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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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이따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이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이게 저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을 옮기는…….

오배근위원장

기금을 옮기는 거하고 불필요한 문구 그런 걸 수정한 거고, 특별히 여기서 개정된 게 임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수정?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오배근위원장

“간사를 보좌한다.”를 “간사를 보조한다.”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알기 쉬운 용어고요.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다른 건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유찬종위원

원안대로.

오배근위원장

예, 없으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할 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올바른 용어 사용을 통하여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중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를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그리고 안 제28조 중 “간사를 보좌한다.”를 “간사를 보조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박정주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소관의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조례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제도에 맞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지방 차원에서 이제 그런 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중앙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각의 분리·독립된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들이 사실 원하는 만큼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중앙에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충청남도에도 3개의 체육 관련되는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활동함으로 인해서 유기적인 협력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들을 실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이 3개 사무처 위에 협의회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기구인데 사무처의 기능들은 주로 실행·집행 기능에 중점이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들은 정책방향 수립·지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결국에 이게 통합 요건이 아니라 일단은 협의회만 만드는 거지 통합 요건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구만? 그런 입장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될 겁니다, 위원회에서.

오배근위원장

논의가 된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4S라고 그래 가지고 연계 협력을 위한 논의들이 막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도에서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바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항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번에 통과되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기타 경비라든지 이건 어느 부서, 체육진흥과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에서, 예.

오배근위원장

진흥과에서 이건 주관하는 겁니까? 각 체육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럼 현재 체육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걸로 되는 것…….

오배근위원장

없어집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게 없어집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제 이걸로 정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아, 그게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자문위원회 분과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정식 위원회로 되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장

현재 보니까 문화제 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문화원에서도 지금 문화제, 문화재단 이런 것들 때문에 반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볼 때는 이 협의회가 과연 어느 정도 실권을 가지고 정책을 주도할 것인가? 1년에 회의 몇 번 해 가지고 회의 이런 거, 뭐 어차피 체육진흥과에서 주도하는 데로 가는 거지 결국 이 협의회에서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가? 체육진흥 정책을 과연, 도교육청도 담당국장이나 장학관이거든, 결국에는? 담당 체육과장이 아니고 교육국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 보니까? 그렇다면 교육국장이 체육장학사 갈 분은 거의……. 장학관으로 갈 분은 거의 없는데 과연 정책 조정이 가능할 건지,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이제 이미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형태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기적인 연계나 경우에 따라서 통합까지 나아가는 그런 논의들이 사실은 독자적인 영역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공론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이 위원회, 협의회에서 제일 큰 권한이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대로 정책에 관한 조언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조언이지 그걸 제도화를 시켜서 강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냥 어차피 약간의 조언, 제언과 조언을 하는 것뿐이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회 운영을 실제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가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하느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3개 단체하고 일반 도민들하고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계속 역점을 둬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결국에는 협의회가 도지사의 정책자문기구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체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지시하는 이런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아니 제가…….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꾸 우리 국장님 위원회 말씀하시고 여기 또 협의회 하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자꾸 혼선이 생기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가 통상적으로 협의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식 명칭이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예. 아이구, 죄송합니다. 협의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지, 내가 정식 명칭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회가 아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체육진흥협의회야, 정식이. 그러니까 협의회로 명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에 의거해서 용어의 명확한 사용을 통하여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정의를 1호부터 7호까지 추가하고 안 제9조 중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를 “위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로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안 제6조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를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안 제7조 중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을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로, 안 제21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의석에 놓여 있는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원태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박정주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은 김원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은 김원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위원님들 덕택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하게 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김종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서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BTL사업이 한 6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하고 문화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체육 분야 아산실내체육관 하고 청당동 생활체육이 있고 또 천안북부도서관 또 천안종합예술회관 등에서 있는데 이 MOU 체결 내용하고요, 지금까지 상환한 내역과 그 상환 계획 이런 거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8,000만 원이 계상되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그 계획서 주시고…….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에요, 재무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거 좀 주시죠.

김종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원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충남문화재단 운영비가 16억 9,150만 원 잡혔는데요, 세부 내역 좀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마침 또 문화제과 관련 소관 업무인데요.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공주·부여에 155억 1,408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요, 고도보존 이미지 찾기 사업 40억 원,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24억 원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사업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공휘위원

그거 내용 좀 주시고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예, 정정희 위원님

「대답없음」

정정희위원

문화관광축전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엊그제 예결위에서 기호문화개발 용역 보고회 해서에서 4억이 책정됐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 기호문화 개발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자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많은 자료가 아닌데? 타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건데. 몇 건 안 되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장내웃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우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볍게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을 보면 거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22억 7,600만 원이 증액됐고,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에는 1억 원이 감액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그 규모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김원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본 위원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하면 상당히 범위가 크고, 케파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은 작은 시설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각 시·군에서 생활체육 면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우리나라가 접근하기가 쉬운 것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가는 것이 옳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뭐 이런 데다가 체육관 짓고 엄청나게 큰 거 해도 과연 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너무 많이 증액이 됐고, 증액을 시켜야 될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에는 감액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 시설에 대해서 공공이든 소규모든 저희 충남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인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는 변동 사항들이 생기는데 이 소규모 체육시설들의 경우는 계룡 쪽에, 공주의 계룡면 쪽입니다. 그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유통시설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가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또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계룡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땅이 없어서 안 했는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농어촌공사 쪽에서 관리하는 토지였는데요, 그쪽 체육시설이 재해와 관련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 가지고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라고 해서 바꾸는 것…….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개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한테 요청할 때도 도 차원에서 잘해 주고, 안 해 주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에다 붙일 수도 있고 공공체육시설에다 붙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핑계를 많이 댈 수가 있다. 그러면 큰 사업들은, 큰 것은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작은 것들은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할 정도의 얘기가 되면 열악한 재정에 있는 시·군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은 이쪽으로 비슷비슷하다고 한다면 소규모 체육시설에도 어차피 10억을 떼어 넣어도 공공체육시설로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면 하나를 없애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다할 수가 있는 것이 편안하게 서로 좋은데,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느낌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계룡안보 체험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태위원

페이지는 모르겠네, 여기 검토보고서 9페이지. 7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룡안보 체험교육장 조성.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20억 내역에 포함된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태위원

그건 모르겠는데, 20억 원? 7억 5,000만 원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검토보고서, 지금 한 검토보고서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거요? 예, 계룡안보 체험교육장은 병영체험 교육장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람들 병영체험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천십…….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3년도부터 ’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김원태위원

’15년까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매년 7억 5,000만 원씩 거기다가 투자를 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은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2014년도 당초 예산에는 국비가 6억,지방비가 6억이고, 이번에는 7억 5,000, 7억 5,000 그렇게 되어 있고, 규모는 지특회계 전체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문화축제에 필요할 때 쓰는 것인 모양이네, 이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평상시 매년 군문화축제 할 때 병영체험 시설로 활용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원태위원

항상 우리 계룡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사실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 상시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축제 때만 며칠 쌈빡하고 클로즈시켜 버리니까 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가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로 효율성 있게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셔서 상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4년이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가 38억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크잖아요. 우리 작은 규모에서는 엄청 큰 규모인데, 이것을 며칠씩 해서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수리하는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더 하더라도 정말로 병영체험을 상시할 수 있게끔 그거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그 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출입이 원활치 않은 부분들 그리고 연관돼 가지고 관련되는 시설들이 있어야 여러 가지 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룡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시 차원보다는 도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돈은 벌지도 못하고 며칠 간 하기 위해서 수억씩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까운 데라든가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병영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들한테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돈을 더 투자를 하셔서라도, 아니면 장소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그냥 하시지 말고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기존 시설에다가 보완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게 완료가 되면 사실은 연중 상설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거든. 절대 상시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그게 맹점인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우리 도에서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저뿐이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계룡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룡 문제로 마치겠습니다. 군문화축제에 6억 5,000씩 해마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내년 예산도 6억 5,000만 원 반영됐고, 그런데 계룡시에서는 2016년도에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세계군문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설계 용역비로 8,000 정도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재작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기재부에서 반려가 됐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류됐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시 해 와라 해서 반려가 됐는데, 반려돼서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을 국장님 아시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례 하는, 매년 하고 있는 계룡 군문화축제의 경우는 재정부에서 평가가 S등급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국제행사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외형적인 행사의 규모만 키우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해야 되는 타당한 목적부터 내용, 그다음에 사후에 미치는 영향, 활용,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계룡에서 세웠던 부분들은 용역 내용이, 용역사에 제시된 내용이 기존에 하고 있던 군문화축제의 내용을 볼륨만 키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누가 “그 부분은 국제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곤란한 부분이다, 계획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냥 계룡에서 신청을 당초에 했습니다. 다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행사 심의 통과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김원태위원

노력은 하신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나 실무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재정부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지적 때문에 이제 안 됐고요. 그러면 일정상 2016년도 개최는 불투명하고, 불가하고요.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룡 시민이나 도나 전체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계룡에서 계룡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최 시기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걸로 계룡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20억이라는 것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전국체전에 되어 있는 거 하고 해서 2016년도는 두 가지뿐이 없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20억이면 그것을 내년 예산에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내년 예산에 넣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하고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제행사 심의가 보류된 것은 10월이었고, 국비 요청을 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바꿔야 되고 바뀌는 계획에 따라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음, 2016년도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계룡 세계군문화축전이 예를 들어서 2017년, 2018년도에 한다면 20억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로 넘어갑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은 어차피 2016년도에 계룡에서 군문화축전을 개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른 예산을 사용하고 시기가 정해지면 별도로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도 여기다가 20억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받기는 받아야 된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정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변경한 이후에 저희가 계획 변경을 다시 의회에 보고 드려서 심의·의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된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들러리 서는 거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건 결정이 되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계룡시가 용역비까지 도에서 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보류를 한 상태에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지역에서 원하는 규모나 내용들하고 행사를 평가하는 위원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들은 걸로는 200억을 처음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이 도에서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가 특별하게 규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국제행사 심사에 관한 기준들이 정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딱 맞춰서 대입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김원태위원

얼마 정도예요, 그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뭐 다른 행사들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국제행사의 사례를 봐 가면서 해야…….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얘기는, “너무 많다, 100억으로 했는데도 그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고,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안 해 보셨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국제행사 심의를 통과한 다른 유사한 국제행사들의 규모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계룡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모르고 지금 또 올렸는데도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 말입니다. 그건 도하고 계룡시하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세계군문화축전은 개최가 되면 계룡 시민들의 축제이면서 충청남도 도민들, 국민들의 축제가 되는 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민들의 생각이나 도민들의 생각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국제행사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최되는 시·군의 의지와 열정이 담보된 이후에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먼젓번에 기재부에서 유보된 상태에서 반려를 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갔습니까, 중앙에? 누가 가신 분이 계신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원태위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사님이 가셨죠.

김원태위원

지사님이 어디를 갔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재정부에서 할 때 그 계룡군문화축전 승인에 신경을 써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원태위원

지사님이 가셨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계룡군문화축전 국제행사 심사 승인을 위해서 가시지는 않았고요. 예산 활동을 하시면서 같이 가서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서 통과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도 기획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아무래도 시·군 단위보다는 도 단위에서 중앙에 맥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잖아요?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게 도내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도가 시·군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해당되는 시·군의 의지가 전제 되고 같이 협의가 돼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룡시장이 먼젓번에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도 똑같이 손 놓고, ‘갈 때 덤으로 하나 잘해 줘’ 하는 식보다는 ‘정말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해 보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이제는 한 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계룡에서 세계군문화축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또 한 번 이렇게 되면 상처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시간도 이제……. 어차피 계룡시 얘기,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복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2016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해 주시고, 12일 날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시간이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마친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예산서 323쪽에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 사업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신규 책정됐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309페이지 관련해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각 사업별로 있어요.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예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시간도 그렇고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준비됐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일부 미흡한 자료가 있어서 추가로 드리는 부분 빼고는 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불편한 자료가 안 온 게 아니고 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미흡한 자료의 준비시간이 필요해서 우선적으로 개략적인 자료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드리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출연기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있지요? 예산이 지금 인건비 쪽으로 9억 정도 되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내용을 세세히 어떻게 다 확인해 보셨나요,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직원들 인건비는 직급별이나 직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납부로 되어 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국장님, 부가가치세가 뭔지 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사업을 어디서 수행하면 사업비에 VAT 10%가 붙어서 오는 사업인데, 이것이 왜 여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까요?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고 그 안에 부과세가 있으면 그 돈으로 납부하면 되는 거지, 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보면 산업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 보건관리자 대행수수료 이런 사항도……. 여기 인원이 몇 분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직원의 숫자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김종필위원

내가 해 보니까 여기 인원이 47명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정규직만 35명.)

안전관리자는 50명 넘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돈이 남아돌아가서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적절치 않거든요. 깎으라고 일부러 깎을 예산을 넣어놓은 건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역사문화연구원에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돌봄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거의 50명 정도 소요되는데, 역사문화연구원에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거의 90명 정도 그 인원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돌봄 사업하면 사업비 어디서 받을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비 있지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내역이 다 꾸며져야겠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총 사업비 내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 항목들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김종필위원

이 예산이 도비를 달라고 해서 주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심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돌봄 사업하면 그쪽에서 사업비를 어디선가 받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주나요? 돌봄 사업,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총 사업비 개념으로 사업비가 책정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김종필위원

총 사업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 돌봄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에 대해서 상시적인 관리·유지·보수하는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비 서는 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경비는 아니고요. 문화재 주변에 제초작업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수수료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회계감사 보수도 그렇고, 회계자문 수수료도 있고요, 또 회계프로그램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내역 보면 종업원 분해서 지방세도 1,5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방세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업원 거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부분은 역사문화연구원…….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2013년도나 ’14년도 보면 우리가 출연금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관련된 법에 보면, 물론 회수하라는 것이 없어서 걷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얼마 남았는지, 이 안에 그만큼 공제를 해서 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남는 돈은 제가 볼 적에 통상적으로 3∼5% 정도 된다고 보아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대부분 기관의 세입으로…….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세금이 이 안에 반영되어야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금을 보통 책정할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다음에 사업……. 역사문화연구원 경우는 발굴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라든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돼요. 안전대행료라든가 부과세를 전부 걸러서 딱 실었어야지. 우리 보고 알아서 잡아내면 깎이는 거고, 모르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고. 국민의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협의도 하고…….

김종필위원

아니, 보건·안전 관리자 대행수수료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이 각 산재된 사찰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다녀가면서 과연 얼마나 안전 관리·지도를 할지 모르겠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돌봄 사업을 하게 되면 하다가 사고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올해에도 두 건 정도 중대 사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김종필위원

안전관리 전에는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김종필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사고 없었어야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김종필위원

있어도 다쳤는데, 그렇잖아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다쳐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산업안전 쪽에 감독관도 했었기 때문에. 부과세 아까도 했지만, 이런 것은 받으면 당연히 거기서 내주면 되는 건데 예산에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고문노무사도, 글쎄 노무 관리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했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필요하면 물론 자문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매월로 해서, 12개월 잡아서 책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20만 원, 한 달 컨설팅하는 형식입니다.

김종필위원

산하기관이 얼마나 노무관리, 대부분 보편적으로, 관행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예비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요, 수탁·용역 사업해 가지고 15억 2,000만 원, 도비는 없네요. 이건 우리 예산요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면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라든가 문화재 정비·복원 사업, 학술연구 용역사업, 유물 복제·복원 사업.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시·군에서 수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청이나 중앙에서 수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이쪽 인건비 내역 보면 12개월로 계산 않고, 5개월 한 것은 일부 수탁·용역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확정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 발굴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세입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발굴사업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작년도에 역사문화연구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김종필위원

2013년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2,000만 원 정도 나왔답니다.

김종필위원

올해 2014년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해 보겠지마는, 올해도 이 정도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과연 올해 쪽으로 넘어가서, 작년 2014년 예산에도 이 부분이 반영 안 됐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출연금이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를 당연히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2015년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작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를 보고서 반영시킨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누가 나왔습니까?

석규

윤석규역사문화연구원연구지원실장

역사문화연구원 연구지원실장 윤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는 것은 5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달쯤 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5억 정도 남는 것으로 보고 사업비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까?

석규

윤석규역사문화연구원연구지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이 내년 2월 달 돼야 되고,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매번 추경으로 하지요?

석규

윤석규역사문화연구원연구지원실장

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 전에 문화산업진흥원도 보니까 추경에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전부 느슨하게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는 잡아놓은 다음에 가야 타이트하게 예산이 짜여지는 거거든요. 예산이 남으니까 느슨하게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잡는 겁니다. 알았고요. 역사문화연구원은 그렇고요. 보조금, 체육 3개 단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보조금 관광국에서 혹시 감사라든가 한 사실이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필위원

그리고 BTL 서류가 일부……. 체육시설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광특으로 해 가지고 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자와 원금이 얼마, 얼마 정도 나누어지는 겁니까?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거치기간하고 상환조건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종필위원

천안 청당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BTL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청당지구의 경우는……. (자료확인)

김종필위원

문화시설 BTL 건은 국고로 해서 받고 실은 우리 도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론 않겠고요. 천안 청당동하고 아산실내체육관 조성공사 BTL 2건이 있어요. 이것은 시비하고 지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계 아직 파악이 안 되나요? 원금이 얼마고 이자 얼마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청당하고 나누어서 말씀드릴까요?

김종필위원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청당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486억이었고요. 그래서 지특으로 총 상환해야 될 금액이 12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렇게 되면 이 돈을 상환하는데 원금과 이자 부분이 있잖아요. 원금이 486억인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는 그렇고요.

김종필위원

작년 ’14년도에 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이 중에 몇 %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냐 이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BTL의 경우는 시설임대료가 255억 정도 되고요. 이자로 나가는 게 전체 12억 7,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도비를 지급하지는 않고요. 똑같이 중앙정부의 지특을 받아서…….

김종필위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다시 해당 지자체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교부만 해 주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교부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고요. 자료가 안 와서 얘기를 못 하겠네. 일단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간략한 자료만 주셨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그래서 보고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추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이 2016년도에 종료된다”, 그래서 2017년도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개발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을 세운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이고요.

윤석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물을 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윤석우위원

제가 공주 것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공주시 웅진동에 문화관광단지가 조성돼서 금년이 20년째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난번 공주시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으로 ’13년도, ’14년도에 집행하겠다고 합계 125억을 요구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 승인해서 내시가 됐는데, 공주시에서 집행을 안 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못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계획이 확정 안 돼서 정확히는 못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13년도, ’14년도 사업을 못 해서 ’15년도 사업이 공주시는 배제가 됐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패널티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상당히 불이익인데, 혹시나 공주시하고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누구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도 상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심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셔서 민원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계획 수립이나 수정하는데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변경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확정시키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13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4년도에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했고 게을리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촉구해서 전임…….

윤석우위원

’13년도 사업을 못해서 ’14년도가 경과되고 ’15년도 사업으로 다시 또 가는 중인데 결국은 ’14년도 사업, ’13년도 사업이 다 집행 안 됐거든요. 그럴 적에 ’13년도 사업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떠나서 안 한 이유를 따져 묻고,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들었어야 했는데 안 들은 것은 사실이지요? 안 했지요? 공주시도 태만했고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도 이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잘한 것은 아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사실 저도 공주 쪽에 균형발전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을 참석해서 보고 속이 상했습니다. 패널티를 먹어서 2015년도 사업을 더구나 배정 못 받았기 때문에 큰 책임이 공주시에 3분의 2 있고, 3분의 1은 충청남도에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담당국장은 못 챙긴다 해도 과장들은 이런 문제를 챙겨서 공주시하고 현안에 관한 사항들을 같이 검토하고 의견수립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윤석우위원

공주시가 충청남도 밖에 있는 시는 아니거든요. 충청남도에서 감독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입니다. 당연히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120억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나요? 공주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적으로 철화분청사기 관련되는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이 아마 곧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한다는 방향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예산만 앞으로 내려 보내고 그냥 감독을 안 하고 놔두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꼭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제가 아는 상식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20년이면 문화관광단지로 지정된 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뭐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논의들이 학계에서 일어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어느 정도 그걸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워낙 규모들이 크고 그리고 후속으로 조치를 했을 때 역효과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 문화관광단지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옥상옥의 그러한 일로 해서 고도보존지역이 또 같이 묶여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공주시에서 한옥마을사업을 조성하려다가 못했죠, 그랬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507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그러한 촉구를 했었는데, 그건 현재 지난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도 보여주셔서…….

윤석우위원

그때만 관심 가졌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

윤석우위원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또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주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가 고마나루 쪽인데 이런 지구지정이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각종 규제를 풀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 거라고 볼 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을리 하고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이 순간에만 답변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 없으니까. 그 문제 또 끄집어내면 또 똑같이 답변하고, 이게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할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그 시설이나 내용들이 들어갈 자리가 확정이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푸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접수되는데 회신해 줬어요? 어떤 얘기를 해서 회신했어요? 검토 중인가요, 지금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아, 한 3년은 검토해야 되겠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확실하게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번에 지구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지는 “무엇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가 나중에 문제 삼으면 또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장 서셔서, 그들 입장에 서서 그들이 정말 답답해 하고 현안 문제가 무언가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꼭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다음에 또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수립 관련해서 공주 쪽에 갑사저수지, 그러니까 계룡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광테마가 전혀 잡혀있지를 않았어요. 아산 탕정호, 보령에, 예를 들어 그게 뭡니까? 청라저수지, 예산에 예당호 이러한 농어촌개발공사와 관련된 저수지 쪽에는 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그런 사업들이 진척되는데, 공주가 아주 천하 명산이라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하는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어요. 그건 이유가 뭔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그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지든 관광단지든 이것은 도가 직접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관광지로 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미 ’16년도에 개발 계획이 끝났는데 ’16년도에도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그 이야기에요. 이번 ’17년도부터 포함되는 사업에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지역적인 편차가 없도록, 골고루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 문제 같이 전부 다 골고루 지역적인 그런 주민들의 편의와 또 관광, 스포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윤석우위원

이번 2억 5,000이 그런 사업이 아니면 삭감해야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 관광 개발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목적에 맞도록…….

윤석우위원

사실은요, 예를 들어 부여·공주가 우리 웅진·사비 백제시대의 고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단지지역, 고도보존지역, 뭐 문화재구역 이런 것들로 해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광개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두리 쪽이라도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쪽에는 아주 등한시하고 좋은 데는 많이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오늘 제출하신 공공기관 세출예산 사업들 편성내역하고요, 역사문화연구원 예산내역 같이 보시면서 말씀…….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3장짜리요. 3장짜리 보면 박물관 및 수장고 운영비가 3,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최소 운영비만 편성하였으며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추경에 또 이걸 할 게 아니라 지금 아예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연구원의 경우 위원님께서 저번에 감사 때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동안 운영의 기본적인 상황이 발굴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였었는데 발굴 사업이 매년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계속 줄은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세출 규모가 일정 정도 되는 부분들을 줄이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줄이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까 김종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나 일맥상통하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 세입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출 구조를 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많은 금액도 아닌데, 3,300인데 그 내역서 주신 거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4,000만 원 있고, 기관 운영비 같은 업무추진비가 4,220만 원씩 책정이 돼요. 그런 거 보면 이 부분 예산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가서 추경에다 또 얼마를 더 추가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요. 도정에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의 균형부분도 있고 그래서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박물관 하고 수장고 운영하는 거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측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연구원 예산의 여러 군데를 보면 전체 1년 예산을 확보를 못 한 부분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연구개발 부분에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에서 많은 지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는 역사문화연구원이 역사문화원이었다가 ‘연구’가 붙어 가지고 역사문화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발은 발굴·조사 기관 중심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도 역사문화연구원 전체의 비전이나 운영 방향들이 도정의 운영 방향과 맞느냐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 성격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외부 진단도 하고 그리고 비전 정립도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역사문화연구원 자체에 서 그런 용역 같은 걸 수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 논의는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논의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충남문화재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특성화사업 공모 및 평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산출기초에 보면 시·군 단체 지원에 4억 7,000으로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기반 조성 해 놨는데, 재단에서 단체 선정을 통보하고 시·군 단체 지원에 4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숫자가 잘못 표기된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1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그 위원장님이 같은 분인 거 맞죠? 그 세 가지 추진비에? 위원장·사무처장 있고 추진위 위원장 있고, 그 밑에도 위원장·사무처장 있거든요? 그거 동일한 분이 맞잖아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위원장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요.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한 분한테 업무추진비가 이거 왜 칠천……. 얼마야 이게? 칠천, 백만 원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790만 원, 예.

이공휘위원

760만 원, 그렇죠? 아니야, 이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관운영 시책……. (자료확인)

이공휘위원

2,260만 원에 2,000만 원에, 그 다음에 밑에 900만 원요. 그러면 이게 5,160만 원이네요, 5,160만 원. 이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처장님도 보면 1,510만 원 있고, 추진위에서도 또 쓰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건 아닌지? 위원장님이 여기서만 받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같은 게? 사용내역, 다른 데서도 업무추진비가 나올 텐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직급별 직에 따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그런 것이고, 저희가 그걸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따로 하는 게 아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지금은 행정부지사께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따로 한다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요, 15페이지 지역기반 대표 콘텐츠 창출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이게? 지역 자원이라는 거는 충남도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공휘위원

콘텐츠 내용은 예정된 거라도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를 바라보며) 이거 공모할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공휘위원

공모사업이고, 그다음에 아트앤테크놀로지(art & technology) 글로벌 콘텐츠는 이거 매년 참석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5개월씩이나 체류를 해요, 가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전문가 한 명을 아예 파견을 보냅니다.

이공휘위원

한 명 파견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어느 나라, 개최지는 어디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오스트리아입니다.

이공휘위원

오스트리아요? 5개월씩이나 출장을 가신다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충남생활체육회에 광장지도자 운영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게 이분들 수당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한 달에 33만 5,000원이면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인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원이 더 안 돼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33만 5,000원씩 이게…….

이공휘위원

한 달에 33만 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일주일에 세 번이면 기름 값하고 본인들 앰프 같은 거 다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나중에 이거는 산출기초를 봐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좋아하시던데 공원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료요구 한 것에서 말씀 좀 드리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공휘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개 시·군에 24개소가 있어요. 76명 인건비라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내포는 빠져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내포는 지금 도서관이…….

이공휘위원

홍성도 없어요? 도서관이 없나요, 원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내포는 현재 도서관이 없고, 도립도서관을 지금 이제…….

이공휘위원

그래서 도립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도립도서관 짓는 건 좋은데 규모가 너무 크게 시작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도서관이 저희가 다른 시·도의 대표 도서관,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공휘위원

작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한 번 제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자료에서요,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내역에 사업 대상이 전체 다 혜택을 보는 건가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그것을 기본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하고 하면 나중에 선정을 해서…….

이공휘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럼 못 받는 거예요, 혜택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했다가 제대로 못 쓰면 이게 숫자가 한정이 되어서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신청한다는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권고도 하고요.

이공휘위원

연차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안 썼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분들은 제외시킵니다.

이공휘위원

신청 자격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좀 몇 개 여쭤 볼게요. 그 신규사업 자료 주신 거에 추경에 보면 도시 관광 활성화사업 하고 그 밑에 전국체전준비기획단에서 장애인체전경기장 편의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가능해요, 올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못 하구요, 이게 정리 추경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이월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에 할 거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런데 중앙 공모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올해 중앙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안 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이공휘위원

아! 이거 공모사업이죠? 도시 관광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은 임대해서 저 뭐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보증…….

이공휘위원

일부만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 또 추가로 더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증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6억 3,800이 임차보증금으로 예산 잡아 놓으신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사무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나눠 가지고, 이게 도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이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자금운용 계획에, 58페이지에 오늘 이자도 금액이 변경됐어요, 그렇죠? 1억 8,412만 원으로. 그러면 그 수익 금액도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자가 이제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거기 보신 대로 2.30∼2.31%로 이렇게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그거 보시는 거죠? 그거 차액이 다른던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세부적인 숫자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이게 총괄표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감이 8,100만 원 마이너스라 해 놨는데 예치금 회수에 전년도 수입액하고, 예치금 회수 금년도 수입액하고 보면 1억 7,500이 아니라 2억 2,416만 1,000원 차이가 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표가 잘못됐다는 건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현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확인 후에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기금이, 어쨌든 이건……. 세부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대표이사입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 사무처장인가요?

공공기관장의 경우는 성과연봉평가를 통해서 별도로 인센티브 연봉이 따로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표이사요, 예.

그건 이제 저번에 공고된 그런 자격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그 직위를 잘 수행할 전문성과 경영능력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규적인 일과시간이고, 일과시간 이후에 별도로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계산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25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일정 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권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문화예술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출장들이 꽤 많습니다.

27만 원 정도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나 버스 이런 것들은 실비보상을 하고요, 이거는 한 5일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의 문화, 예술,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야 데이터화가 되고 그분들 세부적인 그런 사람,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이 돼야 문화생태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돼야 문화재단에서 관련 사업들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체 15개 시·군을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는 못 하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6개소 정도를 먼저 하고 나머지 시·군은 그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87페이지요?

이것은 이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문화회관?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부분인데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 공연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거를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 작년도에는 그게 총예산이 1억 5,000이었고요. 지역에서 요구도 많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3억이었다가 1억 5,000으로 줄었다가 3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두 배로 늘어 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게 지역마다 문예회관이나 이런…….

예?

예, 공연장들이 있는데 그런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안 되거나 이용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연장에 상주하는 단체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같이 해서 육성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층 로비에 레지던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사하게 예술의 전당이다 이런 경우에 그거에 맞는 적합한 단체가 그 시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완전히 있으면서 운영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도만의 특수한 시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쪽에 문화·예술 활동이 워낙 저조하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은 사실 연습공간도 없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공연을 기획할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연습공간이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정도 보장하는 측면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민들이 향유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역이 워낙 문화·예술에 대한 공급·수요가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두 가지 사업 종류가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통과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두 번째 사업으로 내년도에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들도 되고, 학생들도 되고, 타깃은 주로 주말에 가족단위로 움직여서 하려는 취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위원님 근처에 보면 아산 당림미술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이나 주말에 가족단위로 많이 가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도 보고 이런 문화 활동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배우기도 하고요.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상지역만, 예산에 황새마을이 노령인 어르신이 많아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홍성 전통시장하고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사기효과도 좋아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공모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의 의향…….

공연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학생들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결국 야간 연장 운영은 자료실·열람실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게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료실·열람실은 22시까지 하고 이거와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이 결합이 되면 좋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특정한 것을 지정한 것 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라면 그게 방향이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시간 연장은 결국은 딱 사람 하나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더 권장하는 내용이고 실제는 딱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립 도서관을 보면 건물의 외관, 그리고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정보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3개로 구성이 되는데 정보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 하나, 책을 관리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외부 유관 도서관들이나 중앙도서관하고 네트워킹하는 세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전략·기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수립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실시설계 비용하고 똑같이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정동입니다.

이공휘위원

현재 두정도서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두정도서관입니다.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찬종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92페이지 시·군 문화원 홈페이지 기능 보강해서 1억 5,000, 15개 시·군 문화원인데 뭐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1억 5,000 들어가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그건 도가 대행운영을 했었습니다. 도 전산실에서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비스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구조라…….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예 문화원연합회에 맡겨서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홈페이지를 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역문화동아리 활동사업 지원 15개 시·군에 3,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말 그대로 시·군에서 동아리 육성하는 사업으로 활용하는데, 시·군당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규모가 너무 작기는 한데, 앞으로 방향이 그래서…….

유찬종위원

200만 원밖에 안 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당 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재단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6억 3,800인데, 임차료가 안 나갔나요? 원래 없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예산으로 편성을…….

유찬종위원

보증금이 얼마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는 보증금 없이 순수하게 임대료만 있었고요.

유찬종위원

임대료만 줬는데, 6억 3,800 중에서 보증금이 얼마고 임차료가 얼마예요? 그건 모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이 있었는데, 제가…….

김종필위원

이것은 순수 보증금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지,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충남문화재단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라는 말이야. 임차료도 내는 거 아니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임차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만…….

유찬종위원

보증금이 6억 3,800이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렇게 잘라서 해도 돼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꺼번에 하면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2개년에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유찬종위원

보증금 얼마를 주는데 2년에 걸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한 것은 50%고요, 내년에 6억 3,800만큼 세워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13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보증금을 주면 임차료가 줄을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임차료는 없는 거지요.

유찬종위원

없는 거고, 보증금으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결국은 보증금이 문화재단 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도의 재산입니다.

유찬종위원

도의 재산이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국어사용 활성화 운영 지원, 국어문화원이 어디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상명대 국어문화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상명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기부활동 사업도 15개 시·군에 2억을 주는데, 이건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혜택을 못 받는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 활동을 대학생들이 해 봤더니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각 15개 시·군에 2억을 배정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대학과…….

유찬종위원

어디 대학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유찬종위원

이것도 공모해야겠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와 유사한 절차가 될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을 갑자기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홍성 전통시장하고 예산 황새마을을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대응할 때는 농림부 장관도 뒤에 오셔서 “농촌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유찬종위원

확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대학생들이 황새마을 가서 뭐 했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2억씩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건 문제 있네. 황새마을에서 공연을 얼마나 잘했나는 몰라도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298페이지 도립 도서관 정보화 전략(ISP) 계획수립 용역, 이건 뭐예요? 정보화 전략 이것은 도서관 1개소인데, 우리 도립 도서관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 도서관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시스템 설계입니다.

유찬종위원

전산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공연장 운영 관리 및 소모품 구입은 여기 문화공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예.

유찬종위원

문예공원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충남 근현대 핵심유산 연구용역, 유형물 등 조사 302페이지, 2억은 어디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됐는데 미래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있는 대상이나 유적지 건물,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개발 붐을 타고 재빨리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추세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

유찬종위원

이것을 어디다 용역이에요, 직접 하는 거예요?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역 줄…….

유찬종위원

이걸 어디다 용역 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우리 산하단체에 줄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확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지역공예 309페이지요. 계룡시 이것 그렇고……. 도보여행길 ‘걸어유’ 홈페이지 기능 강화,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걷기 좋은 길…….

유찬종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홈페이지 구축된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보강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걸어유’ 사이트가 이미 있는데 유지·보수하고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309쪽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 발굴, 이건 또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말 그대로 저희 지역에 굉장히 좋은 문화자원들이 많은데, 요즘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시설만 보지는 않고 그 지역이나 유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가치를 보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소를 발굴하는 사업들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내년도에도 계속할 부분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도가 문화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유찬종위원

문화산업진흥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원을 받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이 사람들이 돈 안 받고 이유 없이 그냥 해 주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 사업을 발주해야 될 부분이고요.

유찬종위원

외부에 발주한다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가 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런 이야기 명소 찾는 전문가는 어떻게 찾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사업을 공모 형태로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선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찬종위원

충남 전체 15개 시·군을 외지 사람들이 맡으면 제대로 하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유찬종위원

제가 대개 보면 이런 것은 대학교에다 안 줍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저희가…….

유찬종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올해 유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 정도 지역을 수덕여관하고 부여의 궁남지, 논산의 강경 포구 그리고 공산성·홍주성 이런 몇 개 지역을 샘플로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유찬종위원

내포문화 원형 발굴 및 기록화 사업 1억 3,000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원형을 기록하고 발굴하는 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전체적으로 내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 올해 대표적으로 했던 천주교 관련되는 유적들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이거 어디 어디, 이것도 용역 주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연구원에 주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연구원.

유찬종위원

역사문화연구원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309페이지 문화콘텐츠센터 운영, 이것도 연구용역에 1건, 아카데미 운영 2개소 1억 4,000, 이건 어디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계속사업이고요.

유찬종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럼 이게 문화산업진흥원 거기에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산업진흥원에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산업진흥원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몇 년 계획이에요? 몇 억을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총 계획은 2015년에 할 거고요, 1억 4,000입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계속사업이니까 그럼 매년 1억 4,000을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5년간.

유찬종위원

5년간이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7억…….

유찬종위원

7억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7억입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산업진흥원 예산서 보니까 콘텐츠 하는 거에 6억 얼마도 있던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산업진흥원이 용역사업을 많이 하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는 국비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1억 4,000 주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국비는 얼마 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를 안 한 것이고요.

유찬종위원

그럼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향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확보 못 하면 사업 못 하는 거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이 더 잘되는 거지, 이거와 반드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충남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위원회 운영(4회 이상) 로케이션 DB화, 팸투어 2건 해서 2억 8,000,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문화산업진흥원에 영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유찬종위원

이것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지금 보면 문화산업진흥원에 밀어주기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것도 순수한 도비로만 2억 8,000이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 14명의 인적자원 가지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의 핵심은 영화나 드라마를 하기 위한 로케이션 장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들이 중앙 방송사나 작가들한테 가 가지고 활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은 2명 정도 초창기에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자기들이 더 선별하고 로케이션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와서 하는 거지, 이걸 보고 와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위원회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영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남에 부족하다고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충남에 사실은 많은 좋은 촬영지들이 안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군데만 그렇게 해도 실제 굉장한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16개 마을인데,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시·군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시·군 공모사업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콘텐츠에 하드웨어 지원은 하지 않고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마을을 마케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들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 마을 자체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용역이나 학교라든가 어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움을 주는 전문가나 지원 조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어디 학교에서 한다든가 교수가 연구하고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행복마을을 가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청양에 산꽃마을하고 태안에 대야도마을, 홍성 노은리마을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일부를 더 하는데…….

유찬종위원

일단 이것도 응모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6개 마을 내지 16개 마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지역축제아카데미 축제전문교육해서 5,000만 원인데요. 축제전문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를 제대로 하면 지역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해당되는 축제를 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경우에 따라서 시·군에서 문화원이나 유관 조직들에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계속…….

유찬종위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위탁은 대개 어느 쪽에다 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대학 쪽에 주로 줍니다.

유찬종위원

대학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위탁이 너무 많아! 체육진흥과 거 물어볼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

2016년 전국체전대비 선수보강 5명 사업내역, 이게 뭐예요? 전국체전대비 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6년 전국체전에…….

유찬종위원

선수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전 종목에 골고루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일부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유찬종위원

5명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상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여자? (○집행부석에서 근대 5종.)

여자 근대 5종 선수 3명 이렇게 총 5명 정도 체육회에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보강을 하는데 그래도 순위에 들어갈 정도는 모시고 오는 거예요, 보강하는 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순위…….

유찬종위원

타 시·도에서 결국은 사오는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순위에 할 정도로 굉장히…….

유찬종위원

참가 의도를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건지, 아니면 성적을 위해서 이걸 돈을 보강하는 건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소한 참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내면 더욱 바람직한 결과고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성적보다는 일단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성적을, 스카우트한 선수가…….

유찬종위원

그래도 스카우트 선수 데리고 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낼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예산을 써도 아깝지 않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최상 클래스의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꼭 돈을 이억 몇 천씩 들여서 데리고 와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승을 못할 거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전반적으로…….

유찬종위원

과장님이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나가셔서…….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동희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청팀에 선수 5명을 보강하는 건 근대 5종이 남자팀은 있는데 여자팀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불참 종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여자근대 5종 3명으로 창단을 하는데, 전국에서 3위 이내의 메달 권에 있는 선수들은 어렵고요, 한 4·5위권 하는 선수들로 해서 남자선수하고 같이 상위권 들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성적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근대 5종 여자들만 합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근대 5종 여자 3명하고요, 여자 레슬링 팀이 도청에 있는데 여자 레슬링 팀 두 명을 보강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예, 제가 체육진흥과에 따지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4S 정책 아카데미 운영 5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직접 체육 3단체하고 공동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디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체육 3단체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체육회 이렇게 도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유찬종위원

그럼 이건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체육인들을 교육보다는 체육 3단체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이런 정책 지원도 받고, 그런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유찬종위원

논의요?

논의하는데 돈 2,100만 원씩 써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게 금년에도 했는데 1박 2일로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우수사례 발표도 있고, 특강도 있고, 나의 의견 말하기와 분임토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우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장애인, 그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아니, 주최를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되 같이 하면서 다른 데 이렇게 오는 걸…….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 참석자들은 도내 체육인들을 다 참석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몇 명 정도예요, 한 번하면?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보통하면 12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120명이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120명 가지고 5회 하려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게…….

유찬종위원

120명이 1박 2일 하려면 돈이 모자라죠.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한 번 하는데 한 육칠백 정도 들어갑니다.

유찬종위원

700이니까 여기 5회로 한다며, 여기 5회라고 썼으니까. 그러면 3,500 가져야 하는데, 밑에 것도 실비보상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 밑에 실비보상? 그 참석자 돈 줍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보상은 안 하고요, 숙박비하고 식비…….

유찬종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거를 왜 분리시켰어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게 서로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지출 할 수 있는 과목이.

유찬종위원

그러면 결국은 4,500이네?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는 돈이. 아니, 나는 위에 것만 보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똑같은 게 4,500인데 과목만 다르지 결국은 돈 많이 쓰는 거네.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처음 내년도에 하는 거죠?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이 사업이?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신규 사업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이것도 신규로 도비하고 시·군비해서 이걸 새로 만드는 거죠?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만 전국?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내년에 29회째인데 충남은 그동안 한 번도 개최를 못 했다고 그래 가지고 충남에서 개최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이게 뭐예요? 바이시클이여, 사이클여, 뭐여? 이건 뭐예요, 자전거?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건 MTB 자전거인데요, 그게 언론사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찬종위원

언론사? 어디 언론사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충청뉴스라고요,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유찬종위원

충청뉴스?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이게 1회로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죠, 이제 내년도에, 예?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이게 장소는 어디예요, 그러면?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태안입니다.

유찬종위원

태안 전체가 아니고 어디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만리포∼이원방조제 60㎞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오늘 조례 만든 그건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8회 하는데 참석자 저기 줍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

유찬종위원

실비보상금 얼마씩 줘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게 보통 참여하면 시간당 10만 원이고요, 기준에.

유찬종위원

예?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한 시간에 1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유찬종위원

참석자?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20명인데?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한 명당 한 시간 회의하는 데 10만 원이고, 한 시간 초과할 때마다 얼마씩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유, 그러면 돈 많이 받겠네! 두 시간하면 20만 원씩 받아가네?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한 시간 초과할 때는 초과할 때마다 5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통비까지 하면 한 20만 원 됩니다.

유찬종위원

한 번 참석하는 데 20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인당?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돈이……. 아이구 이거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셔야 돈 많이 받겠네! 생활체육 국제교류 1회, 8월 중 3박 4일 이거 어느 팀이 갑니까?

장내웃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이게 금년도 생활체육회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수립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그러면 예산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냥 세워놔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아니, 일단…….

유찬종위원

우리보고 잘라 달라는 거야, 뭐야?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생활체육회에서 내년도부터 우수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선진 생활체육 제도를 한 번 벤치마킹해 보겠다 해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유찬종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신청해서 넣었는데 이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 세워서 그냥 넣는 게 어딨어? 위원들에게 그런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로, 기관이라든지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수단체,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찍어서 너네 외국 보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평가를…….

유찬종위원

생활체육 가족캠프 이건 7월 중 1박 2일, 몇 가구씩 합니까, 생활체육은?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1박 2일 정도 하는데요, 한…….

유찬종위원

몇 가구 해요, 보통 하면?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한 50가구 정도 이렇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을 바라보며) 500.

유찬종위원

500가구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500가구요.

유찬종위원

500가구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유찬종위원

몇 번을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해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이게 연 2회를 한다는 얘기죠. 여름방학 한 번 하고, 겨울방학.

유찬종위원

여기에는 저희가 자료 받은 건 7월 달, 8월 달 하루 한 번 하는 걸로 딱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아,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두 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하는데 50가족이 와서 이렇게 캠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하고 논의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이거 잘 모르네? 여기 생활체육이 과장님 담당이지만 거기서 올린 예산을 잘 몰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소외계층 스포츠참여 프로그램 운영지원 30개소, 이게 보통 어디를 주는 겁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금년에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 체육인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진흥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넣었는데 그게 지역아동센터가 한 220개소가 있는데요. 그게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 진흥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한 3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그러면 아동센터하면 고아원 그런 비슷한 단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동 사회복지시설도 했는데, 아동센터만 해도 220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명목이 조금 어색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체육회에서 이런 예산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복지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하는 사업들 복지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활동 진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어서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 유지나 아니면 바른인성을 길러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동복지담당하고.

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라고 그러지 왜 체육회에서 돈 일부러…….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유찬종위원

돈도 없는데 예산을 1억씩이나 써가면서, 지금 이 선별을 그러면 체육회에서 복지센터나 어디 아동센터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사업 공모를 하는 거죠. 체육활동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해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아니, 됐어요, 이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 좀……. 몇 개 안 남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더 할게요. 관광산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국장님 이렇게 제가 할게요, 국장님 편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니까. 명사와 함께 내포투어…….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관광산업과장 이성규입니다.

유찬종위원

명사와 함께 하는 내포투어, 연 5회 500명씩. 500명씩이면 버스가 몇 대입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500명이면 한 12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12대?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이거 어디서 오시는 손님들이에요? 내포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손님들을 이렇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외부 관광객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 받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과장님이 착안을 어떻게 해서 이걸 한 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뭐 암만 해도 내포신도시가 정주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유찬종위원

아니, 근데 내포신도시에 투어를 하는데 실제 버스 12대가 와서 여기 볼만한 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도청하고 용봉산 외에 더 있어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좀 더 개발해서…….

유찬종위원

조금, 아니 제 생각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서 말하는 내포는 내포신도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포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전체로요? 홍성, 서산 이쪽으로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는 천주교 유적이라든지 불교, 뭐 여러 가지 각종 지역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참가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참가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 사람들보다는 외부 사람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모집을 해서 내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명사와 함께 도는 것이…….

유찬종위원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됐는데, 사실 저희 부여도 투어를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투어를 하는데, 진짜 안 돼요. 제가 서울이나 외지에서 인터넷, 저희도 홍보 많이 해서, 버스 한 대도 못 채워요. 부여가 매주 하거든요. 토요일 날 매주 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앞에 명사와 함께 하는 내포투어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명사와 하는 건데 어떤 명사가 와서 같이 하면 그거 한 돈 줘야 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유홍준 청장님 한 번 했을 때는 사람들이 미어져가지고 못 했지 않습니까?

유찬종위원

아니,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매치가 되니까 하는 거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관광해설사 고객만족도조사, 450명인데 이건 어떻게 조사합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유찬종위원

이거 위탁을 하는 거 전문기관 보통 어디다 줍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보통…….

유찬종위원

만족도 조사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이 있어 가지고요…….

유찬종위원

리서치에서 900만 원씩 받아 가지고 이거 해 줍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문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유찬종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더 교육을 시켜요, 이 돈 가지고. 돈은 주되 차라리 이런 만족도 조사, 이거 설문조사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하냐 못 하냐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교육을 더 시켜요. 차라리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좀 더 해 준다든가 하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그러네요. 설문조사 한 번 하는데 900만 원씩 그냥, 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게 독려를 하는 게 낫지, 어떤 식으로 해설을 좀 더 해서, 강의를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더 열심히 하라든가, 그리고 이 문화해설사가 각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유찬종위원

그렇죠, 해설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낫지 않겠는가?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 부분은 문광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지침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판단할 때는 오히려 그게 낫다. 설문조사 해서 잘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잘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요?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천주교 성지 팸투어 이것도 위에 명사와 내포투어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건 여행 관계자들 위주로 해서요…….

유찬종위원

예?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여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유찬종위원

여행사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여행 관계자하고 기자단들 하고, 방송작가 이런 분들을…….

유찬종위원

초청해서?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4회인데……. 예, 알았습니다. 충남관광포럼 개최, 이건 어디서 합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건 충남관광협회하고 우리 관련기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 대전지부 그리고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디서 해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이거는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관광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유찬종위원

직접 해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과장님 주최해서?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협회에다가?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지역특화 상품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10개 시·군에 2억을 줍니다. 한 시·군에 2,00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렇죠?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응모해서…….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모요? 주요 중점은 뭐예요, 공모할 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게 이제 그 특화상품 있지 않습니까? 서천 같으면 모시 같은 것도 있고 대표하는 상품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특상품…….

유찬종위원

그건 여지까지 지금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그걸 SNS, 온라인 마켓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그 안에다가 소개를 시켜서…….

유찬종위원

그건 각 시·군에서 다 돈 들여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도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써도 되는데.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 부분은…….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서천 한산모시하면 인터넷에서,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 2,000만 원 줘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저희가 2,000만 주는 건 아니고 1,000만원 주고, 시군에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매칭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매칭사업인데 1,000만 원 써서 큰 효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한…….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생각은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데, 특화사업은 시·군에서 지금 다 돈 천만 원 준다고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SNS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SNS 투어단 위주로 해서 저희들 꾸미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외국인 관광객 빛과 소리에 취하다’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그런데 이건 뭐 도비는 안 들어가고?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시·군에 그것도 다 내려가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시·군 배정해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시·군 배정입니다.

유찬종위원

보통 얼마씩 배정해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게 지금 2013년부터 2015년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국비가 90%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90%입니다.

유찬종위원

예, 좀 빨리 할게요. 충남관광 개발계획수립, 아까 이건 했죠? 이건 해야 한다고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차 충남권, 이건 환경영향평가?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법에…….

유찬종위원

이건 뭐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순신 이건 뭐……. 그다음에 임해관광도로 생태녹색단지 조성 이것도 국비……. 임해관광도로 생태녹색단지 조성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도비는 안 들어가지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여기에 그…….

유찬종위원

이것도 응모입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것도 6억인데 그러면 지역이 어디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천수만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임해관광, 천수만 쪽에…….

유찬종위원

태안 쪽에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뭐 태안 쪽 천수만이면 태안군에다 줘야 하겠네, 안 그래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뭘 응모합니까? 태안군이라고 얘기해야지. 이 돈 받아 올 때는 어느 정도 응모, 도에서 우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시·군에 매칭을 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 설명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거 사실 태안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매칭해서 국비를 받아 온 겁니다, 얘기하면 되지. 천주교순례길 정비사업, 표지판 정비 1식. 이건 어디다 합니까, 표지판 정비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유찬종위원

그러면 충남 순례길 표지 정비하는 건 전체하는 거예요? 어디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만 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내포 있지 않습니까, 상부내포. 이번에 교황님 모시고 간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주로 해서 먼저 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거기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일부 이제…….

유찬종위원

어지간히 그래도 많이 해 놨잖아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통일성이 없는 게 좀 있어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그거 한 건 다 없애고 다시…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약간 보완만 할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보완하는데 1억 7,000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많이. 이 사업은 입찰 봐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1억 7,000 입찰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다 설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건 그냥 교부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시·군에 주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유찬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안 남았는데, 일단 들어가시고 저기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것 몇 개만 하면 돼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박여종입니다.

유찬종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전국체전경기 시설보강이 9개 시·군인데 이게 2016년에 주는, 내년에 2015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만 투입되면, 49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다 전국체전 시설보강이 끝납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전국체전이 2016년도 10월 달에 개최되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그럼 2016년도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일부. 그런데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일 큽니다,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어느 정도 대충 생각을 하세요? 지금 어느 정도 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저희가 72개 경기장인데요.

유찬종위원

예?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72개 경기장입니다. 46개 종목에 72개 경기장인데요. 도내에 68개의 경기장을 활용하고요, 주 개최지는 아산종합운동장입니다만…….

유찬종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제 얘기는 2015년 예산이 393억 원, 그리고 2016년에도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168억 정도…….

유찬종위원

168억이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유찬종위원

엄청나게 들어가네! 그렇죠? 전국체전 상징물 등 공모심사 수당이 300만 원이면……. 전국체전 공모사업 수당하고 자문위원회의수당하고 수당이 많네요. 전국체전 홍보물·홍보용품 제작,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영상물 하나 하고 홍보물 3종 하는데 3,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건 저희가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건데요.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폐막식 때 저희가 대의 기, 인수에 지사님이 참석하십니다. 인수를 해 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영상물 짧은, 한 3∼5분짜리, 그 영상물 하나 만드는 비용하고 저희가 홍보하기로 한 여러 가지 팸플릿이든지 리플릿 이런 홍보물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거 그날 하루 딱 받아 오는데 3,200만 원 들어가야 하겠네?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거기 저희가…….

유찬종위원

딱 한 번 트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국악예술단이라든지 여기 가서 또…….

유찬종위원

이런 홍보물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문화진흥원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좀 싸게 해서 못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나중에…….

유찬종위원

우리 충남의 대표성 있는 홍보물인데, 기획단장님 그런 걸 협의를 좀 하셔서…….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방법을…….

유찬종위원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니까. 그런 데다 같이 해서, 앞으로 전국체전 하려면 이것보다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하니까, 그걸 처음에 기초로 한다고 해서 이거 설계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크게 전국체전 그런 영상을 또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 좀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얘기를 잘 해 주세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현황판 제작 및 기본계획서 인쇄, 이건 지금 급합니까? 전국체전이 내후년인데 현황판 지금부터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이건 계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전국체전 상품 매뉴얼 개발, 상징물 매뉴얼 개발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용역 주는 거죠?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상징물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요,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포스터 이런 걸 공모를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뉴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장 안내표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유찬종위원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홈페이지 개발도 아직 안 했어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유찬종위원

그거 개발하는데도 3,000만 원 들어가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홈페이지 이런 것은 말이에요. 전국체전 하는 데에서 대개 보면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을 굳이 개발하지 말고 벤치마킹 못해 옵니까? 전국체전이 올해 제주도에서 했다, 어느 시에서 체육대회 했다 하면 홈페이지 같은 것은 벤치마킹 못해 와요?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하나? 그런 것은 요령 아닙니까? 벤치마킹해 올 수 있잖아요.

여종

박여종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물론 디자인이라든지 콘텐츠…….

유찬종위원

아니, 홈페이지 개발이니까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상물 할 때 그때 거기서 만들어서 짜깁기하면 되지 뭘 못해요. 영상물 만들 때 같이 접목시키면, 제가 볼 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도 되겠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차피 시스템을 구성하는 엔진이나 속에 있는 내용들을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다 갖다 씁니다. 똑같이 갖다 쓰는데, 그것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하는 내용들이 비쌉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단편으로 영상물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체전 홈페이지 전체를 다 쓴다?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그대로 다 써도 역시 들어갑니다.

유찬종위원

시상금비 4,000만 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백제는 내일 하지?

유찬종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오배근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누구?

정정희위원

내일.

오배근위원장

내일 하실래요? 잠깐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문화재단 아까 임차보증금 말씀하셨는데, 6억 3,800만 원이요. 문화재단에 자본금 있지요, 출자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 자본금을 은행에 싼 이자로 넣어놓을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 쓰는 것도 아니니까 보증금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 자체를 그렇게 쓰는 것은 안 되고요.

김종필위원

쓰는 게 아니라 그거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맡겨놓는 거라는 얘기지요, 보조금이니까. 물론 개인 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떼일 염려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못하게 할지 몰라도, 이것은 충남개발공사 건물이지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우리 도끼리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실은 우리 도는 부채도 많고 또 다른 쓸 곳이 많을 텐데, 굳이 이 돈을 쓰느냐 이거지요.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 재산일 경우에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은 목적 외 사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다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자체 문화재단의 사무실 임대료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 목적이 문화단체를 육성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위원

문화재단에 출자를 해 가지고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진흥기금 넘기는 게 60억입니다.

김종필위원

60억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진흥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대한 출자금이라든지 자본금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작년에 저희가 5억 출연한 것이고, 출연금·기금 전체 합쳐서 200억 규모로 하려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그러면 물론 사업이 아니라,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이윤을 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얘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굳이 별도로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얘기지요. 그 돈 가지고 하면 충분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출연금과 기금의 경우는 별도의 목적에 맞는 사업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필위원

안 되는 규정을 한번 찾아줘 보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유찬종 위원 나갔네? 신규사업에 계룡시 탁구장 건립하고 축구장 인조잔디 리모델링이 있어요. 왜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에서 주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체육진흥기금이지요? 기금 사업의 경우에…….

김원태위원

기금은 없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이 결국은 도에 들어오면 도비처럼 취급을 받는 거라, 도비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하러 써요? 아니, 여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

장내웃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시·도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묶어주든 떼어주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라든가 소규모체육시설 보강하는 데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이따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75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