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6억4,477만9천원이 감액된 226억8,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억3,207만9천원이 감액된 225억7,298만4천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9개 사업에 5억5,049만8천원이 감액된 200억3,10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과 남해안경제실 소관으로 8,158만1천원이 감액된 53억6,34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2억5,630만1천원이 감액된 313억1,05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비가 172억949만8천원으로 55%를 차지하고, 분권이 7억4,920만6천원, 도비가 53억6,348만6천원이며, 군비가 79억8,83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500만원이 감액된 1억5,19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858만8천원이 증액된 1억4,59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된 5억8,08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 일자리창출에 2억9,845만2천원이 감액된 25억48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7,945만2천원이 감액된 12억6,55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고,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여건조성에 7,990만4천원이 증액된 6억8,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9,010만5천원이 감액된 58억8,8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지원에 6,098만9천원이 증액된 45억9,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에 1억6,179만1천원이 감액된 9억7,51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지원에 204만4천원이 감액된 1억1,9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에 1,274만1천원이 감액된 5,34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166만7천원이 감액된 13억8,04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에 23만3천원이 감액된 2,964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2,816만9천원이 감액된 8억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1,8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52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100만원이 감액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393만9천원이 증액된 7,0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된 2억2,123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증진에 8억7,895만9천원이 감액된 172억7,7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485만원이 감액된 2,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1페이지 노인여가시설지원에 257만원이 감액된 1억6,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에 있어 6,350만원이 감액된 4억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강화에 있어 기초노령연금에 5억6,635만7천원이 감액된 108억39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수당에 1,200만원이 증액된 3억3,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80만원이 감액된 7억6,4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억4,572만3천원이 감액된 20억1,4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일반에 4,000만원이 감액된 16억7,24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 4,000만원이 감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기본경비에 1,061만원이 감액된 7,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550만9천원이 감액된 5억7,5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87만5천원이 감액된 4억1,8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 2,770만7천원이 감액된 1억1,64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692만7천원이 감액된 4,01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50만9천원이 감액된 5억7,5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3,463만4천원이 감액된 9,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87만5천원이 감액된 2,9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습니까?

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군비가 6,300만원이나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까?

국비하고 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국비를 그만큼 과장님이 못 가지고 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자꾸 비율, 비율하지 말고, 많이 가지고 왔으면 이 돈을 가지고 경로당에 많이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군비만 줄었는데, 국비는 똑같은데요. 1억4,400만원. 과다 신청했죠, 아닌가요?

배현호 노인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사실 이번 추경 때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동절기 한시특별 생계비라 해서 올해 2억8,000만원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더 주고 다음에 안 주면, 작년에 많이 주고 올해 안 주면, 그런 사항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쓰고 군비를 아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2억원정도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몇 %나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배현호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몇%나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배현호 난방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번만 2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청년사업단 위탁금 있죠? 신규입니까? 위에서 4번째.

예, 신규입니다.

거기 앉아서 계장님께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복선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서 문화관광부예산으로 관광체육부 예산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3,772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이 166만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국체전행사운영비에 1,199만원, 역도경기장 조성공사에 4억원, 연화산도립공원 물레방아복원사업에 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사 문화공간조성에 1억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문화원 보수공사(재정건의사업)사업에서 2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에 12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부도서관 청소용역 및 도색비가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7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분권에서 군비로 재원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과목편성 이것은 오류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문화의 집 다중이용시설 서가구입(재원변경)으로써 분권이 감액되고 군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문화의 집 자료구입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압수·수거인부임이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소가야달빛사냥은 집행 잔액으로써 14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촌이암서예대전 이것은 행사가, 예산도 그때 당시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좀 부족하다고 하여 행사를 미 개최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보수공사에 2억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색, 외벽 누수방수, 주차장 바닥보수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외국어활동지원비가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반기결정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활동지원비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가이드 위탁교육입니다.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징홍보탑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공동개발사업비가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서 2011년도 공동개발사업이 될 예정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입니다. 이것은 377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해서 48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성 수남유수지생태공원조성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260만원이 감액되고, 부대비에서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연화산도립공원물레방아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예산이 미편성 되어서 도비가 9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9억원, 군비 8,000만원,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행사운영비입니다. 도비·군비해서 3,0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삭감하고 군비집행 잔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이 부분은 3,84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건비 7명이 편성되었으나 5명으로 배정되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1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삭감에 따른 군비편성이 되겠습니다. 역도경기장 조성공사입니다. 당초 도비가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5억이 2011년도에 내려올 예정으로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31억원 기금 중에서 11억원은 내려 왔고, 21억원이 2010년도 다 내려 올 예정이었으나 11억원이 2011년도에 내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인부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잔디보식공사 225만원, 종합운동장 자동제세동기구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센터운영입니다. 관리인부임이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영강사인부임도 52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예산입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유물평가위원 자문수당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3,472만5천원의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사찰보존지원이 되겠습니다. 옥천사문화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5,000만원 증액되어 내려오고 군비가 따라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관리인부임으로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 토지매입비 지정·비지정 문화재 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감액되었습니다. 제초작업 및 문화재관리 인부임이 1,1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에서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사가면 박물관 있죠?

예.

거기 관리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박물관 관리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옥천사에서는 박물관 관리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장료도 못 받겠고, 입장료를 받아봤자 돈도 안 되고, 옥천사박물관 관리비 전기세도 안 되고, 지하부터 지어놓고 옥천사에서 관리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야 되고 하니까 자기들은 관리를 못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신중, 신중하지 말고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스님들 막노동으로 일당 벌어가지고 전기세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좀 해주시고, 다음은 옥천사 물이 좀 새는 곳이 있어서, 기와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하던데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받아야 됩니까, 군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국비를 좀 받아야 됩니다. 전통사찰보조금에 의한 경비로서 국비 신청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중을 안다고 그러면 업무가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상대의 의중을 안다고 그러면. 의중을 모르면 엄청 괴롭습니다. 직접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좀 생각해 보십시오. 161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왜 분권에서 군비만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분권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분권에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분권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돈은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군비로...

무슨 자산입니까? 이것이.

서가 구입입니다. 문화의 집 책.

안 하면 되지, 내려올 때 하면 되지 왜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책은 계속 구입을 하는데 서가는 없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책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책을 사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책을 사게 되어 있는데 책을 꽂을 때가 없으니까, 어차피 서가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까?

전 시·군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만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의 집의 다중이용시설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화의 집은 우리가 운영하니까요.

연화산도립공원 이 부분은 왜 도비확보를 못 했습니까?

물레방아요?

예.

당초에 우리가 도에 가서 협의하고 할 때에는 완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인 관광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고 모른다고 합니까? 냄새가 나는데. 녹취 안 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보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잔디를 사서 부분 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하죠? 이것.

내년에도 잔디가 그러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보식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매년 1천만원씩 듭니까?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2011년도는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지요? 잔디보식이.

거류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그렇습니다.

잔디보식 하는 방법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잔디보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집행 잔액은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다 포함 시킨 것 같네요. 국·도비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군비 6억3,400만원 들어갔죠, 166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시행할 단계가 되었습니까?

지금 건축은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부분.

발주했어요?

예.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안에 착공이 안 되면 반납된다고 했죠? 그랬죠?

예, 올해 내에, 그렇습니다.

올해 내에 착공이라고 하셨죠?

착공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말 바꾸기 시작합니다.

달리 그때 착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서...

착공의 사전적의미를 알고 지금 말씀 하십니까? 아시고 하셔야 돼요, 착공이라는 것은. 오토캠핑장 있죠?

예.

경남 시∙군부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시∙군부에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오토캠핑장이라고 말을 안 붙여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시·군부 전수조사하시고, 총 공사비, 수입, 발생한 연도부터 시작해서 자료주세요. 전수조사해서 총 공사비, 수입현황, 그다음에 육상트랙경기를 도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어서, 2종경기장 공인받아라, 공인받아라, 자꾸 그러는 것에 대해서 또 보충설명을 해 줘도 또 안 되고 이런 답이 또 튀어 나오더라고요. 육상트랙경기를 하는 곳이 많다, 사업성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해서 또 다시 확인 작업 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경상남도에 있는 것 같으면 사실대로 그 사람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돈을 23억 내지 30억 들여서 과연 공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왜 직접 설명을 못 합니까? 경상남도에 최근 5년간으로 하든지, 3년간으로 하든지, 육상트랙경기를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 적으셔도 될 겁니다. 담당 계장님이 다 적을 건데.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올 한해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조직을 대표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1,279만7천원이 증액된 25억9,2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79만7천원이 증액된 17억4,4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71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가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지원이 376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이 75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지원이 188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76만1천원이 감액된 54억7,9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마암보건지소 이전신축이 37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에서 30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에서 1,07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정리사항에 대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운영에서 보건진료소 수치료기 구입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 집행 잔액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예방접종약품비가 10만원이 감액이 되고 약품냉장고 온도관리 기록물품 구입이 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자재구입이 24만원, 예방접종 안내문 및 예진표 제작이 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도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500만원은 불용잔액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8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당초에 59명에서 저희들이 15명이 추가 된 74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공수정시술비지원입니다. 인공수정시술비지원이 7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32명에서 48명으로 지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치료비 20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민간대행이 800만원이 절감되고,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소집단유행관리에 150만원이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보조인부임이 예산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스피스사업입니다. 호스피스예방물품구입이 7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이 30만원이 증액, 기타보상금에 호스피스 및 건강도우미 활동비에 100만원, 이 사항은 상호간에 예산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의약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지원에 52만원이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관계자교육 90만원 이 부분도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수당이 611만3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을 정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보건소 조직 내 지하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수명이 최대한 10년인데 저희들이 10년이 초과되어 있고, 이번에 변압기가 폭발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기가 끊어져서 응급으로 저희들이 전기를 발수를 해놨습니다. 그에 대한 변압기교체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가 500만원이 감액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보건소 전체의 전기가 22㎾짜리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소 지하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압기가 한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최대한 수명이 10년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10년을 조금 넘은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변압기가 최근에 안에서 폭발을 해 버렸습니다. 내부 폭발을. 그래서 보건소가 일시 정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응급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님 맞습니까?

변압기는 수명이 없습니다. 터지면 갈아야죠.

사실 저희들도 한전에서 위탁된 소방에서 2010년 올 9월에 사실상 적합이라고 합격을 받은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말에 터져버려서 저희들도 황당하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보건소 전기가 총 20㎾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20㎾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고르게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변압기를 자가수용으로 하려고 하면 100㎾가 넘어야 되는 수용이고, 20㎾라고 하는 것은 X-ray라든지 기계 찍을 때 전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것 20㎾짜리를 갖다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수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터진 이유는 세월이 흐르면 뭐든지 열을 받기 시작하다보니까 터진 것 같은데 관리를 좀 잘 하세요. 그것은 왜냐 하면 10년정도 되니까 터질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열을 안 받으려면 40㎾짜리 쓰면 열 안 받습니다. 20㎾놓고 오래 쓰다보니까 열을 받는데 용량이 큰 것을 놓고 쓰면 괜찮은데 힘에 비례해 놓으니까 열을 살살 받다 보니까 터지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결과통보서입니다. 이것이 22,900V짜리입니다. 그래서 22.9㎾짜리라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리 보고하면 되는가요. “(청취불능)”

전문가한테,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별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제 신문에 나온 공중보건의 보셨습니까?

예.

거제하고 고성이 유일하게 나왔던데, 고성광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해 줘서 참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신문보고 저도 짜증이 난 부분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중보건의사들 해마다 자체 점검을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아이들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도 있고, 불친절한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하라는 지도편달도 계셨기 때문에 자체에서 점검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3년동안 시·군에서 한 것을 다 모아서, 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공중보건의 위반사례가 많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다보니까 차라리 도에 보고를 안 할 건데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다보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죄송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안 할 수 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했던 부분을 도에 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고성하고 거제는 엄청나게 위반 비리사례가 많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서 조금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다 동일합니다. 30명씩~40명씩 젊은 애들 관리하려고 하면 대다수는 올바르게 큰 아이들인데, 그렇지 못 한 아이들은 딱 공부만 해 놓으니까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인데,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고 고집도 있고, 어떨 때는 강압적으로 혼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처벌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6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600명 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65세이상 그리고 65세 이하라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암환자들 이런 분들을 전담합니다. 간호사 10명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이 6,600명을 1군, 2군, 3군, 4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6,600명인데 내년에는 조금 명수를 더 늘려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1군, 2군, 3군, 4군이 있기 때문에 1군은 좀더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자주 가서 봐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한달에 4회를 간다든지, 또 2군은 2달에 4회를 간다든지, 또 3군, 4군은 6개월에 한번 씩 간다든지, 안 그러면 전화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그 정도로는 괜찮으니까 전화로 상태를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입은 3억4,495만원이 증액된 51억1,70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는 17억1,70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3억396만7천원이 증액된 12억1,796만7천원입니다. 211 재산임대수입에서 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당항포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로 2,68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12 사용료수입에서는 2억9,509만2천원이 증액된 11억9,10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12-07 입장료수입에서 당항포입장료 수입에서는 1억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야외풀장 입장료수입이 2,20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에서는 1억9,300만원이 증액된 4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항포주차료 수입에서 7,400만원, 트램카 운영수입에서 1억6,500만원, 그리고 펜션 및 오토캠핑장사용료수입에서 1억7,0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4,098만3천원이 증액된 4억9,912만3천원입니다. 228 잡수입에서 228-09 기타잡수입에서 당항포 매점운영 수입에서 6,800만원, 기타 기념품샵 운영수입에서 4,500만원, 공룡맛집 운영수입에서 3,700만원, 요트학교 체험료에서 1,866만3천원, 당항포랜드 사용료에 700만원, 전기료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출 예산은 3,641만3천원이 감액된 102억9,75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조성에서는 8,357만6천원이 증액된 65억3,32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서는 2,436만3천원이 감액된 4억7,10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홍보 및 매표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01 사무관리비에서 당항포 홍보 인쇄물제작에 1,0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관리에서는 1,436만3천원이 감액된 4억1,480만7천원입니다. 101 인건비에서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대보험료에서는 2,74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1,37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시설물운영 및 관리에서는 8,752만원이 감액된 9억59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시관운영관리에서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수석전수관 관리인부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407 민간이전에서는 05 민간위탁금에서 전시관 청소용역비로 2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의시설 및 운영관리에서는 7,165만4천원이 감액된 2억6,87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억8,21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매점운영 인부임으로 2,697만1천원, 스낵코너 운영 인부임 2,735만1천원, 트램카 안전요원 인부임에 2,735만1천원, 간이영업장 인부임으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말근로자 인부임은 900만원을 감액한 1,165만8천원입니다. 관광지조성에서는 1억9,618만7천원이 증액된 44억8,92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 헌수동산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 2억원 증액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해서 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조성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에는 381만3천원이 감액된 3,42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룡나라농업관 설치운영에서는 72만8천원이 감액된 1억1,6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05 민간위탁금으로 1,52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포츠조성에서는 1억1,010만3천원을 감액한 36억4,39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만레포츠조성에서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에서는 2,000만원 전액삭감을, 행사운영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운영에서는 9,010만3천원이 감액한 2억2,39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는 5,021만3천원이 감액된 5,93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전문교육관 인부임으로3,752만원, 교육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627만6천원, 그리고 4대보험료로 55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2,350만원을 감액한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이 감액된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2 공공운영비로는 550만원이 감액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에서는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요트동호인초청 당항만레포츠활동 참석 급량비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딩기요트 구입으로 939만원이 감액된 6,06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988만6천원이 감액된 1억2,03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1억1,61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써 682만6천원이 감액된 1,2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는 306만원이 감액된 5,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4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 102억9,754만9천원중에서 2011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총 4건에 21억8,4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에서 당항포관광지 개발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에서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에 2억3,821만9천원과 헌수동산조성사업에 2억2,458만1,900원 그리고 2011년도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840만8,010원으로 총 5억2,679만6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룡테마관 건립에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1-01 시설비에서 공룡테마관 건립사업비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됨으로 해서 3억5,00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 877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가 확장, 편입토지매입에서 총 예산 7억원중에서 299만3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해양레포츠조성에서는 당항만레포츠조성,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조성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1-01 시설비에서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조성사업에 12억9,080만7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하반기 예산확보로 인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37만5천원도 같이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2010년도 세출예산중 2011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펜션부분 준공 이후의 사업성 검토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천익희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185페이지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룡박물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팀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찬호 운영팀장과 하태영 관리팀장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예산 기정액이 8억8,940만원 이었으나 177만원 감액으로 8억8,76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212-08 기타사용료에서 상족암군립공원시설사용료인 야영장수입이 9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20 임시적세외수입의 228-09 기타잡수입에서 박물관 크로마키수입이 1,497만원이 감액되어 1,263만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공룡박물관 망원경수입이 420만원이 증액되어 66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 기정액이 13억4,613만원으로 되었으나 1억4,629만8천원 감액으로 11억9,983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룡박물관 운영관리비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박물관관리인부임 662만6천원을 절감하여 367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01 사무관리비의 수수료등과 02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5,500만원이 절감된 2억5,825만4천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202 여비는 466만8천원을 절감한 547만2천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운영관리에서 7,700만4천원을 절감하여 3억5,623만6천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족암군립공원 홍보의 일반운영비에서 194만4천원을 절감하고 상족암군립공원 운영비 101 인건비와 201 일반운영비에서 7,50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서 300만원을 절감하여 운영경비를 5,242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룡박물관사업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285억9,457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73억3,941만5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이월예산 부분도 변동 없이 승인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사 무 직 원 박 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