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와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홍보협력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전준호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 소관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준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이 공석으로 임용 중에 있어 감사과장인 제가 감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 감사업무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행정감사 활동 추진에서의 감사업무 수행 경비라든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줄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포상금에 있어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우수 시·군 시상에서 1,1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했는데 전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 부분하고 기준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감찰 필요물품으로 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감찰 필요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는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던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신규로 이것도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 시·군 조사업무 담당자 연찬회는 1,200만 원 신규 반영되었거든요. 반영사유하고 자세한 업무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2015년도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까지는 운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조사과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이 금년에 신규로 해서 올라온 것이 한 두어 건이 있는데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1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한 푼도 없었거든요. 전년도에는 공정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일을 안 했었는지 아니면 청백-e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게 새로 생긴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낭비 및 부실설계 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낭비 및 부실설계 이런 것은 그동안 우리가 죽 경험해 오고 겪어왔던 그런 일들인데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3,880만 원이 새로 섰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감사과에 행정감사활동 추진에서 작년도에는 6억 5,800만 원이 행정감사활동 추진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억 4,200만 원으로 무려 5억 1,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청백-e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건지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35%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의 부분이 5억 2,200만 원이 줄어서 약 65%가 감액이 되었고 반면에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은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예산 1억 4,700만 원이 새로 신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조사과가 언제 발족이 되었죠?

7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작년?

올해 7월요.

올해 7월요. 행정경비는 한 940만 원 정도만 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해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에 감사시책 개발여비 550만 원을 삭감하고 계약심사 자료수집 여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초에는 감사위원회 하나였습니다만, 7월달에 감사과, 조사과로 분리가 되면서 1,000만 원 여비가 있었는데 그 여비를 주무과인 감사과로 150만 원, 조사과로 750만 원, 1,000만 원을 100만 원 감액하고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미 감사위원회 시절에 650만 원 정도를 사용한게 있더라고요. 1회 추경에 그렇게 조정했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한 쪽은 감액하고 한 쪽은 늘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세월호 사건으로 저희가 여비를 집행 안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감사공무원 연찬회라든가 중앙·지방 간 감사관계관 포럼 같은 것을 안 해 가지고 그 여비를 같은 과에서 목을 돌려놓고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1회 추경에 이렇게 잘못 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735만 원이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소비하는 데는 지금 조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비가 당초예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1회 추경에, 여기 예산서에는 기정예산이 표시되어서 안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8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면심사를 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집심사도 하고 하면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업무처리규칙」은 올해 2월 달에 제정해서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실적도 없는데 항상 세우고 반복적으로 불용처리를 왜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전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도 2009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1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상을 줄 만한 건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신고 관련해서 홍보 팸플릿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하면 신고가 더 있을 거 아니냐 생각해서 아무튼 준비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계약심사 사례집하고 공직비리 사례집을 한 과에서 따로따로 두 권을 만드는데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비리 사례집은 공무수행에 따른 공직감찰 및 행정처분, 신분상 처분, 공무원의 의무금지 위반 이런것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책자고요, 계약심사 사례집은 어떠한 계약을 할 때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지켜 달라, 계약심사의 근거, 단가적용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배부할 대상도 좀 약간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직비리 사례집은 주로 감사과에 있지만 계약심사 사례집은 감사과뿐만이 아니라 회계부서에 있는 계약담당자 직원들한테도 배부될 거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인쇄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분해서 발간하도록 좀 허용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김동욱 위원님께서 감사기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과 분리로 인해서 예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도 84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줄었고 또 설계변경 적정성 분석에서도 1,000만 원에서 520만 원 줄었고 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도 이렇게 감사과 소관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조사과로 분리되면서 반 정도를 조사과로 넘겨준 액수입니다. 이것들이 다시 조사과에 가서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수 시·군 포상금은 해마다 1,100만 원씩 세워서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요. 최우수 1등 시·군한테는 500만 원, 우수 1개 시·군한테는 300만 원, 장려 2개 시·군한테는 1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공주가 최우수, 당진이 우수, 서천·홍성이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상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우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군에서도 자부심도 갖고 상당히 기분은 좋아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이왕이면 반부패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청렴하다하는 부분에 강조를 두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시상금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 지금 가장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청렴인데 그러한 부분에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면 그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를 좀 갖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나름대로 포상금다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11년부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오르질 않았는데요, 걱정해 주신 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고려를 하는 것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녹음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러한 물품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물품은 노트북, 태블릿PC,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무물품 구입비는 보통 일반운영경비에 예산 반영해서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이렇게 따로 항목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운영경비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이고요, 이런 카메라라든가 태블릿PC, 노트북은 이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간에는 감찰에 필요한 이런 물품이 없었어요?

여기는 조사과에서 필요한 물품이고요, 저희 감사과에 노트북이라든가 카메라 같은 것은 한두 대 정도 있습니다.

조사과가 분리되면서, 기존에 감사과에는 있었고 분리된 조사과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취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이.

예, 또 유병국 위원님께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비 1,000만 원에 대해서 계상 이유를 물음주셨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는 행정포털이라든가 도 홈페이지의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스템관리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하고 또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라든가 하기 위해서 팸플릿제작이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한 1,000만 원입니다. 예전에도 계속해 왔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조사과의 업무가 과가 새로 분리되어서 이게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는 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일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조사과가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니,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는 우리 도 충남넷 게시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충남넷 내부 홈페이지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운영비를 따로 책정해요? 충남넷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고된 그런 것들을 우리 조사과나 감사과에서 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이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이게요,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있지만 좀 보안을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과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접수하는 것을 일단 보안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뭐냐면 이 시스템을 충남넷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충남넷을 지금 홍보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운영만 별도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운영비를 따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별도로 계약해서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넷 홈페이지에 별도의 시스템이 하나 구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남넷에서 링크만 시켜놓은 거죠.

이 시스템구축은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충남넷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신고자의 익명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또 도, 시·군 조사담당 연찬회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다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 감사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도, 시·군, 사업소, 유관기관, 의료원 이런 데 감사 담당하는 직원들 약 160명 정도를 해 가지고 연찬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조사과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불러서, 조사업무가 감찰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특별하잖아요. 해서 조사과가 새로 생긴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에 해 오던 업무는 아니고 조사과 생기면서 새로 시작하는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약 50명 정도로 조사업무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찬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177페이지에 도민감사관 합동워크숍으로 370만 원 신규 계상됐는데 기존에 도민감사관 운영비로 2,52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도민감사관 운영 안에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또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그동안 해 왔던 거 같은데 굳이 뭐 합동워크숍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신규계상한 이유는 뭔가요?

도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고요, 저희 조사업무 담당자 워크숍은 공무원입니다.

아니 여기 177페이지 상단에 도민감사관 합동워크숍이 있는데.

도민감사관은 70명으로 구성된 민간인 분들에 대한…….

그런데 여기 176페이지 마지막에 도민감사관 운영 2,520만 원 안에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아니냐는 거죠. 굳이 워크숍 비용을 별도로 신규계상한 이유가 뭐냐?

176페이지 제일 아래에 도민감사관 운영과 그 다음 페이지 도민감사관 워크숍은, 도민감사관 운영은 참석수당이라든가 부의안건 인쇄, 간담회 위촉식 수당, 인쇄비 이런 거고요, 워크숍은 또 별도로 이렇게…….

이 도민감사관 운영해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시행 이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도민감사관 운영에서 18건의 접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민감사관이 민선5기에 들어와서 시작한 건가요? 아, 그전에도 있었나요?

예, 그전에 명예도민감사관제를 70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그럼 2014년에만 18건이 도민감사관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140건의 민원 관련 제보가 있었고요, 그중에 103건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산시 농·특산물 명품이미지 마케팅사업이 부당 행정처리됐다는 것, 청양군 비닐하우스 관정개발보조금 같은 것이 조금 의문이 된다는 것,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있다는 것 이런 등등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140건 중에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140건 중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내용 같은 거 있으면…….

도민감사관들이 건의하는 것이 주로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서산시 농·특산물 명품이미지 그 사업할 때 조금 부당하게 준 것이 좀 발견돼서 징계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징계는 한 건이다 이 얘기죠?

예.

하여튼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도 감사과, 조사과로 확대개편해서 하고 계시고 시·군에 감사관실이 또 따로 있죠?

예.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기능이 계단별로 많이 있는데 이 도민감사관 제도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어떤 구색 갖추기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면 이것 또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유사한 게 지금 정책모니터단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서포터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민생활불편 신고 정도를 하는 기능은 이 감사관 말고도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정책서포터즈 무슨 도민모니터링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도민감사관이라고 하면 그보다는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말 그대로 감사관인데 그런데 지금 140건 중에 1건이 징계라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구색 갖추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이 도민감사관제, 그럼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합동워크숍도 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방금 서산 명품마케팅 외에도 또 한 건이 있는데 계룡에서 광고물 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이 무상 식사제공 그런 것도 신고가 돼 가지고 징계를 준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감사관들이 일상생활의 불편 그런 것도 있지만 걱정해 주신 대로 실제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자긍심 같은 걸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저번에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도민감사관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한 번 모이지도 않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감사위원장이 위촉이 되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감사위원장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12월 17일 날 연찬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보면 전문강사, 행자부라든가 감사교육원 이런 데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해서 감사위원회의 수준도 높이고 자긍심도 높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통 1년에 몇 차례 정도 할 계획이세요? 연찬회를?

1년에 대개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그동안 해 온 거고 또 이번에 370만 원 워크숍비용 계상했으니까 그간에 했던 거보다는 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횟수는 늘려야 될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내실 있게 좀 해서…….

하여튼 기존에 두 번 하셨고 향후에는 좀 이보다는 더 확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아무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찬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좀 전문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신 거…….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지상 위원님께서 2015년도 도민감사관운영계획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거 관련된 거 말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반부패 청렴시책추진 우수 시·군 시상금 얘기하셨는데 반부패 청렴시책추진 우수 시·군은 어떻게 지금 시책을 이제 추진하는 걸…….

예,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중앙감찰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지적이 됐다든가 또 저희가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감사를 가면 지적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보고 평가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반부패 청렴대책분야, 공직기강 확립분야, 청렴도 측정결과, 공직윤리제도 분야 같은 것을 계획하고 실천한 실적, 자체감사 및 적발 그런 실적,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같은 거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결과 같은 것을 죽 반영해서 지표로…….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시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종합해서…….

당연히 각 시·군에서 다 매년 시상하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동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너무 좀 포상금이 적은 거 아닌가, 기왕이면 좀 더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동기유발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용설명서상 조사과 신규 건에 대한 설명과 깨끗하고 공정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지난해 없었던 예산인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 예산낭비 및 부실설계 등 기정예산이 큰데 그 이유 등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이 전년도 예산표시에는 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과 분리로 인해서 조사과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0원으로 된 거고요, 실제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은 서로 분리를 해서 썼습니다. 또 ‘청백-e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5억 2,000만 원에 의해서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중앙의 시스템과 지방의 시스템을 연계해서 서로 오류를 찾아서 보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5억 2,000만 원 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유지보수비만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외된 것입니다.

행정감사활동 추진에 아까 질의했었지만 6억 5,8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1억 4,200만 원으로 무려 5억 1,600만 원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 예산이 ‘청백-e 시스템’…….

‘청백-e 시스템’ 그 예산입니까?

예. 5억 2,000만 원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총괄예산은 35% 정도 줄었고 또 ‘청백-e 시스템’ 관련 5억 2,000만 원을 제외하면 65%인데 이게 맞는지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경비 등을 포함하여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대비 감액된 분야는 주요 핵심인 ‘청백-e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감사과, 조사과가 분리되어서 세출예산의 세세항을 새로이 정하기 때문에 기존예산액에서 없는 경우가 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과, 감사과의 증감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구분을 했을 때가 그런 상황이지 총괄적인 부분은 지금 1억 4,723만 4,000원이 순증으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총괄표 175페이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억 2,000의 시스템을 감액하고도 5억 2,000이 줄었으면 저긴데 좀 늘은 이유는 과 분리에 따른 기본경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감사과나 조사과 전년도 대비해서 총괄적인 예산이 지금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65%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닐 텐데도 전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2015년도에 1억 4,723만 4,000원이 순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 5억 2,000만 원은 말씀드린 ‘청백-e 시스템’ 구축사업이 이제 종료되어서 그렇고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 이게 조사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0원으로 되어 있다가 조사과 예산에.

아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감사과, 조사과 같이 총괄적인 예산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조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과에 있다가 내년도에 조사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증감요인이 되는데 이건 총괄적인 예산이거든. 감사과, 조사과 합한 예산인데 자꾸 조사과가 생겨서 갔다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의 일반 공공행정,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청렴한 공직문화 이런 데에 많이 있고 비교증감에 많이 감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사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하고 지금 혼동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2014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료 자체가 순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지, 추경예산에만 들어가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잘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예산과 큰 관련은 없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시·군에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실태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자기 몸을 사리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가 사전에 예방적 감사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사운영이라든지 자금관리, 가장 중요한 사업 추진할 때 회계부분 이런 부분을 보다보니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감사과, 조사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조금 기능을 구분했습니다. 시·군이라든가 사업소의 정기적인 감사는 우리 감사과에서 하고요, 민원이라든가 불시감사, 감찰, 복지부동, 추석절, 연말연시 이러한 감찰활동은 조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감사과에서도 회계질서라든가 사업추진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도 하지만 현지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설계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해 주시는 사전예방적 감사, 복지부동 관련해서 우리 조사과에서 민원의 신고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시 암행감찰, 암행감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나태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에 긴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감사,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어느 지역 보니까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인을,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직 제도가 안 되어 있죠?

저희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이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저희가 만약에 시·군 감사를 할 때는 같이 동행해서 감사를 실행하고 있나요? 도 산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군 감사할 때는요, 동행은 같이 안 하고요, 시·군에 가서 감사관이 지적해 온 것에 대한.

자문만 받는 건가요?

아니요. 평가, 심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면책을 주는 방향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당연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감사를 임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사기가 약간 저하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사과에서 잘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 있는데요, 3,000명을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어떻게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직자가 되면 처음 에 신규임용 절차가 있고 또 5급사무관 될 때 그런 절차가 있고 서기관이 되어서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5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서기관에 대한 교육, 청렴교육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4박 5일이라든가 5박 6일 공무원교육원과 위탁해서 청렴교육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해 하지는 않네요? 자주 교육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직대상자는 자주 교육은 안 받지만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렴연극, 청렴교육 이런 것들을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청렴교육 1,200만 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강사료라든가 청렴연극같은 것도 초청해서 역할연극, 역할을 바꿔보고 하는 연극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연극이라든가 청렴특강 강사료 1,200만 원.

그러면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교육인가요? 아니면…….

저희 충남도 대상.

전체의?

충남도청 직원만 대상입니다.

도청직원만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아까도 우수 시·군 시상도 얘기하셨는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이나 포상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준호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갑오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충남도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규제개혁 업무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도 저희 추진단 소관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면서 민선6기 변화된 행복충남 충청남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영배 단장님!

예.

뒤에 앉아계신 네 팀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개 팀에 직원들 세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한 명하고 직원 세 명.

규제개혁추진단 한 개 팀에 직원이 몇 분?

세 명.

그러면 규제개혁 쪽에 전부 단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팀장님들인가? 팀장님이면 네 개 팀이 있는 건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우리 규제개혁단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한 앞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기대감도 많이 갖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는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워크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시·군 규제개혁을 장려하고 시·군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과연 업무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하는데 실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 2월 정도에 시·군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군에서 포상이라든가 표창 그런 것을 주지 않으면, 인센티브 없으면 미온적으로 추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시·군에서 열심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줘서 시·군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끌고 나갈 경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구다 해 가지고 시간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특히. 좀 전에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포상금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지금 각 부서마다 시·군에 대한 포상금은 다 1,000만 원이에요. 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률적으로 매겨진 거 같아요, 일률적으로. 자, 어떻게 줄 겁니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줄 거죠? 뭐 뻔히 나와 있어요, 다 답이. 그러한 식으로, 아니면 300만 원을 이렇게 주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상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걸 갖겠습니까? 전혀 안 갖습니다. 주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준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런 의미 부여를 전혀 느끼질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포상금이라는 자체도 현실성 있게 좀 올려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론을 취해야지 이거는 우리 기획실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그런 포상금은 다 1,000만 원씩이에요, 지금. 또 이것도 뻔히 그런 식이죠, 뭡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 워크숍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질의하냐면 시·군의 담당자들 워크숍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그걸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거죠?

예.

그분들한테 워크숍이 없으면 이 사람들 그냥 흘러가고 말아요, 흘러갑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 적으로 그 규제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군의 규제개혁 위원들하고 같이 빨리 그거를, 시간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한 질의인데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나요?

대학 교수분하고요, 아니면 지역 상공회의소하시는 분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 언론인 그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좀 많이 되고 있나요? 그분들 위원회, 워크숍도 지금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그런 거를 못 가졌는데 내년 1월 초에 한번 의견수렴 좀 할 계획입니다.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1년에 계획이?

월 1회 정도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 각계각층 뭐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인데 실제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를 더 듣고서 반영해 주고…….

저부터도 그렇지만 민원실 가서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많고,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좀 느껴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규제라고 해서 다 나쁜 규제가 아니고 좀 필요한 규제인데 적절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필요한 규제는 잘 유지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실 텐데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민원인, 도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좀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이 6,850만 원인데 이게 내년 1년 동안 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이 5명이죠?

예.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은 한시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4월말까지 아닙니까?

4월 말까지 입니다.

4월 말까지 한시정원인데 지금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도 안행부에서는 일단 한시조직을 정규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1월 중에 지침을 내려 보낸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몇 개월 내에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예산도 1년분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 5명에 불과한 정원이지만 최소한도 내년 연말까지라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배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보니까 세입에서는 “2015년도에는 2014년도와 같이 전액 자체사업으로 세입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세입이 없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국·도비도 없고 자체세입이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고보조 재원을 전제로 편성된 세출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이고, 교부세 재원을 전제로 한 사업은 교부세 사업이고, 자체재원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은 자체사업인데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이 있을 때 자체사업비가 있는 건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맞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다음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예.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협력관에 대해서는 물음이 거의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좀 반갑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아마 돈이 증액되는 만큼 우리 협력관이 짐이 무거워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도정광고사업의 전략적 통합운영이 뭐냐 이렇게 물음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용역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대부분 용역이 저희가 해 보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한 2년, 3년씩 끌고 있어요. 그러면 홍보협력관님,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누가 할 것이며 결국에 잘못하면 또 용역만 하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렇게 우리 홍보협력관의 인력 갖고 힘들면 외부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충남도의 역동적인 모습을, 도정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그냥 있는 인원 갖고 할 생각 마시고 종합적인 어떤 홍보전략을 좀 세우셔야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협력관님도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도 보면 도정광고사업의 전략적 통합운영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가 신규사업에 계상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건은 해 오던 사업비하고 그냥 동일하게 지금 책정이 됐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조치연 위원님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도정 정책광고 예산 아시죠?

예.

지난번에 제가 요청은 안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한 해에 도정광고사업비로 나간 돈이 무려 A4용지 11페이지가 되고 있어요. 이 한 권이 거의 감사자료 받았을 때의 도정광고 예산지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의 나눠 먹기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계제에, 예산이 상당히 좀 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홍보실 예산이 많았다가 2013년도에 쑥 줄었어요, 또. 그러다 작년에 조금 늘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런 도정광고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이, 큰 3사 이런 부분이 대전에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나누어 먹기식의 예산 배분보다는 매체별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운영방안이 있으면 집행틀이라고 할까요? 법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필요하거든요. 예산만 늘려놓을 게 아니라 개선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동영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 홍보동영상 시범제작을 세 편 하시잖아요? 시범제작이라는 게, 예전에 보니까 ’13년 1월부터 ’14년 7월까지 총 21편 제작하는 건데 이번에는 세 편을 시범제작을 하는 것은 어떤?

21편이라는 뜻은 요,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안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만드는 거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도민이나 전 국민한테 큰 행사때나 이럴 때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나요?

전에도 있는데 전의 것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구체적인 도정에 대한 홍보는 없고 각 부서별 홍보동영상이 있었다는 거죠?

예.

시범제작을 하는데 주제가 민선 6기 도정철학이 담긴 홍보동영상.

민선 6기에 대한 도정 정책에 대한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총 세 편이니까요. 그다음에는 환황해권 시대의 충남서해안비전,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3농혁신 이 세 가지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활용하시겠다는…….

예. 모든 행사라든가 이럴 때 활용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세 가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충남에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세 가지 당연히 하시겠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충남 전체에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제작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니까. 너무나 많은 좋은 관광자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모르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관광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SNS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SNS홍보 많이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팀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예. 저희는 블로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블로그어워드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위탁을 하나요?

전담직원이 있어서 콘텐츠 그런 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팀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SNS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SNS는 전국적으로도 아주 상위권이라 많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견학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정책 홍보용 광고, 2014년도 추경을 보니까 도정광고하고 또 뭐더라.

기획광고.

그것을 합쳐놨네요?

합쳤습니다.

합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획광고로 인해서 추경에 3억을 더 증액했죠?

예.

합쳐놓으면 전년도에 13억을 세웠는데.

13억인데 절감액이 있어서 12억 4,000.

말하자면 이번에 다시 또 2억이 증액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왜 도정정책 뭐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남아있다가 이번에 합쳐서 또 증액을 했는지, 얼마만큼 더 홍보를 하려고 증액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도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추경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1회 추경 가면 예산절감이라고 또 몇 가지 해서 또 넣을 거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다기보다는 도 방침으로 해서 의무절감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예산심의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절감을 한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진해서 뭐가 있어야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절감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의회에서 절감해 놓고 가면,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통합운영에 대해서 도정광고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개발에 공공운영비 도정신문 발송비로 4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그간에 도정신문은 계속 발간했죠?

목을 변경한 겁니다. 발송비가 우편료라 공공요금이 맞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목만 이쪽으로 와서 신규사업처럼 된 겁니다.

작년에는 어디로?

작년에는 도정신문에 같이 그냥 있었습니다. 예산이 늘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도정신문 발간비 2억 얼마가 줄어들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만…….

목이 공공요금이 맞는 것 같아서요, 우편요금이라요.

그러면 도정신문 발송료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57%인가 그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발송대상자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발송대상자도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반송 오는 것은 계속 삭제를 하면서 신규 늘어나는 것은, 지난번에는 장애인 이런 쪽에서 요구를 하면 더 늘리고 또 본인들이 신청하고 이런 것은 계속 수요는 늘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기를 희망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좀 확대해서 더해 주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TV도 있고 SNS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신문으로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그래서 이 도정신문이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갈 수 있도록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폭을 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도정신문 발간 및 배부 해서 약 4억 9,600만 원이 서 있는데 발간 및 배부 이렇게 해 놓고 그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발송비 4억 9,800, 발간비보다도 발송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데, 위에 발간 및 배부 해 놓고 밑에 발송비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계상된 예산이 아닌지?

발간 및 배부는 디엠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우편료에. 그게 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다 배부하는 거예요?

배부는 저희가 우편을 발송하려면 분류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게 배부예요?

그렇게 저희는…….

공식명칭이 배부입니까?

그것은…….

어쨌든 나누든 보태든간에 발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발간 및 배부를 해 놓으니까 발송비용까지 포함된 것처럼 되는데 그것은 완전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전체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게요. 도민리포터 운영은 93%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민리포터 운영은 옛날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블로그기자단이라든가 인터넷방송, 명예기자단 이런 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통합을 했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도민리포터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시민기자단처럼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우리 충남넷에 접속을 해서 우리 도정이라든가 관광, 역사 이런 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원고를 채택을 해요. 본인들이 자유롭게 올리면 저희가 이 원고가 정말 도민들이 알 수 있고 홍보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원고를 채택해서 원고 1매당 5,000원, 사진도 1매당 5,000원씩 보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최대한 5만원 넘지 않게 해서 한 달에 1인당 20만 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도민리포터한테.

채택이 된 분들한테?

채택이 된 분들한테. 그런데 저희가 930명이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더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20만 원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데 작년에도 저희가 98%가 늘었다고 하지만 올해 추경에 저희가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작년에 활동하신 분들을 토대로 세우셨다는 거죠?

예.

구백몇 분이라고요?

930명입니다.

매해 증가가 되고 있나요?

작년에 890명에서 올해 9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활발하게.

리포터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것도 자유고 실시간으로 탈퇴하는 것도 본인 자유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충남넷에.

채택되는 건수가 매달 얼마나 되는 거죠?

채택이 되는 건수는 올해에는 684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지금 10월달 현재 5,648만 원을 지급했어요, 원고료를.

채택이 되어서 그게 활용이 어떻게?

활용은 충남넷에 저희가 항상.

올리시고?

게재를 합니다. SNS 블로그에도 올리고요.

이게 활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굉장히 활발하게.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충남넷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리기 때문에요, 등재를 하루에도 팔백팔구십 건씩 시·군것까지 해서 올리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관광도 많고요, 요즘 같은 때 명소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면 공식적인 기자가 아니고 시민의 눈으로 본,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SNS도 그렇고.

매달 어느 정도 채택이 됩니까? 전체 말고.

매달 저희가 원고료는 692만 원 잡았습니다. 최대한 주는 게 5만 원씩이니까요, 한 번에.

점점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고료를 더 올리는 게 기자단들이, 리포터들이 채택되기 너무 어렵다고 항의가 많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좋은 콘텐츠도 채택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한 겁니다.

692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경우.

12개월 했습니다.

거의 요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보다 더 확대해 달라? 채택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선 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조금 전에 지역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배분 말씀도 하셨고 나눠 먹기식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역언론을 갖다가 돈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되 효율적 면에서 어떤 광고의 효과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해서 광고회사에 주더라도 좀 더 시안이라든가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면 우리 도정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한 것이지, 거기에 돈을 15억이든 10억이든 주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한국언론재단하고 지금 종합적인 걸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광고에 대한 것도요, 언론사 광고도. 그래서 그거는 집중과 선택을 저희가 해서 좀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지난번 저한테 설명한 게 있어요. 총괄, 조정역할을 하겠다, 그렇죠?

예.

관리도 강화하겠다, 또 일관성 있는 전문성 있는 효율성 제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로는 참 쉬운 얘기거든요. 홍보협력관이 이 기회에, 예산도 먼저보다 좀 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충남도의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동적인 도정활동을 홍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전략적인 홍보기획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1년이 짧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용역을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용역을 같이 하시더라도 똑같은 디자인 하나라도, 시안 하나라도 전 직원이 좀 매달리셔서 우리 충남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강구 드립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건 못해도 컨설팅을 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있어서 효과는, 실·국하고 처음이라 내년도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으리라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해주시고 또 인력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욱 큰 효과가 있으리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력관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광고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저희가 정보에 대한 지수를 파악했는데 시골 분들이 정보차단, 정보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TV에 노출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될 거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케이블 3사랑 전문제작을 해서 1억 8,000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요, 전략적인 통합운영에서 어느 한 예산을 깎아주시면 저희가 또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예산은 좀 심도 있게 심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답변 다 됐습니까?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선 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홍보협력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홍보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선 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