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대안제시 및 현장조사 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준비 및 지역발전과 주민의 양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장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도 중요한 조례인데 당연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본 위원은 조례규정이나 제정에 앞서 19일 남구의회에서 풍암을 남구로 편입시켜주라는 결의문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불초 이 사람이 10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청장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십 억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또 앞으로도 1년에 18억씩을 수입할 수 있는 풍암을 고스란히 앉아서 남구에 선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구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남구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만들어놨는데 현재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상히 앞으로의 대책과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선택해야 될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그 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를 심의하는 날입니다만 천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회중에 남구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나왔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등에도 총무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천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안에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암지구를 우리가 남구에 줄 수 없는 반대이유를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리 역사적 측면에서 금당산을 따라 구간 경계가 명확하고, 두 번째는 금호·풍암지구가 단일 주민생활권으로 같은 행정권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각 구 공히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미약한 상태에서 남구에서 동 편입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확대하는 것은 균형적 발전보다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입주민들은 개발지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일부 정치인들이 남구편입을 거론한 데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풍암지구 남구편입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시와 남구 측에 확고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그릇된 주장이 불필요하게 확대됨으로써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쳐두고 이웃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면서 동반상승이 아닌 동반추락이 명약관화한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부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방치할 경우 오히려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되지 않도록 30만 구민, 구의회, 시의원, 국회의원과 함께 응분의 대응을 강력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풍암지구 현재 여건과 향후 비전에 대해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어젯밤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심지어 지역간 긴밀한, 유사한 형편에 있는 광산구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은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풍암문제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의 얘기도 상세히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그 쪽의 주장은 무엇이냐, 서구는 40%고 자기들은 24%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인구도 우리가 30만에 육박한데 거기는 23만인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학교구역이 남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위에서나 밑에서나 풍암은 남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이익이 있으니까 절대 줄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풍암지역 주민들을 달래야 합니다. 첫째는 풍암지역 주민이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과 더불어 풍암지역에 신경을 쓰셔서 풍암이 절대로 서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결의문이나 본격적인 단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위원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풍암이 남구로 간다는 것을 우리 서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결사반대로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오늘 의안 자체가 조례심의기 때문에 천희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남구의회까지 들고나섰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회에서 별도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기구명칭 정비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확정한 실·과의 명칭표준안을 존중하여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은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매월 보건진료소 폐지는 제9조 관련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매월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조례 시행일 한시기구의 승인 효력이 2001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1년 7월 1일로 하자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3명이 증원이 시달되었으며, 서창동 분동을 위한 정원 8명의 승인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총 정원 12명이 증가되어 546명에서 558명이 됩니다. 12명은 한시정원 5급 존속기한 연장 1명, 사회복지직 증원 3명 등 서창동 분동을 위한 정원 증원 8명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일은 한시기구 정원의 승인효력이 2001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1년 7월 1일로 하고 정원에 관한 적용 예를 한시기구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546명을 5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27명을 539로 함입니다. 이상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2명이 증가되는데 12명을 새로 채용합니까?

총 정원이 12명 증가하는 겁니다. '99년도에 3단계에 걸쳐 감축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마련한 기준에는 현 시점에서 546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 증가해 가지고 558명으로…….

그렇다면 감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감축하는 양이 줄어들죠.

이상입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행정기구 명칭이 자꾸 변경되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무적인 처리가 불편한 것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한다는데 종합민원과로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전국을 공통적으로 하게 하니까 이걸 내는 거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조금 더 맞게 만든 것입니다. 뒤쪽에 자치구 기구현황 및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종합민원과의 경우 사실 허가 과는 오히려 종합민원과가 맞는 것이 되겠는데 저희 외에 나머지 4개 구청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봉사과로 통일하자로 지침을 잡은 것 같습니다.

꼭 따라야 되는 거 아니죠?

꼭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쪽 구청하고 저쪽 구청하고 차이가 있었을 때 불편함이 있다는 취지에서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사무소로 정한 곳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연 1,320만원입니다. 월 110만원 정도 됩니다.

요즘 금리로 계산하면 전세가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되죠? 그 바로 앞에 서구문화센터가 있는데 이런 건물을 놔두고 농협 2층에다 세를 줘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문화센터 1층에 보면 전시실도 비어있는 데가 있고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설치하면 좋을 텐데 세를 얻어 가지고 농협 2층에다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기존의 현장민원실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모든 여건이 허락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지를 마련해서…….

서구문화센터가 개장되기 전에는 농협 2층에다가 현장민원실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서구문화센터가 지어져 가지고 활용되고 있고 구청건물이고 하니까 거기 부지를 활용해야죠. 농협 건물 얻어 가지고 거기 시설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갈 것인데, 서구문화센터에다 하면 돈도 안 들어 가고 년 1,300만원이면 전세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하면 1억이 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그러는데 열악한 재정인데 뭐하러 부지사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김선옥 위원님이 한 말씀하겠답니다.

저까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동사무소 소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서창동을 분동하기 이전부터 얼마쯤 가면 분동할 수 있을 것이다, 1 2년이나 3 4년,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분동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남구에서 풍암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서구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남구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호·풍암지구가 서창동하고 도·농이라는 특색으로 분동을 했습니다. 서창동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몇 번 가봤는데 그 옆에는 향토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구조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은 건물이 전통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현대식 건물로 지었거든요. 이러한 것은 통합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연부락 중심으로 한 서창동 동사무소를 아무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보상차원에서 해줬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주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동사무소가 지어져 있어요. 그런 동사무소가 풍암동이나 금호동에 있으면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거의 놀고 있어요.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서창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겁니까, 버스를 타고 올 겁니까? 활용 면에서는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풍암동이라는 곳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서창동사무소를 다른 용도를 팔든지, 임대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을 한다든지 특산물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자연부락에 맞는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풍암동이나 금호지구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정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려면 적정규모가 필요한데 서창동이 분동한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계획 있으세요? 또 한가지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큰 동들이 동사무소 없이 현장민원실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서구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본다든지 여러 각도에서 했으면 좋겠고, 풍암동이 지금은 분동이 안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분동을 추진해야 되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풍암동이 남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창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금호·풍암에 대한 현장민원실을 동청사로서의 계획은 어떤지, 돈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동사무소 문제는 현재 조례안 자체가 소재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동 명칭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를 농협 2층에서 옮겨서 여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서구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용도 외의 사무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원도 들어와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와 가지고 포화상태인데다 기존의 고유기능인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서적들도 제대로 비치가 안되어 있고…….

왜 농협 2층에다 천덕꾸러기 같이 하냐는 거예요. 우리 건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서구문화센터는 민간위탁이라 계약관계를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유보시킨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동 명칭은 조례에 따른 것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안을 다음 회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보시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일단 통과는 시켜주되 다음 회기 안에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 해달라는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풍암·금호로 해야 되고 풍암동에 동사무소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금호동은 절대로 못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풍암은 풍전등화의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풍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풍암에 동사무소를 만들어놓으면 서구 관내에서 이렇게 우리를 우대하구나. 그리고 동장이 있는 동하고 현장민원실이 있는 민원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금방 분동이 되더라도. 정치권에서 이것을 논하고 있는데 풍암에다 동사무소를 두고 동장이 일선을 돌아다니면서 풍암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어야 남구로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그것도 간파를 하지 못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현장민원실 있는 곳하고 동사무소 있는 곳은 다릅니다. 현장민원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천 위원님께서는 풍암·금호로 하고 풍암동에 동사무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문제는 불과 몇 개월만에 해결이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농협건물에 연간 1,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세 들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금호·풍암이 언제 분동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못하시면 총무국장이 대신 해도 좋습니다.

금호·풍암지구 분동은 제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풍암 문제는 언제까지 결말이 날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결론이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용역이 되어야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아무튼 풍암에 동사무소를 멋지게 지어야 됩니다. 서구청 고위층에서 풍암동사무소 지어 가지고 그 쪽으로 줘버리자는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풍암을 중시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도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세요.

천희철 위원님,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대신 집행부에서는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원을 내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써야됩니다.

그 공간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조차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서구문화원도 들어와 있는데 쫓아내야지.

오늘 조례는 명칭하고 소재지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지적되었던 문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수도권 내 인구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시 대부료 인하, 대부요율의 탄력적 운영 등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시설의 위탁 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위탁과 동시에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탁자는 전대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조례 내용은 시행령과 상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장! 내용을 아니까 전문위원 검토를 들읍시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