고 우리 농민들이 고생한다.” 그런 부정적인 건 있지만 그래도 농촌에서 제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데는 농협밖에 없다,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화가 필요하다 그런 시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나, 도비는 투자 안 된 것 같은데, 국비에다 시·군비에 해서 권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각 시·군 지사하고 협약을 해서 한 사업들이 많아요, 권역사업. 황산벌 무슨 권역사업 했는데 그야말로 황산벌 잡초 속에 70억짜리 건물이 덩그러니 있어요, 관리인 하나에다. 나는 저걸 왜 70억을 주고 지었는지 참 걱정이 돼요. 국가 돈에다가 논산시 부담금을 합쳐서. 무언가는 그게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곶감권역 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 50∼60억을 투자해서 조그마한 학교 같은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땅을 사고 축구장을 만들고, 학교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5개 마을 주민들이 곶감 권역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회사하고 계약도 맺고 그렇게 했는데 “저거 제대로 운영할까?” 다들 걱정이 커요. 그래서 새로운 마을 만들기, 무슨 유통시설 새로 만들기 하는 거 못지않게 기존에 그렇게 지어놓은 시설들에 대해서 활용성은 없는가? 그것이 예산절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농촌의 활로를 찾는 길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언젠가는 오라고 할 거예요. 예산 회의가 끝나면 1∼2월 달까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와서 현장에서 보고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야에 투자를 줄이면서 기존 투자된 것을 방치된 시설들을 활용한 방안은 없는가. 기회가 되면 제가 전화 드리면 소관하고 있는 팀장이나 주무관이라도 다녀가시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마을을 갔더니 권역사업을 해서 목욕탕을 지어놨더라고요. 주민들이 목욕탕을 얼마나 이용하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시설을 했냐?” 똑같은 거거든요. 학교 같은 건물이건 백제전하면서 그때 했던 건물이, 저는 항상 주문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늘 사업을 하면 하드웨어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탈이 나는 거다. 우선 먼저 소프트웨어부터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다, 항상 제가 주문을 하고 앞으로 마을 만들기가 됐건 권역사업이 됐건 간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잘 그 사업을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가축 방역관리 측면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위생 관련한 연구소에서 많은 사업을 해요. 중첩되거나 이중 투자하거나 이쪽저쪽에서 똑같이 하는 일은 없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가축위생연구소는 시험연구 쪽, 축산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가축방역관리를 22개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위생연구소는 위생연구소 나름대로 또 하고, 그렇게 하다 중복되는 건 없는지? 나는 그런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을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위생연구소에서 보면 실험도 하고 질병에 대한 확인도 하고 검사하고 이러지 않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가 봤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보건환경연구원 가봤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고 이런 건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축산 관련해서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다하지요.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가축위생연구소장님.

김홍열위원장

예, 가축위생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오형수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뭐 의뢰해 본 적 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의뢰하는 건 수질검사 같은 건 저희가 일선에서 온 걸 보건환경연구원에 릴레이 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인수공통전염병 차원에서 모기 질병 같은 거 그걸 우리한테 샘플을 의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양쪽 기관 간에 어떤…….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유사성은 없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업무협의나 이런 건 해본 적 있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글쎄, 업무 협의는 같은 지사님 산하에서 특별한 업무 협의 체결한 건 없고요, 서로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위생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유지관리도 하잖아요. 여러 종류의 검사도 하고. 예를 들면 원유검사를 한다. 원유검사를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법을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해서 정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는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하여튼 나는 똑같이 환경, 위생 또 병원균 연구, 실험, 이런 것을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상호 업무 연관성이나 업무 교류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어쨌든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상.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소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번 가봤어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자주 가봤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가서 면밀하게 보시고 거기가 하는 것보다 그쪽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의뢰도 하고 공동연구도 하고, 다 충남도 기관이지 다른 기관이 아니잖아요.

형수

오형수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같은 것은 같이 공유를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예, 잘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예,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안 심사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농업기술원한테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국·도비를 추경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이걸 착수한다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늘 왔는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산이 섰나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도비 5억, 국비 5억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을 전면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연간 4억 5,000만 원씩 운영경비가 필요한데 충남발전연구원처럼 출연금 일부 받고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공무원 조직이 과연 연간 4억 5,000만 원을 만들어서 이걸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겠느냐? 계속 운영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 아니냐?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 특성상 스스로 공룡처럼 방만 비대해 지는데 공무원 2명에다 계약직해서 현재 6명을 증원하고 외부인력 50∼60명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나 공무원 충원이 쉽게 되겠느냐? 그런 인력운영 측면을 제가 또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에서 해야지 어디다 위탁하고 위임하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원이 친환경연구센터 운영시 일부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기본 임무수행에 많은 과부화가 걸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는데 농업기술원이 정부부처로 따지면 농업진흥청 하고 똑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추경 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씨감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농정국에서,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농정국에서 통과를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씨감자 부분에 있어서 당진하고 기술원하고 상당 부분이 겹치는데 사전에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2개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농식품부 사업인데, 농업기술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를 경유해서 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진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과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협의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제가 제주도 예를 들어 볼게요. ‘타 지자체 씨감자 생산 및 현황’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있고 전남이 있고 충북이 있어요. 제주도는 조직배양실이 602㎡고, 전남은 240㎡, 충북은 165㎡인데 제주도는 원종장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1년간 담당 인력 및 운영비도 제주도가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억 3,00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충북 괴산은 조직배양실이 제주도가 602㎡고 괴산이 165㎡면 약 4분의 1 수준? 그런데도 예산이 6억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가 당진에서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원종장에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요, 원종장에서 할 수 있는 용량 역량이 있고 또 그게 아마 한정적이어서 당진에도…….

김홍열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당진에 들어갈 예산이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13억 원입니다. 이 13억 원을 원종장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원종장에서 이 사업까지, 그렇게 되면 사업 규모 굉장히 커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차고 넘칩니다. 인원보강 한두 명만 더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종자산업 기반구축으로 해서 23억 원을 예산에 세웠잖아요. 정확하게 23억 1,080만 원. 그런데 씨감자를 사이드로 빼면 버섯종균배양센터 3억 5,400도 산림녹지과에 중복되고요, 딸기원묘증식시설 4억 6,800만 원도 논산딸기시험장하고 너무나 겹치고, 과수인공수분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과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구태여 왜 친환경농산과에서,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밀어주든가 그것이 아니면 기금운용, 정부에서 나온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야지 이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버섯 같은 경우는 버섯 종류가 다를 것이고 버섯종균 배양센터 지원 사업은 대왕버섯을 종균 배양하기 위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홍열위원장

대왕버섯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대왕버섯이요. 버섯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장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왕버섯은 그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홍성 금마에서 하는 것입니다. 버섯은 종류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송이버섯이나 그런 산에서 임산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평지에서 하는 양송이라든가 대왕버섯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있고…….

김홍열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표고가 산림녹지과 소속이고요, 일반 버섯 종류는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 과도 하고 있고요.

김홍열위원장

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 배정을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예산을 씨감자, 딸기, 과수인공수분용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어떤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씨감자 부분은 한번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 보겠고요, 딸기 같은 경우에 논산딸기시험장은 원원묘를 하는 것이고 그 원원묘를 기술센터나 영농조합에 줘 가지고 보급종을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원종과 원종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그 부분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희망마을, 색깔마을, 상생마을, 다른 지역은 무지개마을도 있고 그렇던데 사업명칭을, 저도 헷갈리는데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희망마을로 출발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색깔마을로 우리하고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우리 건 버리겠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색깔 있는 마을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다만, “색깔 있는 마을에 콘텐츠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좀 채워서 보강해서 가겠다.” 그렇게…….

김홍열위원장

그 부분은요, 국장님이 심도 있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예산서에도 희망마을도 있고 색깔마을도 그런데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야, 우리가 통일했으면 통일해서 가야지 왜 이렇게 됐냐?”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마필산업 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승마 열여덟 군데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열여덟 군데.

김홍열위원장

충남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종상입니다. 지금 저희 충남에는 승마장이 농어촌형이 8개 있고, 체육시설 관련법에 의한 승마장이 10개해서 총 18개가 있습니다. 충남에 참고로 말은 408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혹시 채산성들이 다 맞나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채산성은 거의 사실 대한민국에서 승마장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데가 없다. 돈을 벌은 게 아니고 거의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거의 대한민국 승마장의 현실입니다. 특히 농어촌형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련법에 의한 것도 개인이 어떤 동호회 위주로 한다든지 또 농어촌형 같은 경우에는 관광농원하고 같이 끼워 맞춰서 같이 가는 그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아까 농정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 있으셨는데 육지에서 레저 산업의 꽃이 승마고 바다에서는 요트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선진국화되다 보니까 승마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승마에 아시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적자에 허덕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50만 배후도시, 바로 인근에 50만 내지 200만 배후도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100% 실패한대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말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자원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예산을 투자해서 농민들한테 얼마나 플러스가 될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소득창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적자를 보게 해 주는, 그것을 우리가 조장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보시고 과감하게 끊을 건 끊어줘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주다 보면 그분들은 내년에도 또 지원해 주겠지 하다 보니 적자는 계속 나고 시간은 가고, 그래서 마필산업 육성은 우리 도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충남에 마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가? 타 도는 적자난다 할지언정 우리 도만큼은 예산 지원 대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겠고요. 저희들도 사실 대전에 있는 복용승마장도, 대전광역시가 150만 정도가 넘는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시에서 아마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연간 1억인가 2억인가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만 정도 이상 되는 데가 아니면, 5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승마 인구로 봐서는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마사회에서 기금이 옵니다. 일반 국비도 아니고 마사회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한다면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농가들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기금 관련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좀 봐 주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 내용을 충분히 보셨으니까 제가 결론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자보전금 지출전망,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감소됐다, 증가됐다 그러한 부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2015년도 지출 계획 중 이차보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이차보전 관계는 은행 금리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본 기금을 확충하지 않는 한 이자율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 계획에 절반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획을 내년도에 축소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잖아요?

김홍열위원장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죽 해서 전체 계획에 몇 % 됐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그냥 형식상 편성해 놓은 것이 어디 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그냥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혹시 저희들 은행은 지금 어디 쓰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충청하나은행입니다. 농협하고 충청하나은행하고 두 군데.

김홍열위원장

두 군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어디가 금리가 더 높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같습니다. 6.2%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똑같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농협하고 충청하나은행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농협하고 하나은행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은행으로 돼 있는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닙니다, 농협하고 하나은행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은행으로 예치금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요?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석에서 이차보전은 하나은행하고 농협입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율이 더 좋은 곳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너무 오래 있어서 간단히 합시다. 축산기술연구소인데 29쪽에 임민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거 있죠? 29쪽에, 인건비나 공공요금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 2,792만 원에서 70%가 증가해서 2억 2,919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건 죄송한데 소장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김복만위원

예, 그러세요.

김홍열위원장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김홍균입니다. 무기계약이 금년도에 9명에서 6명이 증가돼가지고 1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9명에서?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6명이 증원돼 가지고,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6명이 증원된 이유는 뭐예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 겁니다.

김복만위원

일반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그분들은 잘 됐네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거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번에 기구조정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인력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15명이네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15명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거 그러면 인공수정센터운영, 축산생명공학연구, 한우사양관리, 이걸 하는 거예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저희들 일반적으로 가축 관리하고 연구사업 보조 이런 데 들어가는 인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이에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남자가, 지금 15명 정원에 14명 있는데요. 여자가 3명, 남자가 11명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스물 몇 명 아니에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요, 여자 셋에 남자 11명.

김복만위원

14명?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복만위원

한 명은 부족하네요?

홍균

김홍균축산기술연구소장

참, 잘못됐습니다. 남자 12명에 여자 3명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오감 안정 정책 지원이라고 해서 3억 8,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몇 쪽이죠?

용일

강용일위원

예산안 532쪽.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충남오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일

강용일위원

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충남오감은 저희들이 하나의 브랜드파워로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7개 품목을 선정했어요. 표고, 감, 오이, 토마토 해서 주요, 그러니까 전국적…….

용일

강용일위원

7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7개 품목입니다. 밤, 고구마, 표고, 감자, 깻잎, 오이, 토마토 이렇게 해서 7개 품목 되는데요. 이건 전국 단위의 생산량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주로 선정했고 그래서 그 품목을 생산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나중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브랜드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그냥 다 가락동시장으로 하지만 말고 정말 그걸 잘 가꿔서 대형마트 이런 데도 좀 뚫어가지고 그쪽에 납품도 해서 주력품목으로 해서 잘 키워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오감에 7개 품목을 선정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조직화 문제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좀 더 잘 가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협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농협?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협인데 지역, 참여하는 농협이 200개 농협이 돼요. 그런데 200개 농협에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게 각 품목별로 조합을 규합시켜서 어떤 하나의 단일 브랜드로 잘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있어서 주력농협을 선정해서 주력농협의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시설 지원을 함으로써 통일된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품질을 균질화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6차 산업화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6차 산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1차 산업이라고 봐야 되죠.

용일

강용일위원

이게 1차 산업으로 끝나는 건데, 6차 산업화로 가야 되는데 1차 산업화를 또 육성해서 연합 브랜드를 만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용일

강용일위원

연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트나 이런 데로 납품을 하겠다. 그래서 주력농협을 선정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모든 농산물을 다 6차 산업화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차 산업화하더라도 그런 품목 중에서도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걸 가공 이렇게 가는 거지 품질이 좋은 건 높은 값을 받고 팔아야죠. 마트나 이런 데…….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 현장을 좀 더 들여다보고 농협하고, 이건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협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2월 4일 5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석에 삭감액 조사 서식을 비치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여 주시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용일 부위원장님이나 김용필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삭감액 조서를 제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