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청의 기구개편 조직도를 우선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죽 안을 좀 봤더니요, 일부 통합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름만 바꿨지, 도민들한테 혼선만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를 상하수도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민들한테 혼선만 빚는 조직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국제통상과에 있습니다. 국제교류와 회계부서, 세무 관련 부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의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국제통상과와 기업지원과가 기업통상교류과로 현재 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보면 국제통상과의 기능이 사실 필요한데 이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기업통상교류과로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세정업무와 회계업무가 통합을 해서 세무회계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나? 일부 시·군에는 세무회계과는 있습니다마는, 도본청 산하에 세정과하고 세무과를 합쳐서 세무회계과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에서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정과의 세입과 지출하는 부서가 같은 세무회계과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세정과 회계과가 세무회계과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통합으로 인해서 여유인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여유인력을 통합정원제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합운영제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규칙은 마련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 관계는 기업통상교류과에서 투자유치…….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 시·군의 일부는 세무회계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충청남도에서만 먼저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통합을 해서 정원을 줄인다면 몰라도 오히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는 통합이 좋은데 사실은 세정업무와 세무업무가 비슷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통합을 해도 서로가 되지만, 그렇게 비슷한 업무를 보는 업무는 통합이 가능하지만 이건 세정과 세무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통합을 하면서 통합 정원제가 되잖아요?

여유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면 그 공무원들이 사실은 소외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예를 보더라도 자기 부서 아닌 타 부서로 가게 되면 근평에서도 많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근평이 잘 나오는 부서 그쪽으로 가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정원제로 인해서 여유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통합정원 활용하는 거기에서는 직원들이 그쪽으로 안 가려고 많이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