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과 의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어제 물어본 것 빼놓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94쪽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해서 3억 해 놨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이거는 뭐예요, 지원센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문화재단 같이 하는 센터인데요, 문화예술을 사람들이 체험을 하거나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을 제대로 향유나 배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295쪽에 민간이전인데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문예회관을 비롯해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찬종
유찬종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에 참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3억 4,000이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뮤지컬이 4,000만 원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걸 알려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담당과장님이 답변 못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모르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토요문화학교 운영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여러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규모를 결정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직접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직접사업인데 보통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 박물관에서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미술관하고 박물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도 대충 작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하더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미술관, 박물관에서 신청을 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미술관인데 저희들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적으로 받은 데들이 금강아트센터, 당진문화원도 있고요. 그런 데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이 금액이 5억 6,000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거기에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조건이나 내용에 따라서…….
찬종
유찬종위원
평가를 누가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전문가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원해 주는 위원회가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304쪽에 멸실되어 가는 충남역사 자료작성 이거는 어느 단체에 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역사문화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예정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309쪽에 충남공예공모전 입상작 상품화 지원 그 밑에 죽 민간자본보조, 이게 공예협회가 주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예협동조합에서.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많이 찢어놔서, 그러면 밑에 공예대전까지 같이 다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전체가 1억 8,000 주네?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총 금액은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1억 7,500. 공예협회에 1억 7,500 전체를 다 주는 거 아니에요? 309쪽.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공예협회에 이거를 1년 동안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대개 해외전시 판매전 지원하는 것은 실제 실효성이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해외공예품 전시·판매하는데 저희가 4,000만 원을 드리거든요. 이게 실제 자부담이 있습니까? 잠깐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현달순입니다. 지금 유찬종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4,000만 원이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해에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그전에는 LA에 갔었고요. 그리고 공예시장이 국내에 머무르다 보니까 수급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수요도 없고요. 중국시장이 좀 광범위하고요. 중국시장은 넓긴 넓은데 또 고급화가 안 되어 가지고, 미국 쪽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한번 진출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4,000만 원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어보는 거예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4,0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분들이 해외 가는 항공료라든가 다 부담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보태서 갑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자기들이, 협회에서?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실적은 어때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에 갔을 때 주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계룡산 도예촌에 작가가 열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많이 충족…….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협회에서 가는데, 계룡산 도예촌 분들만 갑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도예촌 플러스 충남의 공예조합 회원이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도 100여 명 전체가 가는 것은 아니고, 선호하는 상품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판로가 좋으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에서 문화산업진흥원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저희 문화산업과하고 천안의 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또 역사문화원하고 같이 공조 형태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4억이거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7억 그리고 문화산업발전위원회 운영비가 3,000만 원,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이 2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문화산업진흥원에 주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전체 항목으로 묶여 있는 거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문화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제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비 빼고 얼마나 가져가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국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문화산업진흥원이 어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운영비 빼고 가져가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놓아드렸는데 전체 24억 4,000만 원. 그것이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역사문화연구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뺀 나머지가 어제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하는데 1억 4,000도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거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영상위원회 2억 8,000도, 문화산업진흥원에 가는 돈을 운영비 빼고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도에서 사업을 많이 위탁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24억 4,000 중에 6억을 빼고 나머지 18억 4,000만 원을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6억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역사문화연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역사문화연구원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나중에 그 사업은 역사문화연구원하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수행하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3억은 결국 문화산업진흥원에 가는 거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은 역사문화연구원에 하고 주관을…….
찬종
유찬종위원
전체 6억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문화산업진흥원에 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억, 3억을 가지고 서로 연구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3억, 3억은 아니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거의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스템 구축에 관계되는 정보통신 분야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못하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영비 빼고 가져가는 것이, 운영비 7억 외에 3억 그냥 반 줄인다 해도 19억 정도 문화산업진흥원으로 또 가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8억 4,000만 원이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18억 8,000만 원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하는 것이.
찬종
유찬종위원
출연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거기에 또 어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또 있어요. 어제 문화산업진흥원을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ICT융합 문화콘텐츠 사업하고, 영상이 4억 2,000.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24억 4,00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도청 체육팀 합숙소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4억 4,000 합숙소 임차보증금은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예, 임차료를 어디에 주나.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한번,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동희입니다. 임차료는 도청 3개 팀이 있습니다. 근대5종하고 육상하고 레슬링 팀이 있는데요. 합숙소 임차료는 전세권을 2년마다 하는데 내년도에 끝나서 재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합숙소가 어디 있어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논산에 2개가 있고요. 대전에 1개 있고, 레슬링 팀이 대전에서 훈련하기 때문에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를 주는 거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전세…….
찬종
유찬종위원
전세입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내년에 전세 임대가 끝나면 그것은 다시 환원해서 세입으로 잡고요. 또 세출 예산서에 세워서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우리가 준 4억 4,000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4억 4,000이 계속 살아서 돌아가는 거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잠깐요. 나오셨으니까 잠깐 보충질의. 마라톤 팀이 대전서 하는데 왜 홍성이나 내포 쪽으로 못 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레슬링이요?
오배근위원장
아니, 여자 마라톤.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여자 마라톤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데요.
오배근위원장
아니, 도청 팀에 남자 마라톤인가?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도청 팀은 그냥 육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팀이…….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아니, 논산에.
오배근위원장
대전에 있는 팀은 뭐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대전은 레슬링 팀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레슬링 연습할 데가 없어서 그럽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한남대학교하고 같이 파트너로 해서 연습하기 때문에 대전에서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남자 레슬링은 대학부하고 일반부가 따로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따로 있는데 도청은 혼성팀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여자 마라톤 도체육회 팀은 체육과에서 이쪽으로 못 당깁니까? 개발공사 가면서 홍성군민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그거 대책 세우라니까 왜 안 세우는 거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체육회에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세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마라톤 훈련할 수 있는 코스라든가 개발해서 옮기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충분하기 때문에, 저도 알기 때문에 빨리 실행하세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계속하세요.
찬종
유찬종위원
510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15억인데, 이건 가맹단체에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체육회 과장님! 313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면 15억 4,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를? 가맹단체에 주는 건지, 아니면 뭔지?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가맹경기단체에…….
찬종
유찬종위원
이건 도체육회 운영비가 15억 4,400만 원이에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비가 15억 4,400만 원이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운영비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인건비 플러스 그거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기단체 육성 지원해서 1억 3,000인데, 이건 어느 단체예요? 이것도 가맹단체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1억 3,000은 각 가맹경기단체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200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가맹단체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할 때 여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돈이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대회 규모라든가 기간을 감안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전국 테니스대회 유치한다면 200이고 500이고, 그것은…….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도 테니스협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찬종
유찬종위원
선정기준이 돈을 어떻게 줍니까? 50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을 주는 건지?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참가규모라든지 대회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건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서 결정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체육회에서 예전에 얼마씩 준 배분이 있어서 그냥 주는 겁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가맹경기단체에 주는 돈이고요. 실무자가 전년도에 준해서 대회규모라든가 평가해서 나름 배분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금강길 도민 자전거 대행진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금강길 자전거대회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 이따 제가 아까 그거하고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사업비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야?
오배근위원장
그거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산업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320쪽에 보면 충남 으뜸관광상품 개발 6,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320쪽 제일 밑에 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 주는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배정해서 다 주는 거요? 돈 6,000만 원에 가지고 15개 시·군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6개 시·군에.
찬종
유찬종위원
6개 시·군이에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어디, 어디 시·군입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300…….
찬종
유찬종위원
320페이지 제일 밑에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위에 6,000만 원 있지요? 기금에서 쓰는 거, 기금이 8,000만 원. 그 밑에 6,000만 원 없어요? 과장님 금방 파악 못하셔요?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지.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시·군 신청 받아서 주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시·군 신청?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주로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데?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지역특허상품 있지 않습니까?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역상품이 뭐냐고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서천 같은 경우는 한산모시가 되겠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감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멜론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찬종
유찬종위원
좋아요. 시·군에 1,000만 원씩 주는데, 1,000만 원 갖다가 뭐 합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SNS 있지 않습니까? 이베이(Ebay)하고, G마켓하고, 옥션이 있습니다. 네이버 안에 상품 판매하는 거기다가 홍보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25일 정도 홍보를 띄워서 거기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해당 시·군에 가서 당일 투어도 하고 SNS…….
찬종
유찬종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처음이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찬종
유찬종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1,000만 원 예산 줘 가지고…….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홍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인터넷에 홍보해서 모집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충남관광을…….
찬종
유찬종위원
제 생각은 돈 1,000만 원인데 홍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각 시·군의 대표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 대표상품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부여는 ‘굿뜨래’ 상품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표……. 부여가 여러 가지 ‘8미(味)’를 갖고 크게 홍보하는데 돈 1,000만 원씩 줘 가지고 기대효과가 있을까? 그런 말씀을 내가 한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관광객 모집하는 거하고 농특산물을 연계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부여 ‘8미(味)’ 같은 경우, ‘굿뜨래’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관심 있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상품을 같이 매칭시키는 구조가 되는데, 방법은 이겁니다. 이베이라는 인터넷 판매 회사가 SNS홍보단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올리든지 팔로워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상품을 사면 SNS 홍보단한테 이베이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칭만 해 주는 구조고,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농특산물을 같이 팔고, 농특산물에 온 사람들은 관광 상품을 끼어하는 연계 마케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홍보하고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즘 각광받는 마케팅의 방식이고, 6개 시·군만 시범으로 하는 이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계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베이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베이가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시간이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오전에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 무슨 의도인지 압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시내순환(시티투어) 관광업 지원해서 8,000만 원인데, 이건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320쪽 으뜸관광상품 바로 위에 ‘시내순환(시티투어) 관광업 지원’해서 8,000만 원 섰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마찬가지로 시티투어 운영 보조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시티투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 다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몇 개 시·군에 주는 건지? 시·군 자체 돈이 아니고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국비가 나가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매칭이 몇 프로예요? 매칭을 하는데 도에서 몇 프로, 군에서 몇 프로냐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도에서 10%이고요, 시·군비가 40%.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국비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천안·아산·부여 이런 데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넘겨보면 충남관광명소 자동차 투어라고 또 4,000만 원이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것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얘기를 못 하겠네. 그 위에 충남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이것도 1억 6,000. 322쪽, 이건 관광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도 모르세요? 아세요,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관광협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관광협회에다 우리가 주는 돈이 2억 6,000 정도, 그러네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세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아니, 지금…….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322쪽, 두 장만 넘기면 되는데.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충남관광 홍보자료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종
유찬종위원
예.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찬종
유찬종위원
충남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자체적으로 홍보물 만드는 사업입니다. 쇼핑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편봉투 같은 거, 소모품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청에서 다 쓰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도청에서 쓰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수도권하고 대전지역에서 지하철 광고하는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광고비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광고비입니다. 예, 아까 그것은 제가…….
찬종
유찬종위원
충남 15개 시·군에서 나오는 충남을 알리는 농수산물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충남관광 전반에 대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홍보할 때 대충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찬종
유찬종위원
전광판에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그것을 계약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업체하고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찬종
유찬종위원
1개 업체에다가 1억 6,000 주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줘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이것은 다 다르겠습니다. 지하철 업체에서도 하고…….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고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는데, 실무과장님이 이렇게 답답해.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아.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지하철도 하고, 버스에도 하고, 큰 건물에 대형 스크린도 하는데 그 돈이 1억 6,000밖에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야. 이 돈이 서울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려면 엄청난 돈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냐면 굿뜨래 처음 홍보할 때 몇 억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하는데 1억 6,000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각 시·군에서도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홍보를 충청남도 많이 찾아주시고, 아니면 태안이라든가 역사성 있는 공주나 부여나 천안이나, 요새는 또 지하철이 가까워서 아산 온천에 지하철 타고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홍보가 1억 6,000이면 적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홍보하는데 시·군들 보면 시·군들도 몇 억 쓰는데, 도에서 1억 6,000밖에 안 쓰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는 예술품은 어떠한 경로로 전시를 하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레지던스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참여하고 있는 4개 단체에서 결과물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레지던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큼 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숫자를 봐야……. 9,000만 원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전시물에 대한 것이 9,000만 원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그것 좀 과장님 나오셔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병덕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1층 로비에 레지던스 현대미술작품 36점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도내 4개 문화단체에 거주하는 작가 36명이 올 한 해 창작한 부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부분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왜 여기에 설치했느냐면 도청 1층 로비가 너무 드라이하다는 평가들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일부에서 그곳을 갖다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따라서 준비한 것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사업비에 대한 예산…….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9,000만 원 정도 4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아, 매년?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매년 아닙니다. 올해 처음.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에도 심사를 해서 하나요?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하고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아직 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국장님! 가까운 데 우리 국가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정희
정정희위원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39억 1,731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2.23%인 30억 4,65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할 양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욕구가 많은데도 이렇게 지원을 감 하셨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숫자가 다른 시·도보다는 꽤 많은 편입니다. 수효는 굉장히 많은데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정부합동평가의 내용에도 들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관심 가지고 더 챙겨나갈 부분입니다. 다만 그게 시·도하고, 시·군하고 지원 기준 등이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추경에 또 일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설명서 121페이지 지방 사찰 부분에서도 지금 169억 7,250만 원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당초예산이 41억 6,400만 원인데 43.7%가 감액이 돼 가지고 18억 1,9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24억 4,450만 원이라고 보면 43.7로 많은 프로테이지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정희
정정희위원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이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사실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통사찰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 요구를 해서 많은 사찰들이 제대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원대상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지원 방식을 택하는 거라 예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또 추경 때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사실 왜냐하면 불교가 인도 ‘카빌라국의 정반왕’으로부터 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오면서 고려가 숭불정책에 편승을 해서 패망을 했지만 사실 그 시대에 많은 사찰이 건립이 되고, 그로 해서 우리들이……. 저는 천주교 신자지 불교신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찰에 갔을 때 그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정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인물질을 조상으로부터 같이 했다고 해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통사찰의 문고리, 문, 단청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신속히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해 줘야지 그거를 내년으로, 후년으로 미루어서 담보할 수는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남대문 국보1호를 해제하자라는 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찰보수정비는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문화재과에서 더 확실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옛 도지사실을 활용해서 ‘충남도정 대전 8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저희가 도청을 내포로 이전하면서 구 도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전체적인 부분은 대전시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상징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 도청의 도지사실에 대해서는 그거를 방치하면 곤란하다 이런 측면에서 도민들이나 옛날 도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데, 다만 어제 법사위에서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곧 소유권이 충남도청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 이전까지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흉 잡히지 않을 정도의 관리를 하려고,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연례 반복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한 것은 올해 당해년 그때까지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재산관리가 정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도청의 위상에, 또 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설명서 151쪽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기호유교문화권 개발하고 내포문화권 개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교문화원 건립이라고 하면 향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성균관이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논산에 돈암서원이 있고. 서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서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대학이었고, 향교는 칼리지(college)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문화권 건립은 무엇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크게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유교문화권사업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챙겨주셔 가지고 국회를 통과해서 드디어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합니다. 다음에 유교문화원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그 부분의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에 선조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많은 관련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향교에도 있고, 개인 문중이나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불에 타거나 또는 도난당하거나, 굉장히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거나 후손에 제대로 물려줄 책임들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우리 지역이 유교나 이런 쪽에 굉장히,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 이런 종교를 떠나서 인문·문화 자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되면 이론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가지고 백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유교문화원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 내용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어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저희한테 오늘 놔준 자료하고 집으로 보낸 것 하고 거기에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천주교 순례길 정비사업 있었잖아요? 혹시 성거산 성지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황님 다녀가신 다음에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조상들의 훌륭한 자원들을 인문·문화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이 관광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후속조치 사업을 하는데요, 성거산도 크게는 그동안에 저희가 시·군 간의 경계가 있었고, 시·도 간의 경계가 있었는데 천안 성거산은 다행히 충북 배티성지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한다 하면 충북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성지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임대료 부분은 어제 보증금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는 657㎡를 임차했잖아요? 면적은 전체 층을 다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한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어차피 그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공휘위원
개략적으로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차장 나왔나요? 어차피 예산이니까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오배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문화재단 사무차장 이진수입니다.
이공휘위원
면적이 증가된 거예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전 층이 아니고 한 층 전체 면적입니다. 공영면적을 포함한 면적인데요, 저희들이 3분의 2정도만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이 금년도 예산 책정이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실제 부담해야 될 돈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일부를 계약을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까지는 임대료가 8,000만 원이었거든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8,000만 원.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 계상하신 것을 보면 임차료가 1억 1,500에 50%로 해 놨고, 임차보증금도 50%인데 12억 7,500이면 이게 전 층 다 쓰는 것으로…….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그거는 한 층 전체를 보증금으로 지불했을 때의 액수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예산상 일부만 쓰다가 지금은 다시 다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충남사랑티켓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통합문화권이용 사업하고 제가 볼 때 그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것 혹시 연계해서 지금 하나 더 만드신 건가요? 충남문화이용권 사업 시행 주체가 어디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전체가 다 국비사업이고요, 문화재단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충남사랑티켓 사업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도…….
이공휘위원
시행 주체가 이거는 한국예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도 국비사업이고, 한국예총…….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집행부석에서) 내년부터 재단으로 넘어옵니다.
이공휘위원
재단으로 넘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3억 5,000하고 23억 두 개로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은 따로따로 하되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관광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주로 무슨 내용이 들어 있어요, 2억 5,000인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법정 계획으로 매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이번에 6차가 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다음 문화관광자원개발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7개 있고, 이순신 백의종군 자료 발간도 보니까 지역 현안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도 같은 데는 없는 인연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 때 말씀드렸듯이 3,000억 들여서 2018년까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테마파크 하고 있지요.
이공휘위원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조성하고, 남해군도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내년 말에 280억 들여서 완료하고요, 창원시 안골포 해전승첩비, 통영도 이순신 공원이 있고, 거제 칠천량해전공원 있고, 통영시도 통제영도 복원하고 있고, 전남도 명량대첩의 승전 무대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데 남해 임해 쪽에 있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근무하신 지를 가지고 인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지금 보니까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만 투자를 하네요. 이것 너무 빈약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가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명량’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현충사를 비롯한 이순신 장군의 생가, 유적지들에 관광객들이 세 배 정도 늘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이 같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그게 예전에 드라마 세트장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인기를 끌 때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사후활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계획이 없는 거는 아니고 아산에서도 이순신 테마파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도 저희한테는 묘소도 있고 현충사도 있고 다 있는데 대략 다른 시·도들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케리커쳐(caricature)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어떨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있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 보니까 도서관, 예술의 전당, 미술관도 있어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예산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사업이 또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상 미술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보다가 좀 의아한 게 지원형태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추진근거가 다른 거 보면 법이나 조례인데, 여기는 “예산군과 일랑 이종상 화백 간 양해각서 체결”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실무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술관·박물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적 근거입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그렇다 쳐도.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MOU만 체결해서 오면 63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거 고려를 하신 거예요? 보니까 예산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사업내용이 “공립미술관 건립 무대공사 추진”이에요. 그러면 예산하고 홍성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하고 도서관을 충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 미술관도 있더라고요. 전시실·수장고·체험실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시고 충남 예산뿐만 아니라, 충남의 대표인물로 해서 내포신도시에 하면 오히려 더 상징적일 것 같은데. 예산하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MOU를 가지고 63억을 지원한다, 이것은 초보자인 제가 봐도 조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MOU는 그냥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물관·미술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군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정확히는 ‘군립미술관’입니다. 군립미술관의 이름을 특정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하는 이유는 작품기증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공휘위원
몇 작품이나 기증을 하신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MOU 내용에 보면 작품 기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내용에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삼백몇 점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수는 모르고요.
이공휘위원
이분이 보니까 서울에 본인의 호를 딴 ‘일랑미술관’이 평창동에 있는데, 자기 미술관을 놔두고 얼마나 예산에다가 많이 주겠으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포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이면 사람들이 흔쾌히 하는데, 그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도립미술관하고 그거는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고, 저희는 아직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도립미술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건물만 지어놓고 또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운영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미술관은 전시작품들이 전제가 돼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화된 다음에 설계나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공휘위원
이렇게 되면 양쪽에 건물만 있고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능과 규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달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좀 전에 드라마 세트장 말씀하신 거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공휘위원
생활체육회 사업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지적했던 어머니체육대회 그다음에 어르신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도 또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어떻게 체육회 행사 관련해서는 따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타당하냐?”, 그리고 “이것을 연계하거나 묶거나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좋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최 시기나 이런 부분을 일정 정도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서 초가 및 움집 지붕 이엉잇기 사업이, 요즘에 콤바인이지요? 콤바인으로 볏짚을 다 잘라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혹시 인근 지역의 농가들한테 농약을 안치게 하면 3억 5,000이라는 돈이 농가 수익도 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계약 재배해서 쌀도 구입을 해 주고, 볏짚도 구입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구체화시켜서 논의는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군데 초가지붕 사업들이 있는데, 장인이 없는 문제, 그다음에 재배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되면 농가 소득도 되고 안정적으로 좋은 볏짚도 납품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서너 꼭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인데요, 여기 영상위원회 있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조직이 자꾸자꾸 늘어나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나 많은지 몰라도, 기존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원을 늘리고자 하는 건가요, 왜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분야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로케이션 DB하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대박 날 것들을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일부 지원하는 체계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문화산업진흥원도 전문 인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상설화시키는 건 아니고, 문화산업진흥원에 직원 2명 정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쪽 일들을 전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로케이션 DB구축을 하면 실은 나중에 일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년 인건비 주고 조직이 자꾸 비대해 지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지? 물론 로케이션 DB구축하는 것은 저도 엊그저께 설명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딱 직원 2명만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명은 지금 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장하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1명 채용해서 그런 부분의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업무의 강도를 좀 더 높여줄 필요 있어요. 제가 기업을 하고 밖에서 세금 내던 납세자 입장에서 와서 보면, 엊그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서는 게 굉장히 느슨해요. 업무 형태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또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엊그제 순세계잉여금이 역사문화연구원은 ’13년 10억이 넘게 남았어요. 물론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그랬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올해도 보니까 5억 정도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요. 문화산업진흥원도 그때 15.6%, 제가 정확하게 지금 4억 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올해도 그 정도가 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서 세부 내역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의 반영이 전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면 각 사업도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까지 또 다 넣고 있어요.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공공부분이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껴 써야 된다고 지적해 주시는 것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고쳐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별로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벌써 지난번에도 느슨한 예산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또 편성된 세부내역 보니까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올리는 대로 그대로 검토도 없이 올려주신 것 같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출연금이나 사업 기금에 대해서 남는 집행잔액도 문화산업진흥원 9,000만 원 올해 회수를 했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도 줄이는데 역사문화연구원은 좀 다른 게 거기는 발굴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를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초 기준대로 했다가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 주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워주면 되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돼서 나중에 펑크 나면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김종필위원
이렇게 돈이 여유 있으면, 낭비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쳐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목적사업이 6개 정도 있는데, 이게 2015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2016년까지 연달아서 수행되는 용역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못 봐 가지고. 다만 도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럴 경우 반드시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약간의 융통성이 아니라, 지난번에 사고이월이 문화산업진흥원은 46.7%대 됐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공사처럼 연도에 따라 가지고 용역도 연차 용역으로 예산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저희가 제출해 드린 사업내역들에 보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산서 327쪽에 보면 2016년도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에서 ‘예수금·원리금 상환’ 해가지고 9,000만 원 잡힌 거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지금 전국체전 경기장은 짓고 있는데, 벌써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을 저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하는 거고요. 원리금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 상환입니다. 그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내년도 갚아야 될 이자부담 9,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5년 거치하면 5년 후에 내는 거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원금이 아니라 이자라는 말씀입니다.
김종필위원
이자는 계속……. 갖고 오자마자 발생해서 처음서부터 내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빌렸으니까 내년도에 당연히 이자를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그다음에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원금이 얼마인데 9,000만 원이나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30억.)
30억에 9,000만 원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율은 3%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나요?
오배근위원장
연리 3%니까.
김종필위원
30억에 곱하기 3%면…….
오배근위원장
1년에 3%, 10억에 3,000만 원이니까.
김종필위원
맞아요?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계산이 안 되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3%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서산 출신인데 이 사업은 서산 것을 못 챙겼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서산시가 인구도 많고 한데, 공주보다도 75% 수준이고, 보령보다도 67% 수준이고, 굉장히 낮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축복받은 땅에 살고 계신 겁니다.
장내웃음
김종필위원
그걸 그렇게 봐야 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유는 저소득·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서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적다고 보시면…….
김종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적다는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 힘드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조금 더 힘들게 하나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도립도서관 신축 사업이 9대 때도 거론됐던 사항인데, 이번 10대 들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느낀 감정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571억이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홍예공원에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토지를 165억 내고 구입하셨네요? 이게 어느 땅이길래, 토지 구입에 165억 들었나요? 홍예공원은 이미 도에서 다 매입한 땅이 아니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개발공사가…….
윤석우위원
개발공사한테 줬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우위원
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그쪽에 돈을 준 것이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165억을 줬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더 깊이 있게 묻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571억 들여서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351억.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지매입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65억 하고, 또 2년간에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건립비만 352억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19억이고요.
윤석우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금년 2014년도에 광특으로 97억, 도비 65억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105억을 별도로 또 요구하신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확보된 예산 약 163억 정도는 사업비로 쓰려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속비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비는 작년에 안 했고.
윤석우위원
금년 안에 163억을 다 써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105억을 빼놓고 개미처럼 물어다 자꾸 쌓아놓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안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2015년도 사업으로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금년 것은 확보가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확보하겠다, 그 뜻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오배근 위원장님도 이 지역의 의원이십니다만, 내포신도시 쪽에 구 예산과 홍성을 빼놓고 현재 이쪽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 숫자가 얼마나 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윤석우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전국적으로 16개 중에서 현재 9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군데도 앞으로 더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타 시·도의 대표 도서관…….
윤석우위원
중요한 것은 땅값 포함해서 571억, 건축비만 352억인가 되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과연 이 사업을 해서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은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할 때는 앞으로 이용률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하고 달리 이 지역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들, 주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기능이나 운영들을 먼저 고려해서 도서관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이미 기존에 광역 시·도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저기는 다르지요? 전남 어디입니까, 도청은 좀 다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남 무악 신도시.
윤석우위원
거기도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의 내포신도시는 인구가 고작 2∼3만도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땅값 포함해서 571억 들여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연간 운영손실이 얼마가 예상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국비 요구를 해서 국비가 반영되어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우리가 국비를 소중하게 잘 써야 되는데, 못지않게 우리 도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연간 몇 십억씩의 적자를 내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기 정주여건이라든가 인구가 늘어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때 건립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충청남도도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긴축재정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복지후생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 못 하겠다’, 교육청하고도 서로 어려운 여건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이번에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어려운 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인구가 좀 늘어나고 여건이 성숙됐을 때 해도 늦지 않겠다. 이유는 지금 웬만한 자료들은 전부 다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찾고, 또 예산군·홍성군에도 군립도서관이 다 있을 것이고, 지금은 또 면 단위까지도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다 열고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굳이 매머드로 큰 도서관을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앞으로 4∼5년 후에 도청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5년, 6년, 7년 후에, 아닌 말로 인구가 늘어나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빨리해도 되고, 지금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화 되어 있어 가지고 찾고 싶은 정보나 자료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71억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운영 문제를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다만 도립도서관과 일반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은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도서관이 지어지는 부분은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들은 당연히 인구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그것을 판단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다만 도립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열람하고 책 보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도서관의 전체 기능 중에서 100이 도립도서관의 기능이라면, 한 20∼30%를 그 지역주민한테 서비스하는 공간이나 기능들로 채워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각각의 공공도서관이나 군립도서관,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정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윤석우위원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현재 도의회에도 도서관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본청에도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도 이런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는 과시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사람도 없는데 연간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이용한다고 해도 한 달에 100명꼴도 안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람이 없는데 언제 도서관을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또는 다른 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개념은 이제 버려야 된다. 최소한 충청남도가 필요로 해서 공공도서관을 꼭 설립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타당성, 또 앞으로 향후 이용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했어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간다”, 이런 식의 사업 집행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 같지요? 달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
윤석우위원
같다, 다르다 그 얘기만 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같아요? 그 생각 같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효율성 측면에서…….
윤석우위원
다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에도 있고, 또 충청남도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니까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이 사업은 앞으로 몇 년 후에 해도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관한 사항들 민원,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거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윤석우위원
우리 주민들 대표해서 와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려면 별 따기예요, 별 따기. 그런데 이렇게 571억씩 들여서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큰, 물론 충청남도의 자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공직자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저도 연구를 더 할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한, 김연 위원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지역의 전문가를 1명 선정해 가지고 5개월 동안 보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바로 답변하세요.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 “이따 개별로 말씀드린다”는 거 일목요연하게 다 알려주세요. 비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점심시간 끝난 후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현달순입니다. 지금 김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인데, 이게 작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A&T 글로벌 콘텐츠 육성은요,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 전문가 인력 1명을 파견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굳이 외부인을 파견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산업진흥원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을 파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해 주셨거든요. 했는데, 이게 사실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계 전문가를 하나 현지에 파견하고 기술 습득을 해서 우리한테 전파하는…….
그게 평소에 문화산업진흥원에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결과물이 12월 12일 날 갔다오면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관계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ICT 융합 콘텐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충남스마트콘텐츠센터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원이 여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2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5,0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스마트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게 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명칭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예, 무슨 연구소나 그런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콘텐츠 사업을 하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창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 센터라고 해서 무슨 연구소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사업 내용이 구체화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대신…….
장내웃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부분들을 활용한 관광은 요즈음 하드웨어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에 자꾸 그걸 노출시켜 가지고 거기가 명소가 되는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확 감흥이 있는 이야기들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덕여관이나 궁남지나 이런 데들을 하고 있고요. 강경포구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먼저 간 부분들은 소설이나 스토리 이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문화해설사가 늘 상주하면서 하는 지역들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오디오북 이런 식으로 가는데, 수덕여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더 해야 됩니다. 지금은 콘셉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안 하고 소설은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는 페미니즘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한 부분이고, 하나는 공동작업을 했는데 뭔가 수덕여관을 비롯한 그 지역의 문화적인 여건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남자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는 나중에 완료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추가 발굴하는 부분하고 후속조치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센터입니다.
예, 그게 사업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부분은 사실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콘텐츠코리아 랩’이라는 국비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돼야 이게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들은 콘텐츠코리아 랩을 유치하기 위한 전반적인 것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기존에 T/P에 있는 영상센터나 문화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 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분 조정하는 그런 분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조정을 하기 위한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단이고요.
그것은 콘텐츠코리아 랩 공모가 당선되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충남문화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뒤쳐져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다 끝나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끝자락에 겨우 있고, 다만 이것을 도정의 역점으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게 완전한 미래산업인데 충남도가 그러면 미래를 포기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문화산업 중장기 비전을 정말 충남에 맞게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역 여건 분석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게 좀 진행이 되면 별도 보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그것은 전체 숲에 대한 외곽을 저희나 위원님이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충남문화산업 전체를 끌고 가는 비전이나 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충남문화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못 내리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적으로 맞으면 그렇게 실행을 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오배근위원장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선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결승점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자잘 자잘하게 쫙 펼쳐놓고 괜히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지당하신 말씀이면 지당하게 행동을 과장님들과 같이 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주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를 하긴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춘천은 동아마라톤 하면 방송도 해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작년도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백제문화제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대백제전하고 연계돼서 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백제마라톤대회로 바꾸고 대대적으로 해야 충남 홍보효과가 있지, 예산을 더 쓰더라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옳으면 전적으로……. 실지는 2억 주고 동아일보에서 하는 것 아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더 줘서라도 KBS에서든지 어디서든 직접적으로 생중계로 해서 뭔가 충남 대표 마라톤대회다운 그런 대회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홍보효과에 더 유리하지 않겠나? 백마강변을 달린다든지 코스도 새롭게 물색을 해서 하면 세계적인 대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역 기업들도 자꾸 유치해서 한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들이 상금 같은 것을 협찬한다든지 해서라도 명실상부한 국제대회가 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도비 주고서도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아까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건데요, 제가 추가로 해 보려고요. 문화재단 임대료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연 임대료가 8,000만 원에 관리비까지 해서 약 1억 1,500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나오세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문화재단 사무차장 이진수입니다.
이공휘위원
임대료가 그것 맞지요? 지금 현재 연간 임대료가 사무실 임차료 8,000만 원에 관리비해서 1억 1,500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임대료는 8,000입니다. 관리비는 매월 아파트 관리비처럼 별도로 납부하고 있고요.
이공휘위원
관리비 여기 보니까 300만 원꼴이면, 3,600이면 지금 현재 따지면 1억 천 오륙백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한 건데 계약기간이 2014년 2월 6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예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2년간.
이공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비용이면 계약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산을 8,000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를 납부를 않고 사실상 저희들이 회의실로 사용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일부 쓰고 있는데…….
이공휘위원
아니, 같은 충남 기관인데 그 정도 양해는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증금을 6억 3,800 들여서 전체를 다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산한 것은 50%만이에요. 그러면 그 임차료 같은 부분도 2년이면 내년까지는 8,000에 할 수도 있잖아요. 8,000에 50%이면 4,000만 원인데 지금 계산하신 것을 보면 임차료가 1억 1,500에 곱하기 50%해서 5,750만 원이고, 사무실 관리비는 그냥 그대로 12달 치 321만 3,000원에서 12달 3,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 이게 합치면 9,600이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억 3,800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투입을 했는데 효과는 1,800밖에 없어요. 1,890만 원. 그러면 이것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6억 3,800의 3% 이상되는 이자만 받아먹어도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연간 했을 대 1억 1,500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50%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 50%는 매월 지급한다고 해서 50%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요율이 틀려요. 층층마다 감정평가액의 75%를 연간 임대료로 산정을 하고요, 일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보증금 납부 비율하고 월 사용료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입주해 있는 건물 현황 보셨어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이공휘위원
문화재단 있고, 4층에 신문사 있고, 의용소방대 있고, 6층에 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왜 여기는 임대료가 없고 보증금만 이렇게 싸지요? 하나 있는 거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그게 기간하고 면적 여러 가지가…….
이공휘위원
기간하고 면적 115㎡인데 보증금만 내고 왜 임대료는 안 받아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인재육성재단은 전액 보증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4층에도 보셔요. 4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남 같은 기관인데 임대료를 이렇게 비싸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6억 3,800 들여서 내년 1,800만 원 더 손해보더라도 1년 기간, 2년 기간 연장 있으니까 8,000만 원에 있는 게 오히려 그 6억 3,800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3%대를 따지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을 때는 10%대를 받아요.
이공휘위원
아니, 실제 임대료를 얼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1억 1,500정도 말고.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아니지요, 그것이 산정된…….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1억 1,500을 주실 때 사무실 임대료는 8,000만 원에 계약하셨잖아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올해 예산 사정상 8,000만에 계약이 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도리상 전액 1억 1,500을 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액의 75%를 임대료로 하기 때문에 층층마다 감정평가액이 다르고, 또 사용기간이 각각 다른 겁니다.
이공휘위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놨는데 왜,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더 받기로 계약을 하셨다고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원래는 1억 1,500을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된 예산이 8,000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해서…….
이공휘위원
지난번 추경에 조성해서 임대료를 더 주신다고 했던 거지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6억 3,800이라는 보증금을 냈을 때 실제적으로 절세가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예산을…….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간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계산한 거 있으면 주세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충남개발공사 건물이 많이 비어있지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왜 비어 있는지 알지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우선 대외적으로 명분이 임대료가 비싸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비싼 건물에 들어갈 이유가 있나?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현재 16명이 근무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16명이 199평을 쓰는 거지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실제 면적은 158평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158평, 한 사람이 열 몇 평씩이면…….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실하고 기관장실을 빼면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배근위원장
기관장실이 얼마나 되나? 있지도 않은 기관장실을 왜 그렇게 크게 해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무처장하고 대표이사 방을 준비는 해 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아니, 다 좋은데 150평에 15명이 근무한다면 비생산적이고, 물론 앞으로 인원도 책정하겠지만.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1년에 1억 얼마씩 주고 임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무리 충남개발공사가 충남 거라도, 같은 도청 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해마다 임대료 가지고 위원들한테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안 되면 홍성이든, 예산이든 도청 가까운 데 전세 건물로 한 2억짜리 들어가요. 홍성에서 12억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아. 이런 쪽에 대안을 갖고 가려고 해야지. 무턱대고 충남개발공사라서 그 건물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고서 맨날 깨지잖아. 그렇잖아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 같은 공공기관이고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끼리 일부는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배근위원장
문화재단이 잘 돼야지. 개발공사 파산하든 말든 문화재단에서 무슨 상관있어?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알았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야.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안 되면 제일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문화회관 있지요? 그 옆에 어디 사무실 있을 거예요. 당분간 우선 따로 나가요. 그러면 충분해요. 가보니까 이 앞 건물도 상당히 많아. 평수가 여유 있어. 그리고 도청건물도 지하 다 놀아.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설립 당시에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산하 공공기관이 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또 법률상으로 민간단체가 공공기관 내에 입주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면 가뜩이나 우리 예산도 없는데, 문화재단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승인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위원장님 계신데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사실 홍성이나 예산 쪽 임대료보다 그래도 낮은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배근위원장
큰일 날 소리하는구먼.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아니,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오배근위원장
공식석상에서 말 못하고, 만약에 옮길 각오만 되어 있다면 그거 반값도 안 되게 내가 얻어 줄게. 충분하게, 주차장 있는 데로.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찬종
유찬종위원
제가 보충 질의해 볼게요. 지금 2년 계약했잖아요. 차라리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요. 6억 3,000에 13억 얼마 그런 걸 자꾸 벌이지 말고, 차라리 2년 살아요. 거기에 과다하게 투자하지 말고 살다가 다른 데로 갈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런 질책 안 받잖아요. 지금 돈을 갖고 가서 계속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과다하게 집세가 나가니까 차라리 2년 계약 기간만 살고 다른 데로 옮기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예산 십몇 억씩 갖다가 넣어놓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이 임대료 싸게 해 준다니까 2년 있다가, 지금 1년 살았지요? 몇 년 살았어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만 1년 됐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1년 살다가 다른 데로 옮겨요. 6억 3,800 하지 말고. 어차피 1년 더 임대 살고, 그 돈은 갖고 있다가 차라리 땅 사서 건물을 짓던지, 아니면 뭐를 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계획을 잡아요. 그 돈이면 편케 나갈 수 있는데 왜 어렵게 자꾸 그러세요. 올해 6억 3,800 주고, 집세 다 줄 거 주고, 또 내년도에 그렇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동안 다른 데로 갈 준비를 하세요. 임대료 많이 안 나오면 위원들이 뭐라고 질책 안 해요.
오배근위원장
자! 나머지 과제는 이따 얘기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연구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원태
김원태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시대적인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 3∼4년 후에는 뭔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시대가 변합니다. 그러면 건물 지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태안문화원 이전 사업이 있는데요. 문화원이 언제 지은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연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원태
김원태위원
보통 몇 년 정도나 됐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7∼1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십몇 년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낡나? 십몇 년 되면 초가집도 괜찮을 텐데, 어떻게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지을 당시의 건물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안 맞게 지어지고, 노후화도 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서. 논산문화원도 신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논산문화원도 지금 새로 이전하는 거보다는 더 크게 잘 짓는 겁니까? 아니면 태안에서 이전하는 거보다 작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논산은 원래 문화원 건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위원
예, 없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의 규모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규모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기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아까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309페이지에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단골메뉴예요, 6억씩. 해마다 보면 6억 했다가, 보니까 또 3억이 삭감돼 가지고 그다음에 추경에 또 세우고, 그다음에 6억 또 하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6억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아까 나누어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총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아까 보니까 역사문화연구원과 같이 거의 반반 나누어 쓴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도 삭감을 하면 추경에 또 세우시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하나로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활용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추경에서도 싹 삭감됐는데 또 올려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가? 이번에도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립니까? 그걸 얘기 한번 해줘 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을 저희가 향후에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국비 요청을 할 텐데요. 어쨌든…….
원태
김원태위원
지났잖아요, 2013년부터 되어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선도해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정부가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서 시·도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도에서는 “좋다” 해서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안 좋다”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거를 왜 계속 갖다가 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다만 전체적인 사업의 투자금액이나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
원태
김원태위원
6억 필요하다고 했는데, 3억 가지고 뭐했는가요? 3억뿐이 없었는데, 3억 가지고 1억 5,000씩 나누어 썼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대로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자료가 발굴이 되면 그것을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많은 질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위원들이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또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태안문화원은 10억 원 서 있고, 논산문화원 건립이 3억 2,000인가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3억 2,000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하는 비율은 똑같고요. 다만 논산 같은 경우는 매칭하는 지방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태안은 그러면 어떤 비율로 하셨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 비율은 똑같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리고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문화관광축제 10억 원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올해 2013년 11월 27일에 어떻게, 우리 도에서 추천을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대로 중앙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아, 그러면 내역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이것은 무슨 순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련번호로 써 놨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련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역사성이나 산업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지요? 관광객이 온 숫자로 하나? 아니면 예산규모로 하나, 어떻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가 되는 분야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문화관광축제입니다. 그래서 문화하고 관광이 각각의 방점이 있는데,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축제에 오히려 지원이 많은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2개를 선별합니까? 지난번에 보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문화부에서, 국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이미 되어 있던 것들은 당연으로 그냥 추천을 하고요.
정희
정정희위원
아, 최우수하고 우수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은 당연 추천해서 본선에서 다시 경쟁을 또 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올린 부분은 새로 진입하는 축제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전년에도 지원을 하고, 올해도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선정이 되면 또 지원을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달라집니다, 위원님. 매년 선정을 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매년 선정! 그러니까 한 번 한 데가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몰 적용해 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찬종 부위원장님, 김종필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상 세 분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소위원장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찬종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등 4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 등 11건에 13억 5,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보건국 소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12건에 55억 4,156만 원을 삭감하여, 총 27건에 70억 7,85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하여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늘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의 말씀들은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보건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부위원장 유찬종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총 92건으로 시정요구는 사업예산 집행철저 등 5건, 처리요구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강화 등 86건, 제안 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의 시·군비 확보 강구 1건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원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올 연말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운이 함께하는 마무리를 잘 짓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