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안전대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민의 안전과 도정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절기를 맞이하여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인명피해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전남 담양의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11월 30일에는 당진 돈사 화재로 모돈과 자돈 1,812두가 소사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그동안 심사하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 등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학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방호구조과장은 소방헬기 제작 중간 검수 차 공무국외여행 중으로 미국에 지금 현재 출장 중이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보고서 4쪽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체험관 운영을 위한 근무인력 배치 방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무인력 배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총 21명이 근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15명하고 청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안내, 시설관리하는 사람이 6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는 바로 저희가 확보하면 되고,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2015년도 기준인건비를 신청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올라가서 다시 또 실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15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확보가 어렵다면 저희가 퇴직 소방공무원이라도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도로교통 안전문화교육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전문교육이 필요한 강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지난주에 우리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이 3박 4일간 일본에 혼죠방재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운영체계,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방관이나 그다음에 퇴직 소방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평상시에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간단한 교육만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관람객에 대한 이용료 무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내에는 소방체험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고 전북에 있고 저희가 다섯 번째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서울의 두 군데와 대구는 무료로 하고 있고 전북은 1인당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2,000원 받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는 실제 소방차를 갖다놓고 소방차를 태워서 체험하는 훈련을 하니까 그 부분의 비용을 아마 실비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두 군데하고 대구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또 일본도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무료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 지급기준과 보상한도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사고 시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험가입 문제가 있고, 하나는 내방객들이 거기에 대한 여행자보험을 들고 올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의 문제이고 저희가 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 자기부담금하고 국내치료비를 구분해서 보상하기로 해서 보상한도금액은 대인사고 시는 1인당 1억 원, 한 사고 당 50억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물사고는 한 사고 당 1억 원, 자기부담은 한 사고 당 10만 원, 국내치료비는 1인당 100만 원, 한 사고 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470만 원을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편성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좀 구해서 지난주에 3박 4일간 김근제 소방행정과장이 일본의 혼죠방재관이 저희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0년간 운영한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한 2～3분간 갖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일본에서 보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일본 혼죠방재관 견학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지금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를 포함한 3명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그 목적은 충청남도 소방체험관의 성공적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서 일본 혼죠방재관 체험전시시설 운영시스템을 견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 혼죠방재관 개요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재지는 동경에 위치하고 있고 1995년에 개관을 해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되고 매주 수요일 휴관을 하는 체제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월요일 날 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됐고 입장료는 무료였습니다. 저희도 역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방문자 수는 1일 400명, 연 12만 명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1일 660명에 연 19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험코스는 7개 분야에 1일 16회 투어 방식의 체험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18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총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 등 4명이 행정 및 관리 등 전문 업무를 했고, 퇴직 소방공무원이 25명으로서 전문 분야별 체험시설 설명 및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21명으로 구성해서 소방공무원 15명, 민간위탁 6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람객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대인, 대물,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일본 돈으로 5,000만 엔, 5억 원까지 한도가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연 470만 원을 부담해서 1억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시설 현황으로는 7개가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는 지진, 도시형수해, 연기, 소화기, 심폐소생술, 풍수해 체험이 있었고 재난영상관이 있었습니다. 부대시설로써는 매점과 소방도서관, 재난사진 전시실, 119전화신고 체험을 하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동경에 소재하고 있는 혼죠방재관의 전경입니다.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약 1,500평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마름모꼴 형태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건물이 다소 작아지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건물은 역시 4층으로 1,900여 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밑에 건물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탈출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옆에 위에 있는 화살표를 부수고,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해서 그 밑에 있는, 화살표에 있는 사다리를 통해서 아래층으로 탈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침수와 관련된 수압에 관한 체험이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수압에 대한 탈출 압력체험에 관한 사항인데 수압을 10㎝, 20㎝, 30㎝, 40㎝로 조건을 주고 미는데 지금 밀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인데 30㎝의 수압까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만, 40㎝ 이상은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성인으로서는 열리지 않은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도 차량에서 탈출하는 체험인데 이 역시도 위에 있는 체험과 거의 유사한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탈출이 힘든 이유를 체험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연기체험에 관한 사항인데 화재 시에 자세를 낮추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또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문용어로는 중성대라고 합니다. 연기와 맑은 공기의 경계점이 중성대라고 하는데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작전 시에,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에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상층과 1층 출입구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연기가 점점 내려와서 10층 밑에 있는 9층, 8층에 있는 분들이 사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는 바로 가서 1층과 최상층을 개방함으로써 굴뚝효과를 내서 연기를 위로 올려 보내야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중성대,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소화기 체험과 풍수해 체험을 하는데 풍수해 체험은 우비를 입은 상태에서 비바람을 강하게 하고 그걸 체험하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를 포함한 3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의 혼죠방재관을 방문 체험 견학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혼죠방재관을 견학해서 배우고 느낀 것을 우리 도 안전체험관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를 현지답사를 갔다와봤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충남 중간에 안 있고 충남의 윗부분에 체험관이 지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도로 조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넉넉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이 천안에서 그때 당시,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했지요?

예, 시설비에 대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 겁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220억 중에 55억을 천안시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170억 정도는 우리 도에서 국비 받아서 했겠지요?

예,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합쳐서.

그런데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로는 한 5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운영비가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

그런데 저것이 5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인력만 5억이지 나중에 기계라는 것이 자꾸 사용하다보면 소모되면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계산 않고 순수한 인력운영비만 5억인가요?

일단 저희가 5억을 잡은 것은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비.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우선 새 건물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감가상각비까지는 아직 아닐 것이고, 시설이 새것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라는 것은 항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지요, 부품도 교체해 줘야 되고, 건물은 그렇다하더라도.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보면 서울에 2개, 대구 1, 전북 1, 총 4곳밖에 없단 말이지요?

예, 현재 운영 중인 것이 4곳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이고 충북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결정할 때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고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그 당시 해 놓은 것은 권역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수도권, 그다음에 대구는 영남권, 우리 충남에 대한 것은 충청권, 충청권은 어디냐면 충남·북·대전까지 포함한, 전북은 전주 근처에 했는데 거기는 전남·북·광주권으로 이렇게 우선 묶어서 해 놓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그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소방안전 교부세도 있고, 그것은 충청권 전체를 묶다보니까 아마 거기가 중심이 된 것 같고요. 내포신도시 쪽에도 다시 한 번 추진해 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안에 설치한 이유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권역별로 간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순수한 우리 충청남도 도비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그런 명분으로 저희한테 돈을 줬지만, 실제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거의 충남 분들이 다 운영한다고 하고, 지금 각 시·도가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시적으로 완공된 것만 4개지만 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각 시·도별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치 선정도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간다고 하면 맞는 건데.

처음에 정할 때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권역별이 아닌,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서만 그 체험관을 이용하고 활용한다고 보면 내포나 공주 정도 중간에 가야 교통성도 좋고 차도 밀리지 않고 쉽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광역적으로 권역별로 간다면 중앙에서 운영비도 어느 정도 지원받아서 운영해야 된다고,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중앙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군이든 광역단체든 총액임금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5조 개관에 보면 3항에 “도지사는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 시간을 변경할 때는 7일전 공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날짜를 더 늦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최소 10일 이상은 해 줘야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착오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일주일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이 운영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체험하는 것은 아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이나 대구, 전북 사례를 보면 거의 1년 치,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치가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관이 된다는 예정을 해 보면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저희 시설물이 갑자기 고장 나서 이렇게 할 때 외에는, 휴관은 매주 월요일 날 휴관 하니까 그건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한 거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약제로 운영하다보면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공무원들, 아니면 단체에서 많이 하겠지요?

예, 주로 유치원 과정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주로 학생과정에 체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을 거라고 다른 사례를 봐서 보고,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장에서 예약해서 하는데 상당히 밀려 있어요.

다른 곳에?

예, 다른 곳에 상당히 많은 데는 2, 3년 치가 밀려 있는데도 있고 최소 1년 치 이상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또 계속 풀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비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건의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체험관 조례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 혼죠방재관을 다녀오시고 나서 설명을 했는데 방문자 수가 거기는 1일 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도는 한 600명 정도 계획한다고 했지요?

예, 1일 최대 600명 하려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른 서울이나 대구, 전북 같은 데는 굉장히 교육받고 체험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얘기입니까?

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도쿄에 혼죠방재관 외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재관이 한 10여 군데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의 인구가 얼마지요?

도쿄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200∼1,3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진짜.

일본은 체험관이,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이 갔다 온 데는 규모가 우리처럼 큰 것이고, 거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게 권역별로 되어 있고 또 권역별 안에 작은 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한 10여개 된다는 것은 큰 것만 그렇게 되어 있고 작은 것까지 따지면 한 몇 십 개는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일본 대도시에 있는 방재관도 400명 정도가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600명 이상을 계획한다면 체험관이 내용보다는 실적 위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체험관을 운영할 때 1일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러 왔을 때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소방체험관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력운영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혼죠방재관에 다녀오셨으니까 보면 퇴직공무원으로 다 교육자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15명을 요구했고요, 최대한 15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해 보고 안 되면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그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혹시 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화,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오인철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오인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서형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종화,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오인철 의원님 등 7명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규 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에 힘입어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계획했던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난현장 긴급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충남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소방본부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던 부분, 금년도 2회 추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지적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검토보고서 7쪽 부분입니다. 7쪽에 488쪽 세입부분에서 소방차량 보강이 보조금 4억 8,300만 원 복권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복권기금으로 노후소방차량 교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차 노후율이 금년 연초에 34%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복권위원회에다 복권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복권기금위원회에서 노후차 개선사업으로 써도 좋다는 승인을 받고 그 금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 498쪽에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소방공무원 임용 인건비 기정액 9억 14만 원 대비 16.50%에 해당하는 감액된 7억 얼마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는데 이건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초 계상에 129명분을 했는데 편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면 129명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편성했는데 6개월 간 교육을 받을 때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공휴일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액하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6개월 부분을 날짜 일수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서 다시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500쪽부터 513쪽에 각 소방서별로 소방차량 유지비 부족분이 많다고 예산을 적절히 편성 못한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년의 평균사례로 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합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특이사항이 발생하는데 금년도에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연초에 우리 도내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조류독감의 방역초소에 저희가 물을 보급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많은 차량을 운행하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는 들불, 산불이라기보다는 들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동건수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유류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545쪽 명시이월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예산 전액을 다 편성하면 좋은데 우리 예산부서나 소요 재원이, 우리 도 재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일부,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공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신축도 금액이 전체가, 예를 들어 50억이 필요하면 50억 전체가 있어야 발주하는데 20억 편성해 놓고 추경에 30억 해 놓으면 20억은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런 문제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저기한 것은 아산소방서에 이전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3억이 섰는데 이월되게 된 이유는 아산시와 부지관계를 갖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부지가 획정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불 됐고, 지금은 획정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 외에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9쪽에 맨 위가 되겠습니다. 910쪽 소방행정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1억 원보다 2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이 감액돼서 8,000만 원을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고 이건 제도의 변화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소방행정과의 예산이 그동안 소방행정과의 계좌로 들어와서 거기서 체류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제는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통합지출관 제도라고 해서 금년 11월 달부터 소방행정과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새마을회계과에서 도내 것은 일괄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돈이 거의 머물지 않지요. 그중에 일부 머무르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일부 감액해서 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910쪽에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5억 4,052만 원보다 990만 원이 감액된 5억 3,062만 원이 계상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이거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전년도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금년도 편성이 과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과태료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감액한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편성할 때는 최근 3년 것을 평균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것이니까 2014, 2013, 2012년 것을 해야 되니까 한 연도가 빠지고 한 연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려서 일부러 감액한 부분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쪽 방호구조과에 국고보조금 중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서,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응급의료기금에서 헬기구매사업분 50억이 국고에서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74억 7,481만 원을 받아서 50억이 감액되고 24억 7,481만 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1,300만 원 정도가, 50억이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이 증가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응급의료구호기금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도에는 상황실 근무자 6명에 대해서 전원 받았는데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내려줘서 1명분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에 923쪽 민원만족도 조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외부업체에다 2,000만 원씩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서 이건 1개년도 사업이 아니고 매년 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4,000만 원 투자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소방학교 건립 타당성 용역비 6,500만 원은 충청소방학교와 같이 있는 중앙소방학교하고 방재교육관이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공주시 사곡면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충청소방학교를 우리가 어디로 이전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 사업비를 받으려면 여기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심의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23쪽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예산 중에 청양소방서 신축비 30억 원과 소방청사 신축지원비 10억 원 등 해서 전부 도비로 했는데 왜 국비를 받아오지 도비로 했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방안전 교부세가 이번에 담배세제를 통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면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 교부세가 거기에 붙게 되는데 내년도 2015년도에 3,141억 원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서. 그러면 저희 도에 한 200억에서 250억 사이로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소방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짓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24쪽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1개 사업으로 다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소방장비 현대화사업하고 노후장비 지원사업을 2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1개 사업으로 43억을 편성했던 것을 2개 사업으로 나눠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77억이 증가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 12쪽에 예산서 925쪽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임용자 보수하고 의무소방원 급여예산에 13억 5,658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6,996만 원이 증액돼서 거기에 대한 채용계획하고 교육 후 배치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신규채용자가 72명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65명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명이 증원됐고, 그다음에 의무소방원의 인건비가 15% 상승됐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상승시킨 게 아니고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154명에서 160명으로 6명이 증원돼서 그 부분의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호구조과 부분 927쪽에 119구급체계 구축지원과 관련해서 구급지도의사 자문수당 9,600만 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3,362만 원이 감소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구급지도의사 자문수당하고 응급지도의사 수당을 방호과에서 편성했던 것을 구급지도의사는 방호과로, 응급지도의사는 종합방재센터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감액된 것처럼만 보이지, 실제로는 다 그대로 편성돼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28쪽에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예산 59억 7,8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8,762만 원 대비 2억 86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감액사유가 금년도에 소방헬기 임차용역 유지비 예산금액이 11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달 입찰 결과 9억 9,288만 원으로 낙찰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15년도에도 소방헬기 임차용역 유지비를 낙찰차액을 빼고 당초 계약금액인 9억에 계상해서 발생한 차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예산 관련해서 200억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100억을 지출했고 2014년도에 50억,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15년도에 50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방헬기 계약금액 185억 원이 당시 환율로 했는데 잔여금 15억 원은 수수료라든지 검수비, 부대비, 또 운용자를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환율 상승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30쪽 충청남도 소방안전체험관 관리예산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운영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비는 이 부분이 지금 건강검진비를 소방행정과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방호과 현장안전팀으로 이걸 이관했습니다. 방호과로 예산이 이관되다 보니까 건강검진비하고 거기에 관련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예산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3쪽에 예산서 929쪽에 소방 관련 단체 지원예산에서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임대료하고 전담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의용소방대 사무실 임차료 증액은 금년도에는 9개월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분은 계약이 중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9개월분만 해서 1,587만 원만 했고 내년도 2015년은 12개월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담의용소방대가 늘 어려움이 개인안전장구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방연마스크 구입비를 1,561명분에 대해서 1억 1,4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의용소방대 신분증 발급기 예산을 신규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법률이 바뀌면서 그동안 종이로 해 오던 신분증을 PVC재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VC재질로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발급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용소방대 안전장구 구입예산과 관련해서 천안서북소방서 5,000만 원하고 예산소방서의 1,000만 원은 의원님들 사업비를 이렇게 하신 걸로,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종합방재센터의 예산서 932～933쪽에 소방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추진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무전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소방서 총 1,493대 중에 620대인 42%가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체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통신교환시설이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경과된 관서인 예산, 공주, 당진소방서에 대해서 교체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14쪽 충청소방학교 이전과 관련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중앙소방학교하고 같이 있는데 중앙소방학교가 2017년도 하반기에 공주시 사곡면으로 종합방재교육연구단지로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이 중앙소방학교 소유 국유지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소방학교도 잔류를 할 것인지, 다른 데로 정할 것인지 이게 필요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도록, 저희가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전을 할 건데 거기다 청사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오수관로 또 다목적 디지털 안내판 설치비가 굳이 필요하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학교가 이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소방학교가 간다고 저희도 바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부지를 정해서 또 거기다 건물을 짓고 하면 최소 5년 내지 6년, 많으면 한 10여 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가 유지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분만, 유지 보수할 부분만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개 소방관서에 939쪽～1012쪽에서 지적을 하시면서 당진소방서 13.19%, 금산소방서 14.32%, 그다음에 홍성소방서 17.77%로 이렇게 높게 난 거는요, 당진소방서에는 소방정대가 발대를 하고 그다음에 기지시안전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산은 복수면하고 진산면하고 관할하는 복진119안전센터가 개설해서 2015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성소방서 17.77%는 지금 현재는 홍성소방서 예산에 청양소방서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다시 분리해서 청양소방서로 나눌 예정이고 홍성소방서 자체가 크게 증액된 건 없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5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예산증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보령, 논산, 태안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금년도에 5개대가 발대를 해서 110명에 대한 정원이 증가해서 그 부분의 예산 상실이 컸고요. 그다음에 피복비의 경우는 2014년 금년도에는 각 소방서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요구한 금액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원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피복비를 할당해서 소방서별로 피복비 증감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천안동남, 천안서북, 금산, 부여, 홍성, 예산소방서는 피복예산이 증가했고요, 공주, 아산, 서산, 당진, 서천소방서는 오히려 피복예산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가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법률에 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중앙에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신 것 중에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나 또 예산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노후소방장비로 해서 4억 8,300이 지금 명시이월 됐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

명시이월사업으로.

아, 명시이월이요?

예. 그런데 차량을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노후차량 교체비인데 차가 없어서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실제 일선 소방서에서는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들을 갖고 다니느라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4억 8,3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유, 아까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억 8,300만 원은 제가 아까 설명과정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권기금을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요.

쓰는 거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4억 8,000만 원이 서니까, 2회 추경에 서니까 이걸 서면서 명시이월을 해야, 소방차 제작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제작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용차마냥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방차는 꼭 제작기간이 필요합니다,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주문 제작이다?

예.

보통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까?

차량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도 되고 다목적차 같은 경우는 3개월도 되고, 그다음에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또 화학차 같은 건 1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차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5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주로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노후장비…….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내년 1년에 다 끝내지 못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현대화가 2015년도 예산에 22억 7,400만 원이라고 하면 노후소방장비하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렇죠. 노후장비도 교체하고 센터가 신규 개설되는 데에 대해서 신규차량도 배치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정도 되면 우리 충남소방의 노후차량이 몇 %로?

말씀드리면 제가 왔을 때 34%였어요, 34%였는데 현재 25%입니다. 10% 정도가 줄었고요, 이것까지 하면 한 15% 이하 정도로.

많이 줄어드네요.

또 10% 정도 줄어들 거로 예상됩니다. 내년 말 또 후년…….

후년 정도 가면 거의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제로로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34%는 3대 중에 1대가 노후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고, 지금은 24% 정도이고 이거 개선되면 내년도에 는 15%, 후년에 가면 거의 5% 이내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방호구조과에 소방관련단체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어디를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의용소방대.

그럼 의용소방대라고 하시지, 이걸 왜 소방관련단체 지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도내 14개 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지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제가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드렸는데요. 119소년단하고 그다음에 시민수상구조대.

119?

119소년단하고 시민수상구조대, 여름철에 우리 해수욕장 있는 데서 하는 시민수상구조대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데?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가 맡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이거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시·군에서 맡은 부분은 시·군에서 하고.

그러시고요, 929쪽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중에 본부장님 말씀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2,021만 원이 추가 로 더 지원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임대기간이 2014년은 9개월분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2개월분을 해야 되니까요, 3개월분 차액입니다.

지금 도연합회 회장님이 천안동남소방서시더라고요, 접때 행정감사 때 보니까.

예, 맞습니다.

따로 이렇게 임대를 굳이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지금 저겁니다. 뭐냐면 연합회 사무실은 어떤 분들이 오냐면 각 시·군의 소방서 연합회장들이 모여서, 남녀연합회장들이 그러니까 스물여덟 분이죠. 스물여덟 분이 수시로 모여서 도내 전체적인 조정도 하고 방향도 잡고 하는데 그거를 소방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가보니까 천안동남소방서 소방대장님실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해도 될 부분들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따로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는 읍·면대장님들이 많아요, 한 삼십 분 되니까 그건 하고. 여기는 지금 저희가…….

아니,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는데, 각 시·군별 연합대장님 회의가 남녀의용소방대 해 가지고 스물 몇 분 되신다고 하는데 날마다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2주에 한 번은 꼭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도에 여러 가지 일에 관여돼서 올 때 어디 가서 있기 뭐하니까 사무실에 가서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활용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대 사무실은 가면 소방서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디서 하든지 연합대장은 다른 소방서의 대장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돌아가면서 그 소방서의 대장실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이해했고, 그 부분의 효율에 차질 없도록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15쪽 처음에 보면 부기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난방재·민방위 목하고 소방 기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부여소방서가, 재난.

몇 쪽?

민방위, 915쪽 하단에 보면.

915쪽이요?

예. 왜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운영 관리가 왜 재난방재·민방위 소속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거지. 부여소방서 운영에서 15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나눌 때요, 제일 크게 나눈 게 공공질서 및 안전.

아니, 그런데 소방서 운영이 소방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부여소방서만 이쪽 재난방재·민방위로…….

다른 소방서도 전부 같아요, 태안소방서도 같고요, 전부 같습니다. 그게 많은 데는 고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고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추경이기 때문에.

아니, 본예산.

본예산에요?

예. 본예산 915쪽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 장, 관, 항 따져볼 적에 재난방재·민방위에서 방호구조 죽 있는데 거기에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에 있어서 죽 내려가면 부여소방서 운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911쪽은.

915.

915쪽이요?

예. 소방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소방서는 뒤쪽에 있죠? 소방에 소방서 운영이 죽 나오는데 부여만 나 홀로 왜 가 있느냐 이거지.

제가 위원님, 저도 갑자기 질의를 받고 보니까 이걸.

소방 분야에 있어서 동남소방서부터 죽 있는데 부여는 뺐어요,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오기가 됐든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소방본부서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가는데 왜 부여소방서가 제일 먼저 나왔는지 그 말씀.

그렇고요.

지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쇄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부여소방서에 서비스 기반구축 현대화사업에서 부여소방서는 감됐어요. 여기 하단에 보면 915쪽에 소방서 서비스 기반구축에 있어서 부여소방서만 1억 4,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 소방서는 다 전년도 대비해서 서비스 기반구축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잘못 넣으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그렇게 질의하고 나중에 다 일괄로.

제가 자료를 한번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서.

그리고 918쪽에 보면.

918쪽?

예,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있어서 국비가 3억 1,800이고 도비가 1,221억인데 국비 보조율이 0.3% 정도가 돼요. 나머지는 다 도비로 운영되는 건데.

중간에 기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타.

여기 지금 국비가.

0.3%면 있으나 마나 한 국비인데.

이것은 지금 국가직을 국비로 지급해야 될 인원이 저하고 우리 부지사하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은 새마을회계과에 잡혀 있고요, 3억1,860만 원은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은 전부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도내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923쪽에 금산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과 동남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면적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그 뒤에 구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서로 면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차이가 나요?

예, 의원사업비로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924쪽에 보면.

924쪽이요?

예.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는데 내내 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산 탕정119안전센터는 8억인데 서산 대산119안전센터는 1억 아닙니까, 이전신축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아산 탕정은 건축비가 되겠고요, 서산 대산은 설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아, 설계비?

예, 설계비만, 건축비는 반영이 안 됐고요.

신축이라 해 가지고.

신축 중에서 아산 탕정은 건축비까지 반영이 됐고 대산은 설계비만 우선 배정됐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소방장비 보강에 있어서 국비가 많이 감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자세하게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료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소방차 교체구입 자료도 같이 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것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4,984만 원 이렇게 까지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계상됩니까?

이건 뭐냐면 저겁니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도내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지 않습니까? 이송한 게 이렇게 구급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이지요. 구급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게 적정했느냐 이걸 평가해 보는.

그런데 10만 단위까지 계상해서 올라오니까.

계산방법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산출 계산한 것을 보면요, (자료를 직원에게 주며) 이걸 위원님 한 번 드려요.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면 6개대에 12명을 2개월분 3,100만 원 하고요, 경비, 여비, 회의수당해서 1,684만 원, 일반관리해서 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119구조장비 확충과 장비 구입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927쪽 장비구입은 기금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위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목으로 내려옵니다. 50 대 50인데 거기서 국비 내려올 때 어떤 부분은 구조장비 확충이고 어떤 부분은 구급장비 구입이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준 겁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제작 이 928쪽에 있는데 최종 검사 및 교육훈련도 우리 도비에서 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200억 중에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100억, 100억 했지 않습니까? 국비 100억은 헬기 사는데 이미 집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교육훈련 부분은 도비에서 주는 그 차이입니다.

준비는 내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931쪽에 청소 등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안전센터의 직원들이 자기들 개인이 돈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일정 인원 이상 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935쪽에 보면 교수요원 국외훈련비가 있거든요. 교수요원 근무현황 자료 좀 주시고, 이것보다도 우수소방공무원 해외연수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15개 시·군에 한 분씩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그것은 위원님!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우리 도내 풀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 경제통상실의 풀여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난번에 소방행정과장 갔다 온 것도 그 여비에서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외래강사료가 1억 5,1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외래강사가 몇 분이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예, 그걸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방서에 지원되는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안동남소방서가 137명, 천안서북소방서가 158명, 공주가 몇 명이지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살펴보니까 화재예방이나 긴급대응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서는 적게 편성되고 어느 서는 많이 편성됐습니다. 사실 일선에서는 긴급하게 화재진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 의소대 지원과 관련해서 소집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원이 많으면 많이 소집수당이 나가겠지만, 천안서북소방서 같은 경우 소방서 직원이 158명인데 소집수당이 4억 300만 원 정도가 되고 논산 같은 데는 직원이 182명이에요. 그런데 소집수당은 6억 800만 원.

그건 직원 숫자하고 상관없이 의용소방대 숫자로만, 소집수당은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의용소방대 숫자가 많으니까요.

부여 같은 경우도 115명인데 의소대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6억 800만 원.

부여는 의용소방대가 많습니다, 읍·면별로 다 있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대비 볼 때 의소대 인력이나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 천안동남소방서 소집수당도 4억 2,900만 원 이렇게 4억대가 되는데,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소대 창립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와 민간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립하는 데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더 증액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예산은 정원 대비로 골고루 간 거니까, 도에서 일괄 편성을 한 거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피복비가 서별로 따로 편성했던 것도 일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없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신설, 요구되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억 3,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인데 서산이 3억 4,800만 원, 논산이 3억 3,300만 원, 당진이 4억 5,500만 원, 대부분 장비보유가 유사할 텐데 차이 나는 사유가 뭡니까?

조금 특성은 있습니다. 당진을 조금 더 편성한 것은 이번에 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소방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서산은 화학단지도 있고 해서 센터에 장 비가 많습니다. 장비의 숫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관련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일선 소방서의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2015년도 예산반영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방 본연의 임무는 각종 사고예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소방행정력 강화로 전문소방인력 양성 및 보강, 노후화된 소방장비 등을 교체, 신속한 119구급센터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소방력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됨이 최우선이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사항 등을 염두에 두고 소방본부에서는 일선 소방서의 상기 중요사항 등을 점검하시어 우선순위 사업별로 구분해서 향후 충분한 예산 확보 및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부한 사안들은 내년도에 행정감사 및 예산편성 시에 계획 반영되었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향후 이러한 소방행정력 강화 및 운영,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과 특히 일선소방서의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방안 등에 관한 본부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도 말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비노후화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장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개인장비 부분은 전산화를 해서 이미 부족 부분하고 노후화율을 거의 제로 상태로 됐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개인장비 6종에 대해서 부족하다든가 노후화됐다는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고요, 소방차량 노후화율은 34%에서 지금 25%로 10% 정도 감축을 했고 2015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15%대까지 완성하고 2016년에는 거의 제로상태까지 저희가 하도록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급장비, 구급차 배치에서 구급차도 저희가 꼴찌를 했습니다. 구급출동시간이 9분 40초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꼴찌를 했는데 이번 11월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6분 52초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2분 30초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내년도에는 전국 최고로 빠른, 느림보 구급대가 아니고 제비 같이 빠른 구급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1년간 지원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가 개선해서 잘 우리 충남소방이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들을 소방본부 측에서도 점검하시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부를 비치하여 주시고 그 점검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대가 우리 충남이 15개 시·군이니까 남녀하면 회장님들이 30명인가요?

서른두 분. 천안은 두 분이 있으니까요.

아까 숫자를 잘못.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시·군에서 천안이 두 군데니까 16개가 돼서 서른두 분이 됩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조금 전에 김응규 부위원장님이 소집수당 금액 갖고 질의하셨는데 최근 3년간 소집수당 지급한 시·군 소방서별로 해서, 그리고 피복비 지급내역, 자녀장학금 지급내역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로 보조금을 준 내역, 그리고 해외 견학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해외 견학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마친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계수조정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간이 냉동냉장시설 지원 6,000만 원 등 2건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교육기관 외래 강사료 1억 5,132만 원 중 7,566만 원을 삭감하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개발예정지 국화동산 조성 5,000만 원 등 2건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3억 5,5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또한 간담회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를 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가결해 주신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알찬 계획을 세심하게 살펴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과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사업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고 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겠다는 보고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고민들 하시고 또 적은 예산 쪼개서 할당하시느라고 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이 거의 마감되는 시점에서 저희 내포신도시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지금 이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한 푼 한 푼 아껴가면서 신도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정착이 되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많은 고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김응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정책 추진에 모든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