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35%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의 부분이 5억 2,200만 원이 줄어서 약 65%가 감액이 되었고 반면에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은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예산 1억 4,700만 원이 새로 신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조사과가 언제 발족이 되었죠?

7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작년?

올해 7월요.

올해 7월요. 행정경비는 한 940만 원 정도만 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해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에 감사시책 개발여비 550만 원을 삭감하고 계약심사 자료수집 여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초에는 감사위원회 하나였습니다만, 7월달에 감사과, 조사과로 분리가 되면서 1,000만 원 여비가 있었는데 그 여비를 주무과인 감사과로 150만 원, 조사과로 750만 원, 1,000만 원을 100만 원 감액하고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미 감사위원회 시절에 650만 원 정도를 사용한게 있더라고요. 1회 추경에 그렇게 조정했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한 쪽은 감액하고 한 쪽은 늘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세월호 사건으로 저희가 여비를 집행 안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감사공무원 연찬회라든가 중앙·지방 간 감사관계관 포럼 같은 것을 안 해 가지고 그 여비를 같은 과에서 목을 돌려놓고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1회 추경에 이렇게 잘못 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735만 원이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소비하는 데는 지금 조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비가 당초예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1회 추경에, 여기 예산서에는 기정예산이 표시되어서 안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8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면심사를 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집심사도 하고 하면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업무처리규칙」은 올해 2월 달에 제정해서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실적도 없는데 항상 세우고 반복적으로 불용처리를 왜 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전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도 2009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1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상을 줄 만한 건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신고 관련해서 홍보 팸플릿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하면 신고가 더 있을 거 아니냐 생각해서 아무튼 준비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계약심사 사례집하고 공직비리 사례집을 한 과에서 따로따로 두 권을 만드는데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비리 사례집은 공무수행에 따른 공직감찰 및 행정처분, 신분상 처분, 공무원의 의무금지 위반 이런것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책자고요, 계약심사 사례집은 어떠한 계약을 할 때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지켜 달라, 계약심사의 근거, 단가적용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배부할 대상도 좀 약간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직비리 사례집은 주로 감사과에 있지만 계약심사 사례집은 감사과뿐만이 아니라 회계부서에 있는 계약담당자 직원들한테도 배부될 거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인쇄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분해서 발간하도록 좀 허용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김동욱 위원님께서 감사기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과 분리로 인해서 예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도 84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줄었고 또 설계변경 적정성 분석에서도 1,000만 원에서 520만 원 줄었고 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도 이렇게 감사과 소관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조사과로 분리되면서 반 정도를 조사과로 넘겨준 액수입니다. 이것들이 다시 조사과에 가서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수 시·군 포상금은 해마다 1,100만 원씩 세워서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요. 최우수 1등 시·군한테는 500만 원, 우수 1개 시·군한테는 300만 원, 장려 2개 시·군한테는 1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공주가 최우수, 당진이 우수, 서천·홍성이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예, 그 예산이 ‘청백-e 시스템’…….

예. 5억 2,000만 원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총괄예산은 35% 정도 줄었고 또 ‘청백-e 시스템’ 관련 5억 2,000만 원을 제외하면 65%인데 이게 맞는지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경비 등을 포함하여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대비 감액된 분야는 주요 핵심인 ‘청백-e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감사과, 조사과가 분리되어서 세출예산의 세세항을 새로이 정하기 때문에 기존예산액에서 없는 경우가 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과, 감사과의 증감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구분을 했을 때가 그런 상황이지 총괄적인 부분은 지금 1억 4,723만 4,000원이 순증으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총괄표 175페이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억 2,000의 시스템을 감액하고도 5억 2,000이 줄었으면 저긴데 좀 늘은 이유는 과 분리에 따른 기본경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감사과나 조사과 전년도 대비해서 총괄적인 예산이 지금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65%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닐 텐데도 전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2015년도에 1억 4,723만 4,000원이 순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 5억 2,000만 원은 말씀드린 ‘청백-e 시스템’ 구축사업이 이제 종료되어서 그렇고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 이게 조사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0원으로 되어 있다가 조사과 예산에.

아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감사과, 조사과 같이 총괄적인 예산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조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과에 있다가 내년도에 조사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증감요인이 되는데 이건 총괄적인 예산이거든. 감사과, 조사과 합한 예산인데 자꾸 조사과가 생겨서 갔다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의 일반 공공행정,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청렴한 공직문화 이런 데에 많이 있고 비교증감에 많이 감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사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하고 지금 혼동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2014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료 자체가 순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지, 추경예산에만 들어가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잘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예.

아닙니다. 한 개 팀에 직원들 세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한 명하고 직원 세 명.

세 명.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