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충남도립 청양대학,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충남도립 청양대학 총장 구본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도립 청양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처장 최영문 교수입니다. 대외협력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학생지원처장 윤석환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김의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단장 김선진 교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 거듭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추경 또 내년도 예산안을 의사일정 1, 2항으로 해서 우선 심사를 하고 청양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 심의를 하겠지만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에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6쪽에 보면 그 신입생 모집 홍보에 이제 1억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청양대학에서 충남도립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신입생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어떤 교명으로?

신입생은 지금 현재 대학명으로 2015년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으로 이렇게 해서 모집이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명이 변경되는 부분을 함께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매년 같은 액수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변화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교명이 변경되면서 아무래도 우리 청양대학이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 모집하는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평상시 세운 대로만, 홍보를 학생모집하는 데만 집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좀 더 뭔가 계획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더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양대학이 도립대학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충남도립대학의 앞으로의 비전이랄까 이런 것도 새로운 면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신규사업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종합정보시스템,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밑에 서버를 새롭게 이제 하네요? 서버가 언제 구축이 됐고 이번에는 왜 다시 서버를 구축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국제화여비에 선진대학 학술교류 및 벤치마킹 등 추진해서 6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2015년 예산에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600만 원인데, 선진대학 학술교류이고 벤치마킹인데 작년에도 해외에 갔다가 오신 건가요? 해외에?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작년에 유럽을 한 교수가 다녀오셨습니다.

한 분이요?

예.

국제 선진대학 학술교류는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학술교류라기보다는, 그 예산 가지고 학술교류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벤치마킹 위주로 해 가지고 갔다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갔다 오신 보고서 같은 건 있나요?

예,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나가실 계획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건 중요한데 한 분이 나가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획 있게 나가시는 건지?

그 사업계획서, 나갈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정리해서 보고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고 갔다 와서 그다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해 좀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신 금액이 좀 적어가지고 저희가 반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비를 가지고 지금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분이 지금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엔 두 분이 가시게 됐고, 600만 원이면 뭐…….

항공료밖에 안 돼 가지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학술교류도 중요하고 또 벤치마킹도 앞으로 대학이 더 성장하려면, 명문대학이 되려면 외국에 있는 대학들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600만 원인데 좀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좀 적고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한번 가서 보고 잠깐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벤치마킹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예산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그냥 잠깐 갔다 그냥 보고 오는 거밖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국제학술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겠지만 “그냥 한번 갔다 온다.” 보다는 철저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갔다 오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좀 더 늘려서 기왕이면 좀 실효성 있게,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은 거의 재직기간 중에 한 번이나 잘하면 두 번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기가 연구할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그 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기회가 적어가지고요, 교수님들이 국제학술교류를 하는데 좀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간은 어느 정도 갔다 오시는 건가요?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 갔다…….

학술교류를 하시는 건 힘들고 그냥 대학가서 둘러볼 시간도 없겠네요. 일주일 정도면 가서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뭐…….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가서 좀 알아보고 오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글쎄, 일주일이면 좀 짧고 그냥 한번 나간다는 거지 가서 충분하게, 한 달 정도는 좀 체류하면서 보고 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느낌엔 좀 형식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좀 기왕이면 계획 있으시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좀 더 늘려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을 1억 4,800, 약 50%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갑자기 50% 증액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이건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털금액은 지금 바뀌질 않았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금액은 전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억 4,800이 전년도 예산대비 늘어난 걸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좀 잘못 편성해서, 추경에다 편성해서 그 금액을 올해에 그대로 집행한 금액이고요.

아, 그러면 7,300은 2014 본예산에 편성된 거고 그다음에 추경에 더 이걸…….

그만큼 해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늘어난 게 없는데 예산상으로 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 대비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금액은 올해 지급한 금액이나 내년에 지급한 금액이나 비율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 2014년도 본예산에, 원래 한 2억 2,000 정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 계상 못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이렇게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2014년도에?

예,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다 한꺼번에 편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에 1억 9,2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평생교육원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원이 도청에 있고요.

아, 도청에 있어요?

예, 도청에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교육은 충남도립청양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양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은 거의 대부분이 청양군민…….

아닙니다. 여기 내포 주민들입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을 여기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혹시 평생교육원을 청양읍내에서 운영한다면 청양군에서 지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외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강사료가 일반 강사료 1억 5,300, 특별강사 1억 9,200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평생진흥교육원 또 교육진흥원 또 시·군에도 진흥원이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충남청양도립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고, 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과정이 몇 개나 있고 강사료를 받는 강사들은 대게 어떤 사람들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279페이지에 보면 등록금 인하에 따른 수업료를 반환하는 것이 1,269만 원 있는데 이것을 왜 반환을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신입생 모집 홍보비가 1억 1,000만 원으로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학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충남도민의 대학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대학에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입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에 서버를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정 PC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환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년 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교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거기에 학생 이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는 그런 여건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 교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상여금 50%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 및 실험실습 지원비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한 36%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실험실습 기구 강화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직장에 나가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교육에 지금 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습기자재라든지 실습비가 현재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학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NCS교육을 전 학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문계 학과 중에서 행정학과라든지 경찰과 이런 과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NCS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비를 학생들한테 받는 것도 있습니까?

실험실습비가 수험료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 증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2억 4,000만 원 대비 한 85.3%가 증액된 4억 4,460만 원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교가 ’98년에 개교됐습니다. 한 16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지붕재, 계단, 바닥 등이 노화해 가지고 일부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부를 부분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중에 지붕재 교체라든지 방수 그다음에 석면, 건축물 정비 이런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무실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데에 예산을 좀 계상해놨습니다. 또한, 교명 변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가지고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대학 장학기금 증액사유입니다. 장학기금이 지금 23.1%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편성 방법을 달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를 평가할 때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장학금을 갖다가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해외 복수학위 과정 학자금도 특별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장학기금에 넣어가지고 편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 평가라든지 이런 데에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증액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원 강사료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원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맡고 있는 류지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원의 강사료 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요. 강사 구분은 일반 강사하고 특별강사하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도내 교육원이라든가 교육기관에 강사료를 분석을 해 본 결과 도립대학이고 또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공무원교육원의 강사료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사의 직급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은 직급이 그전에 장관 출신이라든가 총장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정교수라든가 또 각급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급 강사는 일반적으로 저희 평생교육원의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한 시간, 첫 시간 강의료가 9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추가 시간당 6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2시간 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강사료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 있으며 강사로 오는 분들이 대개 누구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저희가 과정은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인문, 교양 강좌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충남학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점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어 강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개설하는데 과정은 첫 번째 수강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수요조사가 한 92%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석률과 수료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참고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먼저 저희가 기간을 한 2주 정도 정해서요,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공모를 하게 되고 그 공모한 결과를 가지고…….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충남학 강의라든지 지금 시·군에서도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각 시·군에도 평생교육원이 한 6∼7개 시·군이 있고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에서 평생교육원까지 이렇게 맡아 가면서 할 어떤 여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충남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도의 정책적인 부분이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 네트워크 역할을 해서 각 시·군으로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흥원의 예산을 2,500만 원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것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공무원들이 파견이 됐는데 이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적 범위는 청양을 벗어나서 타 시·군도 해당이 됩니까?

예, 다 해당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 내포에 도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이 주로 오시게 되고요. 그렇지만 범위는 도내에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진흥원과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저희 쪽에 위탁하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첩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업료 반환 과오납금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기 중에 자퇴학생은 지금 현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수업료 일부를 반환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군대에 갔다 오거나 하면 과거에 등록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해 가지고 과오납금이 발생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은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또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서 공직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191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습니다만, 역량 교육 및 평가 과제개발 용역 1억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계상이유와 또 자세한 사업내역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성교육 아니겠습니까? 물론 업무능력 향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원장님, 오늘 뉴스 보셨죠. 우리 충남도가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라는 기사 보셨죠? 신규 임용자도 그렇고 또 경력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렴도라든지 친절교육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청사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옥상 방수공사, 자산취득, 책상, 의자 구입 등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했습니다만, 실제 교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증액된 게 없어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죠. 시설도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공무원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을 위한, 교육생들을 위한 청렴도 교육, 내년에 좀 더 강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의 1.1%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친절도”라고 과목을 신설하지 않고 다른 과목 중에 조금씩, 조금씩 신설교육 하겠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이라고 과목을 딱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전체 시수의 1.1%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공무원 친절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또 청렴도 교육은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의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함께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강화하게 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경연대회가 계상이 됐는데요. 2015년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새로 이번에 경연대회를 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하고 있어요.

해마다 하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해오던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죠? 저는 간단한 거니까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경연대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어하고 영어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 시·군 직원 중에서 자기 지역의 고장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본인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픈된 공간에서 교수님들, 평가 위원님들 모시고 그걸 스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잘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잘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매해 이렇게 해 왔던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참여를 하나요?

참여는 하는데 그게 수준이 있기 때문에요, 많이 참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라는 기준이 아주 초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 전공자 이런 분들은 아주 능숙하게 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 없거나 가도 별거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참여도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외국어 교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경영대회를 하는 건지 그건 아니고 이제…….

예, 받은 분도 포함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참여를 해서 경연대회를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랬던데 건물은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손보는 것이 가장 경비가 적게 들고 제대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사관리에 4,1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노후화된 청사를 제대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할 얘기지만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청렴도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교육을 해서 그런 불명예를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좀 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라남도 광주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지역희망박람회를 어제 개막식을 했는데 광주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을 구축하겠다고 모임을 발족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국고배정된 거를 보니까 초경량 차체부품 개발비로 해서 국비 240억을 끌어왔더라고요. 또 전남은 여수니 광양이니 순천이니 목포니 해 가지고 성장 동력이 아주 상당히 많은데 이낙연 도지사께서 전남에 있는 도서지역을 제주도처럼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전북은 얼마 전에 효성에서 탄소섬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효성에 투자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셨었는데 이렇듯 각 지역별로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각 지역 특색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이 쉽게 눈에 안 띕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년도 연구개발비 1억 계상한 거에 대해서 계상 이유하고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 계상은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도의 역량 교육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총무과하고 저희 교육원하고 합동으로 이 교육을 하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교육원에 조직개편이 되면 전담팀을 설치를 해서 그런 역량교육 평가를 전담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 교육원에 팀이 별도로 생기면 이 업무를 저희가 맡아 하려면 우리 원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량평가 교육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1억을 계상했다라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는 인성…….

아니, 그러면요. 그 위에 역량 교육운영 및 평가하고 1억 5,000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밑에 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1억하고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역량교육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고요.

아니, 사무관리비 안에 두 번째 역량교육 운영 및 평가 1억 5,000하고.

평가에 1억 5,000 개발비에 1억 해서 2억 5,000 했는데 그게 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에 평가가 있고 또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과제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그러니까 검토보고 이거 답변하시면 거기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량교육 관련해서 역량교육 운영 및 평가에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제개발 용역에 1억 해서 2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역량교육 과제는 교육을 하려면 어떠한 모델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링을 개발하자면 전문가의 그런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을 했다는 거고요. 이 모델링을 개발을 해야지 도출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량평가용 과제개발인데요. 저희 도에서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 2016년도부터는 과장이나 국장 승진할 때 이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평가용 과제개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개발 용역비를 계상을 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같은 내용이면 한 항목으로 예산을 하면 되지 이렇게 나누어서 1억 5,000, 1억 이렇게 따로따로…….

과제가 교육용 과제가 있고 또 평가용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로 나눠서 부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역량운영 및 평가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육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제개발 용역 1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한테 이러한 교육과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입니다. 저도 지금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1억 5,000하고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역량교육을 평가한다면 여기에 과제 발굴이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제 용역을 주었으면 평가하는 것도 같이 맡겨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예산 전략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5,000을 계상한 거죠, 평가업무를. 그러면 이쪽에 과제용역 개발을 포함해서 한다면 자체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도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유사 업무라면, 대동소이한 업무에 대한 평가하고 연구개발이라면 이 용역비를 다 줘 가지고 하면 1억 5,000이면 다 할 걸, 위에 1억 5,000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업무 구분이 아주 이질화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유사한 업무라면 내부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평가를 하든지 해줘서 하면 경비도 절약이 되죠.

위원님 말씀 소중히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실 역량교육 및 평가 과제개발은 저희 힘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연구용역비로 했고요. 다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의 교육운영은 역량교육 운영을 하는데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도요, 역량교육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시험문제를 내 가지고 단순하게 객관식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언행, 태도 이런 것을 직접 보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역량교육 운영과 평가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별도로 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충해서 정효영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역량교육 평가 과제개발 용역은 외부에다 용역 발주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저희가 보통 하면 한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그 평가와 운영을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운영 기간은 나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횟수를 금년도보다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인데 보통 교육은 저희가 3일, 4일 단위로 해서 하는데 한 10회 정도 하면 연중 할 계획입니다, 교육운영은.

그러면 용역 기간이 끝난 후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이 평가운영이 가능해요,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교육은요. 기왕에 개발한 과제는, 저희가 현재 6급들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발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나머지 과장 승진하거나 국장 승진하거나 하는 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 평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게 노출이 되면 그걸 계속 활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제라든가 이건 별도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 총무과하고 같이 용역 발주한 거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올해 교육을 했고요, 평가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역량교육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진 소요연수가 경과된 사람을 대상으로 총무과에서 교육 대상자를 뽑아 가지고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켰고요. 평가는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올해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매년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야 되고 또 평가 및 운영하는데 1억 5,000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까?

딱 그렇다고는 딱히 못 해도 이게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몇 해 정도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용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원장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량교육,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1억 5,000만 원 가지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기관이 될 수도 있고 전문 교수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나 이런 전문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거 못 합니까?

역량교육은요, 사실은 저도 며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요즘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역량교육 평가나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그런데 역량교육평가 과제용역에 1억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용호 위원님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전부가 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평가, 운영까지를 전체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가 될 텐데 이 용역 줘 가지고 과제만 해가지고 1억이나 주고 해서 또 1억 5,000이나 또 들여 가지고 운영 평가한다는 것은 이중 일 같고 저게 명분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카이스트 교수들한테 주는 부분들이 과제개발만 하는데 무슨 과제인지를 몰라요. ‘역량’이라는 교육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과제를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과제 자체가 1억이나 소요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용역비보다도 오히려 평가운영비의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더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역량이라고 그러면 선뜻 저희 공무원들도 처음에 와 닿지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량이라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요, 개인의 측면에서 어떤 보유 자질을 높이는 그런 능력 개념이 아니고요. 역량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자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또 뛰어난 직무수행을 보이는 성과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어떠한 차별화된 행동 특성이라든가 이런 태도들을 저희가 높여 나가기 위한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교육하고는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신규 임용자 과정이 있고 6급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교육과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강사 수강료는 지금 다른 목에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역량교육만 지금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단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과목들은 다 따로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이 과정만 따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으세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실 이걸 특화를 할 그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교육과정이에요?

올해는 총무과하고 같이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교육원에서 전담팀을 설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계상됐던 예산을 우리한테 또 세워야 되고요.

역량교육도 우리 교육원에 있는 전체 과정 중의 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일반적인 전문과정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육방식도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참여식, 토론식 태도를 일일이 다 관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일단은 어떤 관리자로서의 미래를 보고 교육을 시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지금 국장 승진자?

그러니까 국장 승진할 사람, 과장 승진할 사람, 계장 승진 할 그런 공무원들.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잠깐 그냥 간단하게 했고요. 올해 저희가 좀 제도를.

그러면 이 역량교육을 작년에 새로 시작하게 된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법령이나 이거에 따르는 건 아니고요. 이 역량이라는 게 요즘 어떤 교육적인…….

이런 없던 거를 작년에 시작해서 하실 때는 도 지휘부가 필요성을 공감해서 정책적으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법이 있든지 아니면 조례로 정하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는요, 국·과장이나 고위직 선발을 위해서 이 역량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안행부라든가 외교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관세청 이런 데에서는 고위직으로 진출하려면 역량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고요, 전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틀에…….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도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도 지휘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역량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교육이 선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 과장, 계장 진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역량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교육이 이수됐는지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역량교육 운영 및 평가에 따른 교육비 1억 5,000이 예산이 계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 안 해 오던 건데 작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하는 건데 필요성이 있느냐, 굳이. 그런 문제가 하나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역량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 건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1억이 또 필요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시행되지 않는 제도가 새로 시행됨으로써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필요한 건데 우리 의회에서 따져 볼 일은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투여 대비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있는 거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 하느냐? 꼭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그 조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관리자로서 또 조직원으로서 성과를 올리려면 자기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역량이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지, 조직 통합 능력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 교육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교육은 며칠 정도 받는 거예요?

지금 3일 하고 있습니다.

3일 받아요?

예.

3일 받는데 2억 5,000 예산을.

여기 교육은요, 몇십 명, 몇백 명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요. 중앙 단위에서는 6명, 7명 단위로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최고 17명, 18명 이 정도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정말 미래를 보고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부분을 스스로 노력을 해서 메꿀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교육이거든요.

직급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6급 승진자, 5급 승진자, 국장 승진자 그 직급별로.

5급, 4급, 3급 이렇게.

모아서 3일씩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설명이, 제가 어떻게 이해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요즘 우리 교육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타 시·도도 저희한테 와서, 우리 도가 그래도 약간 앞서 갑니다. 지난번에도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와서 우리 교육하는 걸 벤치마킹도 해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어떤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그러면 3일 동안 역량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게 다음 인사에 반영돼요, 평가 자료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어떠한 통합 조정능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의사소통 부분에서 부족하다, 분야 분야별로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본인이 “아,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니.” 거기서 알려주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면 자기가 그거를 평소에 일상생활하거나 업무를 할 때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는 다음에 합니다. 3일 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후에,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3일 동안 교육만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하고 평가는 나중에 하는 거고요.

3일 교육해 가지고 어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이런 거를 좀 키우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신광식 교육전문가가 계시거든요. 신광식 박사님 잠깐 오셔서 설명을 좀.

김동욱 위원입니다. 올해 시행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행을 어떻게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교육전문가이신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전문가가 나오셔서 답변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원에 근무하는 신광식 팀장입니다. 지금 역량교육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막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통용되지 않는 개념들이라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꼭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6급인데 5급 팀장에다 앉혔을 때 일을 잘할지 못 할지 모르거든요. 6급으로는 일을 잘했는데 5급에 앉혔더니 관리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승진시켰을 때 리더십이 있는지 또 상황을 잘 파악하는지, 부하 직원을 관리를 잘하는지 또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관계는 잘하는지 이런 거를 미리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역량개발교육. 그럼 그 개발교육했더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정통합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 교육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문가들은 다 심리학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한 마디, 말 한마디를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고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다 파악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당신은 문제 해결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력은 뛰어난데, 저 혼자 머리 쓰는 건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못하는 게 드러나겠죠. 그럼 당신은 그 역량이 부족하니까 사무관으로 앉았을 때 그런 부분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육원에서는 그런 의사소통 역량 향상 과정이라는 또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교육을 받고 2∼3개월 뒤에 우리가 평가 시기가 오면 그때 그 교육받은 내용 또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평가를 받았는데도 그 부분이 안 됐으면 승진할 때 탈락시켜야지, 일을 못 하니까. 그 개념에서 우리가 역량교육이라고 하는 게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자리가 주어졌을 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미래의 능력을 미리 끄집어내는 거니까, 이건 점쟁이가 아니고서는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나 교수라는 개념을 안 쓰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말도 별로 안 해요. 문제 주고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토론해라.” 그럼 진짜로 토론할 때 우리가 역할 연기라고 하는 걸 하면 그 지역의 대표가 와갖고서 “과장 나와.” 그러고서 막 멱살 잡는 흉내까지 내는 거예요. 내가 시민대표로 왔으면 그 담당과장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우리 시·군은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담당과장 역할이잖아요. 황당해 가지고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실제상황이라고 해도 그 친구는 주민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행정업무가 마비되겠죠. 그런 것들 미리 발굴해 내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육원에서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과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용역개발비라는 건데 용역개발비 속에 들어있는 과제가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제 공무원들이 하는 상황과 똑같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한 과정당 6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게 한 30∼40페이지짜리 문제집이에요. 어떤 문제를 1, 2, 3, 4 쓰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우리 마을에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났는데 물은 없고 헬기가 고장 났다, 이런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거냐?” 이런 걸 시나리오를 한 30∼40페이지를 만들어 갖고서 한 시간 동안 읽으라고 그래요. 읽고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한번 발표를 해 봐라.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30∼40페이지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불이 나고 왱왱거리고 왔다 갔다하고 그러는데 그 상황들을 관리자로 간 다음에는 빨리 캐치해 갖고서 부하 직원 너는 어디 가고 너는 뭐하고, 뭐하고 다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 과제개발이 교육할 때도 필요하고, 교육할 때는 우리가 교육이니까 오픈시킬 수 있지만 평가는 시험 문제인데 똑같아요. 똑같은 과제지만 오픈되면 안 되겠죠. 오픈되면 딴 사람들이 “그거 지난번에 시험 나왔던 건데 이게 포인트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하면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기 때문에 교육용 과제를 따로 개발해야 되고 평가용 과제를 따로 개발해야 되는데 다행히 교육용 과제는 6급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발을 해서 준 게 있어서 그걸 쓰고 3급이나 4급에 대한 승진자에 대한 교육은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 국장님들이 원하는 능력이 뭐냐 또 과장님이면 어느 정도 역량이 필요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 역량이 우리는 소통능력 또 아니면 대주민 사고력 이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한 삼사십 페이지 문제를 만들어 갖고서 그 사유를 주고서 이런 경우에 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걸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과제개발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신문에 있는 거 몇 개 똑같은 상황을 주는 게 아니고, 현실하고 똑같은 상황을 준다고 한다면 그 업무에 관련된 직원은 유리하고 그 업무하고 전혀 별개인 사람은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과 생김새는 유사하지만 현실에 있는 특정한 상황하고는 다른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제를 개발하는데 대학교수들이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 행정학자 또 교육학자 일곱 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개 과제 개발하는데 우리가 고공단이나 중공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1,500, 기업체 같으면 2,000만 원씩도, 한 문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건 여덟 문제입니다, 여덟 문제. 저희가 예산 올렸을 때는 2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이해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그거 교육하는데 무슨 놈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냐고? 그런데 한번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돼서 오시면 문제집서부터 실제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다, 그리고 심리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내면의 세계를 다 보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위원님이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저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과연 얼마만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겠죠. “야, 저게 뭘 또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이렇듯이 그 사람들은 점쟁이에요. 개발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우리가 미로를 파놓고서 그렇게 끌려가서 빠지게끔 그런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 갖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놈이 있고 안 빠지는 놈이 있고 피해 가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피해가는 놈은 미리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읽고 합리적으로 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늘 관행처럼 공직을 해왔던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그 유도된 구덩이에 빠져갖고서 능력이 없다라는 게 들키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개발과 교육은 다른 거다. 그래서 교육은 우선 역량교육을 하고 역량 개발하기 위해서, 역량교육은 아홉 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역량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21개 과정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한 30개 과정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역량교육 몇 번 해서 1억 5,000이 아니라 30개 정도의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걸 자기 스스로, 이걸 학습이라고 그러죠. 교육은 우리가 시키는 거지만 “앞으로 너 승진하려면 네가 부족한 게 뭔지 너 스스로 먹고 와라, 그래서 먹은 만큼 배가 불렀으면 되는 거고 배가 안 불렀으면 과감하게 자르겠다.”라는 것이 역량평가예요. 역량평가를 하는 이유는 객관적 인사 시스템이에요. 지금 중앙부처나 서울시 같은 데서 역량평가를 한 이후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100%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승진하려면 옛날처럼 얼굴 보고 술 잘 먹고 잘 놀고 이러면 승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주고서.

예,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3일 동안 역량교육 그러니까 테스트를 3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2∼3개월 동안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또 올 수 있습니다.

또 하고 3개월 후에 평가를 한 걸 가지고 임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어느 부서에 가면 좋은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역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테스트하고 부족한 부분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역량교육 운영 및 평가해서 1억 5,000이고 테스트하는 데 도구, 과제를 개발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올해 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교육 자체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우리의 보통 만족도가 4.1, 4.2 나오는데 이 역량교육은 4.8.

올해 몇 명 받았죠?

올해 172명 받았습니다. 4.82, 급수별로는 지금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분들이 58명이고요. 4급에서 3급 올라가는 분이 14명 그다음에 5급에서 4급 올라가시는 분들이 31명.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4.1 수준이었는데 이 과정만큼은 4.8, 최하가 4.5 나올 정도로 높았고요, 단지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인사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넘겨준 게 조금 더 객관화하자, 총무과에서 자기네가 평가도 하고 점수도 주고 그러면 또 직원들이 못 믿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모든 직원들이 수긍할 거 아니야. “내가 시험 봤는데 내가 점수가 안 돼서 안 된 거야.”라고 하면 인사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인사 시스템은 누구랑 친하면 인사 승진하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지도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없애고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자리를 배치하고 승진시키기 위한 그런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면 그게 3일 테스트하고 나머지 2∼3개월 교육받으신 분은 몇 명이에요, 백칠십몇 명 중에.

지금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과정들을 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던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역량 1억 5,000 속에 들어 있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의사소통 과정 이런 과정이 있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교육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받고 이걸로 끝난다 이거죠?

내년부터는 우리가 완벽하게 시스템 구축하고 후년부터는 아마 이런 부분을 갖다 인사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속 직원들한테 홍보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안 가셨듯이 직원들이 “저게 뭐냐? 또 꼼수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내용 잘 알았고요. 지금 용역이나 평가하는 방법이 금년과 내년의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올해보다 내년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는 예산 준비가 별로 안 되고 적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과제 개발해 준 걸 그걸 응용을 했어요. 그걸 살짝 그대로 쓰면서 바꿔서 했고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 도에 맞는 것으로만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들어가고 내년에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하는 비용도 예산도 5,000만 원뿐이 안 들어갔어요,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3배가 되는 1억 5,000을 필요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업무량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훨씬 많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올해는 교육을 7번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28번인가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강사라든지 평가하시는 분도 기존에 있는 연수원에 있는 분이 아니고 다 따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보통 강사의 강사료의 한 3배, 2배 이상.

그분들 인건비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비쌉니다. 그 건이고 더더구나 평가는 우리가.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전문가들,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이 평가해요?

아니, 교육한 사람이 얼굴을 알면 우리가, 만약에 위원님하고 제가 아는데 “쟤 교육원의 신광식이야, 쟤는 봐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할 때는 다 아니까.

교육한 분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전혀 다릅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전국에서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하고 중앙부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들 뺏어오느라고 그게 어렵고 절대 비밀을 지켜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투자 중이라고 생각하며 되겠고요.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효영 원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 보충질의 좀 한번 하고요.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역량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했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핵심이 뭐냐면 왜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용역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도 전문직이 해야 된다면서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소리 좀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합계 합이 1억 5,000하고 1억하고 해서 2억 5,000이 섰는데 용역을 전부 다 주란 말이죠, 평가까지 다. 평가를 용역기관에 다 줘요. 그러고서 용역 계약할 때 납품 및 대가 지급을, 그러니까 용역비 지급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납품 필요할 때 요구할 때마다 해서 정산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2개 가고, 운영은 교육원에서 하고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들어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밑에 있는 용역비 1억 가지면 조금만 더 보태면 평가까지 할 수 있겠는데, 운영비는 여기 1억 5,000이 아니라 5,000만 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렇게 안 되나요?

글쎄,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데요. 사실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도 지금 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가 용역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하고요. 또 역량교육 운영 여기는 강사료라든가 이분들이 쓰는 거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을 해야지, 저희가 집행하거나…….

그러면 예산서에 차라리 아주 역량교육 운영만 1억 5,000을 세우든지, 이게 평가가 들어가서 애매해서 그러네요, 좀.

그러시다면 저희가 생각을 덜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는 이게 내년도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명칭을 좀 달리해서 구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병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인성교육의 중요성 또 청렴, 친절 교육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내년도에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예산증액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렴도 하위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강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과정 편성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교육운영비 내에서 일단 충당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관련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클린충남이라는 그런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또 맹사성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명예스럽게도 자꾸 언론에 보고되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또 특히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떤 도정의 핵심가치 내재화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가치 교육을 확대하려고 아예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렴, 친절 이런 교과목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절교육은 누가 하나요, 자체 강사신가요, 외부 강사?

외부 강사입니다.

외부 강사 누가 하셔요, 외부강사는?

강사 이름은 그런데, 하여튼 전문가들이 오셔서 친절교육을.

청렴도 강의도 외부 강사가 하시고요?

예. 물론 간단한 부분 같은 거는 우리 도라든가 업무담당자들이 와서 하기도 하는데 전문적인 거,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절도 또 청렴도는 외부강사로 하시겠다?

예,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1.2%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계획에 시수를 좀 늘리시나요?

예, 시수도 늘리고 또 물론 꼭 친절교육이라는 표기는 안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강의 속에 조금씩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내가 받는 수업이 친절교육이다 이렇게 딱 어떤 목표를 갖고 수업하는 거하고 다른 업무, 전문지식 강의하는데 친절교육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친절교육, 청렴도 교육 이런 과목을 아예 늘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세울 때 저희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수를 예를 들어서 올해 1.2%면 내년에 3%로 늘리든지 청렴도 교육을 올해 30% 했으면 내년에 40%로 늘리든지 이렇게 아예 과목 수를 늘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렴도 문제도요, 지금 우리 내부평가가 저조하셨다는 거 아시죠? 내부평가를 뺀 외부평가로는 7위라는 거예요, 7위. 내부의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반영되니까 전체적으로 최하위가 나온 거예요. 아시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들 스스로 우리끼리도 서로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청렴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특히 원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최하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적어도, 외부에서야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또 우리끼리 평가한 건데,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최하위 점수를 우리끼리 줬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제대로 못 하신 거죠.

글쎄요, 교육을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교육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부적인 청렴도가 나쁘게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도청이 이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감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청 이전하고 청렴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본인 개인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이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렴도하고, 그거는 어떤 복지라든지 근무여건이 떨어진 거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그래서 청렴도 평가가 낮아진 거를 그거랑 연관 짓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를 하고요. 내년도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원의 교육 중점목표를 청렴도, 친절교육에 더 과목도 늘리고 시수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가 제일 친절한 충청남도 공무원이 되고 제일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과되는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의 문 열기 과정 3,000만 원 감액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1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요, 작년도에는 위탁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을 하다 보니까 효과라든가 교육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낮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하던 것을 자체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탁교육을 할 때 강사가 6명이 투입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문강사 1명이 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더 좋았다라고 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된 부분을 감액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4억 8,700만 원하고 교육 장비 개선 5,600만 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교육원에 오셔서 보셨다시피 오래된 건물로 해서 여러 가지 노후가 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첫 번째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1,200만 원인데요. 노후배관이라든가 후생동 배기설비 보수 또 노후시설 긴급복구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에어컨 설치공사로 8,000만 원이고요. 또 후생동 옥상에 방수공사가 5,000만 원 그다음에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2억 2,5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의실 책상하고 의자 구입비가 5,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가 4,800만 원 등등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비 개선으로 5,6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전자교탁 및 비디오 프로젝터가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3,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각 분임토의실에 시청각 장비를 바꾸기 위해서 1,500만 원.

노후시설물 교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청사관리로다가 4,1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낙후된 청사관리가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사 유지관리비 4,100만 원은요. 청사유지에 필요한 안전관리의 방역비, 소모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별도로요. 그래서 아까 일부 들어갔는데 노후시설물 개선사업비 1,200만 원하고 옥상 방수공사 5,000만 원, 노후보일러 공사비 2억 2,500만 원 등 총 3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유지관리비는 안전관리, 방역비 등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타 시·도 예를 들으셔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년도 먹거리 창출 관련 이런 부분…….

전문가 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해당 부서하고도 이거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교육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치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주신 내용은 아까 우리 사무관님께서 답변드린 걸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효영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욱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네 분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합니다.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사업별 계수조정 내역을 오늘 중 내주시면 내일 오전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